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회의에 이어 동료위원님들과 사무처 가족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재용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희식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창학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106만 7,19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33만 6,050원을 합쳐 총 940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5,911만 8,000원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비 43억 9,482만 1,089원과 행정운영경비 55억 8,059만 1,120원 등 총 99억 4,541만 2,30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인력대비 8.4%인 9억 1,370만 5,691원이 발생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지원 청년인턴사업 예산이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5억 4,873원이 미집행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집행잔액은 3억 6,496만 5,691원으로 예산 전액대비 3.4%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세입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총 940만 3,24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6만 7,190원이 되겠으며 10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작년도 시 재정극복을 위하여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성과연봉 중 일부 반납금 827만 940원을 포함하여 그외수입이 833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20쪽까지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 7,928만 1,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외빈초청여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주요경비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원경비로 32억 3,488만 711원을 지출하였고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해외시찰 미실시와 타시ㆍ도의회 비교시찰 축소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 아울러서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인건비 대법원 패소에 따른 경비 5억 4,874만원이 미집행됨으로써 총 6억 4,440만 28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20쪽에서 22쪽까지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453만 7,000원 중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웹접근성 개선 및 개편관련 전산개발비 그리고 의회저널 및 의회안내책자 발간비, 모의의회 개최운영비와 인터넷 생방송 및 의정뉴스 제작비 등으로 모두 4억 8,032만 4,170원을 지출하고 1,421만 2,8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에서 23쪽 의회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5,495만 9,000원 중 의회청사 기존 설비유지 및 시설관리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6억 4,961만 6,208원을 지출하고 534만 2,792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3쪽에서 2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5억 3,851만 1,000원 중 사무처 직원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으로 53억 661만 9,610원을 지출하고 2억 3,189만 1,3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4쪽에서 27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183만원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사무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억 7,397만 1,610원을 지출하고 의회저널 우편 발송료 예산절감액과 2012년도 상반기 시 재정 위기극복 동참에 따른 체육행사 미실시 관련 미집행했던 총 1,785만 8,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고 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06만 7,19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833만 6,050원 등 총 940만 3,24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108억 5,91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9억 4,541만 2,309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1,370만 5,691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8.4%로 전년도 대비 5.4% 증가하였고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5배 이상 높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의회비, 일반보상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사유설명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을 편성할 때 불용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불용률과 관련돼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도 몇 %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률을 몇 % 정도 이하로 하도록 예시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시는 없고 관례상으로 2, 3%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3% 최하 3% 이하로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성 또는 전시성 사업을 일괄적으로 작년같이 좀 줄이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전시성이라든지 그런 행사성 경비를 좀 줄이자라고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예산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입각해서 세워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저희가 결산을 볼 때는 가능하면 불용률을 줄여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8.4%가 불용률로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의원님들의 뭡니까 업무보조를 위한 인력 5억 얼마였었죠? 근 6억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5억 4,874만원이죠.

그것을 빼면 아까 3.4% 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 일반회계보다 조금 높은 면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정리추경때 아마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시보다도 두 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아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제소가 돼서 집행을 못 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한 두 배 이상 불용률이 높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인건비와 관련돼서요. 설명서 2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인력운영비라든지 보수라든지 직무수행 관련된 어떤 경비와 관련돼서 예산현액 대비 약 6.1% 집행잔액 발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 같은 것은 예측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불용률이 높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액이 한 100억대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사업비보다는 대부분이 경상적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정리추경을 안 했지 않나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 예를 봐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예산을 결산을 보기 전까지 중간에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든 다른 데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검토의견을 내셨듯이 꼭 그것이 중간에 연말까지 이렇게 저희가 결산을 보기까지 좀 많이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다 싶으면 중간에 정리추경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5쪽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000만원 이상 이것은 어쨌든 예산 세울 때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것은…….

7,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사업적부담금인데요. 만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열 분이나 되십니다, 지금. 그리고…….

아니, 그것은 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일반 기준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100만원이나 남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은. 중간에 사업장이 뭐 없다가 있어지든가 새로 하시든가 하는 것 외에는 나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미리 파악해서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건데요. 세입결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있고요. 세외수입에 그외수입, 기타수입 밑에 그외수입에서 약 830만원 정도가 징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의회청사 물탱크청소에 대한 준공지연배상금해서 2만 8,000원…….

지체료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의회청사 물탱크청소에 대해서 준공이 지연된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

지연일수가 7일이 되는데요. 작년도에 청소용역을 하고서 그 사업기간이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고준공일이 19일인데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배상을 2만 8,000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9일간 지연됐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게 총 계약금액 대 지연배상금리라든가 지연일수를 따져서 계산하면 이게 16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전체가요? 네, 그렇군요. 액수 자체가 많지 않은 거네요.

많지 않습니다. 이게 몇 백억짜리 공사면 굉장히 큰데…….

총액 자체가 적으니까?

총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불용률이 91%이라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도에 상임위원회의 청년인턴 인건비…….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패소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조금 더, 행사실비보상금 100%는 뭐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교육이라든가 회의 등의 민간인이 참여하면 참석실비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인이 시의회 행사에 참석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참석하면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게 지출된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민간인이 시의회 행사에 참여한다. 그런 것이 무슨 각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그런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래서 참석이 없었다 말씀인 거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으면 거기에 배정을 해 주는 걸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이해되지만 그래도 통계상으로 좋지 않으니 불용률에 대한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좀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늘 얘기 나오던 건데요. 18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2,559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1,752만원해서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다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토론회, 공청회 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800만원이 남았다는 건 또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제대로 안 했습니다. 또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리추경에 제대로 안 했다 그런 것은 제대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토론회,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남겨 놨다고 보고 그래서 그때 정리추경 때 그걸 놔두고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그동안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회, 공청회 관련해서 좀 더 의원님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이…….

의원님들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다른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22페이지 보면 인터넷 생방송 운영 의정뉴스 제작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리추경 때 안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더 하시겠다. 그때 의욕적으로 한 건데 결국 못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추경에 어떤 그 기간 동안 여지를 두고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26쪽에 처장님 사무처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지원비 이것은 제가 그 전에 한 두 번 정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5급 이하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교육위원회 5급 이하의 직원들은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 지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언제부터 지원됐어요?

금년부터 됐습니다

금년부터요? 조금 많이 늦었네요. 초기에 지금 우리 교육전문위원님 계시는데 금년 1월부터 받는 거 맞아요?

네, 나왔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니, 안 나오셔도 되고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사실은 의회가 만 3년 됐는데 초기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전문위원 물론 명 또는 임명권은 우리 교육감님이지만 또 소속은 교육청이지만 여기에 관할 지도ㆍ감독은 또 우리 사무처를 받고 있고 업무는 동일하게 하는데 대민활동비를 5급이하 직원들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 두 번 이상 했었는데 제가 교육위여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건교위든 어떤 위원회였어도 동일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해 1월부터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어떤 결단을 내려주신 의회사무처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항상 제가 결산을 볼 때 우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결산을 볼 때 동일하게 궁금증이 드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을 하거나 아까 제가 불용률에 대한 과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크게는 예산절감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표현들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꼭 100원 써야 되는 것을 어떤 물건을 100원에 구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발품을 팔든 뭐해서 90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예산절감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 예산절감이다, 집행 미발생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다는 건지 대표적인 것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작년도에는 시 재정 극복 때문에 직원들 4급 이상 성과보상금을 반납하는 거라든지 체육활동을 생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108억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83%를 차지하고요. 대부분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능한 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건비를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요.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고 다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법정경비니까요.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것은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보지 않고요. 당연히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수만큼 또 그 인력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인건비는 저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성과급 같은 것도 사실은 성과급이 과다였다라고 한다면 줄이는 게 맞지만 받던 성과급을 내는 것 자체가 예산절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종에 그것도 인건비성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인건비가 아닌 물론 인건비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줄일 게 없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운영비가 됐든 여타 부분에서 줄이는 것이 저는 예산절감의 한 방패, 적기는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닐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줄이면 그만큼 사기도 저하될 테고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산절감을 어떤 노력을 하셨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요.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 제가 단위를 잘못 본 건지 몰라도 4,250만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의장단협의체라고 하는 게 전국의장단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지금 세종시까지 17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6개 시ㆍ도의회 의장협의체가…….

1년에 4,200만원을 납부해야 돼요?

여기 보면 운영위원장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분담금이 500만원.

운영위원장님은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국이 3,750만 1,000원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의장단협의회랑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특별분담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4,2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출내역으로는 의원 일인당 분담금으로써 작년도에 41만 3,518원에 38일을 계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산출내역 기초.

저도 동료위원님들이고 존경하는 의장님이고 운영위원장인데 그 부분을 건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대외적으로 다 공포되고 알려지는 보고서인데 시ㆍ도 의장단협의회 분담금 3,7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협의회 500만원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을 분담한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내역을 시민들이 알거나 언론이 알고자 요청한 바는 없나요? 아직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문제, 문제제기 한 것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제가 운영위원을 1년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 왔는데 올해 이렇게 4,000만원이 넘게 눈에 띈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이게 갑자기 증액이 됐나요?

아닙니다. 이것 거의 2010년도에도 3,800만원이고 운영위 500만원이니까 4,300만원이고요. 2011년도에는 3,750만원 그러니까 4,2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3,750만원 500만원해서 4,200만원이 돼서 큰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세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내역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관계에서 플러스 될 이유는 없지만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리고 매년 증액이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거의 산출기초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자료 봐서는 그대로……. (관계관을 향해) “자료 줘봐”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500만원 정도해서 공통분담해서 전국적인 의회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는 3,700만원 거의 3,800만원의 돈을 1년마다 분담한다는 것은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서울시도 똑같이 3,750만원이에요?

이게 산출기초가 의원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1인당…….

의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는 41만 3,518원으로 똑같습니다.

그것은 세부내역을 보면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 건의 좀 해야겠네요. 그것 좀 규모를 줄여야지 거기는 협의회의 기능이고 회의 있을 때 돌아가시면서 회의실, 무료 플러스 음료수 제공하는 것 무료로 하시면 될 걸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쓰면서 의장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외명목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운영위원장협의회처럼 500만원이나 1,000만원, 뭐 1,500만원 많아도 2,000만원 정도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해야지 보란 듯이 4,000만원 가까이 매년마다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옳은 일인지 의장단협의회에 한번 제가 질의해 봐야겠습니다.

그게 이재병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전국시ㆍ도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전국시ㆍ도의장단협의회의 사무처가 별도로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직원들이 있고 또 17개 시ㆍ도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하는 그런 전문위원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우리 사무처에서 자세하게 현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저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외유 다니고 밥 먹는데 쓰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의장단 맡은 그 사무처에서 의장단이 맡은 의회사무처에서 몇 명의 인원을 뭐 예산을 더 증액, 요청을 받아서 최소한으로다 만약에 경북이면 경북,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의장 맡은 의회사무처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좀 업무에 하중이 가는 거죠, 의장을 맡았다는 이유로다가. 그 다음에 연구할 일 있으면 연구 용역을 다른 데 유력한 기관에다 주면 되는 거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ㆍ토론을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용덕ㆍ류수용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앉아서 해도 되죠?

네, 그냥 하십시오.

최용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훈령으로 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안정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은 3인 이상의 의원으로 하고 의원은 두 개의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단체에 운영심사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하로 정하였고 경비의 사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승인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단체의 활동이 종료되면 매해 년도 11월 30일까지 결과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함으로 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의 훈령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의회훈령을 조례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이유와 조례로 제정하면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특별한 이견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현재 제안이유에서도 밝히셨습니다만 현재 훈령으로 시행중인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확보에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1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인상에 따른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그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단체 모임을 구성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구비에 대한 비용인데요. 여기 의원연구단체 모임하시는 의원님들 강병수 위원님도 있고 몇 분 위원님들 계시는데 솔직히 500만원이고 이것은 저도 지금 볼 때 전문가 간담회해서 강사료는 드리고 뭐 인쇄하고 현수막 조그만 것 맞추고 했더니 벌써 100만원이에요. 한 10명 모여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더니 그러면 5분의1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5분의4,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 갖고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고 대규모의 토론회나 연구용역도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문제에서는 이것을 500으로 조례에서 한정을 해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 볼,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의원단체연구모임 처음에 심사를 하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연구비용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해 보자라는 논의와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500이라고 딱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500이라는 한계를 조례에 담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편성 기준은 그 의원님 1인당 610만원 그러니까 610만원 곱하기 뭐 37을 하든 38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총액이 한 2억 3,180만원입니다. 그리고 2억 3,180만원을 갖고 써야 되는 그 항목을 제가 쭉 확인을 해 봤더니 의원님들 회의할 때 회의비 그 다음에 의장단, 상임위원회실 등 운영경비 그 다음에 의원연구활동 등 지원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비, 전체 의원 연찬회 개최경비, 의정활동 관련 격려 위로금, 개원 기념 이런 행사 그 다음에 축ㆍ조화환, 기타 의정활동 공적경비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풍선효과와 똑같은 것처럼 이것을 500만원에서 많이 올리면 다른 것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시ㆍ도가 공히 300에서 500정도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아니, 300으로 하는 광역시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을 다른 항으로 공통경비에 넣지 말고 의원의 연구활동에 관한 부분은 다른, 장관 항, 목이라고 그러나요. 목으로 빼서 따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고 공통경비 그 비좁은 셋방에다가 의원님들이 연구하는 그 큰 덩치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지금 잘 어떻게 아까 말씀 들어봤지만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무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논의하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관한 것은 충분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의원연구단체 모임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따로 목을 빼서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인데 그래서 최소한 500 정도로만 제한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협소함이 아니라 의원님들 필요에 따라서 한 700 내지 저는 1,000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인천의 현안을 다루고 좀 욕심나는 대로 아웃풋도,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비용을 책정해 놓고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압박하면 숨이 막히니까 그것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조례 수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500으로 한정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인 거고 기술적으로는 사무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간사님들도 계시지만 목으로 빼달라는 게 요구예요. 그리고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 사항은 아마 의원님들이 쓰는 경비는 의회비라고 하는 여기에 한정이 돼서 집행할 수밖에 없게 아마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의원님들 연구모임을 일반 활동하고 똑같지는 않죠. 연구모임은 따로 구성을 할 수 있죠, 목을 빼서.

글쎄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의회비 내에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 봤을 때는 아마 그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의회비 내에서 저기를 하도록 전국적으로, 이것 뭐 인천시만의 또 저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거든요. 의회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정책담당관님.

네.

자료를 보니까 타시ㆍ도 규정에는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1,000만원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경남하고 서울시는 인원을 10명, 7명으로 해서 1,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숫자가 연구위원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런데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도 의회의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무언가 양보를 하고 이것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꼭 공통경비에서 해야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관례인 거예요?

관례가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을 거다 제가 그것 확인을 안 해서 그렇게 답변만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 해 주셔서 슬기로운 방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식이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5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시고 250만원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거기 대표 의원이 맡는 사람이 넣은 다음에 나중에 검토 받는 방안은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이번 조례가 되면 그 사항은…….

개선이 돼요?

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50%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기준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적어도 의원연구활동비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연구활동에 몇 팀 정도로 생각하면서 500만원으로 정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몇 팀 정도로 생각하면서 한 건가요?

500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은 먼저 규정으로 되어 있을 때 작년이 300이었습니다. 그것을 규정을 500만원으로 개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500만원이라 한 것은 대충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연구활동비로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서 500만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를 어느 정도 두는…….

네, 그것은 한 세 개 단체 정도는 등록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1,500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의원연구단체활동 실적을 보면 5대 때는 없었고요. 4대 때 두 건이 있었습니다, 4대 때. 그러니까 2005년도에 그리고 없다가 6대에 들어서 처음 네 팀이 등록을 했고…….

알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의 원님 활동하시는데 지장 없으면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을 어느 정도 두고 있냐는 거죠.

글쎄요. 그것을 둔 것은 1,500을 두었고 이 예산 배분하는 것은 또 저희 입법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러면 총무담당관님이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의정활동공통경비는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1인당 610만원 곱하기 얼마 이것을 상한선이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것은 딱 정해져 있고.

네.

그 안에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오신 것에 만약에 의정활동공통경비 안에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500만원이라고 한정짓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몇 개 팀에 한해서 예를 들면 두 개팀이면 좀 더 많이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500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의원연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할 때 얼마가 소요되겠다라고 예산서도 같이 내거든요. 그러면 예산서를 낸 그 상황을 갖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 알고 있는데요. 지금금액에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굳이 500만원으로 한정을 하지 말고 전체 금액을 놓고 그 안에 연구단체의 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연구단체 하나 나왔으면 500만원 쓰는 거고 네 개 나왔으면 2,000만원 쓰는 거고 다섯 개 나왔으면 2,500만원 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연구활동 연구단체의 숫자에 대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자체에서?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네 개 단체가 등록이 되다보니까 2,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상환금액을 연구단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전체 상환금액을 정하고 그 안에 연구활동비는 얼마에서 얼마 선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고 하는 그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총액 규모만 결정을 해 놓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총액 규모 놓고 한 연구단체당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금액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올렸는데 뭐 이 정도까지 들 필요가 있냐 어느 정도로 해라 이런 식의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그런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데 좀 복잡 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그렇게 돼있는 것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하겠다고 전년도에 다 내게 돼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네,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예산배정의 편의상 그렇게 하시려고 했나 본데 실제로는 의원이 활동하면서 그 회기 동안 그러니까 전년도 회기가 아니고 본 회기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또 연구단체를 구성해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언제까지 해라 뭐 해라 이런 저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뭐 6월달에 한다든가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하셔도 돈을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11월 30일까지만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개정하는 조건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돼서 저기가 되면 11월 30일까지 내년도에 연구할 등록단체를 전체 받으면 얼마를 책정을 하고 의회공통경비에서 전체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조정을 하는데 의원연구단체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등록이 됐다 그러면 다섯 개에 500이면 2,000만원…….

그런데 다섯 개 등록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500만원만 쓰게 되고 나머지는 등록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기간이…….

수시로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1월 전에 하는 것을 정례회나 운영위원회 정례회를 둬서 정례회 때 11월 30일 전에 그게 이미 다 끝났으면 더 이상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수시로는 안 되겠죠. 1년에 몇 번 열어서 뭐 정례회는 두 번, 임시회는 열 수 있다 해서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리고 11월 30일 이전에 등록을 안 했거나 아니면 등록을 할 때도 미처 준비를 못 해서 그때 그냥 대충적인 것을 작성해서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 연구단체를 해야 되는 목적이 그 취지가 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 위원님의 말씀도 동감이 가는데요. 이게 별도의 목을 하나로 정하고 예산과목처럼, 아까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하나를 해 놓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목을 하나로 해 놓고 쓸 데는 열 군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족하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득이 될는지 이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우리 의원연구단체를 위한 어떻게 보면 훈령이 아니라 조례로 이렇게 만든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의회는 계속해서 상존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잘 기틀을 만들어 놓으면 의회발전에 도움이 될거다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조례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1년 단위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2년짜리 사업이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이 사실은 6개월만에 끝나는 연구도 있고요.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어느 때는 2년이 걸리는 연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플렉서블한 어떤 지원 내용이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게 여기서 보면 3인 이상의 위원이 구성을 한다. 그리고 위원은 두 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두 개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두 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의원이 그런 연구의욕이 왕성해서 내가 4년 동안 내내 하겠다 그러면 8개의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좋지만, 또 하나는 11월 30일까지 연구과제와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다음해 11월 30일까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네.

11월 30일까지 나온 것을 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갔냐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1차적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 뭐 예를 들자면 두 달 전까지, 연구하기 전 두 달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한다 또 세 달 전까지 한다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예산이 우리가 계획한 예산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그것이 11월 30일로 했을 때는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안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연중에도 발생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11월 30일까지 했을 때 한두 개만 생기고 안 생기면 중간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에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부분하고 또 연구가 1년짜리가 아니라 뭐 1년 반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심사위원회에서 연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여부와 또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해서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행정에 연구가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기존의 규정을 위원님들이 현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격을 존중을 해서 거기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조례도 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고려가 안 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예산이 하나를 갖고 열 군데에서 쪼개 쓰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 중간에 뭔가 연구를 하고 싶어서 등록을 하더라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현 시스템상에서 또 예산편성 기준 하에서는 예산은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초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은 환영하고요. 그 지원의 내용이나 지원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규정을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연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임기는 4년마다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예산편성기준인 1월 1일자부터 하게끔 되어 있는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4년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과 그럼 6개월 이상 대치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하나만 봐도 실질적 연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입니다만 지금 당장 처리 안 한다고 해서 연구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250만원을 주고 다 끝나면 나중에 신청해서 나머지 250만원 의원들이 쓰고 그 다음에 줄 게 이런 제도 문제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큰 압박적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 더 시간을 갖거나 이번 회기 중에 조금 더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의 특성과 임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나중에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그 사항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규정을 종전 규정에는 시작할 때 50% 드리고 결과물을 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가 끝나서 합당하다면 나머지 50%를 드리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아무튼 심의가 끝나면 100% 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뭐 50% 주고 나중에 50% 준다 이 규정을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시작시점입니다. 의원이 돼서,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초선이라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다음에 재선이 되면 7월달에 오자마자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임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임기적 특성을 고려한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 해서 1년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하다 보면 어떤 현안문제가 생기면 중도에 신청할 필요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세 번째는 의정공통경비 내에서 한 10% 정도 되어 있는 여기를 금액으로 500만원으로 할 것인지, 당해연도 의정공통경비의 10% 한도 이내에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명기하기보다는 전체 규모만 해 놓고 실질적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사실 조례에 500만원 이렇게 명기한 조례는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것들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하기보다는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구의원 시절에 우리 최용덕 의원님처럼 사실 남구의회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서 제가 조례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덕 의원님의 그 취지에 대해서 전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속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의 반대로 사실은 정말 어이없게 통과되지 못한 그러한 게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하게 조례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단지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도 의원연구단체에 관해서 그 당시에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그 취지를 정확히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병수 위원님 말씀에 전 동의를 하고 최용덕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서 성급하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죠?

아니, 보류.

보류했다가 다시 우리가 수정안을 정확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 및 준비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재용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윤재상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재용ㆍ윤재상ㆍ노현경ㆍ허회숙ㆍ최용덕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의회자문기구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과 운영방법 등을 보강하고 논의 주제의 집중화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구성하였고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별 6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회의의 소집 및 운영방법을 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명실공이 우리 시의회의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회 운영은 국회법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법 위임으로 제정한 의회운영 조례 및 의회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치법 제71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법 위임 규정을 근거로 1991년 회의규칙 제정 이후 그동안 십여 차례 본 규칙이 개정되었으나 개정사유가 있을 때마다 필요 조항을 개정하였던 관계로 회의규칙 각 조와 항 그리고 전후 규정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의사진행 방식이 관련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불합리한 의사 운영이 있었던 바 이를 회의규칙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이나 단순 자구수정 사항 등을 제외하고 신설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14조에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회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의2에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현재 20일 이상 예고하고 있으나 국회와 마찬가지로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예고절차 생략이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번안은 국회법을 준용하여 의원발의 안건 외에도 위원회 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도 번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의 의장제의 안건 등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3조에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은 이의유무 확인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사진행발언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7조의2에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는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의원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1조에 영구보존회의록은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8조에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의 심사절차는 다른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7조의2에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73조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의장 경유절차 없이 신속히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불출석 또는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늦어도 1일 전까지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3조의3에 시정질문 답변서는 늦어도 답변시작 3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추진상황은 정례회 회기 중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4조에는 서면질문에 대한 시장ㆍ교육감의 서면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회의운영과 관련한 중요 규칙인 만큼 제도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하여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논의 주제의 집중화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여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활성화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형식적인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의정활동에 정책적인 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적구성을 갖추어 의회자문기구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사진행 방식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신설하는 등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입법정책담당관 정관희입니다. 구재용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인원과 운영방법을 보강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에 미흡했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내용을 개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분류해 보면 2011년도 7월 14일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개정되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회의운영방법을 명문화하고 또 의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국회법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였는데 조문별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조입니다. 제14조는 2항을 신설하는 건데 회의운영의 3대 원칙이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1일 1차 회의 원칙인데 지방자치법의 67조, 68조에 회기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차 회의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1일 1차 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행적으로 1일 1차 회의원칙을 지금 현재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한 게 되겠고요. 제18조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안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꾼다거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현행규칙에는 삭제 내용만 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의2입니다. 입법예고 부분인데요. 종전 지방자치법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 회의규칙 제22조의2 현행처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4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66조의2에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 5일 이상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회의규칙안에서는 10일 이상을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 회의규칙 제22조의3에 보면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여야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이 됐든 어떠한 안이 됐든 의원발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려면 규칙상 10일이 경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건 상정 가능한 기간만큼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잡아봤고 또한 저희가 인터넷이나 시보에 게재를 하게 되는데 시보가 매주 월요일날 게재가 됩니다. 발간이 되는데 만일 5일로 잡아버리면 시보에 게재하기도 전에 예고기간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이상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또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단서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8조인데요. 현행 규칙에는…….

위원장님, 이것 설명을 다 들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건이 다 제출돼 있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면 한참 걸리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나 봐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죠? 오늘 이번에는 개정안이고요. 우리 6대 들어와서 처음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회가 생기고 얼마 안 있다가…….

계속 있었던 조례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운영을 잘 해서 정말 의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요. 저도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왜 조례안이 언제부터 있었냐고 여쭤봤느냐 하면…….

2002년 11월 25일날 최초 제정됐습니다.

그럼 11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열려왔었던 건가요? 5대까지도.

네, 최근 것만 말씀드리면 ’11년도에 1회, ’12년도에 2회 이 정도입니다.

제가 횟수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린 것으로 저도 회의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의원님도 여기 참여하는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자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와서 안건을 받아보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이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고 식사하고 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의정발전 또는 인천시정을 오히려 거꾸로 듣고 이분들이 공부하고 가는 식의 형식 이런 내용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키우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방향이 맞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보면 의장님이 소집을 하셨던 거죠?

기존 저기에도 전체회의 의장님이 하는 회의와 상임위원회 별로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과를 두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실효성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의장님이 소집을 하면 여기 자문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몇 마디 하고 굉장히 시간도 짧은 상황에서 굉장히 밀도 있는 대화가 안 되는 더군다나 25명이 다 앉은 자리에서 한 번씩 돌아가기도 거의 힘든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답답한 갑갑증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맞는데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소집의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두고 간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분과위원들이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서 상임위원회별로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상임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주재까지 하도록…….

어디 몇 조에 있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이 저희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7조인가요? 7조에 있습니까?

신ㆍ구조문대비표 8페이지를 보시면 7조에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됐습니다. 3항에 보면…….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수시로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습니까?

네, 필요할 때 하고 또 상임위원회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아무튼 방향은 굉장히 건설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자주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많이 했을 때가 1년에 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분과위원회라도 활성화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자문위원회는 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별 의미가 없고 아쉬움만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3월 8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다시 25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의견도 분과위원회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들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분과위원회별로도 간사를 두고 간사가 자문위원과 위원님들 간에 통로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간사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요. 어쨌거나 분과위원회로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참여를 했을 때 수당 주는 것 참여수당.

그러니까 의정발전자문위원들이 참석하면 참석수당 드리고 또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이런 실비가 소요되는데 분과위원회로 되면 적어도 한 두 배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게 되나요?

수당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는 매번 하실 수는, 뭐 많이 자주…….

제 말은 여기서 답을 꼭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총 회의가 분과위원회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두 배 이상 회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됐냐라는 거죠.

특별히 반영은 안 돼 있고 수당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세요.

네.

사무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제7조4항을 신설한 거잖아요, 의결부분. 이게 자문위원회인데 의결을 할 사안이 있나요? 굳이 신설한 이유는 뭐죠?

의결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고요. 뭔가 결정을 했을 때 결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반출석과 과반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만약에 그 의미라면 저는 과반수 출석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어쨌든 상임위원장이 주재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열면 그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굳이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문이니까 그렇죠.

다수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수의견도 이런 게 있었다라고 결과보고를 그대로 참고하고 의장님한테 보고한다라고 하는 게 더 자문기구로써의 성격이 맞지 않나 싶은데 굳이 4항을 신설해야 되나.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6명 이내면 6명인데 만약에 2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면 회의 자체를 못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전체 회의에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굳이 의결 이런 것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구재용입니다.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주제가 제안ㆍ발의가 되면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4조 신설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만약에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이게 분과위원회의 공식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자문기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압박을 받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서 모든 분과위원들이 동의를 했다. 과반수, 물론 4:2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4명으로 의결을 한 것이면 공식 분과위원회의 입장으로 통일된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없을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의결을 할 사안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자문기구이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죠.

네.

저는 4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문을 하더라도 최소한 6명 중에 과반부 이상은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의견이 통일이 됐을 때 자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것이고 또 6명이 나와서 6명 의견이 다 각각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신설하는 것도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좀 더 같이 고민할 것을 주제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차 위원님 말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조례안이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여기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일종의 소위원회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상임위원회를 두듯이. 그래서 분과위원회와 기존 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의 관계 이게 지금 의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면 결국은 상임위원회 가서 의결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위원회, 총 의정발전자문위원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의결, 우리가 마치 상임위원회 거치고 예결위 거치고 본회의 거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되면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자문받던 대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자문받은 것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총 회의와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차례 하면 분과위원회가 그 사이사이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열었을 때 각 상임위 또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논의가 됐었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전체 의원이 모였을 때 어느 분과에서 어떤 것을 자문했소 이런 것 정도는 전체 의원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전체 회의를 할 때 의제에 넣어서 보고형식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준택 위원님이 4항 신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을 침범할 가능성 내지는 거기서 결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우리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분과위원별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자문위원회는 그냥 자문위원회 성격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 6명으로 구성되나요? 구성되는데 어떤 결의보다는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눠서 제출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해야지 어떤 결정을 해서 그것을 다수안으로 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는 안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원하지 않는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관한 것들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차준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7조제4항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것은 원만한 것 같은데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요. 투표지 보관 및 공개 47조2항에 관한 건데 공개하지 않는데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상정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신 거죠?

의사담당관입니다. 특별한 것을 상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는데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 이름을 이상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조항이 삽입되면 아무래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이랑 지금 공개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투표지를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에 소수정당에 대해서 불순한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것을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를 통해서 전체 결의를 하면 무기명비밀투표라고 하는 고유의 투표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지방자치법이나 법률이나 판례에 의해서 이것이 권장되는 사항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넣었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 이것 말고도 신설된 부분이 많은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오는 게 회의운영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상정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잘못 써서 무효가 된다 이것 확인하려고 이것을 넣으면 안 되죠.

저희가 낸 안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회의 진행하시는 기본틀이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는 사항은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설하고자 안을 만드셨으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공개가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개를 하자고 그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 공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의원의 고유의 투표행위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악용되어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항과 3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제22조2항에 보면 조례안은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 절차 생략이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동안 며칠씩 해 왔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준용조항을 둬서 22조2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상 다 해 왔던 거죠?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20일 이상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의사담당관님, 가장 짧게 그동안 20일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짧게 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6일에서 10일 이하로 한 게 23건 있습니다.

6일에서 10일 이하요?

네.

어차피 그동안도 사실은 관례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 왔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생략이라고 하면 아예 입법예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왜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안건 심의하는 이 부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 부분도 입법예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소한 내용,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사소한 내용이라든지 자구수정 같은 것은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주민의 이해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입법예고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때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나 또는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경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잘못돼서 악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불이익이 올까봐, 물론 그런 예는 의원이든 집행부든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거나 조례에 충실한,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73조2항 시정질문과 관련된 질문 좀 할게요.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의 일문일답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질문방식과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섞어서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예를 들면 내가 10분은 일문일답을 하고 10분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하겠다 이런 것이,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되고 일문일답인 경우는 20분 그 다음에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인 경우 10분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하는지,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방식이 여기에 열거돼 있는 방식만 더 허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문ㆍ서면답변이나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하는 경우 이런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규정이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일문일답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말고 서면질문하고 일괄답변도 하고 서면질문ㆍ서면답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정에 없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했던 사항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그 사항을 어차피 하던 사항을, 관행을 규정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의 예는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나 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질문방식과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서면답변ㆍ서면답변이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일문일답 이런 것을 다 섞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질문방식을 어떤 것이든 섞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종전 조항은 2항에 보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현행과 같이. 그리고 이것만 추가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질문ㆍ서면답변이나 서면질문ㆍ구두답변 이렇게 하는 경우 그 사항만 삽입되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3년 동안 해온 방식 이런 것을 다 썩어서 할 수 있다, 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네, 하던 관행을 명문화시킨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장 및 교육감은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서를 늦어도 답변시간 3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3시간 전이라고 하면 그 당일날 아침을 말하는 건데 보통 그 전날까지 와야 되지 않나요?

전날까지 오지 않고요. 아침에 집행부에서 독해를 합니다. 아침에 독해를 하고 나서 거의 1시간 전 정도, 지금 규정이 없어서…….

의원님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전까지 집행부로 질문서를 보내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48시간 전까지 보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끔 하고 의원들은 당일날 아침에 아니, 의회사무처로 1시간 전까지 보내면 의원들은 전자기록 나와 있는 것을 현장에서 대부분 보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답변 자체가 성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적어도 하루 전 정도까지는 의회사무처는 물론 의원님들한테 답변서가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나는 당일날 현장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24시간 전까지는 의원님들이 그 답변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3시간이라고 해서 좀 황당해서 3시간 전까지 가져오게끔 하는 것은 그동안은 그것도 안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제가 여쭤본 건데 한 시간 전에 온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행 규정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독촉을…….

다른 규정이나 규칙에도 하루 전으로 안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이상하네. 교육청 그때 조례에는 하루 전까지, 48시간 전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48시간 전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답변서를 의회에 내야 되는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왠지 좀 불합리한 같아요.

네,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도 우리가 늦게 질문서를 드리면 집행부에서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하잖아요. 재촉하는 사유가 우리가 충분한, 굉장히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달라라고 요구를 하세요. 저는 그게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48시간이 아니라 72시간 전에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드리는 시점하고 우리가 받는 시점의 시차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적어도 하루 전에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조례에 담을 수 없나요?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지금 3시간으로 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조정하면 되는데 그 시간…….

저희가 72시간 전에 준다. 물론 그것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저희는 48시간 전에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48시간 전에 제공을 하고 우리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받는다. 그것이 하루만에 충실한 답변이 안 되면 하루를 더 당겨서 72시간 3일 전은, 저는 이틀은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 그리고 저희가 받는 것도 하루 전 정도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답변이 잘못됐거나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해서 최종 파이널로 주는 것은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받는 시간은 하루 전 정도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집행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사무처장이 참고가 될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의 경우 국회법 122조의2에 보면 여기도 역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48시간 전에 정부에 송달을 하고 다만 답변 시에도, 여기도 그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질의를 받고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보면. 충실하게 답변을 하다 보면 검토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3시간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시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국회법은 어때요? 국회법도 3시간이에요?

사무처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었나요. 국회의원들이 다른 것은 다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이것은 왜 집행부한테 유리하게 만들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한테도 필요하면 일찍 질문을 드리고 우리가 받는 것도 조금 일찍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장 최대한 빨리 저희한테 답변서가 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국회법을 준용해야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지만 답변서를 좀 일찍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자리를 비워서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가요?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머스트죠, 의무조항.

단.

단 이게 없던 게 생긴 건가요?

현재는요, 의사담당관입니다. 현행규칙에는 22조2에 인천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일이요?

네.

현재는 20일인데 10일로 줄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개정규칙에 의하면 10일이 된 거죠, 20일 있던 게.

20일이 10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아, 법과는 상관없이 봤을 때는 줄은 겁니다.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절차나,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안은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치되 그러면 집행부 조례안은요?

집행부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20일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대 들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규칙이 115건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70건이 11일 이상 그리고 23건이 6일에서 10일 이하 그래서 한 80% 정도가 10일 이상 11일 이하 입법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번 6대에.

그런데 만약에 꼭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못 받았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원님들이 바빠서 10일전에 만약에 이번에 상임위에 심사를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단 말이에요. 8일이나 7일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반려가 될 수 있거나 다음 상임위로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칙은 그렇게 돼 있죠.

원칙은 그렇죠?

네.

원칙은.

네, 그런데 규칙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예외규정이 있고 저희도 예외규정을 마련해서 그것은 일치를 시킨 겁니다. 어차피 그 규정이 10일이 돼 있거든요. 10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10일로 해 놨다가 예외, 특별한 사항이면 같이 둘 다 줄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병수 위원님은 뭐 때문에 삭제를 하라고 그런 거죠? 아까.

아니 아니,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하잖아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에서부터 점점 강도를 더해서 1:1 질의까지 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1:1 질의하면서도 서면질문 서면답변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따라 생각이 굉장히 요동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미리 통보하고 만약에 1:1질의를 서면으로 바꾼다든지 서면질문을 1:1이나 이렇게 바꾼다든지 할 때 의사담당관에서는 미리 통보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혼란 없이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빨리 받으시면 좋지만 지금 의회가 시작하기 전 2시간 전이나 3시간 전에 알려드려도 그것은 컴퓨터 조정만 하면 되지 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시죠?

2시간, 3시간 전이면 충분합니다.

2시간, 3시간 전에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네, 충분합니다.

1시간 전에는요?

1시간 전까지도 괜찮습니다.

1시간 전까지도 괜찮아요?

회의 시작할 때 주신 적이 있거든요.

회의 시작할 때 줘 버리면 문제다?

그러면 그때는 다 셋팅이 돼 버리니까요. 그때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곤란하다. 그러니까 곤란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세팅해서 바꾸기는 곤란하지만 의사담당관이니까 절차를 바꿔서 의장님한테 바로 위에 쪽지로 올려드리게 된다든지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꾼 것을 모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하고 즉시 바꾸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한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의장단에서 보는 컴퓨터랑 또 의원님들 깔아진 컴퓨터가 다르게 나갑니다, 다르게. 그래서 그것을 연동시키기 위해서 강제 셋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컴퓨터 디스플레이 어떻게 그것을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냐 거기에서 혼란이 있지만 의사진행사항, 의원님이 급히 바꿔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받아드려야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몰랐을 때 저는 갑자기 1시간 전에 바꿔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셨고 해서 제가 뭐 잘못했나 하고 굉장히 저도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대부분 의사과에 협조를 하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히 바꿔 달라 했을 때는 바꿔주시고 또 기술적으로 디스플레이 안 되는 것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양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조항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일부 개정 규칙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바뀌면 전부개정 이렇게 사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이게 전부…….

그 기준이 뭐예요?

퍼센티지는 없고요. 반 이상이 바뀔 때 사실 적용을 하는데 우리 조문이 워낙 깁니다. 85쪽, 86쪽까지 나가거든요, 조문이. 지금 한 20개 조문 정도 바뀌는데 그래서 부분개정으로 일부개정으로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반 정도 이상 바뀔 때 전부개정…….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차원에서 물으면 22조의2번 입법예고를 개정한 이유는 의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개정한 취지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제66조의2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입법예고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66조의2가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죠. 거기에서는 5일 이상 입법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잖아요. 실지로는 우리 현행은 시집행부처럼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려고 그러면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고 실지로는 이게 예고할 수 있다 돼 있어서 안 해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22조의2 개정안으로 보면 10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외규정을 적용 안한다면 그렇죠.

예외규정 적용 안 하면.

네.

그런데 예외규정에 긴급을 요하는 이러는데요.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거든요. 사실 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긴박한 그렇게 정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10일 이상, 만약에 그 취지가 20일에서 10일로 줄여준다는 취지라면 입법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그런데 저희 회의규칙 22조의3에 의하면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0일, 10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10일이 경과해야 상정할 수 있지만 예외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의원님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네.

만일 그런 건이 상정되면 입법예고 기간도 줄이고 이것도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저희가 10일이라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하여야 한다는 어차피 10일이니까 기간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좀 의문사항이 돼서. 그리고 아까 우리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저도 조금,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이게 몇 항이죠. 73조의2의4항에서 현행 하고 있는 것을 정리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73조의2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것 자체를 좀 바꿀 수 없어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일괄질문, 일괄답변, 서면질문, 서면답변 이런 식으로 같이 다룰 수는 없나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조항만 있지 시정질문의 방법을 일문일답을 해라 일괄질문 이렇게 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에 담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 의회의 관례라든지 국회의 관례를 봐서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따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4항을 바꾸는 마당에는 더 나열해서 더 넣을 수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아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도로 4항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충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이렇게 인식돼 버리거든요.

그 4항은요. 4항은 현재 시정질문하는 경우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해야 보충질문이 가능하잖아요, 현행.

네.

그런데 그것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서면질문했을 때도 보충질문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일괄질문ㆍ일괄답변했을 때만 보충질문을 하죠, 현재 현행 규정에.

그런가요?

네.

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 만든다고 했잖아요, 4항을 지금.

아까 그것은 4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7항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아니요. 4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아까는 4항 말씀이 아닙니다.

4항 얘긴 한 것 같은데.

이것 23페이지 7항을 아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4항은 왜 이렇게 바꾸었나요?

4항은요. 말씀드리려던 사항인데 현재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만 집행부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네.

그런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를 뺏기 때문에 모든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시정질문이란 이것 외에 어떤 것을 얘기하시냐고요?

일문일답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한 한 거예요?

일문일답 후에도 할 수 있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하시는 분은 20분 쓰고 10분을 더 쓸 수 있었잖아요. 30분을 쓸 수 있었거든요, 질문을. 그런데 일문일답을 하셨던 분은 20분밖에 못 썼습니다.

그렇죠.

보충질문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질문방식을 택해서 하든지 형평성을 맞추어서 30분 동안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더 추가하는 취지로 이것 4번을 바꾸었다는 거죠?

그렇죠. 일문일답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면질문ㆍ구두답변 그래서 7항은.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가 이 7항에서 서면질문일 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7항에서.

네.

그러면 4항은 결국은 일문일답에 대한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7항은 서면질문ㆍ구두답변에 대한 것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5쪽 47조2항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투표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투표행위를 했을 경우에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이렇게 하고요. 그 밑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정치적 목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강병수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47조의2 「의장은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는 해당의원이 임기 동안 봉인하여 보관하고 투표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제3항은 삭제하고 개정안 제73조의4 제4항 「보충질문은 시장ㆍ교육감이 답변이 끝난 후에 실시한다」를 삭제하고 현행 4항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를 「일괄질문ㆍ일괄답변과 서면질문ㆍ구두답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