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의원 발언

가만있어, 위원장님! 우리 정족수가 부족해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겠어요?

아, 계세요?

내가 한 가지만.

저기, 과장님!

우선 과장님, 정규교사가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이 촉구 결의안이 정규교사 정원을 우리가 받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원정원은 어디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원정원은 어느 부서에서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교원정책과에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정원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

아무리 우리가 교과부에 손 벌려서 달라고 그래도 교과부 가지고 있는 정원이 없어요. 매년 행안부에서 정원을 따오면 그걸 우리 경기도하고 16개 시도에다가 나눠주는 역할밖에 교과부는 못한다 이거야.

그걸 알고 계시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직 정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행안부가 안전행안부가 됐나 무슨 부가 됐어요?

네, 거기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볼 때 전국적인 교원정원은 충분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정원은. 그런데 경기도만 유독 정원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정원이 부족해. 그래서 타 시도 정원을 경기도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 정원을 넘겨주면 학교당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문제로 조그만 빈약한 6학급 규모 이런 데서 학급 수를 전부 줄이고 학교 규모를 줄이고 이래야 되니까 안 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경기도만 정원이 유독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하려면, 지금 유정복 경기도 여당의원이 행안부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낼 게 아니고 교육감이 정치력을 다른 데 발휘하지 말고 여당의원들한테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행안부장관을 압박해야 돼요, 압박을 해야 돼. 나도 교육감 때 행안부장관을 몇 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국장 불러다 “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원정원이 부족해, 남아?” 그러면 “OECD에 비해서는 우리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자식아, 우리나라가 OECD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원을 관리해야잖아.” 이런 핀잔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난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 이런 거 괜히 할 필요 없이 교육감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행안부장관이 또 경기도 분이니까 우리 경기도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가서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행안부에서 정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이지 정치권에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나 발표하고 이런 아무 의미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쓰잘데 없는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과부에 가서 아무 권한도 없고 실권도 없는 사람들한테 정원 달라고 얘기해 봤댔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점을 실무진에서도 파악해서 내 생각은 교육감님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기회에 뭐 경기도 분이 안행부장관? 안행부장관이야 뭐야? 장관을 하시니까 우리 힘이 안 되면 야당 이상한 데 가서 구걸하지 말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경기도 분들을 좀 동원해서라도 이런 기회에 경기도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이까짓 뭐 촉구 결의안 해봤댔자 법적 효력도 없고 콧등 하나 시끗도 안 한다 이 말이야. 어려운 일 하시는데 내가 괜히 핀잔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어떤 맥을 짚어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과부나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봤댔자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