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75억 100만원보다 9억 6,300만원이 증액된 84억 6,4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95억 4,500만원보다 17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7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액 36억 1,500만원보다 3억 4,400만원이 증액된 3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38억 3,100만원보다 5억 2,800만원이 증액된 4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액 37억 3,000만원보다 6억 1,100만원이 증액된 4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53억 9,600만원보다 12억 1,100만원이 증액된 66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억 5,4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억 1,7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억 154만원보다 9억 6,341만원이 증가된 84억 6,4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4,543만원보다 17억 6,211만원이 증가한 113억 7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보건행정과는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3억 5,442만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3,40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억 9,7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2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가 암 조기검진 등에 1억 2,403만원, 예방접종 병&;#8226;의원 접종비 지원에 7억 4,050만원, 감염병 중점관리 에이즈 및 결핵환자 관리사업 등에 5,35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억 9,7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의료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에 2,694만원, 산모도우미 지원비 5,272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억 4,77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두암보건지소 건강증진 허브운영비 802만원, 행정운영 인력 운영비 등 5,0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21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480쪽,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으로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세워졌네요.

480쪽에 제목만 있고 내용은 481쪽에 있습니다.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예산서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산 추경에 제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본예산 할 때도 과장님이 약속한 적이 있어서……. 시에서 해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번에 시의 예산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안 된 곳은 얼마 없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야 할 곳은 다 됐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곳은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4쪽, 전부의치 만 75세 이상 19만 8,000원 14명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인데 수요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매년 신청은 받아놓습니다만 2∼3년 정도는 밀려 있습니다.

1년에 몇 분 정도나 신청을 합니까?

100명 정도…….

1년에 14명이면 3년간 했는데 350명이 밀려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대병원과도 연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7월말부터 72세 이상 어르신들은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적용시켜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그러리라 생각하고 또 신청은 했는데 구강검사를 해보면 해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시비가 올 때 5개 구의 통계를 내서 줍니까, 노력하는 구는 더 많이 주고…….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수와 관련지어서 저희는 주민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14명을 준 것이 통계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아니죠.

14명은 완전의치 숫자이고 의치도 틀니를 하게 되면 부분의치를 할 수가 있고 이가 하나도 없는 분은 완전의치를 하시거든요. 14명은 그 수이고 부분의치는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만 해서 53명 했거든요. 2012년도에는 85명 정도 했습니다. 여기 써진 숫자는 전부의치, 부분의치로 나눠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힘들 때는 이동국 위원장과 의논하고 동료 의원들과도 얘기해서, 아무래도 예산을 세우다보면 저희 쪽이 좀 밀리더라고요. 위원장님께라도 말씀하셔서 2차 추경 때는 과장님이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2악이 무슨 말이에요?

상하를 말합니다.

보니까 전부의치가 65세부터 74세까지는 18명 하셨고 75세 이상이 14명이고 부분의치는 53명, 사후관리도 62명을 하고 있네요. 470쪽을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5,260만원 전액 삭감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정신보건센터지원으로 합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9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497쪽,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방문관리 기간제근로자나 영유아플러스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총액인건비로 넘어가서 삭감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이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바로 밑에 북한이탈주민 건강토탈케어서비스 삭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북한이탈주민도 방문관리사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문사업에 포함시켜서 서비스 수행을 하기로 하고 예산과목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인건비라는 이야기인가요?

사업비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비인데 왜 삭감이 됐어요?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그 쪽 항목에 넣고 여기는 삭감된 것입니다.

약품비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계상되었다가 통합되면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 건강토탈케어서비스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22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미 모든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다 해드렸거든요. 올해는 관리하는 것, 만약 B형간염 예방접종을 했다면 항체가 생겼는지 추적 관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 항목에 올라간 것하고는 안 맞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방문관리에서 케어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올렸던 것은 검사비입니다.

그럼 예산을 왜 세웠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세웠다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통합됐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2년 동안 했다면 이미 예상이 되어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세웠다가 마음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인원은 했는데 새로 전입이 있다면 필요하겠죠. 제 생각은 우선 방문관리 하는데 쓰고 내년에 다시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면 해주려고 세우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올해는 추가로 해줄 사람이 없었답니다.

올해가 전반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문제죠. 사업이란 것이 부서에서 항상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어떠한 사정으로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발언이고요. 없어서 삭감했다는 이야기도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직 전반기도 안 지났는데 후반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하실 때는 방금 이관식 위원님이나 제가 여쭤본 중요한 사업들, 삭감된 사업들을 이 자료에다가 정리해서 넘겨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확인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미리 준비해 오시면 말씀하기도 쉬운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보건소는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믿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에서 자꾸 틀어지게 되면 보건소에 대해 저희들이 믿지 못하고 더 강화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삭감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되거나 증액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자료를 새로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셔야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준비를 안 하시면 잘못하면 말꼬리 잡고 늘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를 방문관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쪽은 아닌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만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면밀하게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소장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앞에 도시교통국장님께도 똑같이 요구했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감액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이유로 삭감한다고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그 부분 놓치지 않고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518쪽, 표창장 용지와 커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독서건강리더사업을 하고 있고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당뇨웰빙운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혈압웰빙운동교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료한 분에 대해서 수료증을 증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표창은 아니고 수료증이죠?

예.

519쪽, 교육자료 구입으로 비만조끼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혹시 견본 있나요?

견본은 사업 담당자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확정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지소장님 말씀은 담당자가 알아보고 있다는데 단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이미 확정을 하고 이 모형으로 단가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말은 예산 잡힌 것 보고 대충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담당자에게 보고는 아직 못 받았는데 하반기에 구입 예정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장님,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거죠? 그렇죠?

예.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오셔야지 대충 읽고 대충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시면, 처음 지소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1년간은 봐드린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정확히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예산심사 받는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확정도 받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가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보건소장님 지시지만 보건지소 건에 대해서는 지소장님이 모든 책임을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사를 하러 왔을 때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습득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대답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총 책임을 맡고 계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해오셔야지 대충 보고만 한다는 자세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제대로 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절주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만체험조끼와 음주체험고글을 하반기에 구입하려고 계획중인데 담당자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대상 물품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실한 견본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지소장님, 정회 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이러한 제품을 이러한 목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제품의 단가는 얼마입니다. 몇 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위원들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자리에서 올린다는 것은 이 부서를 다루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모양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틀린 이야기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단가와 구입개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 비만체험조끼 단가가 1만원인데 보건소에서 100장을 하겠다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북구 관내에 비만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냐고 여쭤볼 거예요. 1,000명이다. 그러면 100장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100장이 아니면 50장만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승인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예산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를 할지, 단가가 얼마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번에 하실 때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장이니까, 물론 전체를 다 파악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만 서로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서로간에 언성을 높이다보면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이나 지소장님, 과장님, 담당님, 직원님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자꾸 딴지를 걸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기저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사기저하가 되면 결국 북구민들한테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직원들 사기를 높여서 북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로 기분이 나빠서 일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51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비 해서 추경에 1,100여 만원 증액해서 4,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매년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매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예산은 기금 50%,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고 총 예산은 올해 예산이 4,8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북구 주민 중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900명 정도 선발해서 건강행태나 의료이용, 경제활동 등에 대한 약 250개 문항을 가지고 집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이 따로 있나요?

조선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책자로 나옵니까?

해마다 한 권씩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한 권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토대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건소의 사업으로나 행정으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유심히 볼 것인데 책자가 있으면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분이 있으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900명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대상은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519쪽, 행사운영비에서 강사수당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으로 1,435만 8,000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가정보건팀에서 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35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3개소 정도 운동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비용이 있는데 강사비용을 현재는 건강보험공단 북부지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반기에 확대하기 위해서 강사비용을 책정된…….

본위원이 알기로는 풍향동에서 두암2동까지 SK병원하고 은대숙병원에서 무료로 한 줄 알고 있어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강사입니까?

주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운동강사가 되겠습니다. 운동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율동도 같이하는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나와서 진찰해 주면서 무료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은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구 관내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매년 30개 정도 경로당에 강사들이 생활체육지도운동사나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가서 각 경로당에 3개월간 일주일에 3번 가서 어르신들 운동을 시키고 한춤반도 있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운동에 들어가면서 통합적으로 만성질환팀에서 혈압이나 당뇨체크를 해드리고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의뢰해서 만성질환관리자로 등록시키고, 만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시키고 운동은 3개월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경로당이 결정되면 그 분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해가 되면 그 분들이 또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일이 가서 해드릴 수는 없고 다른 경로당에도 혜택이 가야 되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에 무슨 병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내용이네요?

예, 그것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강사수당이 지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보공단에서 강사들이 파견되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러면 건보공단에서 3개월간 미리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강사비는 건보공단에서 강사들을 보내줘서 거기에서 수당이 나가는데 이것을 더 편성시킨 것은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예.

그 사업을 허브사업할 때부터 같이 진행해 왔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사 부분은 설명을 좀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전에야 건보공단에서 아예 파견을 해주신 것이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은 것이었는데 이 강사분들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뒤에 보니까 홍보물품 뒷장에 구입비 2,000원씩 있는데 홍보물이 무엇인지, 건강증진과에서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잖아요. 이번 예산에서 홍보물 제작 금액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것과 사업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고 보건지소는 인근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보건지소에서 북구를 다 케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17쪽을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보건지소가 있죠?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지소에서는 통합건강검진사업으로 만성질환과 건강생활실천, 재활, 이 3개 사업이 통으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별로 올리면 안 되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이 돈을 하나로 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홍보물은 뭔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교육 홍보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있는 분들이 파견되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할 때는 그랬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엄격한 기준 하에 이 분들을 한 2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면 건보공단에 있는 인력풀들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때는 만약 상반기에 15군데, 하반기에 15군데 하면 공단에서는 13군데 정도 돈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하고 지소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2군데만 지원했습니다. 이 돈도 얼추 계산하면 5명이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거든요. 결재할 때 보면 한 달에 6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인건비가 건보공단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구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봤으면 좋겠고요. 518쪽을 보면 이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에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도 홍보물 제작 구입이 있고 행사운영비로 홍보 리플릿이 있어요. 사업비성인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518쪽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제작 구입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홍보물 제작 리플릿이 있잖아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기존에 예방홍보리플릿이 있고 사업홍보리플릿이 50만원 정도 더 편성이 됐고 홍보물 제작은 7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지금 나눠져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물과 행사운영비에 있는 홍보물이 어떤 것인지, 사업 건건이 홍보물 제작이 많아요. 그전에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업마다 홍보물 제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견본으로 한 장씩 가져와도 크게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3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재활보건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홍보리플릿이 나눠서 되어 있는 이유가 각각 사업에 대한 홍보리플릿이 되겠습니까? 3개 정도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홍보물이 뭔지, 사업으로 나눠져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훨씬 편한데 이것을 통합으로, 예를 들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홍보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홍보물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홍보물인지 옆에 써주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518쪽, 사무관리비는 재활보건사업 홍 보리플릿이고 아래 홍보물 제작의 예방홍보리플릿은 만성질환인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리플릿이 따로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홍보 리플릿은 전체적인 증진사업에 대한 리플릿인가요?

예.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입니다. 앞으로 홍보물이나 이런 내용은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세우기가 힘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추경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10년, 2011년 것은 해당 물품이나 리플릿이 남아 있는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올해 것은 확실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물품은 있는 대로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만 제작 의뢰된 내역과 단가는 서류상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