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태웅 의원 발언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실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창원시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외 직원일동.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함께 기획홍보실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홍보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길 기획예산담당입니다. 황진용 공보관입니다.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희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9건씩 총 36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7건, 공보관실 소관 12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20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6건, 총 65건을 작성하여 지난 5월 24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4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총 17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풀 예산항목별 집행내역, 재정운용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지역개발공채 발행현황,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 성과관리 추진현황, 그리고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개발사항, 시민의 제안제도운영 및 정책반영현황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13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총 12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각종 시정홍보 추진실적, 시보발행 및 배부현황, 시각장애인용 점자시보발행 및 배부현황, 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현황, 그리고 창원인터넷방송 운영실적,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홍보전광판 현황 및 운영현황,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사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16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총 2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금 및 집행내역, 평생교육원 지원 및 운영실적, 평생교육센터 지원현황,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실적,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 I-잉글리시 및 사이버스쿨 운영현황, 그리고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건립 사업현황, 국제교육과학도시 예산집행 현황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22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총 16건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 문서보안시스템 설치현황,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추진실적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지 못한 개별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태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차상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 조로 나눈 감사반에 의한 면담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오전은 면담식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은 면담식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정보통신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공보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받는 모습들을 보니까 상당히 의회에 대한 예의에 맞지 않다, 이러한 감사태도를 가지고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고 수레의 양 바퀴의 비율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정생활을 7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선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분명히 김태웅 부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내용을 분명히 감사의견을 제출할 때 엄중하게 경고와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오늘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전10시부터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잠깐 오전에 비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사실 오전에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임하겠고, 차후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실 산하 간부공무원들도 열심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를 해 주시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성실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실장님께 그러한 사과의 말씀을 듣고 저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많은,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말고도 강도 높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은 실장님의 말씀 답변을 제가 수용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전 부서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223페이지,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실적과 교육장 현황, 정보이용센터 설치현황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 시민들한테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정보화 교육장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또 교육과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민정보화 교육은 작년에 12,000명 정도로 해서 시민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130개 과정을 해 가지고 수업을 할 때마다 신청한 전 회원들이 100%, 99%이상 이수를 하는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센터도 지금현재 관내 8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컴퓨터 2대 내지 3대, 또 프린트기 해서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교육장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 성비라든지 남자․여자 비율, 그 다음 연령별 데이터가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지금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성비율이 약70%, 남성비율이 30% 정도, 그 외에 연령별로는 거의 40대 50대가 60%, 60대가 약20%, 그 외 약20%정도 그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남자보다는 여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자녀를 다 키우고 정보화 교육을 받기 위한 갈증을 느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하면서 아까 과정을 100% 이수를 잘 하셨다는데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보다 나은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현재 인원수가 좀 많다 보니까 옆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둬 가지고 교육이 잘못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보충설명을 해 주는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SNS라든지 스마트폰 교육을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는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10개소 교육현장이 있는데 과장님은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종 나가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이 방문을 해서 현장을 점검하셔야 직접 우리가 챙기는 모습도 보이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지난 5월 1일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난 9일날 개소식을 가졌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보니까 마산창원진해 권에 CCTV 2,266대를 운영을 하는데 저도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내, 불법주차, 쓰레기 불법투기, 산불․재난, 하천․둘레길, 교차로 상황관리, 교통상황 이래서 다양하게 시민과 밀접한 현장을 CCTV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창원시가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국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지금 230개 지자체 중에서 6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거의 700개 이하, CCTV 단말기가 700개 이하가 대세를 이룹니다. 그런데 저희는 2,266대 해 가지고 110만 메가시티답게 가장 규모가 큰 그런 CC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2,266개 운영하는 데는 없죠? 지자체에서,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아무데도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우리가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최고 큽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큽니까? 사실은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266개의 카메라에서 영상물을 저장을 할 것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저장을 하게 되면 영상물을 며칠간 저장을 합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2,266대에 대해서 24시간 영상물을 저장합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 저장하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또 안행부에서도 1개월 저장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는 2,266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CCTV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 되면 2,500대, 2,700대, 3천대가 되면 이러한 영상저장장치가 지금현재로는 충분합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저장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설계를 할 적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걸쳐서 설계를 하고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는 900테라 정도 잡아 가지고 다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악 추방이다 해 가지고 CCTV 관제센터, 어린이․청소년․부녀자 이런 분들의 신변안전이라든지 이런 보호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 시기에 따라서 정말로 CCTV가 우리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게 요즘 너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여기에 1년에 200개 이상씩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0개, 내년에도 2~300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을 보고 200테라에서 300테라는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소요예산이 2~3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라도 되면 천만다행 좋지만 또 여의치 않으면 내년이라도 꼭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치안부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번 추경이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9월달 정도 되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2억 요구를 하십시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말로 고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것은 다른 예산보다는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국가정책하고 같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조금 연기를 시키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 창원시민의 신변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허종길 과장님, 이 요구에 대해서 해 준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면밀히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된다는, 200억도 아니고 2억인데 다른 예산 조금 절약을 해서라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주 절박하게 하소연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2,266개의 CCTV가 있는 곳은 우리 창원시뿐이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잘 해줘야, 아무리 가동 잘 하면 뭐합니까? 영상물 저장하는 장치가 용량이 작아서, 속된 말로 해서 아무 소용이 없으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가치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고, 면밀히 검토가 아니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편성을 몇 번 해 봤는데 사실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예산의 운용입디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빨리 끝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말고 최대한 90%이상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정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업무소관 책임자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 본 위원은 예산편성을 해 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추경에 요구를 하면 꼭 2억을 올려서 영상저장장치가 조기에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끝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한 줄 압니다. 그때 파견된 담당자가 누굽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한성호씨하고 이경일씨하고 먼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사람 더 보강이 되어서 류규현씨하고 이철희씨하고 해서 4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음지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특별히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문하셔서 바로 같은 부분이라서 제안 드릴까 합니다. 이상인 위원님 말처럼 통합관제센터가 생겨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이나 동네 별로 보면 특히나 안전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동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는 제안을 드릴까 해서, 다른 부분은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을 다 드렸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각 동마다 구 별로 설치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임차료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차료가 의창구는 월 400, 성산구 350, 마산합포구 4,990, 마산회원구 900만원, 이런 형태로 예산이 실제로 월마다 나가는 예산이 임대료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스템을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나,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저장하는 용량도 부족한데, 또 이런 불법쓰레기투기까지 저장을 해서 전달체계도 빠르게 전달되고 이렇지도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 전에 보니까 작년도인가 부산 쪽에서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근린지킴이라 해 가지고 일반 태양열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도 350만원정도밖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시스템하고 우리 핸드폰 모바일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불법투기가 되면 거기서 음성도 나오고 핸드폰으로 바로 전달되어서 담당자가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서 창원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런 걸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면 이상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예산반영 부분에서도 일정정도 초기에는 들어가겠지만 임차료 이런 걸 줄이는 차원에서도 전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와 관련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산불감시용으로 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감시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라든지 여기에서 데서 별다른 특별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은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절약을 해서 아주 좋은 장비를 값싸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장비가 요즘은 워낙 벤처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에서 좋은 제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좋은 물품이 나오면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을 적극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싶고요. 그래서 얘기한 시설공단 쪽도 있지만 부산 수영구나 이런 데서 직접 운영해서 실제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줄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보도도 본 적이 있고 해서 그쪽 사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연동해서 제가 CCTV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것은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운영에 들어가는 인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 요원이 48명이 되어있네요? 그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48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다음 관리하시는 분하고 하면 총 몇 명입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경찰에서 5명 나와 있고 시청 직원이 4명 나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50몇 명이다 그죠. 그런데 공무원이나 시청 직원이야 공무원 보수에서 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비가 8억 4,900만원 맞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보니까 국성, 현대시스템 공동컨소시엄으로 맞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24시간.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교대입니다. 4조 2교대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제가 임금 설계한 걸 쭉 보니까 이 분들이 12시간, 12시간 하면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실 건데 상당히 피로할 건데, 임금 설계를 보니까 거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과업을 지시해 놨고, 야간에 들어가면 야간수당이 아니고 심야수당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야간이라 하면 8시간 이후 근무고, 12시간씩 하면 새벽 4시까지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장 피로한 시기거든요. 설계를 과업지시 할 때 노무사나 이런 걸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무방식은 사실 4조 편성을 해서 3교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3교대를 8시간씩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8시간을 자르다 보니까 24시간을 세 번 쪼개야 되는데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한 조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또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밤 10시 되어서 서로 교대를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집으로 가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 한 가지는 원칙대로 3교대 하는 안, 두 번째 안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1조, 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하는 1조, 이런 식으로 하고 두 가지 안을 내가지고 48명한테 여쭈어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다수가 거의 48명 중에서 45명이 두 번째 안을 선택을 합디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하는 조,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하는 조, 그 대신에 밤 1시부터 4시까지 로테이션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두 찬성을 해서 지금 두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결원을 안 하고 자리 비우는 것도 없고 잘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여론을 수렴해서 용역 업체가 할 부분들을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럼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그 시스템에 맞는 임금설계를 하셔서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임금은
창섭
노창섭위원
임금산정 용역계산서 상에는 그렇게 인원 뽑아서 했는데 그럼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 수당은 다르게 계산해야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고생한 만큼 임금을 주고, 우리가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되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시스템에 가면 거기 시스템에 맞는 제도와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현재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은 지금이야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 분들이 1년 2년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노동부 고발해서 걸리면 1차적으로는 용역업체가 문제 되겠죠. 사장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근무형태가 24시간 돌아가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이후에,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참고로, 분명하게 제가 행정지적사항으로 남길 테니까 참고를 해서 업체하고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실무자한테 물어봤지만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니까 많은 부분에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완벽하게 자료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일부는 절약하고 일부는 장비를 구입하고 하면서 비용이 늘어났다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보통신 유지보수 추진현황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하게 1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인데 기술적인 부분의 세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콜베이스 방식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건을 적용해서 약 3천만원, 2,970만원 정도를 절약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사례는 있지만 또 반대로 늘어난 사례도 있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늘어나는 것은 장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좋은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장비는 계속 들어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건 내려갈 수가 없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계속?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단지 아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를 사야 될 부분도 있겠죠. 전혀 없을 수 없고 또 오래 되면 교체도 해야 될 거고, 그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011년도 10억 수준에서 15억 수준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절약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이 계속 CCTV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실적이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48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5월 한달 동안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다. 강력범죄, 폭력이나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99건을 접수해서 경찰한테 통보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폭력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었고, 또 절도하는 그런 부분도 가니까 그냥 도망을 가고, 그래서 그런 게 99건이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3건 정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있고, 또 고소고발이나 경찰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찰이 저희들한테 와서 CCTV 자료를 백업해 갑니다. 그게 5월 한달 동안 197건이나 있었습니다. 197건이라면 하루에 7건 정도 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정이 무너지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밤에 강도라든지 당하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장비를 구축해서 한 달에 한 가정이라도 저희들이 지켜준다면 정말로 이것은 효과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예, 좋은 실적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게 저는 예방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형보
차형보위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들어야 되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사후약방문 식이 아닌, 물론 사후처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적인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좋은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부터 해 가지고 유치원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견학을 하게끔, 만약에 창원시 어느 지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어디에 가도 잡힐 수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견학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장비 시스템 갖춘다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런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분기나 반기 정도 단위로, 그 분기나 반기에 일어났던 사건사고를 종합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 같으면 가장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보 같은 데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예방이 되었고 이런 실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 줘야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할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범죄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금은 시초를 만들고 운영자체도 너무 힘든 도중 아닙니까? 그죠? 와중이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분석 팀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정보를 융합해서 실제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하고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집중과 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건이 많이 나는 곳이라든지 사건이 날 수 있는 취약지점 이런 부분은 강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 반대적인 부분은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기능이 집중과 분산을 통해서 더 확고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그 인원들 중에는 분명히 조난해야 될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융합해서 각종 기관에 제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취약한 부분을 집중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점을 통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정말 앞으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후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차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이 융합의 기능이나 분석의 기능이나 앞으로 조난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이것이 투자대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말 우리 시의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그런 역할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발전의 부분에 활용도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김헌일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사고이월 된 이월사유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입찰 마감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다 갖추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조달청에 입찰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시에서 준비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부정당업체, 자료를 접수 마감일까지 갖고 오게끔 되어있었는데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A회사는 그대로 갖고 왔고, B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 발행한 그 확인서를 갖고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한 그런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들어온 이걸 받아줄 수 있나 없나 이래 가지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사실 그게 안 받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법정 소송이 일어나서 결국 그것은 받아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늦어진 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방금 담당관님 설명하신 것하고 여기에 기재되어있는 이월사유하고가 똑같다 라고는 본 위원이 느껴지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유들을 이해하기도 쉽고 또 사실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용역비가 나오는데 2012년과 2013년을 통 털어서 중복되는 걸 빼고 나면 한 5개, 6개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우리 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은 우리 시의 자체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4, 215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용역사업은 대단히 아주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전문 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만 두 번째 도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자체적인 능력으로 전혀 불가능합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도시정보시스템 DB는 우리 창원시 관내의 상수도, 하수도, 도로, 가스, 통신, 전기 이런 게 지하에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매설되어있는데 그걸 측정을 합니다. 깊이도 측정을 하고 길이도 측정을 하고 GPS를 이용해서 위치정보시스템 GPS를 이용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고난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이희철 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아까 면담식 감사에서 자료도 제가 충분히 받았고 설명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남아있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철
이희철위원
우선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내용 217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절감대책이 중간에 장애율이 낮은 시스템은 연간유지보수체결이 아닌 건당처리 콜베이스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의 유지보수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유지보수 비용이 15억 3천만원, 2013년도 15억 5천만원입니다.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도 국책에서, 정부에서 시스템을 다른 걸로 바꾸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바꾸고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콜베이스 방식으로 바꾸었다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다른 시스템은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아끼는 데까지 아끼는 게 안 좋겠느냐,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래 해서 저희들이 콜베이스 방식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콜베이스 방식은 고장이 났을 적에 콜을 해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희철
이희철위원
지금 콜베이스 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유해차단시스템이라든지 UCC시스템이라든지 해서 9건을 해 가지고 지금 2,900만원 정도 절약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 부분이 22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225페이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9건에 대한 2,900만원 절감한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그럼 콜베이스 방식은 연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나 보수가 필요할 때 하는 방식이다 그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225페이지, 유지보수 추진현황에 예를 들어서 번호 3번 5번 8번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인터넷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도시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0번에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였고 뒤 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입니다. 내나 같은 금액입니다. 행정, 인터넷, 도시, 정보보안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다 계약업체들이 같습니다. 2012년, 2013년, 다른 부분은 다 틀리네요. 제가 면담식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전자입찰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제가 공고문부터 개찰결과까지 자료를 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2군데 업체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죠? 파악하고 계시죠? 담당관님,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예산이 건당 5억, 3억 5천, 1억, 대충 한 10억 정도 되는데 12년도에 10억, 13년도에 10억원, 이런 부분인데 이걸 우리 창원시에서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창원시 경리관 이름으로 해서 공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이 금액에 관해서,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하나의 설계서입니다. 설계서 산정할 때는 어떤 하드웨어 부분은 8% 이하를 줘라 하는 게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서하고 과학기술고시로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8%, 어떤 부분은 12%, 또 어떤 부분은 15%, 요즘 오라클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감당을 못해 내는 게 오라클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지금 2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요율에 의해서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붙입니다. 입찰에 붙이는데 그 입찰은 87.745%에서 예가를 하나 적습니다. 16개나 32개 봉투를 만들어서 쫙 뿌립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설계가격을 정한다 그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철
이희철위원
업체들한테는 가격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조달에서? 창원시에서 이렇게 예정가격이 산정되었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이 가격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견적을 받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입찰과정에서,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없습니까? 아까 낙찰하한율 87.745%가 아니고 86.745%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아, 예, 86.745%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입찰공고문에 낙찰자는 주전산기 제조사의 공인협력서비스 계약서, IBM이나 HP나 쉽게 말하면 협력사가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 공동도급으로 할 시는 경상남도 이외의 업체는 경상남도에 본사가 있는 업체랑 40% 공동도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런데 2개 업체가 6건 다, 2개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업체가 전부 다 낙찰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설명도 듣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투찰율도 97%, 98% 되네요? 86.745이상이면 낙찰이 되는데 97~98%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를 또 받았는데 공인협력사,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창원에 있는 업체가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 아까 자료 받은데 기술지원사무소나 기사가 창원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업체 이름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정원엔시스, 우리정보기술 이렇게 두 군데 업체가 계속 참여를 하고 우리정보기술이 전체 다 낙찰을 받았는데, 정원엔시스는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 자격에 본사가 창원이 아닙니다. 그럼 정원엔시스가 이 공사건에 참석을 하려면 경남에 있는 업체와 40% 공동도급을 했을 겁니다. 그 자료는 혹시 있으십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지금 바로 좀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정원엔시스도 참가자격이 충분하다 그죠? 우리 경남의 업체와 같이 공동도급을 한 업체다 그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경남 업체와 창원 업체가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 두 군데가 입찰 참가를 하면서 항상 2등하는 업체가 먼저 가격을 투찰을 하고 조금 있다가 1순위 업체가 투찰을 해 놨습니다. 전체 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특정업체가 계속 1순위를 하는데 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은 그 업무내용을 알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라클이라 하면 오라클에서 유지보수비를 15%라 한다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식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15%밖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려면 한 17%정도 적용을 해 가지고 오라클에 15%주고 2%는 낙찰되는 업체가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실 못 합니다. 그럼 15%를 적용해서 하면 그 업체에 거의 15%가 다 갑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 심부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업체, 3개 업체 실제 접수율이 낮은 게 그런데 사실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게 아니고 2개 업체만 입찰 참가를 한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제한을 걸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협력사,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그것도 2011년도까지는 엘지나 대기업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기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 지방업체가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작년 2012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취지는 좋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2012년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들어왔는데 사실 들어와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IBM하고 HP사하고 서로 계약을 맺은 데는 경남에서는 우리정보기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정업체를 지정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A업체가 사실 한군데만 되어있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 1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 업체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사라도 창원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서 들어오게끔 길을 터 준 겁니다. 그래 했는데 사실 그마저도 그렇게 접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투찰율이 97~98%로 이 2군데 업체가 계속 입찰을 하는 것은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사실 86%나 90% 이하가 되면 그야말로 자기들은 적자기 때문에 그것은 두 업체 다 높게 써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판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정말 복불복으로 이 업체가 계속 전체 사업을 수주를 했다는 겁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HP나 IBM 협력사를, 이걸 풀면 어떻습니까? HP나 IBM이나 다 대기업입니다. 한국에 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기술이전 같은 것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자격을 묶어버리니까 경남에 한 군데입니다. 창원에 한군데, 독점 아닙니까? 독점, 이게 창원시의 산하 기관도 아니고, 이걸 꼭 묶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IBM이라든지 그런 기술제휴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HP하고 IBM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사실 아까 A사 그 업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창원에는 그런 기술자가 없어도 다른 데에 있는 기술자가 있어도 우리 창원시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게 해도 어차피 협력사들 현황을 보면 HP와의 협력사 정원, IBM과 우리정보, 이 2군데 업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낙찰을 하고 일을 받아 가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공고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조금 바꾸면 다른 업체라도 IBM이나 HP 한국지사와 기술이전의 계약은 협약을 하든가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참가자격을 범위를 조금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지금현재까지는 모든 제도적인 사항이라든지 되어있는데…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력사로 등록된 업체만 참가를 하는 게 아닌 협력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IBM이나 HP 한국지사와의 기술협약이라든지 협약만 맺은 업체들도 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협약만 맺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애플이나 삼성 갤럭시폰은 독점으로 항상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건이 나오면 이 특정업체가 계속 97~98%의 예산이, 원래 86.745면 97~98%에 낙찰이 되고 예산이 그런 식으로 붕 떠버리고 업체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현재로써는
희철
이희철위원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제도가 이런 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는데, 계속해서 점검을 해 보고 검토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건의 드린 대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특정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담당관님 한번 보셨죠? 낙찰결과 개찰결과,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봤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참 이게 투찰율이 100%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업체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독점이 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이 부분은 복불복이다? 그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철
이희철위원
전자입찰, 어쩔 수 없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강영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면담 시에 질문하고 해서 제안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역할 강화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계시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대학이 3곳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해서 그게 잘되었다 못했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11월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되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대학이 실제로 우리 현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제대로 강화되어서 실제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지역으로 용지동이 설정되었죠? 그럼 그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아마도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받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역량이 강화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 중에 주민자치에 마을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주민자치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두고 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올해 하반기에 시범실시 할 계획으로 있고 전국에 31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창원은 용지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을 올해 처음 실시를 하면서 인원 자체가 너무 많다보면 교육의 효과도 사실 없고 해서 40명에서 50명 정도 반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올해 대상자가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이 된 위원들이 각 동에서 10명 정도 교육을 해서 4~5개 동 정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하다보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2,3년간은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위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면담 시에 계장님은 내년부터는 시민영역도 확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사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도 보면 민과 관과 협력해서 네트워크 구축한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영희
강영희위원
단기계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계획이고 향후 2015년까지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그런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 중에 자치대학에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향후 방향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몇 년간 운영을 해 보고’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지만 당장 주민자치 시범운영 지역도 이미 선정이 되어있고, 또 14년도는 확대가 될 거고 2015년도는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에 그런 역량들이 꼭 현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만 다 한다기 보다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주민자치회의 표준조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의 숫자가 한 동에 25명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안전 분과라든지 여러 분과를 만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에 관심이 있거나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많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보고 저희들이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 있으면 그 분과에 각각 들어와서 배치가 되면 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고려하셔가지고 주민자치대학을 내년에 운영할 때는 그런 게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어쨌든 2015년도에 전면화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제 있고, 실제로 일하시는 실무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지역의 동네마다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림들을 위탁, 위탁체계도 아니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계획들을 지금부터 로드맵을 짜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계산할 건 계산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이명옥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에 대동제가 시행되고 있는 구 창원지역과 그렇지 못한 진해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참여해야 될 그런 자체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정말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진해지역의 주민들, 꼭 진해지역의 주민들이 아니라 해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데서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진해지역의 사정들을 보면 15개 동 전체가 다 그런 사정이 아니고 진해도 동 통합이 22개동에서 15개 동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동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남는 청사를 이용하는 그런 동들도 있고, 또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넉넉하게 여유 공간을 가져서 그런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면 아마 5개 동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 신청사를 건립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진해지역의 주민들은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작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출장을 나가서 진해구나 마산합포구나 회원구의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면 사실 열악하기도 하고 좁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 창원만큼의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데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애초에 설립이 되고 만들어질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여유 공간이 있고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도 들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기존 진해같은 경우에도 큰 동, 통합된 동은 여유 공간이 있어서 하고 있지만 석동이나 병암동이나 사실 작은 동은 여유 공간이 없기도 하고 실제 가 보면 동사무소 그 자체도 사실은 좁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구청 앞에 새로 체육스포츠와 문화센터를 같이 아울러서 지으면서 거기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여유 있게 요구를 해서 그게 거의 다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구청 쪽 주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석동이나 병암동 쪽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행정이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부합되게 따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즉 쉽게 얘기하면 창원은 좋은 청사를 잘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에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령 동사무소에 그런 시설들이 없다 해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서 하는 문화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 진해나 마산이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만약에 그런 사정들에 맞추어서 준다면 아마 우리 시의 행정이 따라가기도 어렵고 재정도 따라가기 어렵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대한 정말로 우리 시가 가슴 아픈 고민을 해야 된다, 즉 말해서 이런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보면 창원 지역은 유료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도 주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진해는 그게 유료로 운영이 되면 안 옵니다. 아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마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마음속에서, 한 동일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걸로 해서 행정이 이원화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정말로 그런 것보다는 진해의 실정에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해의 주민들을 적어도 이런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끌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 견지나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라든지 주민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나는 우리 교육담당관님께서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부지역 쪽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서부지역이라든지 중부지역 쪽에 그런 문제들은 동별로 다 안 된다면 일종의 거점형태로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사실 진해 서부 쪽에 가보면 열악하기도 하고 특히 석동이나 병암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청사도 비좁고 주민들은 성의 있게 해서, 사실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로서 건물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그런 걸 우리 담당관실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차후에 앞으로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냥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이래서 감사에 적합한 내용들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무부서장으로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구체화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주민자치위원들을 재해보험에 가입시킬 필요성이 없는지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만약에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루의 보험을 가입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사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자원봉사를 나간다거나 할 때 각자에 맞추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장들의 경우에는 재해보험을 전체가 단체가입을 하는데, 이것은 법률의 뒷받침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봉사와 헌신을 동지역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기능이 강화되면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작업을 해 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다 아니다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가끔 몇 번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접촉사고가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된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특히 교통사고라는 것이 시내에서 다발적으로 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이동량이 많은 시골 같은데, 허겁지급 다른 일이 쫓기다보면 이런 사고의 우려성이 더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언젠가 크게 사회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고가 난 이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있는 가운데서 단체보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시기적으로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시내에서는 사실은 운영하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인원도 많고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어려운데 거기에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취약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그런 도농과 구별되는 촌 지역 같은 데는 진짜 어렵습니다. 속된 얘기로 장사도 안 되고,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뭘 하려고 하면 차 보내야 되지, 안 오는 사람들 데리러 다녀야 되지, 이게 노력의 낭비나 시간이 진짜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 해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똑같아버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과장님을 통해서 실장님을 통해서 저희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부분적으로는 조금 배려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좀 등급 별로, 취약한 A부분 B부분 나누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는 재정지원이라도 많이 해 줄 수 있는 차등화, 차별화의 등급 별로 지원을 규모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금을 저희들이 보고요. 수익금이 1억이상, 5천만원 이상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면 지역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장을 가서 해야 된다거나 심지어 차를 보내서 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있어서 훨씬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가다보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면 지역에는 확실히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특히 팔용동 용지동 반송동 중앙동 큰 동의 경우에 수익금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나 강사비를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줄여나가고 그야말로 운영이 힘든 데는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서 자력으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차등지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경지역에 창원이나 경남도를 묶어서 학사관을 지원하실 필요는 없는지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학사관의 경우에는 사실 지방학생들이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진학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숙을 운영하는 데가 전라남도라든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예,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사실 학생의 숫자를 다 수용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경상남도와 몇 개 시를 묶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가 전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창원시 학생만 해도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숙의 경우에는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우수인재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입장에서 반대도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 문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우리나라에 쓰든지 세계를 이롭게 하는데 쓰든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에 재정이 열악해서 우수인재를 키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창원시만 하기는 사실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 규모의 인구와 재정규모를 가지고 하는데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우리 창원시보다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가 되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라는 애들이 진짜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또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조금 저렴하게 서울에 보내서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진짜 우리 창원시를 사랑하고 품고 나중에 홍보하고 이렇게 우리 창원시가 앞서간다, 이렇게 좋은 곳이다 라고 굉장히 크게 홍보할 수 있는,어떤 이미지 효과보다도 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장기과제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가 법률적인 그런 부분, 또는 국가에서 기준치를 정하는 부분을 보면 청소년 문화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인구대비해서, 심지어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도 실제 보면 10% 내외로, 실제 국가의 기준치 부분에는 부족합니다. 실제 동 단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다고 이렇게 국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된 창원시에서 해결해 낼 방법이 우리 창원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도 국가의 기준치에 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다보니까 엄청난 양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종교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활용하는,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여론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요일이나 예배를 드리는 수요일이나 지정한 날짜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날짜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음악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장소적인 제공이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 창원시가 그만큼 재정을 투입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시설이나 성당 시설이나 불교 시설들도 도심 속에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창원시가 그것을 짓지 않는 만큼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그렇게 되면 종교 시설들도 활용 빈도도 많아지지만 실제 우리 청소년들의 목적도 달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는 서울에 천주교 공동연합체에서 합니다.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활용이 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잘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연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것보다는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종교에 관여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개방하는 대신 창원시에서 조금만 관리하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비가 조금만 지원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부족한 것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들 학교 시험을 치고 나면 사실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창원같은 경우에는 많이 타지로 빠져 나가거든요. 실제 경남대나 창원대나 몇 개의 대학에 남는 인원보다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빠져 나간 인원들이 창원에 대한 이미지와 창원이 내 고향이다, 앞으로 창원을 생각해야 된다, 창원에 뭔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아닙니까? 언젠가 그 애들이 나가서 진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할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창원출신 공무원이 중앙부처의 힘 있는데 있으면 찾아가서 말 한번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너무너무 쉬운데, 이런 부분에 애들이 감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재 프로그램부터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시험치고 나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학교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고등학교 3학년 시험치고 난 이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신청 인원 받아서 그 차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창원의 산업단지나 해양관광이나 자연보호가 잘 되어있는 주남저수지라든지 우리 창원의 특징을 창원이 이렇게 잘 살고 깨끗하고 잘 되어있다 라는 것을 우리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시험치고 나서 문화활동의 빈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구상하면 어떻겠는지 제의를 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담당파트에서 고3 시험 이후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도 하고 있고 콘서트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청소년담당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문화 활동에 치우쳐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창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고향 창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교육 협력센터 건립하고 또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대를 하셨던데 너무너무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 좋은 현상인데, 혹여 북한 대북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없는지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해 봤고요. 대북 문제를 한다면 아마 행정과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형보
차형보위원
행정에도 제가 주문하는데, 실제 남북의 문제들이 완화가 되고 이러면 학교파트나 교육파트나, 캄보디아와 비슷한 그런 파트 같으면 기획실에서도 사실은 관여가 되는 그런 파트거든요. 점차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통합 창원시가, 대한민국의 제일류 시가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시 단위 급에서 대북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창원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실제 우리 세대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세대에 통일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역할들이 남북의 한나라 된 그런 역할들이 훨씬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싶어서, 가능하다면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대북사업에도 캄보디아와 같은 이런 사업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실제 실행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김헌일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나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 207페이지를 보시면 IAEC 총회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분야별 예산집행을 정산을 하고 난 뒤에 그 정산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걸 따져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접근을 하셔서 이렇게 한 것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례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만 이루어져서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 부서에서 정말로 이와 같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정말로 꼭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렵니까?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사후원가정산 확행해 가지고 원가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환수 받는 것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보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이것은 예산절감도 당연히 돈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업을 어떻게 잘 수행을 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주시고, 우리 창원시 안의 전 부서에서 확대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하여튼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내년 감사책자에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자 책자 보면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계획서를 세우셨잖아요? 용역을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발전계획에 3대 추진전략하고 14대 전략별 사업과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비전도 세우시고 중장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관련한 추진계획서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혹시나 나오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그것을 수립해서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서를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쭉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속 그 중장기 계획대로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리고 자료 나오면 보고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실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다 물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우리 창원시가 특히나 학부모님들 우리 시민 중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로 갔지만 급식비 포함하면 여러 가지 창원대든 교육청이든 어떤 형태로든 많은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나가죠? 과장님? 정확한 총계가 몇 억인지 아십니까?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2012년부터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략 잡아서 200~300억원은 될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260억원에서 300억원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제도 교육청을 갔다 왔는데 교육청에서 고마움을 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이든 여러 가지 형태든 교육경비보조든 또는 시설개선이든 인재육성이든 영어든 창원대학의 영재교육원이든 많은 걸 지원해 주는데, 당연하게 지급하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체육관을 빌리면 교장선생님은, 원래 그런 것 할 때 국비도 받아오시면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된다, 학교 안에서 수업시간에서는 학생이 써야 되죠. 당연히 교육목적으로 지었으니까, 부대적으로 주말에는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융통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너무 교육재산에 지역주민 쓰면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핑계로 타이트하게 하고, 감사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재양성에 관련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하면 투명하게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안에서 잡음이 일어나게 만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처럼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에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좀 투명하게 깨끗하게 또는 알차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후에 실장님부터 담당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고 긴장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는데, 감사지적사항으로 교육청에 이런 식으로 하면 과감하게 못 준다, 차 위원도 한번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예산 못 주겠다고 엄포도 놓고, 그런 부분들도 교육계가 경직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직생활만 하시다보니까 마인드가, 그런 부분들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교육관련 기관하고 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산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8월부터 계속 줄다리기를 해서 상당히 긴장되게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사실 학교에 교육경비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고맙게 생각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 애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실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긴장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좀 삭감을 시켰고, 내년에는 더 긴장되게 삭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 만큼 고맙게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창원시는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없애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필요한데 깎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나 자기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부분은 분명히, 교육이라는 게 국가사무고 지방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되는 것도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기들도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둘째로 그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나 봐도 객관적이다 싶을 정도로 객관성을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똑같이 욕을 들어 먹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첫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원과학체험관을 309억을 들여서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년에 운영비까지 37억을 지불합니다. 이게 20년 계약이 되어있어서 상당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BTL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거냐, 이렇게 하면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BTL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 부처든 다들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내기 때문에 창원과학체험관도 지금 4년째 들어가니까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5년간 되어있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협약변경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가능하게끔 협약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도 지원되지만 국가기관하고 우리하고 또 관련된 민자 우리누리과학이죠. 우리누리과학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들어오는 관람객 수는 12만명 전후로 해서, 초기에 14만명에서 정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야 그렇다치고, 이 부분도 뭔가 특단의, 아까 실무차원에서 미래과학부하고 얘기해서 아이템을 바꾸는 문제도 말씀하시던데, 아이템 바꾸는 문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협약변경과 관련해서 준비라든지 이런 걸 좀 하십시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공보관님,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137페이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도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홍보효과를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분석해서 제가 책자까지 만들어서 아까 개별면담 때 노창섭 위원님께
헌일
김헌일위원
이것 말입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가 하고 싶은 것을 창원발전연구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한 겁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효과 분석에 보면 여러 가지 효과 분석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이렇게 제대로 분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분석 매체별로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매체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 창원시민한테 물은 게 있고 서울 및 부산 시민한테 물은 게 있고 이렇습니다. TV는 TV대로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신문사 사이트는 사이트대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 옥외전광판은 옥외전광판대로 KTX는 KTX대로 분야별로 물었는데 이 중에서 높게 나온 것은 SNS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KTX 객실의 모니터 사용한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TV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홍보비를 MBC보다는 KBS에 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것 분석을 해보니까 MBC를 많이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방향으로는 MBC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기에 보면 132페이지 홍보 전략에 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는데, 이게 어디를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야 된다, 즉 말해서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홍보가 미약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0만인데 50만 정도의 인구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작더라,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어디에 잡아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이 분석이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창원시민은 창원시민을 상대로,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홍보활동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공보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낮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낮음하고 보통이 많이 나왔고 ‘높음’은 3가지뿐이 안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사에 홍보를 한 것은 높게 나왔고, SNS 페이스 북에는 높게 나왔는데 그 나머지는 라디오나 대중교통,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는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이게 비근한 예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화동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한 60몇년간을 경화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두 번을 했고, 의정활동을 7년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누구한테라도 나는 정말로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민들을 늘 만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과연 몇%의 주민들이 나를 알아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늘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창원을 수도권 지역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럼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과연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창원을 과연 얼마나 인식을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원발전연구센터에 이 분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말로 우리 시에서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딱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대로 우리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실하고 좀 안 맞다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또 보완이 된 그런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투자대비 효과가 적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 당연히 홍보활동 그 자체만 본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홍보비와 거기에 따르는 홍보효과를 우리 시가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료 집행현황에서 10번, 그런데 이게 내일신문, 경남신문외 2개, 경남신문외 14개, 경남신문외 7개 이래 가지고 경남신문이 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신문매체들을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경남신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배너광고는 홈페이지 내에서 배너가 개설되어서 클릭을 하면 바로 뜨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특정 대회 때에, 예를 들어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라든지 주남저수지라든지 그 나머지는 시정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부수가 발행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경남신문사가 이름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경남신문사 외에도 여러 가지 신문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남신문사 외 2개사, 경남신문사 외 14개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10번에 광고료 집행현황에서 경남신문 외 몇 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방송광고에서도 보면 MBC 외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외 몇 개’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를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민감한 사안이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공보실만 일단 질의를 하고 기획홍보실 쪽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그래 하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창원시도시개발공사설립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이랬는데 예산자본금 100억이 완전히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보도를 보면 올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동을 하겠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사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하셔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공감을 많이 하셔서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조례도 제정되고 그랬습니다. 또 작년에 예산도 설립자본금 100억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작년 추경 시점에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천시에 대해서 거의 파산 지경에 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아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번 추경 때에 자본금을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리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면담식 감사를 할 때도 추경자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세입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신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100억, 또 신규야구장 사업비, 기타 등등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하게 되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그쪽으로 집행이 되면 다른 사업에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면밀하게 예산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배분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일단 하고자하는 의지는 강하다 이 말이죠?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면담식때 지적을 했지만 44페이지 보면 창원발전연구센터학술연구 수행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제출했던 위원들도 있고 제츨하지않은 위원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연구학술용역이 오고 나면 우리 위원회라도 결과물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5페이지, 내용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지만 행사명을 보면 지역도의원초청을 12년도 한번 하고 13년도도 한번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시정간담회도 한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라든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은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들하고 9월달에 했고, 올해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을 한 것은 내년도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우리 창원시 예산을 얻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부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꼭 현안이 있을 때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책적인 간담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우리 시의 애로사항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 받을 정책적인 부분, 예산부분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게 안 좋겠느냐, 부정기적으로 속된 말로 하면 도의원 말씀을 들으면 급하면 불러서 우는 소리하고 이런다는데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제가 몇 분한테 들어서 이 내용이 있어서, 예산집행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그 동안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에 많은 공공갈등이 일어나고 했는데, 어제도 행정국 행정과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하고 물어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창원시 공공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작년 6월에 제가 제정을 했는데 이것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답변해 주십시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하고 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크고 작은 공공갈등이 언론이라든지 의회에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완충작용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를 활용을 안 하고, 조례와 상관없이 공공갈등을 잘 해결 했습니까? 조례 제정을 하면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뭔가 여기에 걸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든지 이렇게 노력이 없고, 오늘도 질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구성자체가 안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이건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한번 챙겨서 빠른 시일 안에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 구성이 되도록 빨리 부탁을 드립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오전에 면담식 할 때 작년에 시장님 풀 사업비가 얼마죠?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풀 사업비는 50억,
상인
이상인위원
50억, 그럼 올해는 얼마 편성이 되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14억을 운영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올해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편성기준은 아직까지 중앙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훈령으로 되어있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7월 31일날 안행부의 훈령을 개정하면서 8조에 어떻게 개정을 했냐 하면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8월 초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훈령을 위반했을 때에 우리가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40억을 운영하는 것을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가지고 최소한으로 14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7일, 이것은 매년 편성기준을 정하는데 5월 17일날 저희들이 예규를 바꾸어 달라고, 훈령을 바꾸어 달라고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냈습니다. 8조에 단서조항을 둬 가지고 지방세입의 지방세 징수액의 1% 범위 내에서 풀예산으로 집행운영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예규변경 요구를 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시의원들 포괄사업비를 보면 작년도는 1억을 해서 지역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예산이 필요할 때 우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동장님을 통하든지 구청을 통해서 하는데 올해 예산이 5천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기입을 하는데 부기를 달다 보니까 급히 이런 현장에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 지방차지를 하지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예산을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억제하자는 그런 아주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실정치하고 이상정치하고 틀리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를 없애든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와 함께 공조를 해서 중앙부서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시장님도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시의원도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하다보면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페널티를 준다든지 불이익을 주면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지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중앙부서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방자치가 잘 되도록 강하게 어필을 부탁드리고, 올해 14억을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지금 거의 다 썼죠?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다 99%정도 쓴 걸로 아는데 추경에도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하실 거죠?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 때에는 위원님들 1억 중에서 당초예산 때 제목을 정해서 5천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위원님들 5천만원은 또 제목을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상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이 겪는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풀 사업비를 반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14억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조금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지만 후반기에는 적절하게 지역안배를 잘 해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지역이 없도록,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잘 안배를 해서 예산 배분을 하시고, 요새 시장님께서 많은 지역을, 읍면동을 순방을 하는데 많은 민원을 받아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있는데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것은 즉석에서 커트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간담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거의 반영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예산을 합니다. 잘못하면 공수표가 될 수 있는데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고,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다 들어주거든요. 시의원들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들러리 같은, 시의원들한테 요구한 것은 예산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절차를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장님은 내년이라든지 1년 2년 후에 해 주겠다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신뢰의 정치가, 그래서 이때까지 순방을 하면서 많은 예산건의를 받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풀 예산에서 반영된 게 7억 4,100만원 정도 되고 추경 반영이 49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사업들은 이제까지 추진하던 사업들 중에서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갑갑해 하는 이런 사업들이지 신규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벌려놓은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끝으로 105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연도별 상환계획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채무액도 있는데 여기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모든 상환계획을 다 마친 부분도 있고 부기의 회계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진북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다 갚지 않았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북산단은 다 안 갚았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부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한 건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는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런데 부기상 우리가 상환을 다 했지 않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상환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상인
이상인위원
그럼 이것은 잘못된,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상환기한이 있기 때문에
상인
이상인위원
아, 기간 동안에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에서 운용을 하면서 매년 갚아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시민들이나 다른 분이 봤을 때 빚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부채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셔야지 계속해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면 좋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공보과장님하고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공보과장 황진용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형보
차형보위원
‘창에그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창에그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그 인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진용
황진용공보관
지금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시 지역에서는 창에그린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로 지인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창에그린을 압니까?’ 하면 ‘환경단체 입니까?’ 이럽니다. 창에그린이 정말 좋은 취지에서 또 창원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고 우리 농산품들의 브랜드 질을 향상시키고 그걸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래서 지금은 농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축산업 수산업도 같이 포함되어서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창에그린이 홍보가 안 됩니다. 홍보가, 창에그린 자체가 대부분 친환경이고, 지금은 저농약이 없어졌지만 무농약 저농약 해서 굉장히 좋은 대표품목들이 창에그린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실제 어떤 품목이 등록되어있는지도, 창에그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알지 그 나머지는 모릅니다. 파프리카가 되어있는 건지 딸기가 되어있는 건지 쌀이 되어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인 창에그린의 활성화는 홍보에 달려 있는데 우리 창원시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창에그린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보에,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들은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보에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해서 많이 나는 것, 또 우량종이 생산되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생생 정보를 알려주는, 시보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서 알려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몇 월달에 딸기가 많이 난다, 딸기는 어디서 판매를 하는데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보 홍보를 하면 이것들이 사실은 창에그린은 믿을 수 있는 검증체제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대부분 친환경입니다. 이러면 실제 효과가 창원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농가는 실제 소득이 증대될 수 있고, 이것이 로컬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보나 아니면 또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직거래 장터나 농협과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특히 연초나 적당한 시기에는 창에그린의 판매촉진이나 그 안에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만큼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전광판도 하고 버스도 하고, 그런데 사실 버스에 창에그린 해 봤자 토마토를 파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보를 통해서 구체화 시키고 시기별로 해서 홍보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소득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리고 야구장에 보면 저는 우리 창원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우리 자랑거리를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게 마산야구장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좋은 전국으로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전국규모의 군항제라든지 아니면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적이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전국적인 규모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야구중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NC 경기를 많이 보는데 특히 창원마산구장에서 할 때 보면 NC의 연고지, 창원이 부각되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아무리 뜯어봐도 NC가 야구경기를 마산구장에서 하는데 우리 통합 창원과 관련된 이슈화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할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는 야구를 사랑하는 젊은 팬들이 수십 수백만이 이 경기를 볼 것인데 실제 그것보다 더 좋은 파급효과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 창원이 전혀 부각되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진용
황진용공보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도했던 거는 돈을 안 들이고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NC 야구장 안의 광고권은 이미 저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보
차형보위원
예.
진용
황진용공보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돈을 요구를 하고 우리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하려고 절충을 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이번 1회 추경 시에는 예산반영을 좀 해서라도 주심 바로 뒤에, 가장 광고효과가 큰 주심 바로 뒤에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는 각종 행사홍보, 그렇지 않을 시에는 우리 시정 홍보, 이미지 홍보, 명품도시 창원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예, 서울 각지에 우리 창원의 부각된 모습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정 안 되면 줄이더라도 이 살아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걸 확대하면 효과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 항상 그 지역만 왔다갔다하는 사람만이 보는 시각효과보다는 TV를 통해서 하는 것은 살아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창원의 홍보비가 어차피 드는 건데 투자대 비용효과, 생산적인 측면이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NC 야구장과 관련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시정조치만 부탁드릴게요.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 걸쳐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것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해서 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하고 행정조치를 부탁드렸는데 저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들 중에 실제로 지원내용이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면담시간에 여쭈어보니까 많이 시정되었다고는 애기를 하시던데, 행정과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각 부서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분석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석 작업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 가능한 부분들은 전환을 시켜주는 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성과를 평가 심의하는 과정에 자료에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3년 일몰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일몰적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각 부서가 판단을 해서 평가가 올라오겠지만 심의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연속된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표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심의할 때 표기가 되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몰적용을 해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유를 붙여서 이 사업은 계속 지원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부분은 가능하시겠죠?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44페이지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보니까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폐지검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제 행정과 중에도 보니까 실제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있고, 아까 이상인 위원님 조례도 얘기하셨지만 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의 사례가 실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해서 한 번 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 게 있다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49페이지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실제 전반적인 위원회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서정참여확대에 관련한 조례에서 40%이상 강제 위촉하라고 하는 조항에 근거해서 보면 위촉직 관련한 여성이 전체적으로는 39.6%정도 되어서 거의 40%에 가깝기는 하나, 실제 각 위원회로 보면 위촉직에 여성 위원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게 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면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담당자한테 여쭈어 보니까 특별하게 특정조건이 필요하거나 이런 위원회는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특별하게 별도의 표기를 해 주시고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각 부서에 공문을 하달해서 여성위원을 40% 이상을 위촉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발송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공보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담시 제가 지적했지만 작년 감사때 지적한 통합창원시 공보에서 서울 또는 부산, KTX역, 옥외광고판 관련해서 종합 수지분석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아주 높음, 특히 우리 시보 구독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한 자료를 봤는데 단지 표본이, 창원시민은 200정도 밖에는 안 되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공보담당관에서 체계적인 대책이나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 면담때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요약한 자료하고 현재 책자 자료를 가지고 100% 반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또 홍보효과라는 게 수치적으로 딱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사후평가 자료를 보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같은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애고 효과 있는 부분, 서울시민이 창원시에 대한 인지도 부분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부산은 인접한 도시라서 높던데, 그럼 서울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홍보가 있을까, 전광판 가지고 논란이 심했는데 예산 심의할 때, 그것도 낮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통합 창원시를 서울 시민들한테 알리고 국화축제든 군항제든 여타 창원에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하는 집중적인 전략을 짜 보십시오. 안 그러면 표본이 부족하면 다른 용역기관에 올해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울러서 시보와 관련해서 23만부를 월 2회에 걸쳐 발행하는데 이 표본이 부족하지만 33%밖에 안 나와요. 시보구독률이, 50%는 되어야 되는데, 시보 안 본다는 소린데, 이 부분도 아까 면담 시에 얘기했지만 배부 방법, 배포 방법도 단순하게 아파트 앞에 꽂아만 둘 것인가,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 꽂아만 둘 것인가, 이것들도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관련된 설문을 해서 배부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데이터가 30%대라면 제가 볼 때 평균 이하지 않습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진용
황진용공보관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50%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 표본 200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수치가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우리 공보관에서 하면 또 주관적일 수도 있죠. 표본은 많을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창원발전연구소 교수님들이, 표본은 제가 봐도 샘플은 작아요. 그러나 교수님이 분석한 것은 어느 정도는 맥락적으로 근거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보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창원도시개발공사, 제가 5분 발언, 시정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창원도시개발공사도 설립을 하겠다 추경에, 이 내용이고 창원시 복지재단도 설립을 하겠다, 복지재단은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복지파트를 분리시켜 가지고 만들고 또 이것은 아직 아니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창원발전연구센터도 경남발전연구원 비슷하게 하나 만들겠다 예전에, 이렇게 자꾸 계획을 막 세우던데, 이렇게 자꾸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발전연구원은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발전연구원은 이제 제외시켰어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했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됐고, 복지재단은?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복지재단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전략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복지시설을 전부 다 관장하다보니까 100% 시비 대행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시설을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후원금으로써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전략에서 복지재단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설명하면 길지만 복지재단도 만들고 개발공사도 만들겠다 이거죠?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개발공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진척되지 않는 각종 사업들을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부정적이지만. 그 관련된 예산을 최근에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는 아니고 종합경영분석을 해서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관련 얘기도 내가 분석한 것을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세정과가 다른 위원회 가 버려서 세입에 대해서 답변할 과장님이 안 계신데, 별도로 제가 세정과장님을 불렀어요. 불러서 현재 5월까지 세입현황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어나지도 않고 1,400억 줄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빨간 불이, 쉽게 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적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올라온 것은 아니고 거의 예상 수준으로, 또 자동자세 건도 마찬가지고. 아까 교육법무담당관도 급식비 하반기 71억 해야 되죠. 시장님 여러 가지 읍면동 순방하면서 약속한 것 해야 되죠. 하나하나 나열하니까 추경에 내가 보니까 대략 잡아도 한 2천억은 있어야 되겠는데, 세입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가요? 이것 다 하려면,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분석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분석이 세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가 몰라도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예산과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추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이 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가 언제 할 건데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도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이송되는 걸 6월 26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
창섭
노창섭위원
7월에 하겠네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7월 중에 도의회에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저희들은 9월에 하겠네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9월까지 세입이 과연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기획실에서 분석도 안 해 봤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분석해서 세입에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설립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재단이든 개발공사든, 여력이 안 되면,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우리 지역구의 창원한마음 병원부터 팔용동 도특 재산을 매각한다는 신문 보도가 있는데 그럼 창원 도특 재산 매각해 가지고 세입 마련하실 건가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갑갑해서,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특 예산을 매각해 가지고 세입을 잡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매각을 세입으로 잡고자 하는 구상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했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순세계 잉여금도 300억을 잡았는데 300억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300억이 안 되는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이 안 되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지금 추경시간이 아니고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안전행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재단이든 정밀하게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면밀하게 분석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신중하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는 좀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토론하는 장소가 아닌데요, 신중하게 좀,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창원경륜공단과 관련해서 작은 질문들은 제가 실무자 계장님들하고 다 했기 때문에, 경륜공단과 관련해서 이사장이 임명되고 의회에서 어쨌든 자진사퇴촉구안이 통과되었는데 경륜공단 이사장님 사퇴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안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냈을 건데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이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없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5월말까지 도와 레저세든 도 지원방안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닥을 잡아서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6월 10일이 넘었는데 이사장은 도의 의지대로 되었다, 그런데 레저세나 기타 도 지원과 관련해서 도하고 협상이 된 게 있습니까? 협약이 개정된 부분이라든지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협약은 사실상 도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협약사항이 만들어질 텐데, 도에서는 계속해서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레저세 300억을 잡고 거기에 우리가 어차피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을 빼고 나니까 36억을 더 받아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6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도 추경 때에 2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체육지원과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반영한다든가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사라고 생각해도 예들 들어서 옛날에는 시장님이 임명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사장 앉혀 가지고 내부정보라든지 다 보고 받고 있고, 가만있으면 400억 전후의 레저세 도비가 착착 들어오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창원시한테, 그것도 하부 기초단체에 뭘 주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죠. 내가 도지사라면,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확답을 안 지은 상태에서 이걸 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돌파구가 없잖아요. 36억이 되든 50%가 되든 어쨌든 창원 시민 70~80%가 이용해서 지금까지 창원시가 힘들게 해서 레저세든 뭐든 전부다 도 좋은 일 다 시켰는데, 일부 창원시 교부 받은 것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이후에 대책이 없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도하고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합니다. 도에서는 레저세 300억에 대한 50%, 150억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왜 거기다가 목숨을 거느냐는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계속해서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충분하게 그 율 관계없이 도비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협상을 하니까, 큰 것을 가지고 무기삼아 우리한테 압박을 하니까 저희들 한계를 느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도비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지사님이나 공무원의 스타일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거고 레저세나 이런 것들은 협약을 딱 해 놓으면 안정적인 언제든가 확실한 세입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유동적인 것하고 확실한 것하고 천지차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고, 둘째로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광명시나 과천시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레저세 부분은 경마든 경륜이든 여러 가지에서 레저세의 도세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언론보도도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10월 26일인지 국회의원께서 지방재정법 39조를 개정하는 발의안을 해 놓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가서 자치제도과를 직접 방문을 해서 아예 법 개정 쪽으로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하면 협약서 이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쪽으로 저희들이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행부든 국회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총 동원해서 해야, 저도 법 개정이 되면 더 좋겠어요. 그럼 완전히 안전한 세입확보 아닙니까? 그죠?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강기윤 의원님한테도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안행부에도 저희가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관련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도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울러 도와도, 또 법이라는 게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와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과반수로 사퇴촉구결의안을 했기 때문에 도하고 경륜공단 관련한 레저세든 명확한 해답이 없을 때는 저희들은 의결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시든지 도와의 협약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시든지 그런 걸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심하셔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법 개정 쪽으로 지금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형보
차형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BSC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상 정상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이라는 게 개량분석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계속 시행한지가 제법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고 있고, 항상 BSC 분석할 때마다 결과보고서 나올 때마다 심의할 때마다 지표가 너무 산만하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표를 단순화시키면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BSC를 적용하는 단계, 그리고 강조를 했던 작년 전반기 중후반기 정도까지는 관심을 가지다가 금년도에 다시 조직이 바뀌고 편재가 됨으로 인해서, 편재가 바뀌면 업무 전체가 성과지표가 다 바뀌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시켰다 이런 것들은 자체는 지표자체도 설정이 안 된 걸로 보이던데, 그러면 지표자체가 없는 BSC 성과분석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아닐 건데요?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글쎄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BSC 실질적으로 입력하고 실적들 지표들 지금 관심 가지고 하는 것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요. 어쨌든 성과관리가 국가에서 원했든 지방정부가 원했든 간에 BSC를 추진한다고 사업이 벌어져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난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력낭비를 아니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더 보완시켜서 적용을 잘 시키시든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관심이 없어져 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저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인 위원님의 풀 예산 있잖아요. 해마다 지적되는데 과연 풀 예산 편성의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기준도 없이, 그래서 매년 이걸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얘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이 없거든요. 지금, 개선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인데 뭔가 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풀 예산은, 예비비는 사실상 목적이 정해진 예측되지 않는 재난 사태나 이런 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들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일들인데 예산의 가장 큰 원칙이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대원칙 때문에 다른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데, 풀 예산은 조금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답변 드렸지만 중앙정부가 계속 이것을 통제를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편성기준, 안행부 훈령에다가 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에 단서조항에 ‘기초자치단체는 긴급한 지방현안사업해결과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세 수입의 1/100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라는 이 항을 넣어 달라고 지난 5월 7일날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1/100 정도 되면 작년 결산이 6,150억입니다. 그럼 1%같으면 61억 5천만원 정도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충분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이 5,937억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60억 범위정도 수준은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버리면 이렇게 구속력을 갖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안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까 말씀대로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비해서 한다는데 사실 집행내역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미 예정되었거나 통상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예측 불가능한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풀 사업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집행된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개선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왜 개선이 안 될까,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적정한 인원 수준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적정한 기준은 법령에서 몇 명 이내로 정해진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 만들 때에도 조례에다가 어느 정도 인원수를 한정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몇 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라는 규정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하고 한 30명선 정도 되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30명이 구성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5인을 초과하는 과다 위원으로 구성이 된 그런 위원회는 그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5명이라든지 6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원만 해도 너무 적은데 거기에서 1~2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 과연 그 위원회의 결정을 이게 대표성을 가진 결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소위원회나 과다위원회의 구성 부분은 한번 점검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반영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아니더라 해도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의 증대방안이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의 세입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세입 방안에 대해서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지난 리스차량 등록차량이 제주도 간 것을 창원시로 환원하는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도특 재산들이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처분을 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세입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재산들은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되고 있는 예산들이라든지 사업비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시가 자치단체고 일종의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규정이라든지 절차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이 어떤 사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재산운영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설립관계 예산확보 그 다음에 예산삭감, 다시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예산삭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조례 제정할 때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고, 100억원의 설립자본금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힘을 써주셨는데, 중간에 이것이 승화되지 못하고 삭감된데 대해서는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저희 전체적인 분위기, 창원시의 개발사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설립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번 추경작업을 통해서 설립자본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정말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 즉 말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속된 표현으로 비위를 맞추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나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좀 더 면밀하게 파악도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행사운영비와 축제관계 예산부분에 있어서 제가 심의회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나 또 집행부의 간부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만큼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아닌 사업, 그 다음에 지출의 형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 부분은 우리 시가,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로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금의 예산이라도 아껴 쓰고 그 다음 그 행사 자체가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축제예산이나 행사운영비 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책을 정말로 한 페이지도 안 빼고 내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내년이나 안 그러면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사나 그런 예산이 그대로 또 재편성되어서 온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김헌일 위원님께서 행사축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지적들이 저희들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방패막이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할 때에도 위원님께서 강도 높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큰 힘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운용이 좀 부실하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김성일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노창섭 위원께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고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우리 시가 향후 나아가야 될 대규모 사업들의 자금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자금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계획인데 이게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예산운용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이 되어서 사실상 사업의 지출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 중에서 2013년도에 예산 반영되지 않은 게 213억원 정도가 반영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개발공사 설립자본금 105억 정도를 빼고 나면 111억 정도가 반영 안 된 걸로 되고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 111억이 반영 안 된 것은 그나마 중기재정계획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짜여 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저희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사로 분류된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재심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게 옳겠다 라고 해서 우리 시가 사업을 포기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는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계획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게 재심사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쉽게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작심을 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나중에 화를 부르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집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재심사라고 판정이 났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세세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에서 막무가내로 이것은 우리 시가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또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이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우리 시 발전에 이것이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재심사 하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한번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열심히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문제, 그 다음 컨벤션센터 증축문제, 삼귀해안 테마파크 데크로드 조성문제, 그 다음 창원사 박물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지한 재검토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재검토 바탕 위에서 우리 시가 다시 추진을 하는 그런 추진동력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주관적이고 애매하고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뭐라고 딱 잘라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말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는 전체 공무원들한테 이런 분위기는 확산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좋은 사업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발굴해 내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또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풍토가 조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그런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기획예산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사격선수권 대회에서 모자라는 숙박시설을 우리 시에서 숙박시설 건립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아마 세우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안사항으로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는데 체육관련 부서에서 지금 2018년을 겨냥해서 그것을 깊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그쪽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좋은 제안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사업성 검토, 사격선수권 대회가 아니고 숙소를 건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원, 그 다음 사격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난 뒤의 지어진 건물의 용도, 그 다음 그 용도를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꼭 있어야 된다. 선수권대회가 있으니까 외국에서 선수들이 올 거니까 집이 모자랄 것이니까 짓는다, 그럼 짓고 나서 남으니까 이걸 처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고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어야만 우리 시가 재정부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김헌일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강영희 위원님도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공보관 147페이지에 창원페스티벌하고 가고파국화축제 홍보 관련해서 주․월간지 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 9월달에 한국일보 외 2곳, 10월달에 중앙일보 외 8곳에 이렇게 집행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 기획예산 쪽에 보면 풀 경비에 2012년 10월 29일 1,980만원 해서 공보관에 풀 경비에서 행사운영비를 집행한 게 있어서 혹시 풀 경비가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포함된 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별도면 9,100만원 정도가 가고파축제하고 창원페스티벌 광고비로 나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풀 경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받은 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산들은 항상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사실상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각종 축제행사에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30%정도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측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년도 수준은 아니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풀 예산으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예산 편성된 것은 별도고 풀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한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유는 알겠는데요. 여기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밖에 편성 안 되었다고 해서 집행된 걸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확인 안 했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여기 표기하실 때 광고비에 풀 경비를 얼마 썼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 실제로 축제 관련해서 광고비로 얼마가 나갔다 이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 표기하실 때 정확하게 집행 내용을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더라도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