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예산안 1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6번의 자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학생들 자살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3회분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결과가 집약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국장님 의견은 이야기하신 것으로 하고 저희 간담회에서 결정사항이니까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홍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위치,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 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대안교육기관 및 직업교육 등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속적 교육 등의 실시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양해하시겠지요.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인화 위원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2조 1항에 마항 보면 ‘배우자 또한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그랬거든요. 가출한 기간을 무조건 가출해가지고 집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기간이 한 달 1년 나름대로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출했다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중ㆍ고등학교인 경우 학생이라는 신분 속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출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부모로서 이미 현실적으로는 부모이기는 하지만 사실 양육받아야 할 청소년이 부모가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간을 명시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가지고 가출했다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명확히 규정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 개념만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의 개념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께서는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명시라기보다는 규정하기가 애매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대부분 가출로 인한, 다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광주의 청소년 한부모 세대가 56세대가 있거든요. 56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다 가출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출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간을 가지고 명시를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요.

홍인화 의원님,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것까지 조례에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다 명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규정 짓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윤봉근ㆍ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윤봉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함이며,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졸업생 또는 교복이 작아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운동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복물려주기란 졸업생 또는 교복이 작아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 운동을 말하며, 교복은행이란 교복 물려주기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지역교육청이나 민간위탁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진행 일체를 말합니다. 둘째,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교육청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복 물려주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은행 운영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교복은행 사업에 대해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복은행 설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복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 물자절약과 재활용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봉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방ㆍ윤봉근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에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반복되는 일상으로 타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업무 과중으로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수동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10년을 공직생활의 터닝포인트로 삼도록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주어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 및 제7조의4 「평생교육법」 제8조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1조 특별휴가 제5항에서 여성공무원에게 생리기마다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1조 특별휴가 제9항에서는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시와 광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식휴가제는 지방공무원들의 현장체험을 위한 배움, 여행, 자기계발, 가족과의 시간보내기 등으로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세계적인 인권도시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게 인권적 관점에서 선도적으로 모성보호와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여성보건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공평하게 제도를 운영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교육감 소속의 재직기간 10년차 이상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새롭게 시작될 또 다른 10년을 창조적으로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안식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정관리계획에 반영된 취득대상 재산은 가칭 매곡동 공공도서관과 효광초등학교 및 송정서초등학교 개축에 따른 교사 등 건물 347억 5,200만원 반영하였고, 처분대상 재산은 효광초등학교 및 송정서초등학교 교사 개축으로 인한 건물 및 입목죽의 철거에 따라 24억 8,100여 만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칭 매곡동 공공도서관은 독지가가 2011년 10월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를 제공해 주면 도서관을 직접 건축하여 완공 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함에 따라 현 광주공업고등학교 학교 부지 4,619㎡를 제척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로 확정하여 제공하였으며, 금년 4월 2일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2014년 상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효광초등학교는 1972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40년이 경과돼 건물 노후가 심하고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개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초 주택 재개발 사업과 학교 개축사업을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비사업의 연기로 학교 개축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선형 변경을 요구하여 보행자 도로폭 확장 등 조건부 승인을 받아 개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서초등학교는 1969년부터 1971년도에 건축한 교사동이 40년이 경과되어 노후가 심하고 학교 환경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고, 2012년 10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본관동, 동편 교사동 및 서편 교사동을 C내지 D급으로 진단하고 구조체의 내구성 저하로 인한 개축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장소 제공과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를 듣는 순서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이 예산통과하기 전에…….

수정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입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전에 혹시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학습클리닉종합센터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정과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점검하는데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구상을 할 것인가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원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학교에 일괄 배부하지 않고 동ㆍ서부교육청 Wee센터와 연계하여 Wee센터 안에 학습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생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운영계획은 문서로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더 보충할 내용은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복원을 해드렸어요. 지방교육자치가 두 가지 측면에 위기상태에 처해 있어요. 하나는 제도적으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2010년 10월에 있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속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통합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현 정부도 금년 2월에 대통령직인수위가 국정과제 속에 통합문제를 제안을 했어요. 금년 4월에 안전행정부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6월 중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겠다 해서 내년 선거를 치루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추경에서 검토됐던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사업을 지금처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도 내년에는 1,400억대 내후년에는 1,800억대 예산부담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자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부가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 2013년 예산 운용상 불편함 때문에 삭감을 않고 복원을 시켜드리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삭감해야 옳은데 삭감하지 않았다 해서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은 부분,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었고 교육력제고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집행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치밀한 계획이 없이 시행된 점, 또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청에서도 미숙한 점을 위원님들이 인정하시고 삭감을 논의했습니다만, 일부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시기 전에 다시 학교로부터 치밀한 계획을 제출받으셔서 교육청에서 정말로 교육력제고를 위한 목표에 타당한가를 검토하신 다음에 그 계획서를 교육청에서 검토하시고 확정된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다음에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예산을 수정 통과시켜 드렸다는 것을 언급해 드립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