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2건 등 총 3건입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9호) 가.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전체 증가분 중에 인력운영비가 95%를 차지하는데 증원인력 3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증원인력부분에서, 세분의 임금 때문에 전체적인 의회사무처의 증가분이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95%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증원인력이.

저희들 당초 정원보다 집행부에서 3명이 더 증가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말에 당초예산 편성된 것이고 1월에 그 이후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원외인력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정원외인력이 증가될 부분을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상이 안 된 상황에서 당초예산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었는데 예산이 먼저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인사를 하면서 3명이 더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어떤 활동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인력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왜 당초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사실 이것 빼고 나면 올해 사실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3명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인건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2012년도에 법률자문을 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1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지난번에 2건인가.

2013년도 들어서 상반기에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상반기는 현재 없습니다.

0건이죠?

예.

그런데 조례내용에 따라서 두 명으로 되고 수당을 인상하는데 두 명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수로 따질, 물론 사안이 생기면 고문을 받아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그때 의원발의로 바꿨는데 실제로는 입법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기록을 남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 최민수교수 같은 분은 우리가 의회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자치법규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의문이 나면 자문을 구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분은 따로 있고…….

그 최민수씨를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자문을 하거나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두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는 아무래도 의정분야에 가장 노하우가 많은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선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변호사 한 분, 최민수씨 한 분, 전문가 한 분 이렇게 두 사람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존에 고문변호사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최민수 교수를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하겠다는 것이죠. 추가로 하시는 분은 최민수씨인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해 오던 변호사가 아니고 이번에 바뀌어서 다른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기존 변호사 선임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가고 나중에 선임기간이 끝나면 다른 분으로 바꿀 수 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금년도 3월 2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2015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만이 아니라 전체 회의운영과 관련한 내용들 전반에 있어서 자문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저번에 관련조례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사실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시기는 이분이 훨씬 더 활용도가 많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보면 무선마이크장비교체하는 것 이것은 뭐에요. 프레스센터 송고실 집기구입 이것하고, 이게 뭐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디지털TV 전환정책에 따라가지 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선마이크 이용종료가 되고 전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13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3년 10월 이후부터는 기존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경우에 과태료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 가지고 기존 700㎒를 전부다 교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하고 공연장이라든가 학교, 학원, 교회, 노래연습장까지 모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부에서 바꾸라 한 게 올해 갑자기 한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디지털로 바뀐 게.

2012년 9월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자산취득이 올라오니까 전혀 내용을 알고도 추경에 올리면 된다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놓쳤다가 올린건지 이걸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잡아놓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의회프레스센터 송고실 집기구입도 마찬가지인가요? 세 가지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위에 보면 의회접견실 환경개선 이 사업도 기정예산에는 없잖아요. 추경에 다 올라왔던 것인데 세 가지를 한참에 다 설명해 보세요. 왜 추경에 올라야 될 이유.

프레스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6층 증축하면서 입법정책담당관실 사무실을 집행부에서 6층으로 옮기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의회접견실은 이번에 환경개선하는 것은 저번에 선진지견학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발생한 건가요? 의회운영위원님들 같이 갔을 때, 의회접견실 환경개선 이것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의장실 옆에 기존 접견실 환경이 미흡해 가지고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의회 의장실에 집무실이 있고 접견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소가 그렇다보니까 집무실 겸 접견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귀한 손님 오셨을 때, 만약에 동시에 왔을 때 내빈들이 기다릴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집무실로 모신다는 게 사실 다른 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본회의 같은 것 할 때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와서 계실 때 정회를 해도 마땅찮게 어디 가서 계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세 가지 올해 추경에 잡힌 내용들은 당초에 다 잡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당초가 아니면 내년에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접견실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작년에 예상을 못했으면 내년에 잡는 게 맞는데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는 가능한 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추가 발생되거나 했던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추경인데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필요성 자체를 최근에 하다보니까 올렸고, 프레스센터하고 무선 사실은 당초예산에 미리 예측해서 올릴 수도 있었는데 무선마이크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때 경과조치가 있어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는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겠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편성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업무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의회 의사당에 모니터도 크게 붙였는데요. 그게 십자로 마크가 되어 있던데 지금 모니터 통째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데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서 있으면 얼굴이 잘리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재 통째로 나와 있는 게 최고가 84인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84인치 가지고는 사실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 하나에 통째로 하나로 된 것은 한 화면 밖에 표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로세로로 쪼개서 한 화면은 말씀하시는 분하고 한 쪽에는 시간 타이머 재고 하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쪼개서 쓸 필요도 있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운데 십자로 쪼개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현재 기술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기가 한 개 화면으로 그만큼 크게 나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최대가 84인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가 몇 인치인데요?

우리가 55×55 해 가지고 110인치로 되어 있는데 84는 하나로 해 놓으면 너무 작습니다. 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쪼개가지고 표출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화면으로 된 것은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시에도 저희가 가보니까 우리는 4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9쪽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교회나 대통령선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큰 모니터들이 나오는데…….

김 위원님, 큰 게 나오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투사방식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선명하지가 않고 정밀하게 투사하는, 우리 회의장에 쓰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부분에서 화면을 잘라서 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84인치밖에 안 나온다고, 110인치는 안 나온다 이렇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쪼개가지고 하는 게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해 볼 수 없느냐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 와서 어떻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10이 안 나온다면, 저는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화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정도만 활용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의사당에서 활용하는 게 4개해서 8개가 다 필요한 게 뭔가 앞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앞에는 두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쪼개지는 경우에 하나는 이걸 표출하고 하나는 저걸 표출할 수 있는데 집행부측에 서 보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쪼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가 미흡해서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안설명)

안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존경하는 안성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회의규칙은 지금까지 울산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부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규칙이 통과가 되면 울산시의회가 예결위의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상임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좋은 규칙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런 규칙은 울산시의회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하고 다른 시의회에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규칙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동안 안성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님께서 제안한 회의규칙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안설명)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일문일답 형식을 도입한 지자체가 광역권이 어디가 안하고 있죠?

회의규칙 일문일답방식 도 입 지자체현황 거기에 보시면 안하고 있는 데가 경상북도하고 울산입니다. 울산인데 나머지는 다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애매합니다. 뭐냐 하면 광주광역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질문,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모두질문을 하고 일문일답을 30분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할지 안한다고 할지 하여튼 애매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문일답을 안 하는 데는 그러니까 본질문 시 일문일답을 안 하는 데는 따지면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3개입니다.

지금 이 안은 그러면 본인이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일괄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일괄질문을 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은 방금 김진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질문권자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에게 위임을 받아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일문일답을 요구하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고 총괄질문과 총괄답변을 요구하면 총괄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질문요지서를 보내줬을 때, 보내주고 난 뒤에 의원이 본회의장 발언에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죽 하잖아요. 하고 나면 시장이 준비한 것을 답변해 버리고 일문일답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장이 해외출장을 갔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 대표가 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시장은 총괄적으로 답변해 버리고 들어가버리고 자리에 가고 난뒤에 시장한테 물어야 될 내용을 국장과 실장이 답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 외에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시민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쟁점이 저런 것이구나’ 시민의 판단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일문일답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을 한다고 해서 질문권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울산시의회 1년 중에서 일문일답을 한다고 해서 과연 몇 번이나 하겠느냐, 저는 아주 대단히 해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이것은 완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대단히 왜곡시켜서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구 한번 보십시오. 정략적까지 나오고 말입니다.

질의, 토론 같이 하는 거죠?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면 저는 제 의견이 이렇거든요. 어떤 한 사항을 질문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질문했던 유통 마트규제, 시간규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목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겠다고 시장보고 먼저 주지 않습니까? 시장을 주면 그걸 가지고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문일답 형태로 질문하는 것이고 지금은 일괄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 읽어놓고 죽 대답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한 개의 의제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시장이 그 정도는 준비해 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없으면 나도 마찬가지 로 총괄질문하는 것이고 자신이 있으면 한번 되게 예민하고 심각한 상황이면 시장님 나와보시라 하고 같이 해 가지고 붙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 가서도 사실은 서면으로 질문을 안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내가 볼 때도 굉장히 공부를 안 하면 국장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이 답변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을 볼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시장이 얼마만큼 알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앞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우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 시장을 우대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시장우대하고 안하고 아무 관계없거든요. 100몇 명 되는 시의원들하고 시장하고 일대일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모르는 것 있으면 ‘모르는 것은 향후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관계국장 대리출석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관계국장 나와서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시장이 모르면 얼마든지 ‘관계국장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일문일답을 시장은 아예 근본적으로 못 하도록 막아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나 교육감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해 봐야 실질적으로 1년에 정말 한두 번 될까 말까, 일문일답에 대해서…….

천 의원님,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다 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장은 아예 못하도록 해 놨다는 것이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

일단 발의하신 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영해 위원님.

저도 다음에 발언 신청합니다.

예.

저도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교육감한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충질문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들었을 때 두 분 다 죄송하지만 미성숙한 분위기속에서 아예 본인이 자기가 주장한,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일부는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정략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한두 번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허용이 되어 버리고 나면 그 어떤 정략적인 의도에 의해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 본회의가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이며 아까 한 분이 40분 동안 질문과 답변, 그다음 보충질문이 15분, 만약에 질문이 이루어지는 날은 그날은 한사람만 허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가 과연 어떻게 흐름이 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과 의원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질의와 답변인지 반대를 위한 질문과 반대를 위한 답변인지 굉장히 안타깝고 앉아있으면서 부끄러운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워가면서 물론 타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울산시가 다 한다고 해서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도 충분히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5분 자유발언 또는 신상발언 등등으로 해서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는 의원의 역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있어서 발언권을 가능하면 최대한 막지 않아야 된다 의회가, 의회규정이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 답변서가 미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 답변서가 오지 않습니다. 보충질문을 예상을 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상을 해서 보충질문을 준비를 하기는 하나 실제로 빗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의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생각과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오거나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변이 미리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충질문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지금의 서면질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서면질문과 시정질문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이것의 문제들을 의회로서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건가의 과정인데 질문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과정을 총괄질문은 그냥 답변 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시정을 향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상, 조건상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발언과 질문의 조건들을 규제하는 것은 특히나 금방 천병태 의원님께서 주신 이 내용들을 부산,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 세종, 서울, 대전 거의 모두 가 시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울산시의회에 교육감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지금의 여당이 되었든 앞으로 야당이 시장을 하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누가 의원이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어도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의원들의 발언과 시정질문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어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문일답 방식 또한 그것이 유효하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 첫 번째 앞에 1번하고 2번, 3번, 4번, 4번까지 죽 써놨는데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 이 검토의견 누가 쓰셨어요? 전문위원님이 쓰셨어요?

예.

검토의견을 이렇게밖에 못 쓰세요? 시정질문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시정질문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의원이, 의회가 집행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리당략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이런 특정분야에 대해서 지역구별로 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당리당략에 의해서 흠집내기’ 이런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밖에 못 쓰세요? 이런 용어 말고도 이것을 반대할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밖에 못 쓰세요?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시켰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쓰셨어요? 검토보고서 운영위원장한테 제일 먼저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못 쓰나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쓰면서 운영위원회가 이 기본적인 질문방식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 밖에 못 써요? 의회의 기본정신이 뭐에요? 어디 이런 검토보고서를 쓰고 있습니까? 아주 상식 밖입니다. 상식 밖이라,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님께서 의원의 역할 또는 의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질문의 방식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

포기한다고 얘기한 적 없고 의원들에게 열어놔야…….

예, 일문일답해서 모든 걸 다 열어놓는 게 맞다, 그 부분도 물론 제가 일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검토의견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 시정질문이 이렇게 되어서 뭔가 잘 안 된 게 있습니까? 천 의원님, 뭐가 막혔습니까?

이영해 위원님, 일문일답은 질문권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질문,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었습니까?

의원이 질문권자잖아요?

예, 질문권자죠.

그러니까 질문권자가…….

지금 현재로 규정된 일괄질문으로 인해서…….

질문권자가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든 저런 방식으로 하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대로 했을 때 의원의 권한이 뭐 안 된 게 있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시장에 대한 일문일답을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죠.

왜 포기했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다 하셨지 않습니까?

질문권자가 자기의 질문방식을 포기하는 게 포기이지 않습니까?

의회규칙상 지금 현재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바뀌면 지금 이대로 해서 제가 의원들의 권한을…….

이영해 위원님, 본질문에 일문일답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을 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아니요. 질문권자가 이영해 위원님이 시장한테 질문하는데 그 질문방식이 총괄질문할 수 있고 일문일답할 수 있는데 한쪽을 포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의 발언을 막는, 발언의 방식이든 질문의 방식이든 저는 열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까 몇 개 입니까? 12개 시․도의회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당리당략으로 문제가 되고 난리를 치고 그런 파행적으로 의회가 되고 있는, 시정질문 가지고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있나요? 그리고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든 총괄질문이든 의원이 판단해서 자기가 질문을 하는데 방식자체를 제한하지 말자라는 것이 고, 일문일답을 열어놓자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데 수 백명, 서울은 시의원들이 100명쯤 되죠? 경기도도 한 100명쯤 될 것이고 그만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을, 그러면 그 의원들은 바보들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별로 없고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이 진행하면 꼭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 전문위원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제가 된다, 시정질문의 정치적 이용, 당리당략에 대한 비판, 흠집내기로 이렇게 되는 의회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의회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이 규칙안이 제가 없을 때 2011년도에 발의가 되어서 회부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에 전문위원님들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문위원님이 써 놓은 것을 조금 답습을 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느꼈습니다. 앞에 전문위원들이 써 놓은 것을 답습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 했던 것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검토의견에 이게 그대로 실리잖아요. 이 내용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 두 번째 항은, ‘그동안에서부터 판단됨’까지 삭제를 요구합니다. 검토의견 의사록에도 붙고 기록으로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시․도가 수백명이 되는 시․도의회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시정질문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라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을 것이고 의원들이 공부를 더 하든 시장님이 대답을 공부를 더 하든 어쨌든 저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보충질문에 30분 동안을 일문일답을 할 수 있으니까, 모두질문이 있고, 본질문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외에는 일문일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문일답을 하자는 것은 윤시철 위원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잖습니까? 일문일답 이런 방식을 시장과 교육감에게 아예 못 하도록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 위상을 낮추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고유한 질문권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 또 권한의 측면보다도 마땅히 시민을 대표해서 기관장에게 일문일답이든 총괄질문을 통한 답변방식이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낮추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위상과 역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과 기관장 간에 일문일답을 해 봤자 얼마 안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소통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소통시킬 수 있는 역할도 있다, 물론 일문일답을 통해서 그런 안 좋은 장면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일문일답을 지금까지 해온 서울시의회나 여러 여기에 있는 광역시․도의 13개를 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통이 일문일답의 공간인가를 절실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하는 것은 제가 본 곳 중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일문일답을 열어놔 버려야 오히려 시장과 소통이 되고 얘기가 되고 오해는 풀리고 물론 쟁점은 더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의원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것이다, 안 맞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지 어떤 정당, 당파, 전혀 정략적인 의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문일답하다 보면 쟁점이 격화될 때는 있겠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관장과 막혔던 것이 뚫리고 소통이 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전문위원이 과거에 해놓은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공식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사람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결국 저는 정략적인 의도로 하고 운영에 혼란만 초래하는 사람이 되고 시정질문의 정치적 이용을 하게 되고 당리당략을 위한 비판만 하고 흠집내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잖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정당과 정당 간에 격하되고 입장이 다르면 서로 간에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선은 지키고 기본적인 것은 존중해 주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의회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선을 넘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 뒤에는 과연 무슨 대응을 어떻게 서로 간에 얼굴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서로 간에 앞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상입니다.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부분에는 이은영 위원이 말씀하신 검토의견 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이 의안 자체가 2011년도에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이 앞전에 전문위원이 해 놓은 것을 좀 답습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항 부분은 검토의견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검토의견에 대해서 2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검토의견에는 빼더라도 속기록에는 다 남아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처리해 주셔야죠.

속기록도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 없겠죠? 지금 천병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회의규칙 건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론은 또 분위기보니까 이미 어제 새누리당 의총도 있었고 이것은 부결될 것이 뻔할 것 같은데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지어 놓읍시다. 왜 부결시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제가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무슨 이유,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늘린다고 아무런 문제가 안생기잖아요. 늘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그것 얘기 안 해요?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요청합니다.

그 얘기 왜 안 했어요? (천병태 의원 위원장 석으로 나오면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리에 가서 말씀 하십시오.

여기에서 얘기 할게요.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질의, 토론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안 하시면 1분 내로 안 하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것을 부결시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정회를거듭 통했고 저희들 회의장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본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규칙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따라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더 이상 없으시죠?

정회합시다.

알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 사안을 얘기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본 개정규칙안은 의사진행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을 심의보류하는 것은 앞에서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면 계속 심의보류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정치적 합의로서 더 이상 논란만 가중되고 정치적 합의로서 심의보류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거수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더 김정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조금 전에 회의진행을 하면서 심의보류 결정을 표결로 한다고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보류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십시오. (거수표결)

아까 전에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심의보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자동적으로 부결밖에 없는데…….

투표결과 찬성 5표로 규칙안 심의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 심의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장내소란) 의장석에서 표결할 때 위원님이 이의없 다고 하셨고요. 심의보류에 대해서 본 의장이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에 따라서…….

심의보류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심의보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보류에 대해서는 부결되었다는, 지금 심의보류 자체가……. (장내소란)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의장이 회의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했고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장은 방망이를 두드려 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두드려놓고 그 다음 걸 하셔야죠.

이 표결을 이미 부쳤잖습니까? 표결한 것에 대해서는 두드리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위원장석에서 의사봉을 뺏으며) (장내소란) 이것은 두드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으로서 표결을 했는데 일단 두드리고 얘기합시다. 일단 이것 두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더라도 이것은 두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요? 천 의원님?

일단 심의보류는 부결됐죠.

현재 진행사항에 아무런문제가 없잖습니까? 이의제기도 안 했잖습니까? 심사보류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일단 이것은 하고, 회의진행상 절차상 이미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안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 재석위원 5명 중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