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먼저 제200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창의 행정동력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협의안을 승인해 주신 이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대부분을 10% 일괄 삭감하였으며 최소한의 행정운영 경비 및 사업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모든 사업비 10% 절감시키면서 예산편성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103쪽, 국제화여비의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 150만원씩 32명, 4,800만원인데 이번에 3,10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여비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2011년도에는 7,28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2년도에는 7,500만원, 금년 본예산에는 3,18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는 구정업무 추진을 잘한 선양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해외연수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동남아 1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각 부서마다, 중앙부처, 시 관련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 계획이 내려오면 타구는 거기에 따라 가는데 우리 구만 예산이 없다고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까지 포함하여 3,112만 5,000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150만원, 32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반기에 국위선양 공무원 13명과 그 외 부서, 중앙부서에서 평가 유공 공무원들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요까지 포함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확정된 인원은 국위선양 13명이고 19명은 결정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4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국정단체나 임의단체를 포함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 사회단체는 183개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작년까지 60개 단체 82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6개 단체로 6개 단체를 늘려서 90개 사업에 대해서 정기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갑자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를 대비해서 수시분을 일부 편성하여 지원해 줘야 하는데 총 4억원의 예산 중 5월말 현재 3억 9,500만원을 소요하고 수시분 5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에 대한 추가신청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하여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민간단체 연계활동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2012년 11월에 2013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올린 예산이 4억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가 확정된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정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임의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임의단체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창채 위원님께서 예측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임의단체는 몇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민들과 북구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회단체보조금밖에 없습니다.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들은 어느 단체에 지원한다고 못을 박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임의단체가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회단체보조금밖에 없다고 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2월 정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북구 관내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누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10%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달라, 그래서 하반기에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 지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애로와 고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의 포상금 980만원, 균형집행 우수부서 평가는 신규사업설명 자료로 설명을 들었고요. 105쪽, 구정평가기능 및 창의실용역량강화의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 업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외부평가를 통해서 기관표창, 규모에 따라 상사업비를 받아오면 거기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과 구 재정확충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5월 30일 현재 6회 310만원을 지급했지만 포상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1건, 940만원을 지급했는데 본예산에 항상 50%밖에 반영이 안 되어 이번 추경에 50%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는 몇 건에 310만원입니까?

6건에 31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6쪽, 배상금 등의 부당이득금 등에 2,000만원 추가한 것은 어떤 배상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소유의 재산을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 등을 공공목적으로 무단 사용했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재판에서 지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건에 3,10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요. 현재 재판청구된 것이 7건에 8,400만원 정도입니다. 계류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 부당이득금은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작년에는 21건에 7,848만원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18건에 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라 예측하지 못합니다. 1억원 정도 편성해 놓고 지급 못 한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을 못 하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 없이 바로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기획조정실이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하면서 회계과의 국유지매각 관련 북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2009년 1월에 발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마련한 북구청사의 청사진을 보면 2025년까지 약 9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북구청사를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비가 400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을 조금씩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2009년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8226;시유재산 매각귀속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구에 유입된 것이 9,900만원 정도, 시유재산 매각하여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2,500만원 정도, 구 소유재산을 매각하여 들어온 것이 약 4억 4,600만원으로 5억 6,0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저희 청사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2010년도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재산으로 구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약 3억원이었는데 청사건립기금 적립은 6,000만원 정도 되었고요. 2012년도에는 구수입이 8,100원 정도였는데 5,000만원 정도 적립했습니다. 올해는 삼각동 청사부지반환금이 17억 6,000만원 정도인데 추경에 7억원 정도 편성해서 본예산 3,000만원을 합하면 7억 3,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청사를 새롭게 짓는 기금마련에는, 2010년, 2011년, 2012년 구 재산을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 적립시켜야 됩니다만 올해부터라도 매각시킨 것에 대해서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시켜야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것하고 막상 예산을 적립할 때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명심해서 구 재산 매각한 것은 일반세출예산에 쓰지 말고 적립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된 목적 자체가 청사 신축이나 증측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기금조성 목적에 특히, 구유재산 매각대금, 국유지, 시유지 매각 귀속금은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의원님들과 구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22.8%였는데 23%로 0.2%를 올려서 확정했습니다. 내년, 내후년부터 갈수록 재정력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되도록 청사건립기금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청사건립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번 추경에 삼각동 청사부지 매각환수금이 일반세출예산으로 10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추경에라도 청사건립기금으로 다시 마련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구재산 매각대금,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조정실은 우리 북구청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역할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북구의회로 보면 계속 의정비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내년에는 안행부에서 법으로 결정이 안 나더라도 의정비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론을 모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만 되고 있지 아직 제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제정된다면 의정비를 별도로 심의하는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의정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원님들의 합의만 있다면 의정비는 굳이 편성 안 해도 됩니다만 현재는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의정비설문조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의정비설문조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따 위원님들과 여론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103쪽, 국제교류협력지원에 대해서 이창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국가 비교견학은 구청만 해당 됩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 공무원도 해당 됩니까?

동도 해당 됩니다. 구정선양공무원 선정 13명 계획 세울 때 동 2명과 사회복지직 1명을 꼭 포함해서 13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일반직, 동 2명, 사회복지직 1명으로 13명이 꼭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증액된 것은 요인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106쪽, 부당이득금 재판에 계류된 사건 2011년도와 2012년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총 예산이 4억원입니다. 그 예산 중 5월말까지 사용액은 얼마입니까?

3억 9,500만원입니다.

거의 다 쓰셨네요?

예.

조금 전 이창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사회단체가 법정단체 및 임의단체로 구성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 늘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십 개가 늘어나서 사회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하루에 수십 개씩을 지원대상으로 전부 포함해 주실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임의단체이지만 어느 선 안에서는 분명히 조율하고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총예산 4억원 중 5월말까지 3억 9,500만원을 썼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 4억원 중 10%의 예비비를 비축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반도 지나지 않은 5월말 시점에 3억 9,500만원을 썼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기분 심사를 2월에 할 때 총 62개 단체에 86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60개 단체에 82개 사업을 3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억 8,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이면 1,000만원 정도인데 10%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쓰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총 예산 중 10% 정도는 예비비로 확보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부서책임자로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끝나면 약속을 무시하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4,0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다 편성해 주셨으면 10%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는 타부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올라온 것대로 다 수용해 주십니까? 못 해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원안통과를 전제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4,200만원을 통과해 주셨으면 거기에 10%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총 4억 2,000만원 요청하셨습니다. 실장님 논리대로 작년 본예산에 4억 2,000만원을 다 수용해 주었다고 하면 현재 4,2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아 있어야 되지요?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정기분은 2월에 지급하는 것이고 수시분은 2월 이후에 수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남아 있는 것에서 5월말까지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억 9,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 본다면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100% 통과시켜 주지 않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원안통과를 시켜주었으면 그런 형태로 가려고 했는데 사회단체 중에서도 정말 한시가 급하게 필요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최기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보훈단체 중에서도 6&;#8226;25참전용사회라든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6&;#8226;25참전유공자회 광주북구지회가 있어요. 이 유공자북구지회에서 2012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안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외로 2012년 대비 총 60개의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 60개 사회단체에서 거의 80%는 하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사업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입니다. 새마을운동광주북구지회가 9개 사업,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북구협의회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총 82개 사업 중 불과 대여섯 개 단체가 82개 사업 중 번외로 사업을 더 활동적으로 많이 했고 나머지 55개 단체는 그 명맥 하나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지요?

신청하면서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사업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지만 그 단체가 1년 동안 그 사업만 하겠습니까? 여러 사업을 하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에게 신청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필요한 사업만 신청해서 할 것입니다. 각 단체마다 주목적의 사업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업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 구청에 신청할 때는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만 신청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논하기는…….

예산지원 목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목에 맞지 않는 예산은 지원할 수 없잖아요?

예.

여기에 나온 것이 예산 목에 맞는 사업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업을 하셨다면 예산목적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맞게 들어와 있는 대로 사업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또 이것이 맞아야 되고 번외로 여기에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6개 단체가 더 늘었어요. 6개 단체가 올해 사업지원서를 내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소개서를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기억을…….

올해 6개 단체의 현황과 6개 단체의 자기소개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5월말까지 6개 단체를 지원하셨으면 그 내역도 주시고요. 올해 5월말까지 3억 9,500만원을 지출한 사회단체의 활동현황을 근거자료로 주십시오.

활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야 하니까 하루에 바로 나올 수가…….

아까 이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11월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예산안을 불과 5개월만에 4,000만원을 증액요구하는데 그 정도 자료요구나 질의가 나올 것에 대한 준비를 못 하십니까?

활동은 정산이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정산되는 대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 들어온 데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저는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물론 실질적인 사업집행부서가 아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으로 상임위원들에게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구청에서 가장 스마트한 분들이 계시는데 4,000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요청하면서 심의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전체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북구비전365오피니언 그룹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제 스스로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65오피니언그룹은 5개 분과에 2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0명 내외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리더회의가 있고 동별회의가 있고 온라인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리더회의는 분과위원장들과 동대표까지 참여하는데 격월로 운영하고 구정주요 정책에 대해 리더가 토론을 하는 것으로 임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별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 간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온라인 분과회의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정책과제를 두고 그 과제를 가지고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내용 중에서 구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그렇게 모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구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바로 반영 못 하더라도 추후 예산반영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은 장기과제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북구비전365오피니언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도 시책에 추가로 했는데 재정이 워낙 어려워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365오피니언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5오피니언그룹은 운영한 지 오래 되었잖아요.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전까지 토크왕상품권이나 표창패제작은 없었잖아요.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그동안 침체된 것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온라인회의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온라인회의 갈무리한 것을 몇 번 봤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굳이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5개 분과가 있지만 분과에 따라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분과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활성화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굵직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간에 예산지원되었던 것 중에서 부조리신고포상금이 본예산에 80% 정도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신고된 건수가 없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립도서관

안녕하십니까?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때보다 세입예산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모사업에 5건이 선정되었고요. 작은 도서관 지원 활성화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5건은 어떤 것이 선정된 것입니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문학작가 파견사업을 말씀하시는데 5건이나 선정되었네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선정되었나요?

재작년까지는 많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주춤해서 일곡문화의 집만 지원사업을 받았고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5건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면 나머지 잔무가 많을 텐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가지 일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이고요. 여기에서 구립도서관 강당대관료가 이 사업과 연결되는 것인지,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강당대관료는 기본 4시간을 기준으로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등 난방기를 틀면 7만원이 추가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운암도서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운암도서관은 강당이 없어서 없고요. 일곡도서관만 강당대관료가 있습니다.

제가 행사 때 강당을 몇 번 가보았는데 강좌에 관련해서만 빌려 주나요? 대관의 기준이 있나요?

어린이들 재롱잔치는 대관이 안 됩니다. 통으로 된 건물이라서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 대부분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끄러운 행사도 하더라고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미리 물어봐서 그런 행사는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은 이미 받은 것인지 아니면 12월까지 이 정도 받아질 것이라고…….

12월까지 이 정도는 받아질 것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인데요. 도서구입하면서 도서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보조금으로 일곡도서관 2,000만원, 운암도서관 2,000만원으로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 와 있고요. 풍향동과 두암2동 500만원과 1,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운영자들이 필요한 책들, 희망도서를 공문으로 보내서 선정하고 있고요. 운암도서관과 일곡도서관은 신간을 위주로 사서들이 도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도서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다문화에서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에서 많이 읽었던 전래동화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도서관에 비치가 안 되었습니다. 북구에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동화를 보면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한글도 같이 깨우치면서 애들에게 본국, 본인의 나라인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의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동화를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공부하고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5가지 공모사업은 올해 잘 하면 매년 되는 사업인가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문광부나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지속사업이면 되겠지만 단종된다면 일회성 사업일 수도 있겠지요.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제안드렸던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 기관이나 단체에서 책을 사주는 공모는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신한카드에서 도서구입 1,000만원을 해주는 등 많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이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반 개인회사에서 도서관에 해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지원 사업은 도서관에 담당 직원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그 일까지 겸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시민문화예술교육의 보면대는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일곡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청소년 실내악단을 구성해서 작년과 올해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음악을 하게 되면 보면대가 필요하므로 그것을 사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지 않나요?

기존에 있지 않고 작년부터 한 사업이라서 올해 사겠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문학작가파견사업에서 강의교재 및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료비는 수강자 부담이 되면 안 되나요?

도서관 문학작가파견사업도 공모사업인데요. 공모한 사업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산성인 것을 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이고 소모적인 것이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는 구입해 줍니다.

규정에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 요즘에는 무료로 수강하면 관심이 덜 하게 되더라고요. 최소한 비용은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공모사업이라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

예.

209쪽, 시설개&;#8226;보수의 노후냉&;#8226;온수기 교체는 2,8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교체한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안 보고 세우셨던 거예요?

저희가 견적을 다 뽑아서 세웠는데 더 싸게 주는 업체를 발굴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처음 견적서 받은 데보다 더 싼 데가 있었다고요. 잘 하셨습니다. 210쪽, 자산 및 물품취득의 작은 도서관 기자재 구입 200만원은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서가구입입니다.

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200만원을 성립 전으로 먼저 쓰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셨어요?

햇살마루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조로 넘겨주면 햇살마루 도서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관장님이 어떤 것에 쓰는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에 쓰는지는 알고 계시고…….

정확한 명칭은 안 되어 있는데 다 했습니다. 그래야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명목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많은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축하드리고 일을 많이 하다보면 버겁기도 하겠지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적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도전해서 좋은 공모사업은 관장님이 다 가져오셔서 우리 북구민을 위한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입니다. 일곡도서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나 국가, 구에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거나 신청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일곡도서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다 수합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환경구축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208쪽,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인가요?

시행처에서 작은 도서관까지는 안 하고 공공도서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왔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사서를 담당하는 분께서 작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에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는 곳이 풍향동이라서 얼마 전에 작은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서가가 휑하더라고요. 도서구입이 성립 전에 되었는데 집행되었는지…….

집행되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9쪽, 햇살마루 작은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이 작은 도서관을 관장하시고 명예관장님은 따로 계십니다.

209쪽, 사무실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도서관 사무실인데 너무 협소해서 직원들이 다른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1층 전산실입니다. 24시간 컴퓨터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곳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자파가 많이 나오니까 건강에 안 좋아서 사무실을 확장해서 그 분들과 같이 근무하고 그 곳은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1,500만원 세웠습니다.

전산실은 외부인이 이용하는 컴퓨터 검색하는 곳이 아니라 전산실 안에서 직원들이 근무했다는 말씀이죠?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의 서버를 조정하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덥겠네요.

아닙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서버가 다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원합니다.

어쨌든 전자파 때문에 열악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직원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211쪽,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지원 불용액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14개 작은 도서관이 선정되어서 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쓰고 남은 잔액들인데요. 자산취득비 잔액과 시설비 잔액으로 14곳에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145만원으로 많은 것 같지만 14개로 나누면 어느 곳은 몇 만원, 몇 천원도 있습니다.

그래도 책 한 권에 1만 5,000원씩 잡으면 몇 권을 살 수 있는데…….

정해진 곳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