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장형옥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이동수 위원님께서 장형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형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형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장형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옥
장형옥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들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정희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아, 이동수. 정정하겠습니다.
「이동수」하는 위원 있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동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께서 이동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새마을지회 봉사차량 구입 등 일부사업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는 새마을지회 봉사차량 구입 8,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간 대화 중)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럼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유인물 9번 직거래장터 내 몽골텐트 설치 삭감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유인물의 사업 건에 대하여 삭감 찬성과 삭감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존경하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땡볕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천막이라도 설치해서 그늘막이라도 해줘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정치권에 그동안 많은 실망을 하셨어요. 지금 전 국회의원, 지금 시장, 도의원들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소매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저버려서 광주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의 농민들은 친환경직거래를 원하고 있는 관계로 이 몽골텐트는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답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은 삭감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가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 역시도 다 이 현장을 나가보고 다 가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처음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이 몽골텐트 설치 건도 당연히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농정과에서 세워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 삭감에 찬성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 9번, 직거래장터 내 몽골텐트 설치 삭감 건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 9번, 직거래장터 내 몽골텐트 설치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9번, 직거래장터 내 몽골텐트 설치 삭감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삭감입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총 표결참가 인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찬성인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므로 유인물 9번, 직거래장터 내 몽골텐트 설치 삭감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1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유인물 11번, 제1회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 삭감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유인물의 사업 건에 대하여 삭감 찬성과 삭감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남종면 분들이 상당히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붕어찜축제를 없애면서 물사랑 축제로 바뀌는 부분인데, 이게 면 사업에서 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을 하면서 팔당호를 우리 수도권에 알리고 전국적인 그런 규모의 축제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초기단계라 금액을 최소로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축제는 작은 축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가장 큰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용역결과를 미리 보고 드려야 마땅하나 거기까지 여의치가 못해서 최근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저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광주의 팔당호반 이 부분을 우리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호반축제가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은 삭감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은, 물론 물사랑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사실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야 마땅하지 무조건 우리가 붕어찜축제 같은 경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것도 삭감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물사랑 대축제로 해서 변경해서 올라온 사안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어느 때보다도 더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이 굳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꼼꼼히 재검토를 해서 진짜로 이게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축제다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가감 없이 세워주더라도 한번쯤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
형옥
장형옥위원장
삭감에 찬성이십니까? 아니면 삭감에 반대이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삭감에 반대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유동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종 주민들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셨고 또 우리 광주시를 놓고 본다면 동부권 관광벨트길이 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남한산성과 퇴촌 또 남종으로 이어지는 정말 볼거리를 제공해서 서울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찬스를 잡았는데 이것을 지금 1억 5,000 책정한 것이 많다고 삭감을 한다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이나 모든 것은 타이밍 싸움인데 지금 제대로 타이밍을 딱 잡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동료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현안사항을 설명 못한 바는 본 위원도 참 집행부에 한심하고 정말 속이 많이 썩었지만 우리 광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광주에 정말 관광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동부권벨트가 형성됩니다. 머지않아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때 또 남종으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고 또 아이들 수학여행이나 소풍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 11번, 제1회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 삭감 건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 11번, 제1회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11번, 제1회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 삭감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 건.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총 표결참가 인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반대인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므로 유인물 11번, 제1회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 삭감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 다음 건으로요.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유인물 12번, 도로사업과 시설비 삭감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유인물의 사업 건에 대하여 삭감 찬성과 삭감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처음부터 계획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를 선 시행했고 그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협력업체나 그 공사하신 분들의 노임이라든지 기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되어줘야 되고요. 추후 또 20억 시책추진비를 받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또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예 지급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순리에 맞게끔 예산처리를 해주고 또 추가로 예산을 받아오는 쪽으로,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멘트를 해서 필히 20억을 시책보전비로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삽입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은 삭감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삭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 12번, 도로사업과 시설비 삭감 건에 대해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 12번, 시설비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12번, 시설비 삭감 건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총 표결참가 인원 7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유인물 12번 시설비 삭감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 3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투표 찬반위원 성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