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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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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토·일 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시장님,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신 이유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몇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한두 번 정도 있었고,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소견도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대접을 받는다든지 권위를 내세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두 쌍두마차로 상생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 의회의 취지인데 그동안 일련의 사태들을 이렇게 쭉 보고,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서 한두 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시장님, - 이런 일들이 정말 - 차제에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님께서도 자세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연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부시장

존경하는 한옥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일로 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전에 시장님께서 외국인학교 투자유치 민원을 접하시고 즉시 민원인한테 전화 통화로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에는 관리자회의 시에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시고, 기본적인 자세 전환, 또 공직자 모두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질책도 하시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자로는 공문을 통해서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등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자세 견지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혼신을 다 해서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부시장님, 자리 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말씀하시고 싶은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 역할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잘 챙기셔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부시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부시장님, 퇴실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 자료의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본 감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지난 3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지켜봐온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들어 지난 2월 1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1국1과1사업소5담당을 증설하는 등 25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 후속조치로 공무원 인사를 통해 대폭적인 승진과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시의 가장 소중하고 큰 자산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희 의원들은 임기가 만료되어 시민의 부름을 받지 못 하면 서슴없이 이 자리를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30년 이상 정년이 보장되어 경험과 교육을 통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창구, 인허가 업무 등 주민들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하는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인사고과도 많이 반영되어 승진에도 우선순위가 되는 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의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조직을 관리하고 통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또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인사 등 소위 실세 또는 힘 있는 부서의 공직자들이 인사고과 최상위의 그룹을 형성하여 우선승진, 전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금택지지구개발사업, 사송사업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등과 대형 국책사업,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추가 재신청, 경상남도 정책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및 경남도 시책에 관리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책과 보직에 걸맞는 시책 발굴과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해결로 자리에 맞는 합당한 실력을 보여 주는 것이 여러분들을 발탁한 인사권자에 대한 보답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특히 사무관, 서기관의 승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한 계급장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년까지 보신주의로 일관하면서 단체장의 눈치나 보고 복지부동한 행태를 보이는 관리자의 모습으로 남아서는 양산시나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손실일 것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여러분들이 쌓아온 소중하고 다양한 행정경험 위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개발을 더해 마지막 찬란한 꽃을 피우고 열정을 불사르는 우리 양산시 관리자 공무원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 시정토록 하여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 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를 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있어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 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기밀 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계자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저희들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기획행정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바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태 경제민원환경국장님입니다.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성두 웅상출장소장입니다. 이희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박동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정택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황주태 행정과장입니다. 이해걸 세무과장입니다. 정재술 회계과장입니다. 김봉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홍상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진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태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춘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진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변외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용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류승찬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신용철 유물전시관장입니다. 김성수 웅상출장소 총무과장입니다. 안영환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영철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공무원 인사)

한옥문위원장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 및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감사 시 담당국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및 추가 증인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대상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으며,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국 직제가 있는 부서의 경우 국 주무 과 감사 시 국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앞에 놓인 선서서를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국·과장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낭독하신 후 이사장·기획실장·관리부장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읍·면·동은 물금읍장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읍·면·동장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선서 내용을 모두 제출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간부소개 및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