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국장님, 웃고 이야기합시다. 저는 특별하게 체육 쪽에 고민과 관심이, 전직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전번에 우리 국장님과 김준영 과장님, 계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토론회 비슷한…….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토론회 한 번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에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44쪽 보면 정책 5개년계획수립 TF팀 1,200만원이 잡혔고 이것은 수당으로 거의 다 써버리고 워크숍이 200만원밖에 없는데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TF팀에서 역할은 다하고 외부 TF팀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나 수요자들하고 토론회를 하실 것이고 그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가져갈 것입니까? 체육발전5개년계획을 위한 향후의 계획.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앞으로 저희들이 워크숍도 몇 차례 더 하면서 TF팀을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성과물을 저희들이 해외 TF팀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201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12월말까지 해서 체육진흥5개년계획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한 번만 거쳐주십시오. 워크숍 초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던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학교체육, 축구단까지 포함해서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서 그 의견이 종합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TF팀 회의나 또 TF팀을 확대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나 체육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야기 나왔던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수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146쪽에, 이렇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2명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 2명에게만 되는 것인지. 그때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2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는 1년 차나 10년 차나 똑같이 17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평등하지 않다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것까지,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어디에 됐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146쪽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현장활동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는데 4년 차는 3만원, 8년 차는 6만원, 12년 차는 9만원 해서 연차별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신 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는…….

배치 2명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그 의견대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7쪽 보면 5개 학교에 22억 5,000만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에 운동장을 하나 했더니 3억 5,000만원을 똑같은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해서 광주 시비를 좀 붙여가지고 운동장이 너무 크니까 하자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침상 어려웠어요, 국장님 계시기 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것이 시 교육청으로 왔다가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금으로만 해서 됐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인지.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운림중학교, 동명중학교, 주월중학교, 광주교대, 동명고, 이렇게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보충설명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기금으로 22억 5,000만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당 학교 시설에 22억 5,000만원이 되고요.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약 7억원, 자체부담으로 2억원, 이렇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역의 현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광주교대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고등학교 사이는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시의원이고 똑같은 구청장이고 시장인데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의 방침이 어떤 방침이냐 하면 인조잔디구장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학교에 운동장을 하지 않는 추세거든요, 시 교육청의 방침도.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경우는 되고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우리가 다음부터 공모할 때 구청 간에 안배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공모사업하는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8쪽인데 장애인 양궁팀 창단, 어쨌든 국장님과 김준영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장애인체육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광주시장님도 인사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이후에 여러 가지 종목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팀에 대한 운영방침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타 시·도에 비해서 장애인실업팀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대회라든가 전국체전에서 상당히 성적을 거두는 양궁하고 탁구가 됐고요.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시가 직접 못하면 다른 산하기관, 단체에서라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이나 공단ㆍ공사뿐만 아니라, 물론 팀 하나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최대한 1억원이나 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 어렵다면 각 구청도 한 종목씩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구가 정구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정구.

도시공사가 보디빌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종목으로 하지 말고 선수로 한두 명씩 그 팀에 포함시켜서, 그런 방법까지 고민해 주시면 장애인체육은 전국에서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참고 하겠습니다.

148쪽 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 공공요금 관련인데요. 제가 그 당시 있었을 때는 운영비가 34억원 됐는데 민간위탁이 되면서 작년에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3억원이 깎였고 예산이 대폭 줄었단 말입니다. 공공요금 관련해서 이번에 3억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할 때는 34억원이었다가 민간이 하면 30억원이었다가 또 31억원, 33억원, 1억원이 또 줄어든 상황인데, 공공요금이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공공요금 상승도 있겠지만 인건비 상승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원 정도가, 원래 예산을 33억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30억원만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차원에서 3억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예산 3억원 세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광주시에서 할 때는 34억원으로 했다가 30억원으로 줄었다가 33억원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으로 가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도선수권대회,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대한역도연맹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저희들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 역도연맹이 2,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느냐, 저는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최소한 국장님도 일부분 책임이 있지만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32억 5,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디로 간지는 알고 있다든지 왜 이렇게 됐다든지,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낸다면 최소한 제안설명에 순수 29억원이 증액된 것처럼, 이런 식의 제안설명이 아닌 사실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이월비로 처리되지 않고, 국비가 일정 정도 서고 시비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불용처리되어서 100% 다시 세워져야 될 예산이, 32억 5,000만원이 어디로 가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의회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서운했다, 김민종 의원이 과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원의 입장이 한 번 되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원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 회의를 열어서 이런 돈들, 2011년도에 우리가 세워준 예산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29억원이 새로 생긴 돈인 줄 알고 의원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모르는 직원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하면, 만약 이 전후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화가 났었고요. 저희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U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일부의 시민ㆍ사회단체나 일부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을 이런 메가스포츠하는 데 쓰는 것이 무엇이 맞느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경기 유발효과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져다 적립해야 할 돈을 불용처리해서 돈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적립해 놓은 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해서 가져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놨던 것이 거짓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체육이 최소한의 복지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천억원이 넘는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U대회, 40억원 짜리 체육관을 100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천억원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모든 각 동에 체육관을 하나씩 지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광주를 위한 것이고 광주시민 전체를 위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체육관 하나를 짓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메가스포츠를 유치를 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유발효과를 내고, 무엇이 더 옳은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메가스포츠를 유치하는 것이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낫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전문가들, 또 일부의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의원의 입장에서 단순히 32억 5,000만원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지금 U대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U대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 광주시에 어떠한 여파를,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얼마만큼 느낄 것인가, 적자가 어느 정도 날 것인가. 제가 어제 그런 질의 드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너무 확대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인가.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정의롭고 도덕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도덕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하면 제가 이 예산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야지요. 내역서 가져와라 뭐해라 다 해야지요.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있지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의원의 역할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부분, 여러분들이 실수한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 때, 추경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든지 간에 저희들한테 뭔가 숨기고 저희들이 모르면 넘어가버리는 이런 상황을 느꼈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어제는 본 위원이 그런 서운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피력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은 저희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고 또 경기장 시설확충 예산 중에서도 2012년도에 결산상 불용액은 전액 재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빠진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완벽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장애인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목적과 근거법령,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 등에 부합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장애인체육의 진흥계획 수립과 필요한 시책 강구는 물론, 체육시설과 편의제공 조항,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근거와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과 장애인체육회 및 동호회에 대한 보고·검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7월 5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12년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종전 지자체마다 달리 정하였던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동 법령에 맞게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월테니스장 신설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고 법령개정 등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진월국제테니스장의 준공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조항 신설과 2012년 7월 1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전부 면제 대상과 80% 범위에서의 감면 대상을 정하였으며 2012년 2월 5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이용료 50%를 감면하고 2012년 10월 26일 광주광역시의회 성평등특별위원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결과에 따라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으로 확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신설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