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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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의하기 전에, 이것 다 자료 보셨죠? 첫 번째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21일 개의된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이동수‧소미순 위원 회의장 들어오면서 -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세요. (자리 정돈) 다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 소미순 위원 - 의석에서(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의사일정 다 나눠드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현철위원장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해야지, 없을 때……

이현철위원장

시간돼서 다 열어본 건데?

미순

소미순위원

이 시계, 1분 30초 정도 빨라요. 알았어요?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요, 회의장에서는 회의장 시계가 우선입니다. 같이 쓰는 시계가.

미순

소미순위원

고치라고 하세요.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시계 좀 정확히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호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72억 3,892만 원보다 19억 8,902만 원이 증가한 992억 2,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격년으로 실시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제16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운영되고 축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축제 운영비 증가분 4억 4,5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마을 만들기 보조금 7,000만 원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 9억 7,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3억 2,400만 원과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사업으로 4억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행정과 소관으로는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하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망 유지관리 및 수질모니터링 사업으로 하수과 전출 예산을 5,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가로 청소를 위한 인부임 7,300만 원과 쓰레기종량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5,000만 원,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한 유산균 복합제 자동화 노즐 설치비 등 총 1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500만 원,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원, 공사감독 지정에 따른 감리비 2억 원 등 총 12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동수

이동수위원

먼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이동수 위원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동수

이동수위원

첫 번째는 48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 9,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던 것이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이유와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2012년까지는 본예산에 한 5억 정도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워놨다가 들어오면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 예산부터는 실제로 사업이 바로 될 수 있는 데를 해라 해서 그렇게.

동수

이동수위원

우선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배정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라오셨다는 뜻이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런 사항이 포장할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안 되어있었는데요, 그게 해결이 거진 됐고, 도에서도 또 매칭포인트로 또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480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비 해서 기정에 50만 원 있다가 5만 원을 딱 깎으셨어요. 그렇죠? 이건 뭐 긴축재정관리계획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교육에 대한 홍보비를 더 증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삭감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좀 삭감해서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나머지 금액을 충분히 된다해서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서 102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4,836개 기업체 중에 약 89%가 10인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알고 있어요. 소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가족 수까지 하면 약 8만 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잘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나와요.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기존 2억 5,500에서 4억 4,500이 증액이 돼서 7억 예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증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당초 예산이 긴축예산이라서 좀 적게 편성을 했고요. 도에서 작년같은 경우,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왕실도자기이고 재작년 2011년이 세계비엔날레이기 때문에 2011년도하고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도에서 4억 원을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내려주셨거든요. 올해는 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서 도 시책 그 비를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자꾸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7억 원을 한 이유가 2011년도 이것은 6일이라는 것은 작년하고 비교한 거고요. 2011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30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23일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비가 8억 8,0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주일이 줄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억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왕실도자기축제가 약 13회 차로 되는데 맞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왕실도자기축제는 지금 17회째 들어가죠.

동수

이동수위원

17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세계비엔날레는 7회째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6일 행사기간이 증가됐죠? 지금 행사기간이. 거기에 추가된 일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4억 4,500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날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천, 여주, 광주 같이 해서 23일로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 가는 건 괜찮으신데 지금 행사기간이 축제기간이 6일이 늘었잖아요? 6일이 늘은 관계로 해서 4억 4,500의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나오느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린다면 17회 동안 우리 시 행사장을 다녀간 이용자 분포도는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재작년에는 한 19만 8,000명 왔고요, 2011년도는. 저희들 통계로.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은 유료입장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유료가 아니라 그냥 다 무료로 다한 거죠. 실제로 거기에서 다 체킹을 다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왕실도자기행사장 축제에 참여하는 관내 도예업체는 몇 개 업체이고, 그분들이 행사기간에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도예업체가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56개 참여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은 2011년도에 5억 1,800만 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개 참여해서 3억 2,0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8억 8,000을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판매금액은 5억 1,800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효율성은 없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봐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4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오포읍 추자리 하수관로 연결공사 기정예산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장애인을 한 76명 쓰는 그런 업체도 있고 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스콘 포장을 전체를 하다보니까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출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한국환경, 하수과를 통해서 한국환경공단이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강수계하수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SS팀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7,300만 원을 들여서 4월 28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 안 들이고 예산 안 들이고 8,000짜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이런 것은 기존예산에 굳이 꼼꼼히 살폈다면 기존예산에 편성 안하고 하셔도 될 사항이었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48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6,026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2012년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예산 6,000여만 원을 반납하신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업현황 및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게 한 건이 아니고요. 도하고 우리가 매칭포인트로 한 게 12, 13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현리 공사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또 그 다음에 도척면 들어가다가 입구에 있는 공단에 또 한 6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억을 했어요. 거기에서 예산 낙찰되고 나서 남은 금액이 13개 공사를 다 더했기 때문에 조금씩 남은 금액들을 도비 매칭포인트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에 기업체 공동간판 이설 및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몇 건이나 되는 거죠? 마이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현철위원장

잠깐만요, (관계직원을 향해)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볼륨 좀 키워줘 보세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11개 지역에 공사가 될 예정입니다. 회덕동에 기업체 공동간판이 없어서 2개를 하고요. 목동에 좀 이설할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두 개 해서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산리에 새롭게 3식을 설치를 하고, 지금 신대리 가보시면 새터교가 개설됐기 때문에 그 4개를 오른쪽으로 빼놨습니다. 그것을 4개를 옮기는데 한 12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해서 그렇게 11개 지역을 이설하거나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관련,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설을 하거나 교체를 할 사항이라면 그 디자인이나 컬러, 위치에 대해서 어느 부서와 협조하시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게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에 경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형이나 색깔이나 그것을 그대로 내려주는데, 벌써 한 두 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크게 이렇게 파랗게 된 간판이 좀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면 밑이 삭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도자기 모양으로 동그랗게 하거든요. 도자기 같이 이렇게 생겨서, 그 색깔이 너무 밤색이라서 처음에 주택과에서 하는 대로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환하게 다시 만들어서, 그 모형을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광주왕실도자기축제라고 제목은 되어있는데 세계도자비엔날레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합니다. 및 해서 같이.

형옥

장형옥위원

원래 합해서 우리가 8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었는데 도에서 4억 우리가 4억 그렇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8억 8,000 했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정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일체 예산지원이 안된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3개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럼 지원이 되면 이 4억은 다시 반환하실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반환할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481페이지에 타이머콕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서와 협의하시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읍‧면‧동하고 복지과하고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에 한 6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가정책도 그런데 부서와 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이현철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예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두 가지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죄송한데, 죄송한데 필요하신 만큼 다 질의하시되 제가 들리지가 않아요. 마이크를 좀 당겨서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480페이지에 똑같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장지동 아스콘 포장공사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금 장지동에 보면 장지사거리 있잖아요? 신장지사거리요. 거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공업지역이잖아요? 유일한 우리가. 옛날에 삼미전자에서 공업지역인, 그 공업지역 들어가다보면 입구 들어가는 데부터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업체 수가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공장만 3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앞에 아주레미콘하고 보광기업이라고 있어가지고 많이 좀 파여, 입구 쪽에서 한 250미터가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 SS 기업애로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SS팀에 얘기해서 그래서 30%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도에서 매칭포인트로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동수

이동수위원

농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지역축제 퇴촌토마토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4,000만 원, 퇴촌 토마토축제 행사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행사시기에 맞춰서 전년도도 그랬지만 추경하고 행사시기가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그때에 미리 세워놓을 필요 없이 그때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다 끼워 넣어야지 추경에 해 놓고 자 예를 들어서 금년 추경도 급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최소한 보름 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 토마토축제라는 게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것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지금 이 추경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심의가 통과되어야 토마토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퇴촌면에서 행사 주관하는 퇴촌면에서 전체적인 그런 프로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같이 어울러서 이 추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늦어졌다면 그러면 그 행사도 못할 뻔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506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인데, 국화전시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시 편성하게 된 이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우리 청석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하는 연속사업이면서 또 국화전시회는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또 보면 당초예산에 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신 것부터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9월달에 설치하기 때문에 8월 말에 하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산에 세워놓을 필요 없이 그때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506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이 있어요. 9억 7,800, 이게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을 추경에 편성된 이유하고 수혜자는 누가 혜택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이유는 올해 2013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도에서.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된 거고요. 이 수혜자는 우리가 여기에 있듯이 앵자산 가지작목반과 남종 삼성유기농법인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올라간 그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21개 농가에 대해서 다겹보온커튼이나 하우스시설, 여기에 대한 열악한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앵자산 가지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탄저병이나 여러 가지 병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시급히 필요한 몇 년 전서부터 저희한테 원했던 사항인데 전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 심의에서 확정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농정과장님께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리면요, 50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똑같은. 클린농업기반구축사업 해서 4억 7,176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가 편성된 사업이니만큼 농업인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리감독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서 끝나게 되면 현장을 돌고 또 중간에 저희가 사업하는 현장 중간에도 몇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지도가 끝나고 나면 하우스라든가 여기에 따른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우리가 관리하는 체제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기업지원과 다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다 하셔도 되긴 되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기업지원과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79페이지에 피복비가 올라와 있어요. 왕실도자기축제, 중소기업제품박람회 피복비, 몇 번 가봤어도 이렇게 중소기업박람회 한다면서 복장을 통일해서 입은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물론 도비이긴 하지만. 무슨 피복을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기업 SS가 4년째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전에는 그게 한 1,400 정도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포상 차원에서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가 김포에 받으면서 그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항목을 700만 원을 올해 받았는데 1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SS홍보에 쓰고 한 600 정도 거기……

이현철위원장

고생하셨고요. 그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포상비 중에 일부를 가지고 피복비를, 그러니까 옷을 사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어떤 옷을 사겠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저도 매년 도자기박람회 가고 갈 때마다 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방문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옷을 통일해서 입거나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피복비가 올라와서 왜 피복비가 올라왔는지 누구한테 줄 것인지 어떤 목적인지 이것에 대한 질의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직원들 고생했다고 포상비조로 내려와가지고요.

이현철위원장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이현철위원장

솔직하게 이번에 고생하신 기업지원과 관계되신 분들 피복비란 개념으로 옷을 사 주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통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파라든지 이런 데다 계약을 해서 각자 좀 가서.

이현철위원장

보면 거의 한 60벌 정도 되는 건가요? 60벌에서 30벌?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25명 되니까요. 그것 준비해서 바지하고 윗도리해서 같이.

이현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갑자기 피복비가 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질문인데 광주 이번에 도자기축제 총예산이 7억으로 잡혔는데 이게 원래 축제 주최가 누구에요?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시인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공동으로 하는 택이죠, 경기도는 재단에서.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정확하게. 이것을 좀 판단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요. 세미나라든지 이런 자기들 또 이렇게 전시행사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왕실도자기 축제 쪽 있잖아요? 그전에 하던 것,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전체 이번에 왕실도자기축제가 사실은 3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경기도가 내려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행사 키를 경기도가 갖고 있잖아요? 배치하고 조정하는 키를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갖고 있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행사는 하고 경기도.

이현철위원장

우리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

이현철위원장

우리 분야에 대해서만, 그렇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또 이런 부대행사를 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걸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따로 합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이현철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좀 점검해 볼 생각이 좀 있는데요. 추경예산안과 좀 다른 얘기지만 행사준비 개요나 이런 것들은 좀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광주시에서 축제 예산으로 7억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축제성 행사에 7억을 배치했다? 이건 좀 이후에라도 내용이나 형식에 발생한다면 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82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있어요. 상수도를 가설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마 그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지금 자본 지출한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1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장

1억이 아니라, 1억이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 예산이 이것도 도에 30% 해서 내려왔거든요.

이현철위원장

제가 거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과거에 이렇게 특별히 그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한 지역에 상하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자본 이체를 이전에 해준 적이 있었나요? 사례가 있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한 4건 정도 있었고요.

이현철위원장

총 1년에 얼마 정도였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한 15억 정도, 많이 했죠.

이현철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도비가 어느 정도 포함됐었어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도비가 예전에는 50%가 내려오다가 계속 30%입니다. 작년부터.

이현철위원장

작년부터.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봉현리하고 진우리 쪽에 한 13억 들여 했잖아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가능하면 도비를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시비의 부담이 커지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도에서 모든 사업이 그전에는 70%에서 이렇게 50%로 갔다가……

이현철위원장

계속 삭감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금은 30%고요, 또 어떤 9% 정도 가고. 지금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이현철위원장

기업에, 기업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선사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기업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시더라도 이 비용은 기업에 진짜 관심 많으신 우리 경기도나 국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오는 방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시비는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들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신대리 같은 경우에는 3억 7,000을 전액 도비로 100% 받아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실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30%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100%를 다 주셔가지고요. 그 3억 7,000 전체를 도에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지만 좀 지역에 기업지원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경기도나 나라에 발품을 많이 파셔가지고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달라는 요청이에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면 시비는 좀 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줄일 수 있도록 방안도 연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복질문인데 왕실도자기축제 지금 6일이 증가되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작년보다 6일이죠.

동철

유동철위원

작년엔 그러면 며칠까지 했던 거죠? 이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작년은 17일요.

동철

유동철위원

17일간 하면서 2억 2,700을 썼는데.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5억 8,800. 작년에.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은 왜 2억 5,500으로 되어있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균형집행 이런 것 때문에 그랬고 도에서 4억이 내려올 것으로 계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세웠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추가가 이렇게 4억 4,000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참, 좀 6일이 늘어나지만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것은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천은 얼마 정도로 예산을.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요, 7억 2,400 예산을 세워서 5억을 민간보조로 주고 7억 1,400이 서 있는 상태이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여주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여주는 3억 8,000입니다. 4억인데 2,000 깎여서 3억 8,000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민간인들한테 이천 같은 경우에는 부스비로 한 200만 원 받고요, 여주는 66만 원 받는 거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서 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님들이 다 이게 걱정이 되니까 지적을 다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큰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추가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겠지만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농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해서 있는데 이게 예측이 좀 잘못됐던 건지 5,800만 원, 거의 배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원이 늘어서 1/4분기에는 한 60명 정도가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0.5, 5.5%에서 6%로 늘었고 이런 과정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어떤 기본 예산에 대한 지원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도에서 의 내시관계 때문에 예산이 좀 5,800이 세워졌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5,800이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아마 실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제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자율이 5.5%에서 6%로 늘어났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줄어야 되는 것 아니고요? 계속 금리가 내려가는데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라간다는 게 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좀 늘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파악해 보시면, 모든 은행이 지금 인하시켜준다고 다들 전화 오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0.5% 늘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늘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05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공동체 생활지원 해서 도척면 방도리하고 퇴촌면 영동리, 국도비네요, 이것은 국도비이고. 그 밑에 보면 오전리 건이 1억 9,500에 대한 이게 마스터플랜을 작업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저희가 내년부터 지난번에 심사를 해서 도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심의, 어려운 심사 끝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년부터 4년 동안19억이 투입되는 사업에 앞서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현장포럼에 대한 도비 100%에 대한 7,000만 원이 들어온 사업비에 대한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책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좋은 사업을 또 이렇게 우리 오전리뿐만이 아니고 저쪽 도척에도 큰 사업을 또 이렇게 준비돼서 감사드리고 그런 사업을 몰라서 못 따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쟁도 치열할 거고, 경쟁에서 꼭 이겨서 광주시가 좀 많이 이런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농정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다겹보온커튼 또 목재펠릿 난방 이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다겹보온커튼도 효과가 있고 또 펠릿보일러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감축이 됐어요. 이게 수요가 줄었다고 이렇게 여기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도의 예산, 어떤 문제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도 있고 클린농업벨트사업에도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했을 적에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펠릿난방은. 그렇지만 이렇게 물량이 전체적인 시‧도, 시‧군으로 배분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충족시키면서 이 사업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은 없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물론 작목반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또 계획대로 플랜대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신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보고 또 감안을 해서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큰 사업 두 건 따오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런 좋은 국도비 내시 쪽에서 많이 좀 사업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507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원래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사실 저희가 이 도하고 같이 연결돼서 같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보셨지만 일반 텐트를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도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적인 어떠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뜨거운 여름에 하다보니까 덥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것으로 해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몽골텐트가 있어야 된다’ 하는 추진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고, 운영하다보니까 날이 덥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덥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가서 봐도. 그래서 이 몽골텐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득이 지원하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적어도 어떤 사업을 벌이실 때는 주민의 의견도 있지만 농정과의 전문적인 견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해달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실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민을 괴롭히는 일이 됐거든요. 지금 이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펼치실 거며, 이 몽골텐트를 누가 사용할 것이며 그 자격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좌우지간 전반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몽골부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새로운 계획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좌우지간 저희가 일단은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를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저희 행정은 사실 하실 일이 참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밀려서 사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가려고 해서 또 어떤 다른 제스처를 취하고 또 다른 제스처를 취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가 현황을 분석하셔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또한 경기도와 이것을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이걸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경기도하고는 어떠한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그러한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뭐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모든 부서와 다 상관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업을 벌이실 때 더 큰 것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직거래장터를 별 계획 없이 오픈했다가 사실은 더 큰 프로젝트를 지금 굉장히 위험에 빠트렸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오히려 용역보고를, 용역을 조사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포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항상 일을 벌여놓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려고 하시지말고 다 마찬가지지만 일을 벌이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행정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혹 목소리 큰 주민이 계시다 해도 그 주민을 설득 이해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여기 이 직거래장터 관련된 사업이 경기도 것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가.

이현철위원장

제 기억에는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만든다고 하면서 지역에 논란이 발생하니까 경기도 농정국장인가가 대처방안으로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나온 안 아닌가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그 자리가 경기도 땅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일을 왜 광주시비로 텐트를 쳐 주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어떤 지역 간……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요청 온 게 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협의나 구두적인 어떠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반 텐트를 설치했을 적에 그거면 되지 않겠나 어떤 이렇게 서로 간에.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빼고. 경기도로부터 텐트를 이런 것으로 쳐달라고 하는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곤지암 친환경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안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땅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당연히 참가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경기도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라라고 요구하고 행정행위를 하시면 되지 왜 예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

이현철위원장

하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안한 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장

제 고민도 딱 한 가지예요. 뭐 우리 장형옥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지만 우리 광주시가 전혀 관여하지도 못했었고 우리가 제안한 일도 아닌데 마치 죄송한, 표현은 죄송합니다. 마치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쏟아 붓는다면 그것은 행위 책임도 못 지면서 돈만 주는 꼴이죠. 제가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 갔을 때 경기도 국장님의 그 굉장히 오만하고 자신에 찬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우리 돈을 왜 갖다 줍니까?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자리에 앉아계신 순서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림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0서부터 보시면 우리 산림행정과에 큰 질의사항은 없고요. 두 번째 보면 산불감시 및 진화대 인부노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긴축재정관리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이라 해도 30명에서 20명으로 10명을 줄이시면 3분의 1을 줄이신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실제 산불발생 시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산불진화대원이 읍‧면에 3 내지 4명씩 근무했었는데 그걸 인원을 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연기만 나면 어린이나 어른, 노인네가 다 핸드폰이 있어서 초동신고가 되기 때문에 초동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나중에 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25쪽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타깝게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서 또 2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이것도 감액한 이유는 긴축재정관리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인데, 올해 같이 이렇게 날씨가 덥고 후텁졌을 때 병해충이 기승을 부릴 텐데 본 위원 생각은 거꾸로 증액을 해야 될 부분들을 감액을 했어요. 병해충 방제 대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지금 생활권 주변에도 병해충 나방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92건이나 접수돼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황달이독나방이라는 나방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7월에 연 1회 발생되는 건데 주로 층층나무에 주로 기생되는 건데 그것이 날아다니면서 신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제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들어온 것은 거의 다 방역을 한번 1차적으로 했고요, 2차 방역 들어갈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산림행정과 이창일 과장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산림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예방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심각성은 알고 계시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이것이 유충 때는 이게 약제효과가 좀 있는데 성충이 돼서 날아다닐 때에는 스미치온을 지금 치고 있는데 잘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농약강도를 조금 약간 올리긴 올렸어요. 너무 올릴 수도 없고 이게 잘 죽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순

소미순위원

그 해결방법을 좀 알아서 지금 목현동에 산에 가면 정말 난리고요, 어제 그제 태전동에서 행사가 있어서 했는데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나방들이 예전에는 조그만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나방인지 나비인지 모를 정도로 크나큰 나방들이 지역에 날아와서 굉장히 이제는 괴롭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방제용, 약제를 잘 좀 살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농정과에 질의를 좀, 앞에 하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서하리직판장에 농산물직판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신청했을 적에 물량을 신청했을 적에 배달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현재 그 차가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충분히 해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차가 필요 없어서 내년도의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이렇게 삭감시키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차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안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2014년도에는 추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판단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508쪽,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해 가지고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업체를 지원을 받아서 이것 시설을 해 주나요? 비가림시설을.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고추비가림시설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내려보내서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내려보내서.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농협에다 주는 거죠? 사업 신청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농협에서는 신청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도의 방침은 150평 이상에 대한 겁니다, 이건. 150평에서 최고 700평까지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데 이게 전부 13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적은 면적도 들어왔지만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행정 플러스 농협협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시키고요. 여기에 따른 것은 거기보다 큰 농가 150평 이상에 대한 농가 13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3농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좀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내시되어왔어요. 이게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읍‧면에다 공문을 전부 보내서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수리 김○○ 씨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가 40%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부담입니다, 60%가. 융자 내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축사에 대해서. 이것 우리가 계사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지원하고 있는데 축사에 대해서는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동수

이동수위원

산림행정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에 대해서 스미치온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스미치온은 소나무같이 침엽수에 가능하고요, 하나 잘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비가 좀 여유가 있으시다니까 강전유 박사가 저자 책을 낸 게 있어요. 병해충도감이라고, 나무. 거기에 보면 수종별로 나무 수종별로 약제살포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목마다 오는 병해가 달라요, 병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스미치온 하나로 다 살포하지 마시고 수종별로 선별을 해서 약을 살포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페니트로티온이라는 약제 정식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스미치온을 많이 알기 때문에 스미치온을 말씀드렸건 겁니다. 페니트로티온이라는 약제를 살포합니다. 정식명칭은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층층나무서부터 느티나무 우리가 대표적인 가로수 쓰는 나무들이 있어요. 또 우리 수종은 여러 워낙 약이 다양하잖아요? 병해도 다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값 얼마 안 가니까 한 권 구매하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산림행정과 과장님께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523페이지에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우리 산림경영계획인가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상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상관이 있다면 우리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할 때 나름 임목 수라든지 거기에 있는 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하시리라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자부담은 8%만 하고 국‧도‧시비가 지금 다 투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전체 산림경영계획인가까지 나간 데를 다 저희가 조림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림을 자기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사업량이 연초에 각 시‧군별로 사업량이 조림지 몇 ha가 책정이 되면 그 산림경영계획 나간 인가지 중에서 저희가 산주와 동의를, 상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 수종도 미리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수종을 심으라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신청한 중에서 우리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정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누구든지 자기 돈이 덜 들어가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세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산림경영계획인가 맡는 사람들이 다 조림목적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유실수 심는 사람도 있고요. 본인이 유실수를 심겠다, 특용작물을 심겠다, 특용수를 심겠다하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림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 어차피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해 주실 때 정말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을 향해)나중에 꼭 발언권을 신청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신청해 달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질측정망 운영 사업 해 가지고 5,1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총량관리를 운영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매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06년도부터 이 6억 원을 계속 지원해 왔는데 이게 한 6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승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걸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내용이 파악된 게 아니고 지방공사에서 저희가 위탁 운영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단가지침이 있습니다. ‘2013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원가계산 및 운영평가연구용역’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013년 단가계약 체결’이라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반영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6년 동안 동결됐기 때문에요.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용을 어디다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인센티브는 각 가정에서 이것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를 해서 10% 이상 절감이 된 데는 반기별 1년에 두 번 지급하는데요, 1만 원. 15% 이상 절감한 데는 2만 원 그래서 가구당 연 4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인트제 가입 가구의 절감된 부분만큼 지원할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보시면요. 연구용역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팔당유역모니터링사업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 예산이 4,750만 원이 지금 절감이 됐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 국가시책 변경 시점은 언제였고 이 사항은 언제쯤 알게 되었는지와 이 사항을 언제쯤 알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이 예산은 매년 같은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 우리가 6월 1일부터 의무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내려졌어요. 저희가 거의 5월 말쯤에 이걸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당초, 이게 당초대로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월부터 12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6월부터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이 줄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게 됐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8,000만 원 추경에 확보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계약은 됐습니다. 7,300만 원 정도로요, 계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선 계약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먼저 확보하는 것보다 사업 확정 시 추가예산액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순서가 맞지 않았나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었었는데요. 이게 이 내용이 좀 바뀐 것도 보면 저희가 하천 모니터링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도 배제가 됐고 또 의무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환경부에서 지침도 5월 말쯤에 되다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6개월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우리 광주시 환경문제로다가 늘 노심초사 마음 고생 하시는 것 잘 알고요. 광주시 환경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간단하게 540페이지에 환경감시원의 역할, 현실적인 역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감시원이 2명이 있습니다. 대기관리팀에 한 명이 있고 수생태보전팀에 한 명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오래 됐어요. 수생태보전팀에 있는 직원은 거의 22년, 23년 됐는데 같은 팀원으로서 저희가 출장나갈 때 2인1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보수는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대학생이 둘이고 그런데 한 달에 140～150. 1년에 보너스 네 번 나가는데 보너스 탈 때 한 2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어떤 현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는 업무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는 비용이 너무 적게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수생태보전팀이나 대기관리팀이나 지도점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대기팀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민원현장에 우리 정규직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민원현장에 가서 물을 뜬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없겠네요? 2인1조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대화는 주로 우리 정규직 직원이 가서 하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게 대부분 운전을 한다든지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서 사진을 찍고 물을 뜨고 혹은 운전을 하고 가서 주로 그 역할을 하시는 거겠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정규직 직원의 어떤 업무보조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런데 인건비가 기본급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540페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시면 기정이 2,387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경정된 것이 2,320만 5,000원이에요. 그 기본금이 삭감되니까 상여금도 삭감되고 시간외수당 삭감되고 다 삭감이 돼요. 그리고 급식비는 올리고. 왜 이런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별도의 보고 문제가 아니라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분들이 대체로 간이포터블 들고 다니시면서 측정하시고 이런 것 하실 것 같아요. 운전도 하시겠지만.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급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삭감돼 버렸어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갖고 오시든지 기록상에는 삭감인데 말씀은 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위원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기본급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모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사실은 크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삭감이 아니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종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급을 삭감하고 나머지 무슨 죄송한 표현이지만 급식비 그 다음에 가족수당을 올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기준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검토……

이현철위원장

설명하실 분 안 계신 건가요? 이것 검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을 향해)설명 하실 분 안 계셔요? 예,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검토가 안 됐는데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윤

김낙윤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 김낙윤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대답할 내용이 없다 이거죠? 다음에 좀 이런 자료를 갖고 오실 때는 좀 면밀히 봐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장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환경보호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것 제가 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성능피해 구제급여가 국도비가 1,000원씩 올랐어요. 왜 그런 거죠? 무슨 회계처리기법상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1,000원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추경에 1,000원을 넣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국비 같은 경우 2,937만 510원인데요. 이게 절상을 해서 1,000원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510원을 자르고 2,937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집행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모자라서……

이현철위원장

1,000원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510원이 모자란 거죠.

이현철위원장

510원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510원이 모자라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산을 510……

이현철위원장

1,000원 단위로 끝내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1,000원 단위를 절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절사를 한 게 아마 실무선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런 경우도 죄송한데 예산보고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누더기가 되는 것 같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철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장

본예산 작성하실 때 국도비 받으면서 충분히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란 얘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마 국도비 내시 내려왔을 때는 이 금액이 내려왔는데 실무자가 1,000원 단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을 더 보태 가지고 1,000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절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런 경우도 좀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순서에 입각해서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창고 설치비 해서 7,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창고시설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고요. 퇴비자원의 사용 순환기한은 얼마 정도로 연수위를 어떻게 보시길래 자꾸 보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시 자원 용적과 기간설정을 제대로 못하신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퇴비창고는 현재 신·증설 사업장 이전에 구 시설에 대한 정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거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창고를 정규창고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연간 매일 같이 생산되는 퇴비량이 하루에 보통 45톤에서 50톤 가량이 됩니다. 이것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정규적인 창고를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이게 긴급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식 창고가 지어지기 이전까지는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예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것은 우리 인구증가 요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전에 이것을 음식물 자원화시설 창고로 지었을 때 이 계산을 못하셨던 겁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 당시는 그것을 여건상 뒤에 좀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기존 창고 자리를 반드시 전 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입안이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들었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맨 위쪽 상단에 폐기물 불법신고 포상금해서 76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2012년도 불법신고 건수는 몇 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왔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50～6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된 상황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5월 초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난 5월 24일자인가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사항인데 이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고요. 날씨가 더운데 자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세요. 말이 자원관리과지 실제는 궂은일 하는 부서 아닙니까? 더위에 주민들 피해 없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 결손금은 용역을 해서 결손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인데요. 금액이 줄면 보전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운수회사에서 자꾸 그런 공영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버스는 몇 대나 되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삭감되는 차량은 7대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다니는 버스입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노선은 공영버스는 한 노선을 뛰는 게 아니고요. 37개 노선입니다, 7대에.

형옥

장형옥위원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도하고도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지난해까지는 거의 도에서 100% 정도를 보전해 줬었거든요, 결손금액에. 그런데 올해는 63%로 도에서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정했을 때는 경기도에도 어떤 뜻이 있었을 텐데 어떤 뜻이 주 뜻이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 과도하게 자기네들이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동안 100% 지급한 것이 실수였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자원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554쪽, 폐현수막 재작년 말에 제작해서 1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을 삭감하지 이런 것을 왜 삭감했습니까? 저쪽 총무과 같은 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비를 좀 삭감시키고 아까 도자엑스포 행사 거기서 돈 1,000만 원 삭감시키면 일도 아닐진대 이 100만 원 이런 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할당이 내려갔습니까? 10%씩 삭감시키라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 과 사정상 긴축재정 형편상 이렇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긴축재정이 아니라 너무 과잉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해도 되는 것들을 삭감시킨 게, 자원관리과에서 삭감시킬 게 뭐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그야말로 약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상버스 도입이 이번에 줄게 되지 않습니까? 몇 대가 주는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6대가 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6대 대신 다른 차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새차로 저희가 원하면……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경기대원 주사무소인데 주사무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총 40대를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6대를 부천시 관할하는 버스회사로 6대가 가고요. 저희는 34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계속 32번에 새 버스 배차를 부탁드렸는데 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게 조금 늦어져서 당초에 6월 말까지 배차를 한다고 했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좀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짓말하는 늑대소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56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주차장 토지매입 이게 완료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공사비 32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니까 사실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지난주 초에 착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내일 회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회의가 되면 실제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바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입부분에서 유가보조금이 한 45억 7,6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없죠? 다른 과에 있는 건데.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 유가보조금에 대한 잔액이 한 35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350억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연차적으로 우리한테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양에서 기존에 남아있는 잔액만큼을 차감해서 주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필요한 금액으로 413억 요구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배정한 금액이 298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310억 정도 이상은 배정이 될 것으로 봤는데 298억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관리과장님!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552페이지 폐비닐 수거포상금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것 본예산할 때 논란이 됐던 예산인데 꼭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더니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재정형편상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정비 연말 평가에 반영해서 같이 평가를 해서……

이현철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포상할 생각이세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기존에 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으로요.

이현철위원장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가 기억이 나서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꼭 세워야 된다”고 했던 예산이거든요? 기억하시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해프닝이 안 생기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요즘에 자원관리과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알고 있고요. 따로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누구나 살고 싶은 자연친화형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132억 8,897만 원보다 22억 4,842만 원이 증가한 155억 3,73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수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3통 배수로 정비사업 구간 내 지장물 이설비용으로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건의된 곤지암읍 삼1리 수해예방공사, 수양2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선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삼2리 구거정비공사 등 4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오포읍 추자리 122번지 구거 상류부분의 수해복구공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황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통행 방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곤지암읍 유사1리 마을안길에 대해 기존 도로부지와 연결된 국유지를 포장하여 도로폭을 확장하고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가 심하게 파손된 초월읍 신월리와 도척면 방도리 도로복구 공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곤지암읍 열미리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기존 자연형 여울보 설치에서 호안 기초보호공 및 관정설치로 사업변경하여 절감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송정동 509번지 일원 수해복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공사반대로 2,80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안내표지판 및 낚시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사업은 긴축재정관리계획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3년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비보조금이 3월 28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지방도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경계표지판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양벌(소)배수펌프장 증설공사비 중 시비 부담분 10억 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 삭감하고 2014년도에 국비로 편성코자 하며, 어린이날 보트타기 체험행사비 1,000만 원은 행사취소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2012년도 시·군 재난관리체계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교부된 상사업비 5억으로 재해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현장조사 및 분석용역비, 용역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계측기 설치비, 물놀이 인명구조함 정비사업비, 오포읍 양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공공시설물 대상 지진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및 적설량 관측시스템 구축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013년 4월 17일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비가 내시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판 및 경계석 정비 등 사무관리비 4,890만 원과 국내여비 960만 원 등 5,8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교부된 상사업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산업시찰비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의 영농기반시설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귀여리 수리울 하천석축공사비로 국비 4억 2,000만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월3리 농로개설 및 구거정비공사 예산잔액 6,900만 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광동리, 금사리, 하번천리 구거정비공사비로 각 2,300만 원의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서하리 농로개설 및 구거정비공사 예산잔액 2,400만 원을 국토교통부의 변경승인을 받아 지월리 농로포장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건축사 현장조사·감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3,365만 원과 건축과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등 부족분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주택과 소관으로 2012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2개 단지에 대한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의 포상금을 편성하였고, 초월읍 및 곤지암읍의 민간단체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민간단체의 참여 포기에 따라 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 3호선 통합가로경관 개선사업비 1억 원과 중대물빛공원 주변경관개선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긴축재정관리계획에 의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부터 추진해 왔던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오는 8월 준공됨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 6,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안전행정부 지원 간판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인 3번국도변 LED간판 교체사업비로 국비 50% 포함한 3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전·고산지구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공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 위탁수수료 및 실시설계 용역 수수료로 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건설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3페이지 곤지암읍 열미리 수해복구사업으로 보를 설치하실 것을 관정으로 설치하셔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우리가 보를 설치하는 목적은 사실은 농업용보하고 경관을 위해서 혹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것이 처음에 보로 계획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기존에 열미리에 수평보라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수해 나서 보가 유실이 됐습니다. 다 깨져 가지고 복구사업으로 똑같은 보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소형관정 4개만 파주게 되면 보를 다시 공사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농지에다가 관정 4개를 파줬고 그 다음에 보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호안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안공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관정 4개를 하셨군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좀 궁금했었는데, 이게 몇m 정도 파신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한 20～30m 정도 한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20～30m의 관정을 4개를 파는데 금액이 억 단위가 들어갔다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게 관정만 판 게 아니고요. 기존의 하천 호안을 갖다가 정비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가 있다보니까 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유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안이 있던 부분을 유실이 안 되도록 다 보강했던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관정만 판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정리작업을 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송정동 509번지 일원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2,800만 원.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토지소유자의 동의불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하셨는데 금년도에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여기가 송정동 교육청 바로 옆에 경화여고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구거 부분인데요. 구거 전체가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아서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들이 자기 농지에 구거 편입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주민한테 계도를 해서 자기 땅을 자기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번에 집중호우가 와도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여기는 문제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쭉 설명하셨는데 예산 배정이 보니까 전부 오포 이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 가지고 주민청취의 장이 있었는데,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만 전부 주신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여기 오포 쪽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수양리, 삼동, 유사리 저쪽에 방도리……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부의장님, 여기 당초예산에 세운 부분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때 전액 다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공사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583페이지에 곤지암 열미리 수해복구사업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잔여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공법을 바꿔서 절감한 효과도 될 수 있는데 호안 기초보호공사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상류에서 하류로 있던 부분에, 자료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보가 중간에 있었는데 보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하상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기술검토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양쪽에 자연석쌓기가 제방 법면에 있습니다. 자연석쌓기 부분의 기초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m 정도를 다시 파고 큰 비가 와도 세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호안 보강공사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법도 바꿔서 이렇게 절감효과를 냈다 이렇게 우수사례로도 볼 수 있겠네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5페이지에 보시면 급경사지 정밀현지조사 하고 붕괴위험지역 상시계측기 설치해서 2,000만 원, 5,000만 원 돼 있는데 물론 이번에 산사태, 산림행정과하고 저거 되어야겠지만 또 위원회가 생기잖아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 급경사지에 대해서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하는지 이것을.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용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을 편성한 것은요.

동철

유동철위원

도비다 보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급경사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현재 19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있는데요. A등급하고 B등급은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C등급에서는 좀 약간의 점검이 필요하고요. D등급하고 E등급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D등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 도에서 놓은 게 있습니다, 곤지암에. 그게 D등급인데 해소가 됐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C등급에 대해서, C등급이 8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곳은 상시계측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도 되고요.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관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97페이지 뒷부분에 보시면 이번에 전기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거기 보시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해서 산업용 갑, 산업용을 이렇게 돼 있는데 갑과 을의 차이점과 7,100만 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 한전에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부족 징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전반기에 현재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7,100만 원을 신설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등급에 있어서 차이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는데 617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어요. 광특비 4억 2,000, 시비 1억 8,000해서 귀여리 수리울 쪽에 하천석축공사를 하고 그 이외에도 GB지역 내 이렇게 많은 공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염원 사항이었던 것인데 시비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여기 수리울도 몇 번을 들어갔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못하겠다. 거기 한 2,000～3,000짜리면 몰라도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탁이 되고 잘 돼 가지고 큰 공사를 따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의 GB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관리도 하시고 이런 것도 좀 발굴하셔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많이 안 쓰고 국도비를 많이 반영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유사1리 마을안길, 아마 확·포장을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히스토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건설과로 갔다면 국유지 도로 때문에 건설과로 가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국유지를 찾아 가지고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국유지가 바로 현존하고 있는 도로의 옆에 붙어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런 경우에 이게 처음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소송은 작년에 진행이 돼 가지고 작년 말에 소송이 종결돼 가지고 토지 주인이 소유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소송의 주체는 토지주와 광주시였나요? 아니면 토지주와 주민이었나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토지주와 주민이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 광주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건설과는 어차피 도로를 이렇게 확·포장할 거였다면 진작했으면 주민들이 그간 소송비도 들지 않고 마음고생도 안 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겪었는데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 건설과가 지금에서야 나선 이유는 뭐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게 소송이 종결이 되고 토지가 통행이 불가하다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사실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으로 지정할 수는 있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지정 여건이 사실은 안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되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계속 사유지 도로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사유지 도로 부분에 소유권을 행사를 해서 소송을 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있는 국유지 폭을 따라서 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건설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일비재한 사유지 도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과장님께서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답을 구하셔서 주민들의 그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아주 많이 줄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길게는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짧게는 수개월 동안 되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도로를 이렇게 국유지도로나 혹은 다른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판단을 빨리 하셔서 덜 고생했으면 싶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순서에 입각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양벌배수펌프장 증설공사 감액 10억이 됐습니다. 감액 이유는 국장님한테 잘 설명을 들었고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일정을 전혀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측을 하셨다면 본예산에 책정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20억을?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에는 사업명이 오포읍 양벌리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배수로 설치하고 펌프장 증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같이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도에 국도비 10억 받은 것하고 순수 시비 10억 세워서 20억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 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분리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배수로 설치하고 펌프장 증설을, 배수로 설치는 올해 실시를 하고 펌프장 증설은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각 실과에서, 오늘 저는 처음 추경에 참여해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좀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추경에 중복되지 않는 안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597페이지에 보면 지진 내진 성능평가용역 7,8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우리 광주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지진측정을 할 것인지와 지진측정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올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지진 내진 성능평가용역은 건축법상에 보면 96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층 이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3층 이상하고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해라’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 5억 시상 받은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에 돼 있고 예산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올해 처음 예산을 해서 기회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에 평가대상지가 몇 곳 정도로 예측돼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광주시 전체면적을 다 측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년도 이전에는 6층 이상 1만㎡ 이상 건축물 그리고 2005년도에는 3층 이상하고 1,000㎡ 이상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하고 정보체계 UPIS 이게 무슨 약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도시계획정보체계라고 해서 우리 광주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설결정된 것부터 도시계획 이력을 관리하는 게 UPIS입니다. 2010년도에 이것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추진을 완료했는데 작년도에 12월달까지 해서 12월달까지는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게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고 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봤더니 거기서 유지를 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올해까지는 있는 돈을 우리 시에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고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한 김에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출장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9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이 예산은 지급대상이 유류보조비인가요? 기름값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특별히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좀 있는 사항이라, 국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585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거기서 그 내용 가지고, 5,850만 원이 국비에서 내려온 게 있어서 특수성에 따라서 국내여비도 짜고 단속원 피복하고, 특수성에 의해서 여비를 짠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여쭤보시는지 다시 한 번, 여비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수

이동수위원

여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여비는 직원들 나가는 여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나오죠?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다가 국가보조금예산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국가보조금의 경로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출 사업예산이 일반행정비만 있다가 추경 시 항목마다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면 내시가 4월달 정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내시가 됐으면 당초예산에 세우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정되고 하는 사항이 좀 늦어 가지고 추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추경을 처음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하나도 없던 게 갑자기 세출예산에 쫙 일목요연하게 떠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기왕 질의하는 김에 쭉 차례로 건축과하고 주택과까지 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보면 건축허가를 위한 대행수수료가 3,365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해당 수수료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건축허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축사들까지 현장의 임장활동에 참여시켜야 될만큼 다급합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것은 법으로 개정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은 인허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사들을 인허가 대상지에 같이 가서 같이 점검을 한다는 뜻입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이게 허가 때하고 사용승인 때하고 공무원들 대신해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건축사분들이. 그래서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대행을 하는 건축연면적이 몇㎡ 이상이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면적이 허가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 중에서도 주택이 해당되고 있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건수에 비해서 현장조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정부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 규정인가요, 정부방침인가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정부, 법에 의해서요.

동수

이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좀 명확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 게, 저도 의문인 게 본예산에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 때 추가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의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때는 삭감이 됐었어요.

이현철위원장

그런 걸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본예산 때 예산확보하다 보면 사전집행, 무슨집행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런 설명 없이 당연히 “법적 기준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 버리면,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법적 기준이 그런데 왜 이걸 추경으로 가져와’ 이렇게밖에 질의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도, 아니 위원님께서 예산 “여비 어디에 쓰느냐” 물어보면 기름값이라든가 아니면 기름값 포함해서 밥값이라고 설명하시면 되지 기록대로 여비니까 “여비입니다” 대답하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까? 여기 ‘여비’라고 써져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출장비. 출장비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광특 다 설명하시고 맨 마지막에 “질의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위원님들이 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한번 더 질의해 드릴게요. 그 여비 어디어디 쓰시는 거예요? 출장여비.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냥 여비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거리에 맞춰서 2만 원씩 책정이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1회 한 번 나가는데 2만 원……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지 그걸 왜 여비라고 얘기하시냐고요. 그렇게 설명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아, 성립전 예산이지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쓰여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것 다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광특교? 성립전 예산이 의회에 통보되지도 않고 미리 쓸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리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아셔야지 나중에라도 질의를 좀 덜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행정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1회 2만 원이라는 거죠? 관내에 한해서 한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관외의 경우는 없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관외는 별도 규정이고 관외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세입안을 보면 태전·고산지구 전선지중화사업 위탁수수료 세입액을 잡아놓으셨어요. 광주지방공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에 따른 1차 위탁수수료라면 나머지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추가수수료 발생 시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태전·고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태전·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그쪽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와 협의를 해서 현재 협약은 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 공사비는 지중화사업에 594억 원,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포장공사 이런 사업으로 해서 137억 원 그래서 총 731억 원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위탁수수료가 약 21억 원 그런데 수수료로 전체적으로 다 21억을 받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시 또 실시계획 인가 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받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수입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수익예산에 2억 3,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주택과에서 돈은 받으셨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현재 거치돼 있는 상태이고 6월 28일까지 내도록 고지를 해놨습니다. 예산편성은 해놓고 고지해서 받는 대로……

동수

이동수위원

아직 돈은 못 받으시고 선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뜻이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은 계속 있네요, 수수료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고요. 두 번째 3번국도변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이 1억 6,97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3번국도변 어느 구간에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현재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갈마터널에서 동원대까지 3번국도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해 나가면서 불법 또 개선할 사항들 또 참여할 분들을 조사 중에 있고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는 대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1억 6,970만 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수입 잡은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안전행정부 지원사업으로 LED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몇 개, 1억 6,970만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 거예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업소 수가 한 836업소, 간판 수가 한 2,009개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개인별로 보면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836개 업소 중에 한 100여 개 업소 이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836개 업소 중에 100여 개만 혜택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어디 미관이 깨끗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차후에도 지속적인 경관사업에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연결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번국도변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가로경관을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안행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안행부에서 작은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국도의 통행량이라든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시각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저희가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훌륭한 일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3번국도변에 환경개선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앞으로 이 일이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재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97페이지에 적설관측시스템 구축은 어디에다 구축하는 겁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장소는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는데 시 옥상에 한 군데 있고요. 초월쯤에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예정돼 있고요. 연차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광주시 이 건물 안에 하나 있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건물 꼭대기에 하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적설관측시스템도 광주시에서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있을 겁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좀 살펴서 지역 것들이 좋다면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유동철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그 위의 것입니다. 공공요금에 추가되는 것은 작년 분에 대해서 더 추경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것이 더 증액됐다는 표시입니까?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 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추가로 예산이 한전에서 우리한테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 돈이 7,000만 원 정도입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봐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옆에 사업설명에 잘못되었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2013년도 1월분 정기분 인상이 아니라 작년 것에 대해서……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런 게 겹쳐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을 미리 작년 것을 냈기 때문에, 납부했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더 인상분에 대해서 작년 것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세운다든가 플러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인상분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뭔가 개념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둥글려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세수확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건설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굉장히……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저희는 하천점용료라든지 도로점용료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하천·도로·구거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작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납입유도를 계속적으로, 허가 안 내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부과해서 징수 계속 노력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많이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머지 부분 어떻게 징수하느냐는 그 과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발굴을 하는데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중대물빛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긴축재정관리계획에 의해서 절감될 수밖에 없는 긴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경관디자인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늦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예산편성의 기법을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안타깝다기보다 사실은 내년에도 안 늦다고 생각하는 게요. 삼동 역세권 개발하면서 같이 그쪽 지역을 경관, 제가 보기에는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미순

소미순위원

너무 서둘렀다. 충분히 삼동 역세권과 같이 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7페이지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용역비가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총 용역비는 2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집행이, 총 용역비가 2억 9,000여만 원이 되는데 집행액이 2억 3,203만 5,000원은 집행이 됐고요. 6,736만 5,000원이 지금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잔액이 사고이월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용액 처리하고 8월달에 준공되니까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6,736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준공이 8월이라고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그 밑에 보시면 3번국도변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간판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3번국도변이 사실 광주시가 개발 과도기이기 때문에 좀 혼잡스럽고 또 건물들도 임시패널로 쭉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도 우후죽순 제각각이고 불법간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수 있게, 국비까지 타 오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정비하실 때 구간을 딱 끊어 가지고 일제정비해 주고 나중에 또 해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여기저기 해놓다 보면 아마 그게 좀 효과가 없을 거예요.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표시도 안 난다는 거죠. 이거 3억 들여봐야 표시도 안 나니까 구간을 딱 정해서 일제정비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인데 깨끗한 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데부터, 가장 취약한 데를 끊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자 해서 그 부분을 깨끗이 정비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아름다운 간판이 되고 경관을 새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현수막 철거사업 “꼭 두 개 단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하셔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선심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한 단체가 포기했어요, 1,500만 원.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뻔히 보이는 예산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단체 간에 갈등이 있는데 액수도 달라서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을 짜지 말든지,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경관조례 등등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경관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건설도시국 예산은 많지 않고 정책부서다 보니까 추경심의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억 5,196만 5,000원보다 1,207만 4,000원이 증가한 26억 6,4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별관 전기용량 부족에 따른 전기정비공사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토양개량제공급사업 외 2개 사업 44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긴축재정 관리계획에 따라 경상예산 4,69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733만 원 대비 약 3.8%가 감소된 3억 3,475만 원으로 1,2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3년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 등에 따른 보수 지급 부족액 1,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관리계획의 일환으로 2,493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이게 부서는 농업진흥과가 되는 건가요? 649페이지 별관 전기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것 별관 전기정비공사를 지금 전력 수요가 부족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전력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설비나 시설이 있는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냉온풍기를 상당히 여름에 교육하다보니까 문제가 많고 그래서 냉온풍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냉난방기를.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당초 전기도 용량이 달려가지고요. 거기에 전선을 메인에서 연결하는 선 그 다음에 거기에 분전함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럼 온풍기를 제대로 못 돌리셨겠네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전기가 계속 다운이 되고 그랬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계속 전기가 다운되고 그랬겠네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바로 위에 화장실 점보롤화장지를 모두 삭감하셨어요. 어떻게 화장지를 어디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이거가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사무관리비를 최대한 아끼고 한 개의 세목으로 되어있어서요. 거기도 되어있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게 누가 봐도 좋겠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고요. 648페이지하고 652페이지 그 다음에 663페이지를 보면 나름 임금에 대해서 약간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좀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월 이게 110만 원 정도 되네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근무일수하고 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한 사람이 그걸?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몇 명이나 급식을 하는데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저희가 25명에서 많게는 직원회의하고 할 때는 거의 한 35명까지 이렇게.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 밥을 해 주는데 월 110만 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식사만 중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 주위 여러 가지 청소도 하시고 제반 청사관리 같이 좀 협조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퇴근 시까지.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는 단가가 그냥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작년까지는 3만 7,140원이었는데요. 금년에 증액요인이 발생했죠, 4만 100원으로. 그래서 차액이 보통 한 2,960원 정도 차액이……

형옥

장형옥위원

652페이지에도 보면 친환경농업 토양분석인부도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상당히 임금이 저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 근무연속성은 어느 정도 몇 년이나 근무를 하세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여기에 보면 467페이지에 농산물가공실운영 인부임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몇 페이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저 647페이지요. 맨 앞에요. 이 분이 하루 일하는 양은 장독대 관리서부터 여러 가지 실증, 생활개선 각종 매일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계속 도와주고 청소하고 세척하고 이런 과정, 장독대 관리서부터 주위 주변환경까지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 노동량으로 치면 엄청나요. 그런데 보통 한 10개월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저희가 시비 기간제가 6명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5개월씩만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5개월, 우리가 요구는 10개월을 했는데 5개월만 세워주고 시비에서 정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명이 줄고 4명이 서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약 한 650만 원이 이게 늘은 것이 5개월을 더 세워준 거죠. 10개월을 나중에. 그러니까 정수 2명이 줄면서 2명은 줄었지만 4명에 대해서는 10개월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당초에 5개월 선 것에다가 5개월을 더한 그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형옥

장형옥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그럼 자식 교육은 다 시키신 분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런데.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60대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최소한 45세 이상 정도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663페이지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는 336만 9,000원 정도 1인, 이게 지금 1인이 맞나요? 663페이지.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지금 663쪽은 저희 사무실에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제가 일반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공무원 연장하고 똑같습니다. 60세까지 가능하고요. 기간제는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랬는데 이것 지금 663페이지 금액이 많은 것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분을 합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에는 월 1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여기는 300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3명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똑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똑같네요. 단지 언제가 정년이냐? 그 기간만 좀 다른 거네요.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분은 무기계약직은 3개월에 한번씩 상여금이라고 그게 더 나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참, 임금의 격차가 참 심하네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심하고 금액이 굉장히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요. 심각한 사회문제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보면 740페이지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난방유류비를 꽤 많이 절약하셔요, 그렇죠. 지금. 거의 반을. 가능하십니까? 이게 원래 1,570이었다가 800으로 해서. 740페이지? 그것뿐 아니라 관용차량 유류 및 수리비도 약 반 정도로 절약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가능하세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전기온풍기를 좀 사용하다보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유류비 절감을 많이 한 편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전기온풍기가 더 저렴합니까? 거기에서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차량등록팀장한테 답변을.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성

최종성차량등록1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한테.

이현철위원장

예, 집행부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는데요. 의회 장소에서 발언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과장님들이시고요. 법적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셔서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등등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발언권자는 과장급 이상이십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장

괜찮습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량등록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성

최종성차량등록1팀장

예, 차량등록1팀장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온풍기가 전기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요금이 좀 절약이 된다 이거죠. 난방 등유를 사용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그걸 미처 감안을 하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작용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관공서는 그렇군요. 등유보다 온풍기가 전기료가 더 싸군요?

종성

최종성차량등록1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651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하고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여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정보지는 이것이 여성농업신문입니다. 여성농업신문이 이게 1년에 2만 원 정도 대예요. 그래가지고 364명한테 이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농업신문에는 상당히 여성들이 배워야 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수 사례 이런 것이 많이 게재가 돼서 상당히 이것을 구독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상당히 호응하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지가 있습니다. 이라고 100부를 했는데 이것도 농업신문사에서 만드는 건데 전원생활은 월 4,200원에 100명에 대해서 공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실질적인 사례 또 우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거기에 전부 실려 있어서 이 전원생활지를 보고 계신 100분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의 복지 문화 향상에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농업진흥, 기술. 이게 사실은 예산서 볼 때마다 맨 앞에 진흥과하고 기술과를 좀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매번 헷갈려서 저도 헷갈리는데, 657페이지 축산소득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술과일 것 같은데, 한육우 거세시술 재료비가 100% 삭감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건

유원건작목기술팀장

소득기술과장을 대신해서 작목기술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원건

유원건작목기술팀장

한우거세 재료비를 예산 절감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액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원건

유원건작목기술팀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제는 거세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원건

유원건작목기술팀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원건

유원건작목기술팀장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요.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소장이……

이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속 한우거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협에서 하는데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던 건데 긴축재정절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안 하고, 축협에서 일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장

축협에서 독자적으로 다 하시겠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 두 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음만 항상 같이 있지 좀 떨어져 있다 보니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고요. 괜찮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여기 지적된, 오늘 나왔던 것처럼 급식 한번 같이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한번 어렵고 힘든 점들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시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주십시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시에 시작하려고요, 나머지는. 그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친환경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당초 632억 8,190만 5,000원보다 52억 2,942만 9,000원이 증가한 685억 1,133만 4,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총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3쪽,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31억 7,448만 9,000원보다 9억 7,604만 3,000원이 감소한 121억 9,844만 6,000원으로 예산안에 의거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4쪽, 상오향천 개수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도비로서 경기도 도비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675쪽, 남종면 귀여지구에 대한 준공을 기념하고 팔당호반의 수려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주시를 홍보하는 대표축제로 육성하고자 제1회 팔당호 물사랑대축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78억 7,965만 6,000원보다 10억 1,899만 3,000원이 증가한 288억 9,864만 9,000원으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는 기정액 25억 8,424만 9,000원에서 2008년 이전 과년도의 사업비 잔액과 이자수입 등 12억 6,657만 4,000원을 증액하여 38억 5,8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7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한강수계위원회의 기금 조성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3,15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7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9억 8,697만 5,000원보다 9억 2,796만 9,000원이 증가한 49억 1,4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7쪽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 배정돼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남문주차장 정비사업에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석공원 다목적광장 포장 등 주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9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82억 4,078만 원보다 42억 5,851만 원이 증가한 224억 9,9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729쪽에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로 1-17호선 태전동에서 중대공원묘지 앞 도로개설공사비는 계속비 승인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31쪽에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시도9호선인 태전～목동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7호선인 곤지암～도웅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주식회사 서브원으로부터 도로개설부담금이 납부되어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2쪽, 리도 216호선인 신대～학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한전의 도로개설부담금 납부로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부족되는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좀 팩트에 근거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전체 예산을 설명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주셔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탁드리면 여러 가지 왔다갔다 자료가 필요하실 텐데 애써 돌아다니지 마시고 (위원장석을 가리키면서)이 뒤로 다니세요.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사이만 통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애써 일 보신다면서 저 뒤까지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자,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친수사업과장님, 674페이지에 두 건에 대해서 소하천 호안, 제방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0만 원 증액하셨고요.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0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친수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그게 우리 10개 읍‧면‧동에 골고루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3월달에 재배정해서 쓰고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일부 빠진 구간에 사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지금 여기 진골천하고 남한산성천, 도수천에 대한 게 그래도 우기 시 재난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유지보수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미불용지는 우리 광주시에 소하천이 한 80여 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필지가 한 25필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 5,000이 섰기 때문에 사실 뭐 2억 5,000 서서 다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좀 다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말씀 잘하셨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건 신청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평가가 나오면 토지소유자들이 수긍이 되면 바로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고 감정평가에 불응을 한다면 다시 재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은 그럼 토지주의 의견이 가장 우선순위에 든다는 것인데 우리가.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렇죠. 감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주들이 평가액을 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보상이 나갈 수가 있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보상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상당히 적다든가 할 때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기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안되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소하천 개수공사를 하는 계획과 이 미불용지 보상을 하는 계획이 서로 동떨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렇죠, 이것은 기 옛날에 소하천 개수사업을 한 것을 갖고 보상을 주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소하천 개수사업을 할 때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개수사업을 먼저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죠. 지금 소하천 개수사업은 당연히 보상이 선행이 된 다음에 공사가 되는데 기 옛날에 시행한 것은 그런 것 없이 소하천 개수공사하면서 개인들 토지소유자들이 지금에 와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불용지입니다, 이게. 소하천 개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나갔기 때문에 미불용지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의원으로서 좀 분석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자료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어디를 공사를 하시고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677페이지에 귀여지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지금은 국비가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계속적으로 평생토록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저희가 귀여지구가 작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약 29%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유지비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이 귀여지구를 할 때 그런 것이 협약이 되어있나요? 언제까지 50년 동안, 100년 동안 국비가 관리비가 지원이 된다 어느 정도.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국비가 안 나오면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한강살리기사업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했는데 사실 중앙에서 해 놓고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오면서 사실 좋은 시설 해 놓고 이런 것은 환영을 하지만 유지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전액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국비를 주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더 저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귀여지구만 해도 관리비가 1년에……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9억, 지금 현재.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친수사업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또 질문드려야돼서, 친수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목현천 생태하천복원공사하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상오향리 거기가 있어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목현천 구간 같은 경우는 국비 중복 편성으로 감액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애초에 국비편성사업이었는지 모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칭사업으로서 국비가 70% 그리고 기금이 21% 그리고 시도비가 9%씩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수계기금으로 수계기금이나 일반 국도비도 사실 국비인데 여기에는 중복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매칭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거고 이건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나중에 그 매칭에 맞게끔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퍼센티지에 맞추다보니까 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또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것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본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굳이 이걸 추경에 감액하고 편성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 지방하천이 한 480여 개소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가 사실상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수입이 적다보니까 여기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올렸는데 신규사업은 배제를 받는 바람에 당초에 가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신규사업을 배제를 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만 하는 바람에 지금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국도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잘 짜시면 이렇게 중복 와서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린다면 675페이지를 보시면 제1회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처음 하시는 축제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그 유명한 남종에 붕어찜축제가 마감하고 대안으로 조성되는 사업인만큼 남종주민들 이하 우리 광주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물사랑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남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4대강 정비한 그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물사랑축제가 대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675페이지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의 어떤 계획안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붕어찜축제가 15회를 개최하였지만 사실상 경제여건상 여러 가지 관계로서 사실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쇠퇴되고 있는 분위기에 있는 가운데 사실상 우리가 귀여지구라는 남퇴촌 중부라든가 초월 일부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0여년 동안 사실 우리 광주시에 각종 규제로서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지역이고 뭔가 해 보려도 아무 것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붕어찜축제도 상인회 위주로 해왔었는데 옆에서 볼 때 여론이 형성하는 것을 볼 때 ‘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종이 그 지역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 개발은 안 되더라도 지역환경이나 청정지역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충분히……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뭔가를 대축제로 전환하고자 작년도에 의원님들해서 한번 용역을 해봐라,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마지막 추경에. 사실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축제예산이. 사실 용역을 하다보니까 뭔가를 해보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생태라든가 환경이라는 것을 접목을 했을 적에 거기가 생태탐방로라든가 자전거도로가 한 16킬로미터가 조성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자전거라는 하나의 테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축제가 테마는 있지만 여기 붕어축제라든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건강달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나온, 사실 확실하게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안을 갖고 지금 여기 준비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각종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는 거냐 앞으로 발전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이게 발전이 될 거냐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안만 나오고 뭐라고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성립하게 된 근거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것은 그래서 기본틀 안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저희가 3일간 정도,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이 최소한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상 여기에 상정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전국대회 개념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뭐 지역적인 행사로 하겠다는 개념입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사실 면단위 축제에서 시단위 축제로 오면서 지금 전국단위 축제로서 앞으로의 발전을 갖고 추진하려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지역행사치고 1억 5,000은 굉장히 큰 거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렇죠,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전거행사라든가 일반 행사를 볼 적에 다른 시‧군에 하루 행사 하면서도 1억 8,000, 2억 이렇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 엑스포장 우리 아까 이전에 행사할 때 그 예산 며칠이었죠? 아까 20며칠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많다고 하는데 3일 축제에 1억 5,000이면 굉장한 거죠.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밑의 것요,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12년도까지는 집수정 3개소를 80여억 들여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농촌지도소 있는 데까지 9.7킬로미터의 관로를 설계용역 중에 있고 한강유역청에 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올해 한 20, 한 18억, 19억 정도 됩니다. 이걸 갖고 서하리 집수정에서부터 곤지암 합류지점까지 관로를 매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이 올해 계획이라고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예산에 대한 앞으로의,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예산의 어떤 배정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각계 각 분야를 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그 과에서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다고 이전에. 지금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 사업이 사실상 근래에 이루어진 사항……계속적인 사업비로서 아마 설명을 안 드렸다는 건 잘못된 거고 사업추진하면서 아마 이게 우리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각 다른 분야 환경분야에 가고 그쪽하고 연맥, 인맥있는 분들이랑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도움을 요청을 하셨다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의원과도 상의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남종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면서 이번에 용역까지 해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고 계신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붕어찜축제 면단위 축제에서 시단위 축제로 커지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농토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1,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번에도 붕어찜축제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행도 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을 마련해달라, 먹거리. 그래서 지금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지금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공원개발과도 같이 계신데 정말 여기가 일개 조그마한 그런 공원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좀 필요하고 이 축제가 문제가 아니고, 남한산성축제도 한 3억 8,000 4억 정도 되고 아까 저쪽에 도자기축제도 약 한 6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걸로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또 더 들어가는 것으로 4억 몇천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3개 시에서 하는 그런 축제 광폭하게 이렇게 하는 것과 이건 직접적으로 남종면민의 생계와 연계된 그런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이번에 저쪽에 어디야, 여수. 여수에 갔다왔습니다만 거기 공원개발도 잘해 놓고 해서 2,000억을 투자해서 40억의 흑자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람료가 1만 6,000원씩 주고 일인당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우리 이쪽에 남종면 쪽에도 정말 친수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고 공원이 개발된다면 입장료를 내고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농사는 못 짓는다 하더라도 일거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 거기 여수, 여수가 아니라 순천 같은 데는 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그래요. 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억이 흑자를 남긴다, 당기순익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다는 보고도 받고 했는데 우리 수도권에 2,000만 이상 되는 그런 큰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런 좋은 공원개발로 해야 되고, 이 축제 사실 1억 5,000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돈을 받고 입장하고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을 누리고 갈 수 있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천혜의 자원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광주시에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의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도 해야 되고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에서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5,000에 대해서 하여튼 일단 계획을 잘 세우시고 처음 있는 그런 축제이니만큼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힘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귀여지구 가보니까 그게 우리가 국비가 120억, 도지사시책추진비가 29억 그리고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가서 150억을 갖고 조성한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남종면 지역은 규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순천만들 갔다오셨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2,500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거기에 좋은 구상은 있지만 뭐 하려면 다 규제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갖고 어떻게 살릴 것이냐, 수도권 지역 내에서 거기만한 그런 자연의 생태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한 번 공고를 하고 한번 우리 광주시에서 면민의 축제가 아닌 시단위 대규모 축제를 때려줌으로써 연중 월별 계속 찾아오는 하나의 고장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친수사업과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힘쓰고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라든가 뒤에서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좋은 답변이시고 그래서 축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청석공원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고 좋은 공간이죠. 모든 축제도 청석공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종면에 그렇게 더 좋은 그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 또 축제를 많이 열 수 있게끔 우리 각 과별로 각 부별로 다 그렇게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더 빨리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석공원도 좋은 곳이죠, 그러나 이 어려운 여건에서 빨리 더 도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공무원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특히 공원개발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같이 친수사업과하고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시와 더불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 선포해 버려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25쪽에 보면 신대～학동 간 리도 216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한전에서 도로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8억을 납부 받으신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 8억 가지고는 한참 모자란 것 같은데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로사업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임시회 시에 태전동 중대공원묘지 앞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시 발생한 문제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추진경과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드리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학동 간 도로사업은 총 연장이 1.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은 8.5미터가 되고 총 사업비는 약 8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 기 확보된 것은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까지 총 한전에서 부담한 게 8억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한전에서 11억 9,000만 원이 더 투자될 겁니다. 저희가 시비로 확보할 것은 13억 6,000만 원이 되면 저희가 공사가 금년도에 토지수용이 들어가서 금년 8월달에 아마 착공이 될,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 시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비는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면 같은 페이지 바로 밑의 줄이에요. 시도 7호선 곤지암～도웅 간 지금 4차선으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곤지암리조트 측 서브원에서 25억을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를 하셔서 우리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근 300억 대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총 연장이 3.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액 다 서브원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가 아니라 180억, 187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그래가지고 추경 1회추경 때하고 해서 다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그 금액에 대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이 돼서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형으로 지금 현재 착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서브원 측에서 180억을 우리 시에다 다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한테 하는 것은 토지보상비만 하고 공사는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관리감독만 도로사업과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 곧 우기가 닥쳐와요. 우기에 도로사업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729페이지에 아까 잠시 언급은 하셨는데요. 태전동에서 중대공원 일원에 시설비 10억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지금 요구이십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나머지 선 공사하신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10억을 요구한 상태이나 지금 나머지 약 현재까지 공사한 게 약 30억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30억을 도에다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억은 거기에서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현재까지 공정상의 그 사업비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나머지는 현재로서 완료하고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시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도에서 확보가 된다 안 된다 결정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직, 답은 못 들었지만 이번 달 안으로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안건을 찾아보시는 동안, 저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수질개선특별회계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물론 이게 소위 말하는 수계기금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좀 직접, 간접 지원해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사업포기가 너무 많아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사업비요?

이현철위원장

사업포기.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사업포기요?

이현철위원장

예, 민간자본이전에서도 사업포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6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도 사업포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전에 좀 이런 걸 협의하고 배정하지 않은 건가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렇죠, 우리가 수계기금에 대한 사업은 지침을 8월달에 내려주면 읍‧면‧동에 수계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부락에서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선정에 의해서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 사업포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그런 당초에 지역주민들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좀 더 내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나 사실 이게 한두 건은 바뀔 수야 있겠죠. 사업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우리는 농기계 사는 것을 안 사고 무슨 비료를 사겠다”, 또 “비료 사는 것을 안 사고 농기계를 사겠다”, 뭐 “마을회관 보수를 했는데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주지시켜가지고 사실 사업이 애당초에 잘 지역주민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홍보도 홍보지만 대체로 이분들이 쓰시는 간접지원비 중에는 마을 포장이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또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사실 우리 본예산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는 예산들을 미리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들을 포기하면서 전체 안정적인 사업, 지원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찰서장하고 간담회할 때도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방범용 CCTV 확보를 요구해왔었고 퇴촌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CCTV가 많이 확보가 되면서 나름 광주시에 치안행정에 일부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CTV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예를 들면 우리 본예산에 CCTV 설치라든가 방범CCTV 운영에 대한 계획이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일반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별기금의 경우도 최초에 계획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먼저 좀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중간에 넣었다 뺐다 옮기다 하다보면 그것도 또 사실은 마을의 분란거리거든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진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읍‧면지역 주민들 홍보를 해서 애당초에 진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선정이 돼서 차질 없도록 사실 CCTV같은 것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마을에 필요 없다고 하면 이게 CCTV는 우리 광주시 전체적인 하나의 보안문제이면서 안전문제인데 글쎄 그런 거가 참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럽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기도 하고요, 농로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하시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사업을 포기하다보니까 엉그러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뭘 하시든지 간에 좀 안정적인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야지 예측 가능한 행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도로사업과장님, 730페이지부터 73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각기 조금씩 다르나 시설공사비 및 이런 것들에 대한 잔여분 혹시 반납분 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에서 삭감하는 부분, 설계완료 후 잔여 완납 이런 식으로 나름 예산을 많이 절약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공사를 한다’라는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예산을 절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단지, 이런 것들이 시설공사비가 잔여분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빠듯한 예산으로 세워주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하거나 다른 공사에 활용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가지고 아까 CCTV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온라인이 마을 자체에서만 쓸 수 있는 CCTV이고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온라인이 여기 중앙관제센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 측면에서도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대당 보통 1,500 이상 또 마을에서 하는 것은 한 200대, 300대 많게는 500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좀 기준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마을 자체적으로 보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4억이 삭감된 게 있어요. 위치가 양벌리 일원 해 가지고 길이 254m에 폭 5m, 이게 혹시 위치가 어디쯤 돼요, 정확하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데 오포공설운동장 먼저 준공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45번 국도 올라타는 겁니다, 그것은.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게 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의 접속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그때 그것을 본예산에 동시에 올려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삭감됐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사업계획은 차질이 없으신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시잖아요? 제가 공약 내걸고 들어온 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이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공원개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길 오셨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 서운하시죠? 719페이지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학교숲 가꾸기 해줄 곳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와 잘 상의하셔서 예전과 같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을 11건을 했습니다. 이 사업 관계 삭감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되게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돈이 하나도 없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어렵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0억 국비 지원받은 사업 중에 남한산성하고 청석공원……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시민광장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등록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청석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안을 좀 내주시고, 이것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이것은 예산심의권하고 좀 별개지만 공원개발과 쪽에 두 달 전에 부탁을 한 사항이에요. 중대물빛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연 3억 5,000을 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면 본 위원이 어떤 대비책을 찾아보겠다고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팀에도 이번에 2020공원기본계획을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요청을 보내면 3개월씩 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이 빠른 시일 안에 올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가능하면 2주를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도로사업과에 730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미진아파트 앞까지 도로를 지금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봉교회 정문 쪽이 아니라 후문 쪽 샛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파트 붙어서 가는 겁니다. 먼저 태봉교회 앞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시죠? 택시승강장부터……

미순

소미순위원

태봉교회도 느티나무까지가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붙은 건데요. 왜 사업을 같이 못하느냐면 그것을 둘다……

미순

소미순위원

구간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닌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서 나가잖아요? 택시승강장에서 그 위에……

미순

소미순위원

방앗간 쪽으로 통과해서 교회로 해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교회 앞 정문 있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좌우로, 우측으로도 가고 좌측으로 가는 것……

미순

소미순위원

우측에 일부 보상 안 해서 도로 아직 다 개설 완공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상은 다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측도 보상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런데 왜 공사를 같이 못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공사하면 통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

우측 것도 보상이 끝나셨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교회 정문 이○○ 씨 거기까지.

미순

소미순위원

이○○ 씨네 그쪽도 보상 다 끝났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확장할 계획입니까? 아니, 그런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게 이 공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벌써 1억 5,000을 삭감시켜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현철위원장

예, 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73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겨울 내내 고생을 참 많이 하시고 또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고생을 많이 하신 데 비해서 끝나고 나서 땜통하고 다니는 것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저희가 수시로 보수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우리 수로원 아저씨들이 가서 보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를 요청한 것도 그동안 겨울 내내 염화칼슘 사용하고 그래 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포대아스콘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염화칼슘 구입은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년에 얼마치나, 금액으로 얘기하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금년이 약 7억 원어치 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반 다 쓰셨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한 2,000톤 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 때 또 한 번 구입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염화칼슘도 질 좋은 게 있어요? 구멍 좀 안 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나면 파손된 도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친환경 염화칼슘이 있는데요. 그것은 값이 비쌉니다. 팔당호 주변에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저희 어느 지자체든지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사용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비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많이 비쌉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제는 이것도 고민을 해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하수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있어요. 대단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 부분은 지방공사에서 현재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17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전반이라든지 노후화된 모터라든지 수배전반 이런 부품들을 우리한테 노후화된 것을 시에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매각해서 나머지 72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결국 고물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중고로 파시나요, 고물로 파시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고물로 팔아 가지고 톤수를 달아 가지고 계산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고물로 파시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보통 몇 년 사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매각할 수 있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보통 각 부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각종 전기제품, 수배전반 못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된, 기준연도에 따라 가지고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질구레한 거. 그런 연도를 지켜서 전체 일괄 매각을 해 가지고 고철로 팔거나 아니면 매각을 해서 입찰로 해 가지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우리는 이 하수처리장 관련하여 부품연도가 지나면 바로바로 매각 처리하나요, 아니면 그것이 더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나름 분석을 해서 매각 처리하시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판단을 해서 거기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못쓰는 것만 연도폐쇄기 지났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재생도 하시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수질TMS 운영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수질TMS 설치사업이 어떤 것이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 부분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최종방류구에서 TMS라고 해 가지고 수질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관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 뜨는 것은 한강유역청이나 경기도 이런 보고 자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BOD, COD, SS 이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이번에 5,100만 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 게 모니터링으로 한강유역청이나 우리 하수과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우리 하수과는 처리장 상황실에서 뜨고요. 하수과에서는 볼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리고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볼 수 있고 경기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한강유역청에서도……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보게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긴 그 사람들이 돈 주고서 그거 감시 안 하겠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래도 수질위반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요. 관리를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하는데 우리 시의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시설물을 대상으로 한정지어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전체 시설물은 아니고요. 지방상수도 시설물 중에서 취수장하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이렇게 18개소에 대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으로 고도정수처리 그 문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광주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한라건설 부도로 인해서 5개소 선급금 보증금 반환금 해 가지고 49억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반환금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에 큰 손실은 없었는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광주2 등 5개소 공사하는 데 선급금 지급이 한라산업에 88억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46억 5,000에 대해서 원금이 남아 있었는데 부도 난 것은 선급금을 과다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다시 광주조합에서 대불하는 업체를 다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다 지급한 부분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우리가 받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49억을 받고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예산 편성하고자 그 부분을 다시 예산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수입을 잡는 것이고요. 사실상은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사업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출적 예산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지출이 되는데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출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주2 5개소하고 곤지암2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광주2는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광주2하고 가장 시급한 게 곤지암2 처리장하고 오포처리장하고 광주2 처리장이 전체공정이 한 56%가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곤지암2부터 먼저 10월 말까지 완료를 해놓고 처리를 하자, 내부방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처리장을 전체사업비 170억이 모자랍니다, 돈이.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곤지암2부터 완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포2, 광주2 처리장을 처리해야지만 광주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49억을 곤지암2하고, 곤지암2에 나눠져 있습니다, 2개 파트로. 그 부분에다 사업비를 더 주고 광주처리장도 나머지 공정은 오포처리장이나 다른 처리장이 구조물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곤지암2는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광주2도 일부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해서 약간 줄어들고 그래서 지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선급금은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몇% 정도 지급하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법적으로 70%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70%는 최대이고, 제가 얼마 전에 회계과하고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시에서는 최대로 하지 말아라, 50%도 많고 30, 30, 40해서 그 정도 해야 이게 공정이 문제가 생겨도 데미지를 크게 안 입는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급금에 있어서 너무 한꺼번에, 일반 개인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50% 이상 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관급공사는 더하죠. 물론 방어적 수단은 다 갖추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공백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따르니까 최초 계약할 때 선급금 관계에 있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해서 또 대기업 같으면 좀 나아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 같으면 괜찮은데 중소건설사들 파리목숨이죠, 사실. 언제 어떻게 나가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약을 하셔야 겠다. 우리 상수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수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광주시에서는 하수도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장들 많이 공사하고 계신데 대부건설에서 다시 다 맡은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인수를 받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준공계획이 어느 시점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전체 9개소 중에 나머지 500톤 이하 처리장은 문제가 안 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다만 수청 처리장이라든지 엄미라든지 검복지구라든지 이 3개 지구는 아직 재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은 정상으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쪽에는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광주2, 그리고 곤지암2, 오포처리장이 기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체 90% 이상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라’ 하는 조건부 재원협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제적인 개발여건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171억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곤지암2까지는 올해 말까지 끝나고요. 가동이 다 끝나고 나머지 광주2, 오포2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큰 문제는 없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수청리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수청리는 GB관리계획 때문에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났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도에서는 올린 거죠, 그리로?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다 올라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삼성종말처리장 증설하는 것은 예산 받으셨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삼성처리장은 별개입니다, 그것하고. 별개 250톤 증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환경부에 재원협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재원협의가 되면 다음에 추경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기철이 겹쳐 가지고 공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관거작업도 지금 하다가 마무리 안 된 부분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연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우기 대비해서 공사 중단되는 시점은 언제죠? 6월인가, 7월인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공사 중지되는 부분은 나머지 오포처리장이나 한 2개 정도는 8월 이후에, 구조물은 광주2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로 다 쳐야 되기 때문에 슬라브 치고 오포처리장도 슬라브 치고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절의 변화 없이 구조물에는 문제 없도록 해놓고 그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정도 이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또 우리의 젓줄이고 없어서는 안 될 부서이고 가장 중요하다. 보급률도 좀 높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수도는 또 우리 광주시 발전의 근간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수도, 하수도 이쪽이 다 중요한 부서, 핵심적인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간부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가 봐서 광주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직 부서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같죠? 4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용역이 자료에 의하면 “과목정정하여 사업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어디 있던 예산인가요? 4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용역비 2억 6,800만 원짜리.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한강수계에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예산수립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현철위원장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게 일반, 환경공단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예산을 거기서 삭감시키고 이리로 다시……

이현철위원장

이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인가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인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자체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자본적지출 같은 형식으로 환경공단에다가 이 돈을 줘서 조사해달라 요청했던 예산인데……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죠. 의무적으로 줬던 것인데요.

이현철위원장

그렇죠. 의무적인 사항인데 이 환경공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개방이 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다’.

이현철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다른 업체에다 또 위탁을 주겠네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다른 업체보다도 민간 개방해 가지고 전문기관을 선정해야죠.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위탁 주는 것 아닌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환경공단에서도 위탁을 줘왔던 사업입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환경공단에 의무적으로 줬던 사항을 민간에다……

이현철위원장

아니 아니, 환경공단에서도 위탁을 줘왔던 사업이냐 이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다시 뺀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한테도 좀, 다 아시는 내용인데 20억을 수자원공사한테 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겠다고 예산 올라온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소송 전망이 어떻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2차 변론이 6월 20일경에 변론재개 예정에 있습니다.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이 사건은 기억하시겠지만 경기도가 ‘승소 가능하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정산하는 이유는 뭐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은 원금이 먼저, 승소한 결과에 따라서 원금은 다시 저희가……

이현철위원장

1심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연 20%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원금을 줘가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야지 왜 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자부담까지 안게 되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정립해 오면서 소송 진행을 할 때 애초에 진행방향을 원금을 갚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원금 자체를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송, 나름대로 소송결과도 어느 정도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가 책임질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소송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주무 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송전략이나 행정전략이 혼선을 기하니까 갑자기 저희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20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만들어서 주게 되는 꼴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항의를 좀 해 주세요. 소송담당 부서에다가 처음부터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지 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완전 승소할 것처럼 해서 ‘돈 안 내자’고 하다가 이제는 1심에서 지고 나니까 이자부담이 있어서 ‘원금은 줘가면서 하자’, 세상에 이런 소송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특별회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 추경이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항의 좀 해주세요, 대신해서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할 텐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