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전원기ㆍ이용범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인천지방법원이 남구에 위치하여 인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할 때 교통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북부지역은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현재 개발중인 사업의 준공이 완료되는 2016년도에는 총 26만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이 예상되고 그 외에도 가정오거리 도심재생사업 등 그 지역의 인구 및 법원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성,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상권조성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등 신도시 주변의 거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결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립을 위하여 헌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737호의 조속한 처리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어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교통접근성이 열악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천서북부지역은 부평ㆍ계양ㆍ서구ㆍ강화지역으로써 2013년 4월 말 현재 인구가 146만여명으로 인천시 인구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고 특히 청라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가정오거리, 도심재생사업 등으로 앞으로도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서부지역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조속히 설치를 촉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낼 곳으로 국회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을 추진할 기관인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추가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부지원 설치 결의안을 이렇게 발의 해 주신 전원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또 말씀하신 그런 법률서비스 또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적극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발의자인 전원기 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지원의 설립, 설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죠?

저희가 부지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입주예정지가 정확한 주소가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로 확정이 돼 있고요. 주변도로 기반시설까지도…….

지금 그게 그러니까 부지가 확정이 돼 있을 정도라고 하면 대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미 설치, 북부지원의 설치에 관련된 의견이 좀 확고부동하게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확정적인 그런 아직 답은 안 주고 있습니다마는 ’08년도에 원래 이게 오히려 인천지방법원 쪽에서 이쪽에 법원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쪽의 어떤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하고 공문까지 온 바가 있었습니다.

인천시로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인천 지방법원 쪽은 굉장히 협조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알기로 그것도 부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 지금 변경될 소지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까?

그동안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요. 그간에도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거든요. 홍일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신학용 의원님 그리고 최근에 최원식 의원님까지 계속 그쪽 지역 말씀드린 그 지역이 얘기됐었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거의 확정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인천지방법원이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것도 석바위에 있었던 인천법원에서 지금 학익동으로 옮겨갔는데 학익동으로 옮겨갔을 당시에 그 건물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한 10년이나 10년쯤 후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학익동으로 옮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욱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거기가 검단신도시 1지구, 원당지구에서 서울로 나가는 도로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7,000평 그 다음에 검찰지청이 7,000평 그래서 약 한 1만 4,000평 부지가 확보돼 있고요. 그것은 검단신도시 준공과 별개로 착공 준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복사를 해 오면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서구, 강화을 안덕수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12월달에 또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함께 심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마 기획실장님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 심의협의회를 구성해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1차 이번 6월 28일날 발대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부 관할의 북부지원과 지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기획했던 건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인천지법에서 저희에게 부지확보를 요청해 온 공문이 있었고 2008년 7월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2008년, 2010년, ’12년 또 ’13년 이렇게 계속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나 중앙부처에 이러한 것을 요청한 것은 오래 전부터 설왕설래했었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몇 해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인천에 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시민들과 책임 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오갔던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즉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인천은 수도권 서울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 번 소송계류 중인 게 뭐 1년도 가는 게 있고 2년도 가는 게 있고 이것 당장 어떤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법률 청구인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기왕이면 서구 쪽의 서구구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당위성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 부분이 고등법원과 검찰청을 동시에 인천에 유치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소 늦더라도 같이 상생하고 발전하고 유치를 함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임무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재고하거나 할 여지는 없나요?

일단은 지금 초점자체를 지방법원지원 그리고 검찰청지청 이런 데 초점을 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간에 고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다른 지역하고 또 그런 부분 그 부분에 좀 경쟁도 사실은 또 있기는 합니다. 수원 쪽에서도 그 부분을 일찍 좀 추진을 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이제 당연히 시급을 따진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문제만 먼저라도 손질을 해야 맞겠지만 이 부분의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문제도 타시ㆍ도에 비해서 인천광역시가 서울하고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심도 있는 기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보낼 곳에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2회계연도 감사실 세입ㆍ세출결산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