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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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임시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453쪽에서 461쪽까지이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697쪽에서 699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정액보다 약 한 99억 정도 증액되었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99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한두 건만 말씀해 주이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은 가장 큰 게 금오테크노밸리 구)금오공대 부지매입비가 54억이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든가 국비와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하려고 하다가 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했기 때문에 꼭 하면,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투자통상과 일 잘하시는데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전번에 LG 쪽에 갔는 거 다시 도비를 받아 10억까지 더해서 서울학숙에 보태고 하면 아주 진짜 잘하시는 게 되어 가지고 예산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입장

김재상위원장

40억 받는 대신에 그 프로테이지 몇%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건 지금 저희들 총무과에서

김재상위원장

총무과에서 하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하고 저희들은 투자유치 부분에서, 환원사업은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인센티브는 여기 지금 어디 어디 나가는 거지요? 과장님 혹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번에 나가는 건 STX솔라 부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이 원활하게 1억3,200만원 이제 작년까지 투자했는 부분에서 나가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LG에서 장학 그죠, 학숙에 45억을 내놓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40억입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40억. 참 좋은 결과인데 그런데 LG 아이들을 뭐 몇%를 장학관을 줘야 된다 그거는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학숙 부분은 총무과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사업 총무과에서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협약할 때 그래도 일반인들 좀 많이 가야 되지 그죠? 그 부분을 좀 잘 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낙동강 경제발전포럼 여기 간단하게 하고 이거 뒤에 것도 포럼하는 ICT 융합 산업벨트 간단하게 설명 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낙동강 경제포럼이 지금 신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새로운 창조경제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거 이제 하는 게 낙동강 경제포럼이고요. 뒤에 ICT 부분은 대선공약사항 경상북도 1호 사업이 이제 구미ICT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미래부에서 하는데 저희들 미래부에 가니까 전문가라든가 이런 의견을 좀, 할 수 있는 포럼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예산 반영 올린 겁니다.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향후 그런 사업 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아,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인센티브 부분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인센티브 주는 비율이 투자 대비해서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인센티브

김춘남위원

투자금액 대비 인센티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이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LG디스플레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0.2% 정도 됩니다, 투자 대비하면.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대구 같은 경우는 한 10%까지도 주는 사례 있걸랑요.

김춘남위원

대구 말고 우리 구미만 봐도 기업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따라 인센티브 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비율에 투자비 대비, 투자금액 대비. 그런데 그게 일정하지가 않는 것 같아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 저희들은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이제 저희 하고 있습니다. 적게 주려고 하는데

김춘남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기준이 있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500억을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준다 그러면 100억을 투자하면 5억을 준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회사는 적게 진짜 적게 투자를 해도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회사는 크게 해도 인센티브 적게 주고 이게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사실 저희들은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10% 한다면 저희들 1조 투자 같으면 1,000억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적게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과장님, 대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에 투자하는 회사에 주는 그 인센티브 비율을 일정하게 해야지 똑같이 투자를 하고 어떤 데는 맞잖아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러면 그 회사에서 사실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이제 쌍방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왜냐 하면 일정금액을 비율을 정해 놓으면 금액이 상당히 이제

김춘남위원

또 그분들은 모르고 투자를 할 때 MOU를 해서 하는데 들어와서 막상 보니 어떤 회사는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불만들이 지금 있거든요.

윤종호위원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인센티브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탄력적으로 또 시장님 우리 유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렇지만 이제 투자금액 대비 아니면 고용창출 효과 대비 이런 거를 기본 룰을 정해 놔놓으면 이게 불만이 없을 건데 그 와중에 정해 놓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탄력적이라는 것이 꼭 우리 구미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금액은 적지만 고용창출 효과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은 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기준은 내부규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투자 고용창출 많이 되는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김춘남위원

그 룰을 정해 놓고 정말로 유치하기 힘들 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몇%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사실 설득력이 있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아까

김춘남위원

그래 좀, 그런 걸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되 기준은 정해 놓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저기 아까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LG디스플레이 아까 학숙소 관련 했는데 물론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또 소관 관련되는 거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보니 40억인가 했을 때 MOU계약을 했을 때 돈이 다시 이래 줬다가 다시 회계상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쯤 내부적 MOU계약을 해서 직접 장학금 학숙소 하는 데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안에 한 50억 정도 들어가지요? 토털이 얼마 들어갑니까? 학숙소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제가 알기로 한 50억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LG는 인센티브 어째보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40억이라 하는 것을 환원한다는 말입니다. 환원하는 조건 하에서 30% 정도는 LG 관련되는 분에게 그런 MOU를 체결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전 당연하다고 저는 보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80% 이상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80% 투자를 해 가지고 30% 정도로 가서 기업에 관계되는 사람 먼저 선고용, 아, 고용이 아니고 학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받는 데만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학숙소를 위해서 우리 구미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좀 해 줘야지 다른 분들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받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갖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각을 좀 시켜 가지고 30%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30% 되었는지 이런 것도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설명을 해서 기업유치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총무과 협의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ICT 융합 이거는 자료를 내가 조금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건 그냥 검토사항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자료를 제가 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지금 인센티브 40억 그리고 구미학숙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기업 인센티브 예산 자체가 철학이 없는 것이다 그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구미에서 내고 이름은 기업이름으로 댄 셈이고 기업 인센티브라 했을 때는 기업이 필요한 데다 쓰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인센티브를 없애버리고 총무과 예산을 줘서 짓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저희들 인센티브 부분이 사실상 현금을 우리가 디스플레이라든지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사회 환원차원에서 이제 40억을

김수민위원

그게 어떻게 환원이에요? 시에서 줬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죠,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이제 기업에 지급을 하는 게 맞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하면 재투자하는 부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쪽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LG부분이 저희들한테 한 4조9,000억을 투자하면서 도비하고 시비가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인센티브가.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이제 전체 50억을 이제 환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 40억이고 도에 10억을 환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게 기업 인센티브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투자해 줘서 고맙다 해서 주는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느냐. 어떤 기준에 써라, 어떤 사업에 써라, 기업이 필요한 데 기업이 써라 취지로 주는 건데 그렇게 그게 환원이라는 명목으로 돌아오는 게 전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전 그냥 이제 좀 안일하게 금액을 지급하고 이런 데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필요한 데 있으면 기업도 스스로 필요한 데가 많을 텐데 그걸 왜 시에다가 그런 식으로, 시 사업은 시비로 하면 되지 예산을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기업에도 필요한 게 있을 테고 만약에 기업에서 기업의 자녀들을 위한 것을 기업 스스로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 좀 이 인센티브 자체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필요한 데다가 쓸 수 있도록 기업도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고 기준을 세워야겠지만 시에서도 좀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참 전국적으로 좀 우려할 만한 현상이 오히려 인센티브 때문에 우려할 만한 현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구에 보니까 S 모 기업한테 투자금액의 1/10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굉장히 좀 본말이 전도된 그런 행정도 하고 있던데 구미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사회 환원이라는 가치로 추켜세울 만한 일인가, 과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깊이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인센티브 문제가 총무과 관할이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우리 동료 위원 김수민 위원님과 의견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구미학숙 부분은 올해에만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돼야 될 사업인데 어느 기업체가 그 구미학숙에 관여를 한다 그러는 거는 제가 봐서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그 인센티브가 우리 김수민 위원 말처럼 기업체에 쓰이던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자기들 말씀처럼 사회 환원하는 걸로 내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조건을 걸어서 한다고 그러는 건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제가 봐서는 그 부분 꼭 유념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지금 두 분이 하신 말씀 공감을 제가 충분히 합니다. 지금 이런 제가 한 번 더 보충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학숙소를 짓거나 이걸 환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MOU를 체결을 하고 인센티브를 줄 때 그 나름대로 몇% 정해 놨을 겁니다. 대구 같은 데는 실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했으면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해 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내부적으로, 내부적 하면 좀 그런데 이게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아니면 실제로 자발적으로 안 하게 되면 기업 자체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MOU를 주는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빌미삼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투자를, 재투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 환원사업으로, 이런 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건 분간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분간이 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 학숙에서 이거를 갖다 내놓는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번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구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이것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고요. LG 쪽에서 이러한 환원사업을 구미시를 위해서 어떤 환원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전 먼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되었는데 그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학숙 쪽으로, LG에서 서울학숙을 하겠다라고 제안했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그것을 분명히 선을 해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인데 검토 삭감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또 자, 우리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ICT발전포럼 이거 윤종호 위원님이 검토로 하셨는데 앞에 신낙동강 포럼에 대해서도 사실 포럼이라는 것이 임자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속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포럼 두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가든지 같이 안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 신낙동강 경제발전 포럼도 검토로 해 놓고 차후에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뭐 장학금 4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늘 표출이 되었어요. 유념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상임위에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윤정길 부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인사말씀 간단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예.

정길

윤정길부시장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 규모가 1,65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고금리 지방채 차환 827억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709억원, 특별회계 1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부 부족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위주의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30억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길 부시장, 일어서며) 손 한번 잡아도 되겠지요? (윤정길 부시장, 위원들과 일일이 악수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퇴장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63쪽에서 46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간단하게 467쪽에 전통시장 내 좌판 설치사업 되어 있는데 어떤 좌판인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은 좌판기가 이제 물건 담는 좌판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비규격화 또 굉장히 조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환경에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고 이래서 이게 이제 도에서 이제 도비가 30%, 시비가 40%, 자부담 30% 해 가지고 개당 200만원, 자리 이제 좌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개선하고 쇼핑객들에게 편의 제공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김수민위원

이거 그럼 지금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게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거 좀 예상도나 이런 거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러시죠. 참고로 표준사이즈는 가로가 1m80, 세로가 90㎝, 높이가 60㎝ 이래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녹 안 슬도록 위생적으로 되어 있고 높이 조절이 이제 가능하게끔 그런 장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김수민위원

관내 전통시장 전부 다 해당됩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왜냐 하면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야 이게 이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도비, 시비 하면 70% 이제 제공이 됩니다마는 1억 지금 우리가 50개를 받았습니다. 총 구미중앙시장에 그러면 이게 200만원 같으면 1억이거든요. 1억 중에 자부담이 한, 그러니까 30%니까 3,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중앙시장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필요한 데만 하고 예,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중앙시장에서만 합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전통시장에는 다 가능합니다.

김수민위원

다 열어놓고 있는데 50개 신청을 받겠다 이 얘기입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결과가 50개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신청 개수를 제공은 가능합니다, 제공은.

김수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사진이나 그림 자료하고 50개가 어느 어느 시장에서 들어왔는지를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50개는 뭐 구미중앙시장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쭸지 않습니까? 다 중앙시장만 50개 있는지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구미, 구미. 원평동에 있는 구미중앙시장. 인동에도 있고 전통시장이 형곡에도 있고 선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 받아본 결과 지금 구미

김수민위원

그래서 아까 그걸 여쭤 봤었고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중앙시장에서만 신청을 했다는

김수민위원

중앙시장만 50개다 이 말씀이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 인동이나 이런 데 선산이나 홍보가 잘 되었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우리가 이제 분기에 한번 정도 상인연합회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이렇게 신청을, 전부 홍보를 해 가지고 받도록 했습니다. 신청 받아본 결과 딴 데는 없고 구미중앙시장만 50개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럼 문은 전체 다 열려있고 전통시장은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거는 도에서 그러면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관내의 모든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다 해당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전통시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쇼핑편의 고객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아마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또 이래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고 아마 환경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도 관내의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을 삼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저는 생각 제 생각에는 본질에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 지금의 어떤 소비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찾고 있는데 저희들 정책은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464쪽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이거는 대학하고 기업 연구소가 공간적인 어떤 통합을 통해 가지고 R&D 그다음에 이제 인력양성, 고용의 선순환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08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는 국비가 164억, 도비가 원래 15억인데 2억이 플러스 되어서 17억, 시비가 15억 그리고 이제 민자학교에서 112억 이래서 308억을 갖고 여기에 이제 연합캠퍼스가 이제 우리가 5개 학과에 480명이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여기가 금오테크노밸리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금오테크노밸리 안에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시비를 출연하게 되면 구미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 구미시의 역할보다 구미시 안에 이런 연합캠퍼스 이제 3개 동이 들어서고 기업연구관이 1개 동에 벤처기업연구소를 한 50개 정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그래 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R&D 연계 현장맞춤 교육도 가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요.

김정곤위원

아, 저희들도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원하는 쪽으로 정책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이게 전체 우리가 필요한 R&D라든가 기업지원 이게 꼭 필요한 거지요.

김정곤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잠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피해복구 해 놨는데 지금 총괄 부서는 아닌데 이제 소관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차피 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과장님 한번 이렇게 문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난지구가 선포되었을 때 세부적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항목들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업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품목이 정해져 내려 왔다라는 이야기, 그쪽에 세부적으로 그런데 거기 포함이 안 됐는 것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9월27일 날 불산사고가 나고 바로 이제 이어 가지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뭐 이제 피해,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나와 가지고 이제 전부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항목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항목이 이제 정해졌는데 정해졌는 게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이런이런이런 사고들이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게 되면 그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품목을 정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윤종호위원

그래 되는데 이제 빠졌는 분야가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 세부항목을 갖다가 여기서 구미시에서 전체적 못 챙겨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신청을 우리가 조사했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업이면 기업 그다음에 농축산물 그다음에 소상공인. 차량 이렇게 전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기간도 상당히 한 열흘 정도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정은 어디서 하냐 하면 중앙정부의 관계 차관회의를 4차, 5차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서 결정된 겁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지금 약 550여억원이 전체 국도비 해서 내려 왔는데 거기서 지금 피해보상을 지금 하고 지금 완전히 마무리 된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약 120억 정도가 불용처리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정도 100억 정도 이상을 갖다가 불용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는데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거를 반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슴 아파 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마무리 짓는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물어보는 겁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거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내려 왔는데 거기에 기업은 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농축산물은 농축산물대로 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요, 자격 뭐 이런 게 있는데 적어도 저희들 과학경제과에서는 담당을 소상공인을 담당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이거는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중기청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소상공인 아닌 그런 쪽에는 우리가 뭐

윤종호위원

이게 가이드라인이 이제 내려 왔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특정하게 지금 건설도 있고 과학도 있고 투자통상 여러 가지 있어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 내용이 이자부분이 올라와서 잠깐 소상공인 여쭤보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전체 상황실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세부 부서로 갖다가 이관을 시키게 되면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갔는데 우리 것도 아니다, 우리 것도 아니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 사람 중간에 뻥 뜬 상태에서 피해를 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농협 건은 좀 알고 계시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농협 건 압니다.

윤종호위원

예,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피해는 갖다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갖다가 봤는 사례도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산동농협의 경우인데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농협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은 4공단 안에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기업을 지금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소상공인은 이제 뭐 소상공인 법이 있습니다. 정의 개념이 딱 나와 있어요.

윤종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소공인과 소상인 이래 해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라고 따져도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상이 직접보상은 했지만 간접보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 위에서 이제 차관회의 때 이제 국무회의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는 직접보상만 했지 간접보상은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농협에서 입었는 피해는 뭐냐 하면 전부 다 인건비하고 영업손실 간접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원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이 이제 충분히 피해자 하고 이래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윤종호위원

그래 이분들은 여기도 천대받고 저기도 천대받고 양쪽이 아닌데 막상 피해를 본 지역이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신 분들입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전혀 피해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여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5월29일 날 저희들 국장님하고 가가지고 이사회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구하고 그래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도시배관이 지나가면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게 되면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도시계획 배관 깊이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1m50 됩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거기에 배관 지나가는 쪽에 이렇게 파이프라인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게 파이프라인이 올라왔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올라온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거는 노출이 되어도 관계없는가? 아스팔트 위쪽으로 포장 쪽으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윤종호위원

외부 좀 노출 되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윤종호위원

그게 뭐지요? 그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이건 지하에 있는 그게 배관 손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전기선을 올려놨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아, 전기선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윤종호위원

저번 주일 왔는데 주민들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이게 혹시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 삭감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는 세입예산이 101쪽, 106쪽,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469쪽에서 48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번에 뭐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지금 470쪽에 보면 작년에 본예산 때 굉장히 도마에 오른 예산들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일부는 삭감되고 일부는 회생해서 과에서 참 기억이 선명합니다. 마치 예산이 다 살아난 것처럼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의회에서 저마다 이견들이 있었지만 제 기억에 9개 정도 도마에 올라서 5개 삭감, 4개 살리는 것으로 의원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누구도 그게 100%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원들 간에 의견차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데 그때 삭감된 게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4개 살려주는 데 합의했던 의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삭감해 버릴 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본예산 때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부분은 일부 올라왔는 거 있습니다. 올라왔는 거 4건 되는데

김수민위원

다 올라왔네요, 보니.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4건입니다. 지역미노조

김수민위원

5개 중에 4개 올라왔네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모범근로자 워크숍 있고요. 이건 경총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역

김수민위원

다 알고 있고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4개 있는데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배려해 주시고

김수민위원

그러면 의원들끼리 합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또 올해는 불가피하게 지역근로자라든지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근로자예산이 너무나 빈약하다 이런 게 또 너무 매년 하는

김수민위원

이걸 책정하는 게 빈약한 거예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

김수민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표결 안 하는 거 아시죠? 하신 거 본 적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김수민위원

건건 표결 안 합니다. 극히 예외사례 하나 있었을 뿐이고 그것도 공식표결 아니었지만 그래서 합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하면 그게 지켜지겠어요, 앞으로?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또 근로자입장이라든지 단체입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해서 다시 이제 예산계 하고 또 수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니까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미노조기업 이거는 경총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하는 거지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미노조기업은 경총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노조가입, 가입 않는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범근로자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미노조 기업 자기들끼리 알아서 돈 갹출해서 하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노무관리부서장 워크숍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미공단 1공단 입구에 있는 K로 시작하는 2개 기업 아주 대외적으로 망신당하고 있는 이게 구미의 노사상황이에요. KEC라는 데는 지금 역외유출 혐의로 국세청 조사받고 있고 코오롱은 산에다가 가처분신청 102개, 들으셨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현재 언론 보도상에 조사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김수민위원

코오롱 불매운동을 등산을 하면서 하는데 산에다가 102개 산에다가 가처분신청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업이 산에다가 가처분신청 한 거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무슨 이런 관리부서장 워크숍에서 뭘 공유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를 반성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위원님 생각은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고 말 그대로 또 KEC라든지 코오롱의 일부 노사분규가 있긴 있지만 그 외에 안한 일반기업이라든지 또 노조 미가입회사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배려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미가입 되었으면 오히려 노조 설립신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워크숍 하면서 이제 노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김수민위원

아니, 그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여러 가지 교육도 하면서

김수민위원

노동자를 상대로 노조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노동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노조기업이라는 걸 뭐 요란스럽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근로자 사기앙양책도 있고 전체

김수민위원

몇 명이 갑니까? 사기양양이라고 하는 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각 회사별로 해서 20명 정도 가고 작년에는

김수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연수가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45명이 갔고

김수민위원

소수인 걸 다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참 시의 이중잣대 뭐 비정규직 조례 만들었더니 뭐 업무중복성이 어쩌고 그거는 왜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이고 이거는 왜 시에서 할 일입니까? 제가 계속 묻는 거지만.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예 이름 바꾸어서 전문성제고 이렇게 올라왔던 게 이번에는 해외벤치마킹 해서 원래 이름으로 복귀돼서 또 올라왔네요, 5,000만원.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해외벤치마킹 전문성제고 하는 이건 그때 명칭만

김수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결국에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작년에도

김수민위원

전문성제고라고 이름 바꿔도 별로 효과 없으니까 또 다시 해외벤치마킹 이렇게 이름 원상복귀 되었고 그다음에 화합다짐 체육대회 이게 5개 단체에 하는 거지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금속, 화학 매년 5개 단체에 했는데 이번에는 5개 단체를 합쳐서 체육공원에 이런 데 한데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면서 결의대회도 하고

김수민위원

5개 단체 한꺼번에 한다고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김수민위원

그 연맹관계자들은 거기에 동의합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 일단 서면 합의를 해서 금속, 화학, 섬유, 공공서비스, 택시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대표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 가지고 합의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수민위원

5개 단체별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개 단체는 달라요, 좀 성격이. 이게 한국노총 5개 연맹으로 주는 거지요? 각 5개 연맹으로.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1개 단체는 택시 같은 경우는 다 해요, 그냥. 한국노총 행사가 아니라.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그런 게 택시

김수민위원

차라리 그런 거는 공공교통이라고 치고 교통행정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그런데 택시 말 그대로 노조회원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몇 분들은 가입 안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 주 단체가 노동 그래 되니까 그래 택시 저희들이

김수민위원

그게 어떻게 주 단체예요? 다 같이 하는데.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택시노조가 지금 노조단체별로 하니까 택시노조, 공공서비스, 섬유, 화학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택시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건 한국노총 조합원들끼리 하더라도 택시는 다 같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택시도 지금 한국노총에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것도

김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노총 행사가 아니라 택시 기사분들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다 같이 하는 행사더라고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인원이 택시회사의 인원이 한 200명 있는 것 같으면 그중에 한국노총이 150명 있고 나머지 민주,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부서도 있으니까

김수민위원

그런데 다 같이 하더라고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그 반대하는 2개 노조가 있는데 1개 노조 주가 되고 옆에 이제 또 노조가 2노조가 있는데 2노조 같이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가 좀 다른 행사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참여하도록 해도 어떤 때 참여 안 할 때도 있고 또 참여가 화합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5개 단체 중에 그건 다른 행사고 교통행정과로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방금 택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조합원이나 다른 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도 많은데 상 탄 거 보면 다 한국노총 조합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상 받으면 대통령상은 12개월, 뭐 시장상은 1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그런 특전들이 있는데 특정조합에서 상을 휩쓴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각 회사별로 대의원 대회를 한다든지 택시회사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김수민위원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

김수민위원

그러면 특정노조에서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대표노조서 일단 추천이 들어오니까 저희들 그런데 그것도 다음에 감안해서 골고루 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유감스러운 거는 다 떠나서 의회에서 살릴 건 살리고 깎을 건 깎고 해서 합의를 봤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미노조기업 모범근로자 워크숍, 지역인사ㆍ노무관리부서장 워크숍하고 삭감 요망하고요. 노동단체 화합다짐 체육대회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3개에 검토 하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종호위원

과장님, 문화센터 쪽에 야외 앰프 스피커 설치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윤종호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과에 여기 하고는 직접적인 과는 아닌데 아이들 학생들에게 되어 있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도시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1억씩 올라왔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범죄 취약해 가지고 조성거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밝게 함으로 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지금 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아니면 어두운 곳을 자꾸 찾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만 야외 앰프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스피커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우리 학생들이 하면 다른 창원도 그렇고 몇 군데를 제가 사례를 봤습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댄스도 추게 되고 아이들 동아리활동도 하고 이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은 우선과제로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범죄취약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방지차원도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해서

윤종호위원

이거 본예산에 꼭 올리셔가지고요. 과장님이 취지설명이 충분히 안 되신 것 같은데 내가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취지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다음에 약속받아놨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놀이공간을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이래 오늘 다 하겠어요?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위가서 또 하겠죠」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가만 있어봐, 계속 이거 교통행정과까지 하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계속해요.

김재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09쪽, 110쪽이며 세출예산은 485쪽에서 488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03쪽~71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487페이지 특별교통수단도입, 이 4,000만원에 대한 차량구입비입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3대요? 1억2,000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미위원

순수 차량만 그러면 금액이죠?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차를 일반택시 같이 기성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탈 수 있도록 장치들을 해야 됩니다. 주문을 해 놓으면 아마 연말이나 이렇게 늦게 나올 거예요. 올해는

김정미위원

아, 미리 주문을 해도 같이 연말에 나온다는 겁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미리 부분정비를 이번에 계상해 놓으면 많이 못 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차가 나오면 그때 운영에 관한 것들을 만들어서 주문해 놓고 운영에 관한 것을 만들어서 그때 차가 나오면 쓸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여기 기사에 대해서는 특수차로 되어서 일반면허 가지고는 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그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요. 특별한 어떤 자격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지금 저상버스에도 장애인들 하고 노인들이 탈 수 있도록 리프트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자격요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구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시설공단이나 어디 나중에 위탁을 한다든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거네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지금 내려온 상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은 경남도 쪽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잘 운영되는 곳에 가서 사례를 보고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김정미위원

일단 차량만 턱 사놓고 그러면 그 뒤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아, 구입예산은 이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사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구입하는 예산을 미리 줘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정미위원

제작비 때문에 제작하는 기간 때문에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내년 본예산 되면 또 6월 이후에 또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가 그만큼 늦어지는 게 되죠.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487쪽에요.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야광지팡이 구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경북도하고 구미시 우리 관내에 예년에 비교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경하고 경찰서하고

김춘남위원

약자라 함은 뭐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아, 예. 주로 이거 드리는 거는 지금 주로 노인들한테 저녁에 밖에 나오실 때 야광지팡이 좀

김춘남위원

아니, 노인들도 어떤 기준으로, 연세를 몇 세 이상으로 기준을 두는 겁니까? 2,000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2,000개를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쪽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

연령대별도 없고 그냥 막연히 그냥 2,000개 정도를 그냥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이거를 노인 수 대로 다 돌릴 수는 없을 거니까

김춘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2,000개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우선 시행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1,000개만 해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아니면 잘 된 우수사례 도시를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그게 잘 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또 농촌지역에 교통량이 많은 쪽 적은 쪽보다는 도시지역에

김춘남위원

이거 좀 줄여서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아무 대책 없이 2,000개를 한꺼번에 해서 어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노인 수로 보면 2,000개도 많지는 안 합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전혀 그런 대답을 못하시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은 다 노인들인데요.

김춘남위원

사기 위해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 어디라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맞잖아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전 시내가 다

김춘남위원

너무 많죠, 예.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전 시내 다 해당됩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러기에는 또 이게 너무 적고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 무을이나 농촌지역에는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잘 없는데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라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라면 1,000개를 해도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솔직히 1,000개는 너무 적습니다. 2,000개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486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게 기정액보다 추가가 좀 되었네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전에 우리 본예산 할 때도 드린 말씀이 있지요? 공항버스 문제점에 대해서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거 추가분이 또 이렇게, 도비 때문에 같이 붙어 올라온 거지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전부 우리가 예산 때 본예산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좀 많고 어떤 많이 감시도 해야 되고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았지요? 그대로죠?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그 계층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서울 가는 게 아니고 대구공항 가는 거

김춘남위원

예, 예. 대구공항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차가 또 자가용이 있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2박3일 해외여행 가시면 좋은데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지만 문제점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다니면서 들었을 겁니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좀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잘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 뭐 자꾸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비 붙었다고.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좀 편리하게 친절할 수 있도록

김춘남위원

예, 제가 이거 도비 붙어서 나오는 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번계기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번에 애자셨습니다. 애 먹었는데요. 요금인상이 택시요금 인상이 몇 년 만에 되었습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하고 처음입니다.

김상조위원

처음이지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지방 자치제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적용하는 범위가.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좀 재량권을 둔 부분이 있지요.

김상조위원

저도 이제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시내요금에 대해서는

김상조위원

제가 잠깐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과만 해도 한 25개, 6개 과가 되더라고. 과장님들은 한 과에 대한 질의 질문을 하고 우리 의원들은 집에 가서 책 안 보면 질문을 또 할 수가 없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래 예산편성권도 없고 또 이렇게 질문하면 과장님들은 답변하고 빠져 나가 또 인사이동 해서 딴 부서로 가면 또 그만인데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과장님에게, 구미시가 이때까지 택시요금에 대한 단계별로 했는 내역서라든지 이런 거를 아우트라인을 다 해 놨어야 되는데 이번에 과장님 내 애먹은 건 압니다. 제일 애먹는 건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또 교통행정과 담당 분은 공모직이잖아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되었으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은 또 제일 서민이 또 제일 약자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거든, 교통이거든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택시도 쉽게 말하면 없는 약자 분들이 사용하지, 있는 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도 뭐 이렇게 가시면 진짜 있는 분보다는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저 연말에 캠페인도 들고 아마 시에도 연말에 이렇게 하시면 좀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연말연시에 행사장에 찾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힘든 부분이 저희들 그건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데 이런 체계를 좀 적시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 이번에 결국은 요금인상이 우왕좌왕, 행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거하고 결국은 법인회사는 도장을 찍었고 개인은 도장을 안 찍어서 결국은 도의 지침이나 국토행정부 지침이 이게 방향이 설정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요번에 우왕좌왕 했는 거잖아.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걸 아우트라인 옛날 것도 찾아서 그다음에 또 2013년이 아니라 그다음 4년 2017년에 어떻게 바뀌려는지 이거 데이터를 딱 마련해 놔야지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다음에 근거자료와 할 때 우왕좌왕도 안 하고 또 과장님이 국장님 진급해서 아니면 차후에 과장님 진급해서 이거 근거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애먹는 건 저희들이 제일 애먹어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자료관리를 해서 다음에 또 할 때는 앞에 했는 것들이 참고가 되고 근거를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렇게 해 놔야 되는데 여기서 과장님들이야 행정적으로 맞고 맞고 이러지만 우리 같으면 “너 뭐하노?” 바로 돌직구가 우리한테 오거든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진짜 뭐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또 아까 여기에 앞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특별교통수단은 이건 운영체제는 어디서 할 겁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운영도 맹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어디요, 하는데 법인을 맡기려는지 개인을 맡기려는지 어디를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하는 사례를 좀 해서

김상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밀양이 제일 잘, 밀양인가 양산인가 제일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경남이

김상조위원

예, 예. 경남 쪽이 진짜, 밀양, 양산 이렇더라고. 이런 부분 구미시도 좀 늦었는데 저도 뭐 옛날에 저도 할 때 시각장애인들 생곡 가서 내가 모시고 금오복지관까지 모셔다 드린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늦은 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애는 먹었습니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좀 가서 좀 빨리 좀 달래 주이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말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하고 달리 정말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김춘남 위원님 지적했는 부분이라든지 또 김상조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곤위원

잠깐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예.

김정곤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이건 특별교통수단 대상자가 노인들도 되고요. 임산부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김정곤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일반차를 이용하기에 불편하신 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노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은 다 해당되는 건지, 그죠?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굳이 이 차는 이번에 3대 구입하잖아요. 일반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이 차를 이용하기는 불편해요.

김정곤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규모가 아주 광범위하게 되는데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이제 장애인들이 쓰는 게 우선인데요. 우선인데 장애인 이제 콜 요청이 안 오면 일반영업을 해도 됩니다. 이 장애인들만 태우려고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이 쓰겠다고 미리 예약을 하거나 만약에 내가 이제 주부장애인인데 롯데마트나 어디 중앙시장에 장을 보러간다, 내일 오후에. 예약을 하면 그때 맞춰주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왔다고 그냥 차를 세워 놓는 건 아니에요.

김정곤위원

아니, 운영규칙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에 쓰는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김정곤위원

예, 세부적으로 여쭙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요금 같은 건 어떻게 책정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 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 택시 탈 때쯤 되면 전화 다 하지 싶은데요.

전화해서 가시면 그 전화 받아서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를 것 아닙니까? 나는 어렵다 좀 와 달라 그러면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세부사항을 물으셨는데요. 제가 답변 못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은 기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해 놨을 겁니다.

김정곤위원

힘드시겠지만 그런 규정을 만들 때 이런 것도 유념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고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장애인단체 보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알력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 특별교통수단이 3대가 들어온다 이러면 기사채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알력도 막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는 실시할 때 사전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앞서 이어진 질문인데요. 특별교통수단 이게 3대 도입되기 전에는 지금 몇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이 장애인택시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사회복지과에 갔죠? (조석희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처음이죠?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휠체어택시인데 휠체어 탑승 수단이 있는 것만 현재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요?

그럼 그게 2대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5대입니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

김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구미시에 1, 2급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예.

1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에 200명당 1대씩 되어 있으면 16대 있어야 되는데 왜 빨리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까?

2016년까지 해도 되나요?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김수민위원

예, 이 특별교통수단이나 또 486쪽에 있는 저상버스 이런 경우들은 지금 법적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고 긴급하게 좀 서둘러서 빨리 해서 저는 최소한 경상북도 내에서 만큼은 장애인교통수단이 가장 빨리 확립되는 도시로 구미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배정해 놓는 거를 떠나서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과 외에는 장애인하고 제일 밀접한 부서가 교통행정과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합시다.

김상조위원

부동산관리과하고 해요.

김재상위원장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어.

김재상위원장

중식 전에 고마 도시건설국까지 전부 다 마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우석도 부동산행정계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부동산관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9쪽~4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관리과는 감밖에 없잖아.

김상조위원

없어요.

김재상위원장

우계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동산관리과 질의할 내용이 없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49쪽에서 6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여기도 없더라.

김재상위원장

예, 아이구, 과장님 너무 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설명은 전번에 했던 부분이라서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쪽, 104쪽, 11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93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잘했더라고요. 잘했는데 공휴일이 많을 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공휴일, 아파트에 공휴일 많을 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공휴일 예, 예.

김상조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내가 한번 버리러 가다가 꽉 차서 다시 들고 올라갔는데 그거는 재고를 안 해 놨더라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통을 이제 여유분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 홍보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쉽게 말하면 금, 토, 일 이래 걸리면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가면 수거함이 꽉 차서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대개 보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이렇게 그냥 옆에 두고 가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재고를 해 가지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하니까 음식쓰레기는 아마 많이 줄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도 많이 확실히 줄었으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거는 재고 안 해도 되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이게 뭐지요? 496쪽에 쓰레기불법투기장 스마트게시판 구입.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스마트게시판

김상조위원

85만원짜리 20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 말하자면 CCTV 대용입니다.

김상조위원

어제 했는 그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접근을 하면 음성으로 안내멘트를 합니다. ‘여기는 쓰레기투기 장소가 아닙니다. 되가져 가십시오.’

김상조위원

어제 설명한 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거입니다. 그래서

김상조위원

기계가 오래 버틸까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른 데 설치해 놨는 거 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용도 싸고 그래서

김상조위원

85만원 싼데 CCTV 어제 또 모임 이렇게 하다보면 경찰서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 전면에 경계 쪽에 들어오는 외부차량, 차량 들어오는 인식번호판이 잘 안 찍힌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거만 찍히면 아까 어제 했는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또 범죄든지 확실히 좀 검거율이 높을 건데 지금 외곽지에 경계선 지역에 있는 번호인식 CCTV판 그게 안 선명하대요. 그거를 아까 어제 했잖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청소행정과 이거는 좋은데 이걸 한번 만약에 지금 바깥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가면 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다만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에, 인터넷에 바로 연결이 안 되고 USB를 빼가지고 다시 컴퓨터에 입력,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불편한 면이 있어서 가격이 좀 쌉니다. 신개발품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올해 금강산 갈 수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금강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금강산 못가면 제주도 가는 걸로 그렇게

윤종호위원

제주도 갑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금강산 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원래 목적을 금강산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구포동에 복지관요. 복지관이 이제 주민들의 옛날 쓰레기매립장, 한 20년 동안 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보상차원으로 해 놨는데 지금 운영 바로 되고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옥계지구에 목욕탕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나마 이용객 수가 1일 3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이 되었는데 옥계지구에 목욕탕이 최신시설이 2개소가 개업을 하면서 홍보차원에서 또 단가를 확 낮추다 보니까 현재 구포복지관 이용객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좀 노후하고 지금 저희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윤종호위원

이게 실은 매립이 완료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겠다고 솔직히 인원 줄여가지고 실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도 지금 좀 있다 또 할 거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하절기 이용객이 적을 때 임시휴업을 하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저걸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옆에 신시설이 들어왔는 것은 그것이 이제 50% 할인가격을 해요. 한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라.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고 싶은 말씀은 그 한시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 분배를 하셔가지고 작년에도 배관교체인가 했지요? 보일러 쪽 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보일러 난방비 도시가스하고 전기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좀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때 말씀을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이상 절감이 된다 해서 시설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했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갖다가 계속 지속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업체에서 50% 할인율에 대해서 그걸로 이제 시설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지금 줄어든 데 대해 가지고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494쪽에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 지급요, 한번 보세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여기는 면지역에 무을, 해평, 장천 들어가는데 옥성, 도개, 산동은 안 들어가는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그거 한 개 면에 차가 2개 면을 동시에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무을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차가 배치된 면에 이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지원하는 걸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무을에서 옥성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옥성 가고? 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도개ㆍ해평, 산동ㆍ장천 그렇게 2개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요, 읍지역에 청소차량이 그죠, 이렇게 들어가질 않지 않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미화원들하고 청소장비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괴평3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괴평3리, 수우 하는 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수우 하는 데 거기는 이제 고아읍에서 자체적으로 구역별로 진행을 합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고아읍에서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거기도요, 많지 않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려면 구역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거리하고 원가계산 하면 너무 비용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읍지역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청소차량을 좀 배치를 해 달라, 그래 불만이 많으니까 다음 예산하실 때 한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외람됩니다마는 출장소 관할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못합니다. 읍면지역에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읍면지역 출장소 관할이라서 그렇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장비확보라든지 저희 미화원 인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장비확보 거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드는 장비나 이런 부분은 또 출장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출장소에서 더 배치할 수 있는 그거를 찾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량을 아마 마을별로 배치는 다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왜냐 하면 마을 전부 자연부락 그렇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래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주기적으로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다시 제가 한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고아읍하고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한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상의를 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새로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496쪽에 스마트게시판 구입 20대 해 놨는데 이걸 어디에, 어디 어디 위주로 설치하려고 20대 구입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스마트게시판 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한 군데 제일 안 좋은 데 한 군데씩 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김춘남위원

아니, 이런 게 진짜 시급한데 이게 20대 해 갖고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주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경쟁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에 1개씩 우선하기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각 동에 하기에 이거 안 모자랍니까? 27개 읍면동 아닌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면 지역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빼고

김춘남위원

뺐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고아읍하고 19개 동하고 우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쪽이잖아요? 과장님 사실은 고생도 많으신데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성과를 봐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사실은 진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름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온 건 좋은데 너무 작게 20대 해 가지고 어디를 줄 것인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는데요. 동지역, 동지역으로 자꾸 하니까 솔직히 이제 행정구역 자체, 자체가 좀 그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경북이 구미가 학생수도 제일 많아요. 도의원들이 예산 따기는 학생수로 따자 하고 포항은 또 학교수로 따자 해요. 이게 좀 상반되는 건데 저도 쉽게 말하면 동 행정구역 1995년도 했는, 5분 자유발언을 일부러 5분 자유발언 했는데 선주원남동이나 상모사곡동은 통합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배려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예산은 2억씩 매년 절감을 했잖아요? 절감도 했고 공무원 수도 줄였고 지금도 주민들은 가보면 행정통합 해서 선주원남동 같이 이런 동이 어디 있어요? 금오산까지, 상모사곡동도 통합하고 싶어서 했는 거 아니고 그걸 알아달라고 했는 게 아니고 좀 인구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인동동 같은 데는 한 동이지만 인구가 5만이 넘어가고 구미도 인구 동 차이가 편차가 크면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줘야 되는데 무슨 수든지 동으로 해 준다 이러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거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해서 성과를 봐서 각 동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조위원

저희들 무엇 때문에 이러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통합동이고 저도 통합동이고 이렇게 하는데 더 달라 소리는 안 해요.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돼요. 저도 내가 아까 이 예산을 지금 다 봤는데 도로과 같은 것도 보면은 어느 지역 낙오자, 이거를 형평성 맞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형평성 맞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좀 인구도 배분하고 예산을 다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특화사업은 할 수 없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 닿는 등어리 긁어주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 그건데 이걸 동 개념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인구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줘야 됩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국장님, 안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맞다고 해 주이소.

김재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쪽, 104쪽, 11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03쪽에서 520쪽까지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27쪽에서 737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입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쪽에요,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우리 본예산에 삭감한 거지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게 500 줄여서 500이 올라왔네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이제 사단법인 경북환경시민연합이라고 작년에도 아마 1,000만원 정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김춘남위원

본예산에 충분한 저걸 통해서,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죠? 삭감 요청하고요. 그 밑에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전국 환경사랑 UCC공모전.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행하는 환경훼손 습관에 대해 가지고 개선 모티브를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전번에 불산사건 이후로 각종 안전사고가 있어가지고 공단도시에서 이미지에서 녹색성장과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녹색도시의 대외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UCC공모, 환경사랑 UCC공모전 할 개최를 할

김춘남위원

제가 과장님, 이거는 설명을 계속 듣기도 그렇고 제가 이건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513쪽에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 용역조사 올려놨네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지금 2012년도에 축산분뇨가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해양투기가 되었는데 국제적으로 2012년부터 규제가 됩니다.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는 갈 곳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국비가 70%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한 150톤 규모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게 하기에 무조건 그냥 우리가 150톤 해서 이래 가지고 국비를 달라 이래는 못하고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따려고 하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관계입니다.

김춘남위원

얼마 전에도 분뇨 또 원래 배출되어서 어디지? 저기 산, 어디이에요? 아니, 벌꿀 많은데 거기 어디지? 저기, 거기에 언론에 났던데 왜, 거기 가축분뇨를 몰래 버려가지고

「산동」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규제만 할, 그런 거 포함되고

김춘남위원

무을 넘어 그쪽에 어디이에요? 경계선에.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옥성 쪽에

김상조위원

산동 성수.

김춘남위원

우리 시장님 고향 거기에 산촌.

「산촌」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산촌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거기 두 군데서나 그렇게 막 몰래 버렸죠. 그리고 또 가축분뇨를 몰래 버려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몰래 버린 게 아니고 작업을 하다가 넘쳐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상 단속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김춘남위원

단속하는 데도 몰래 했는데 업체에서도 또 몰래 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아서 제가 농정과에 선산에 제가 자료를 받아 놨는 게 있는데 이게 심각하다, 그죠? 심각한데 여기다가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지금 녹조현상이 대부분 원인이 지금 축산폐수에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걸 왜 못 잡습니까? 좀 감시를 철저히 하셔야지. 꼭 일이 터지기 전에는 모르더라고요. 몰래, 용역을 준 데서도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몰래 또 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단속 좀 철저히

김춘남위원

위생과에서 그래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빨리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하나.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508쪽에요. 민간대행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이제 당초에는 120동을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더 내려 와가지고 20동이 증가되어 가지고 140동을 지금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비 확보

김상조위원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그때 초가집에서 변해서 슬레이트로 지으면서 이게 그때 시절에 건축물 등기도 무허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지금

김상조위원

이 부분은 안 해 주잖아요, 지금은.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그게 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무허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원이 된다 그러면 좀 하는데 그 관계도 안 그래도 환경부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차피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걸 많이 했는데 지금 우선에는 지금 허가 났는 데만 하고 차후에는 아마 무허가에도 옛날에 20년 넘었는 그런 데

김상조위원

아까도 하듯이 상위법을 한번 적용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동에, 요새는 막 이제 인터넷세상이고 항공사진이 다 되니까 지질 다 조사가 다 되는데 옛날 그때 시절에는 새마을 사방사업비 새마을사업하면서 초가집을 슬레이트로 교체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했을 때

김상조위원

그때 시절에는, 지금 또 마을 안길도 보면 길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사유지 되어 있어요. 미불용지 지금도 새마을과나 도로과에 해서 보상도 해 줬는데 그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무허가 슬레이트도 우선순위로 한번 27개 읍면동에 받아 놔서 우선순위로 개선하고 싶으면 개선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허가 났는 데도 지금 다 수요가 충족 못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김상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어디요, 이거 장기적으로 봐서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허가에도 어차피 이게 있음으로써 환경오염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옛날에는 슬레이트가 또 좋아서 우리 고기도 거기 구워 먹었잖아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시냇가에서

김상조위원

그 시절. 그다음 쪽에 509쪽에요. 낙동강 명품화장실 금액이 당초에 1억5,000 되었다가 1억5,8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지금 보 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는 일반지역 같으면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는 바로 강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수관으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래 합니다. 그래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암밀공법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질조사를 하니까 이게 자갈층이 많아가지고 공법을 바꾸어서 했는데 세미실드공법이라 해 가지고 공법이 바뀜으로써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김상조위원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도 파주를 가보니까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 장애인 가는 게 없고 이래서 아마 이제 구미보나 밑에 칠곡보나 낙동강체육공원이 10년 정도만 흘러가면 5년이나 10년 정도 흘러가면 아마 서울의 한강 같이 모든 주민쉼터가 그리로 될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이나 에너지배출이나 여가나 이게 되기 때문에 한번 지을 때 명확하게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번에는 그 장애인 다시 그걸, 법적으로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보기도 구미보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진짜 명칭 말마따나 명품화장실 말마따나 왜 그러냐 하면 언젠가는 이제 구미에 관광을 하려면 금오산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구미보, 칠곡보, 낙동강체육공원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명품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517쪽에 과목경정은 왜 하신 겁니까?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바뀌었네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위생용품 구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범위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이 범위가 훨씬 넓은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이게 저……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영수 답변

김정곤위원

예.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영수 예,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 재래시장이 아니고요. 전통시장으로 지금 우리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으면 전통시장 등록 안 되었는 시장도 다 해당이 되는데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영수 다 되는데 일단은

김정곤위원

전통시장으로 하면 그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영수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의 규모가 지금 현재로 보시면 한 1,50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자체를,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지원을 받는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너무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은 업소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김정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재래시장으로 해 왔는데 왜 전통시장으로 범위를 좁혔냐고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영수 내려올 때 국비 자체가 전통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재래시장이 아니고.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때까지 재래시장으로 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영수 그게 이제 그래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과목경정으로, 국비가 지원될 때 전통시장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전에 잘못되어 가지고 옮겼는 것뿐이네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목경정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515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체험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이 관계는 지금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라든가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100인 이하는 지금 자율 그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영양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영양사가 100인 규모 미만이지만 한 10군데 정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시비는, 여기 예산 통지만 되어 있고 국비하고 도비 예산, 이제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시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2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시비가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이게 시비가 3,690만원요.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규모미만 어린이들도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집단적으로 센터를, 센터에서 이제 영양사를 고용해 가지고 몇 개 급식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에서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비점 저감시설이 지금 오염토구 말씀하시지요?

김정곤위원

예, 예.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오염토구는 지금 설계를 할 단계인데 지금 안 그래도 감사원에서도 환경부에서 이거 좀 토구를 우리 6군데로 지금 계획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데 감사원에서도 어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예산에 대한, 비해 가지고 별 효과가 아직 확정된 그게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지만 혹시 국비도 이제 반납할 그런 단계가 오지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왜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오염토구라 해 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토구를 6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감사원에서 전체 환경부에 그걸 감사를 하면서 투자에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차라리 다 모아가지고 하수처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그거를 지점별로 이래 하는 게 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거는 앞으로 이게 국비가 아마 다 반납될 그런,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다 아마 그런 계획을, 감사원에서도 전화가 왔습디다. 와가지고 그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명확한 그거 없이 이제 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학자들마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론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비점오염원에서 어떤 오염 수질오염이라든가 굉장히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물이 예전처럼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두어져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구미에서 선도적으로 좀 뭐라 그럽니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자금을 좀 따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오염토구사업도 전국에서 춘천하고 구미시가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따왔는데 일단은 환경부에서 어떤 명확한 데이터라든가 이게 없으니까 감사원에 지금 지적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물론 예, 비점오염시설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방법에 공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명확한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감사원에서 지금 보류를 하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다른 공법을 하든 어떻든 간에.

김정곤위원

제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려는지 또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게 아마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사업 같더라고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비점오염을 저감함으로써 지금 점오염원은 관리가 되는데 비점오염은 도로라든가 농토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은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점오염보다 비점오염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이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을 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아마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506쪽에 위기대응 매뉴얼구축 1억5,000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불산사고가 일어난 후에 지금 각 업체별로 이제 5,000톤 이상 되는 데 규모 이상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이제 64군데 되어 가지고 매뉴얼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이제 각 기관별로 네트워크로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A회사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상태에 따라 가지고 풍량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모든 조건을 만약에 동서풍이 분다 하면 서쪽으로 피해야 되는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기관별로 이거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노동부 이런 데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화 하기 위해 가지고 대응매뉴얼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뭐 장비 만들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어떤 거지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프로그램

김수민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가 A회사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 반경 내에 어느 회사가 어떻게 피해야 된다 하는 그런 대응매뉴얼입니다. 그거를 네트워크화 시켜 가지고 각 기관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사업비가 1억5,000이라서 잘 감이 안 잡히는데 한번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제가 그거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뿐만 아니고 위원회에. 그리고 바로 밑에 유해물질 사고재발 방지 세미나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불산사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화학물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사고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거 때문에 방지학회하고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검토 요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시책추진 조직개편 써있는데 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겁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45만원이면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6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7월 달 되면 6개월 동안

김수민위원

그러면 과는 지난번에 예고됐던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2개 과로 나누어지는 거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위생과하고 환경안전과하고 그래

김수민위원

환경안전과나 위생과에 나눠질 때 다른 과의 기능이 옮겨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원래 있던 기능만 2개로 나눠지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나눠지고 강화되지요. 그러니까 환경안전팀이 또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생태환경팀이,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철새하고 조수 그 관계를 하는데 팀을 새로 생겨가지고 그건 앞으로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래 조직개편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거는 이제 팀원은 늘어나는 건데 기능은 원래 환경위생과에 있던 기능들이지요? 다른 부서에 있던 걸 가져오는 거 아니죠?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다른 부서에서 오는 건 없고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사고도 화학사고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거를 또 우리 국가정책이 안전적인 국민생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 명칭도 환경안전과로 하고 환경안전팀 T/F팀도 따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과 명칭에는 좀 이견이 있는 게 저희 재난안전과도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럼 그냥 환경과로 하든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게 낫지 굳이 안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서를 2개 만드는 거 조금 전시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화학분야에 대한 그것만 이제 안전 그거지 안전재난과는 총체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는 지금 환경안전과에서는 화학분야에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직 개편되는

김수민위원

부서 과나 신설하려면 조례개정안을 내야 됩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기획에서 어제 조례 통과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하여튼 그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좀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예,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505쪽에요.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비 지원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 예,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야생 유해동물들이 개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언론에서도 도심까지 멧돼지가 출연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6명이 하고 있는데 개체수는 지금 많이 늘고 이래 가지고 2명을 더 보강시켜 가지고 8명으로 하도록

김상조위원

금액이 하루 이래 하면 2만원 줍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제가 금방 최저임금 쳐보니까 시급이 4,860원이라요. 그럼 8시간 하면 3만8,88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포획하는 건 아니고요.

김상조위원

일반사람들이 돈 2만원 보고는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이라 하는 거는 적정기준 그럼 너 2시간 일할래? 그러면 2시간 시급을 주든지 이래 오는데 그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왔는데 저도 저쪽에 전번에 안 그랬습니까, 상모 동서골프장 멧돼지가 거기에 저녁 20마리 내려 와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방어를 하고 시는 시대로 방어를 이게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데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자 이래 보면 그리고 요새 낙동강체육공원이나 이렇게 보면 또 환경 공공근로가 임금이 지금 안 맞더라고.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래 깜짝 놀랐는 게 이제 금방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시급이 4,860원 2012, '13년도, 8시간 하면 3만8,000, 최저임금이 3만8,880원이 되어야 되는데 2만원 이거는, 2만원 받고는 안 오지 싶은데.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언지예. 그거는 자기가 더, 여기는 보면 그 포획하는 사람들 자기 취미생활과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2만원이라도. 그걸 많이,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지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김상조위원

안 합니까?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인원을 많이 늘려달라고만 하지 돈하고

김상조위원

원칙은 또 야생동물 포획했는 거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폐기처분 해야 되잖아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만 안 하고, 판매를 자기가 포획했으면 자기가 그걸 식용을 해도 되는데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김상조위원

내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하도 야생동물이 지금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개체수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김상조위원

예, 지금 그냥 서울 같은 데도 그냥 나타나니까 이게 일반사람들한테는 멧돼지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박아버리면 사람만 다치거든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도 임금이라도 제대로 줘야 되지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김상조위원

검토를 해 주이소, 그러면.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여기 덧붙여서 오히려 김상조 위원이 하시는 말씀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로 하려고 한다 이러면요, 이걸 확대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개체수가 늘어났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도심지역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멧돼지 피해로 가지고 보상하는 거 지금 우리가 올해 얼마 되어 있지요? 작년에 이천 얼마, 얼마 안 되잖아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2,400 예, 예.

윤종호위원

이천 얼마밖에 있는데 그거 실은 보상이 다 안 되지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것도 1년 묶혀놨는 거 드리고 그죠? 10만원 이상 해 가지고요. 턱 없이 못 따라갑니다. 이걸 갖다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 보상비를 갖다 이쪽으로 투여를 시켜 버리면 제2차, 3차 피해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거는

윤종호위원

그래서 일을 갖다가 지금 멧돼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서로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빌리자면 돈 적게 줘도, 그런데 멧돼지 개체수 늘어나 가지고 그걸 다 잡지를 못하고 있고 또 지금 허가 낸 지역에서 잡을 수가 있잖아, 그죠?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다라면 2차, 3차 피해를 입어서 또 그분들 새로운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여기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셔 가지고요. 2차, 3차 피해자가 없도록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작년에도 시비 모자라 가지고 그분들 10만원 이상 피해비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도 2년씩 지나가지고 아직 못 받은 분이 있는데 이거 좀 확대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여기 덧붙여가지고 포획하면 경찰서 긴급히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도록 해 봐요.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총기를 이제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할 때 총기를 그거 할 수 있도록

김상조위원

우리도 지금 과장님 하지만 우리도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의원은 맞는데 행정은 되는데 치안은 안 되지요? 교육도 또 안 돼요. 교육비지원도 해 주는데 또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정말 지방자치제가 잘 되자면 행정, 치안, 교육이 3위 일체가 한 축에 들어와야 되는데 중앙집권에서 다 안 놓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자, 김상조 위원님, 자,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과 관련된 물론 질문이겠지만 좀 요약해서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입니다. 뭐 본 위원장도 질문할 게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이때 과장님 안 보면 언제 뵙습니까, 또.

인재

이인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쪽, 104쪽, 11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21쪽에서 533쪽까지 있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35쪽에서 739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524쪽에 우리 작년에 이거 삭감되었는 거지요?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524쪽에 의용소방대 작년에 이거 삭감된 거지요?

「뭐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예산절감」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산절감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건 아닙니다. 예산절감입니다.

김춘남위원

아, 이건 절감된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 여기구나. 그리고 526쪽에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 이게 작년에 삭감된 건가요?

김정미위원

예.

김춘남위원

이거 전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 저는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속전속결 같아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529페이지 과장님, 지금 배수문 9개소 정밀점검 용역을 하는데 이거 작년도 농어촌공사 옛날에 뭡니까, 뭐라 하노

김춘남위원

빨리 하라고 하니까

윤종호위원

용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갑작스리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리모델링.

윤종호위원

리모델링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모델링 할 때 그때 해 가지고 분담을 그쪽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해야 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이제

윤종호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배수문이 이제 구미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설물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적절한 보수공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래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윤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528쪽에, 우리 빨리 하라고 해 가지고.

김재상위원장

아, 천천히. 질문은 천천히 하십시오.

김상조위원

얼음썰매장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보면 이제 야구장 후보지에다가 그래 이제 토공 정지해 가지고 물을 가둬가지고 올해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게 성과가 좋으면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예정입니다.

김상조위원

발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냐면요. 이제 아까도 했지만 낙동강체육공원이 되면 지금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3년이나 한 5년 정도 지나면 시민들이 아마 여가선용은 거기서 다 안 하겠냐 이래 보는데 좀 미비한 점도 좀 많잖아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 축구장이 지금 7구장, 8, 9구장 예산 전번에 못했는데 1구장에서 6구장까지는 규격이 안 맞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이제 우리 당초에는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어디요, 생활체육 안 맞고 원체 규격도 안 맞아, 생활체육도 이번에 축구 30대, 40대, 50대 영주 간 사람 전부 다 정식규격에 하니까 1구장~6구장을, 7구장도 배수가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배수가, 그 관계하고 1구장~6구장을 좀 줄이더라도 정식구장으로 좀 만들어 줘 봐요. 정식으로 요청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보수

김상조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오면 아마 옛날 그냥 그대로 잔디를 심어놨기 때문에 배수관계가 비가 와도 하루 정도 지나면 바로 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하면 8구장, 9구장인데 거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면서 풋살은 인조를 깔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8구장, 9구장 인조를 깔면 어떻게 생각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인조로 깔면 사실 뭐 관리상 좋긴 좋은데 이제 돈이 조금 공사비가 좀 많이 증액되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

김상조위원

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냐면 이게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저 초선 때 경주나 해남 저쪽에 남해나 가보니까 구장이 다 붙어있어요. 경주도 지금 황간에 보면 8면이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야지,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 게 그렇잖아요. 경주가 화랑대기 하면 그때 시절에 경제파급 효과가 250억이 넘어 온대요. 구미도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대표성 있는 축제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이에요. 한번 아까 하듯이 대표적인 축제를 그리고 물에는 저는 대학 때 요트를 타봤기 때문에 아는데 물에는 아마 구미가 공업단지다 보니까 대구나 부산이 자꾸 이의를 걸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법 적용에 안 걸리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줘 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전문가를 좀 배치를 좀 해 줘 봐요, 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앞으로

김상조위원

담당계, 담당자는 정말로 체육에 대해 또 인프라 모든 거는 진짜 그에 대한 직원을 좀 아니면 출장을 많이 보내서 외지에 해 놨는 저걸 좀 공부를 해서 구미에 좀 적용하도록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앞으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529쪽에요,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 이거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이며 세출예산은 535쪽에서 538쪽까지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43쪽에서 745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49쪽에서 750쪽까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753쪽에서 754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757쪽에서 76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이 감 되었네요? 13억9,000, 14억 가까이 그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주된 내용은 뭡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공단폐수 처리시설 전액 국비로 하는 건데 33억7,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거는 당초 41억5,500만원 했었는데 금년도 필요한 예산이 7억8,000만원 놔두고 33억7,500만원 감액시켜서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과장님, 교리지구에 그쪽에 우측에 군부대 옆에 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업하는 데 타당성 여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 돌 나오는 거는 성토용으로 파쇄해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밖으로 이제 반출시켰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그게 돌이 어디로 가지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지금 밖으로 나갈 겁니다.

윤종호위원

밖으로 어디로?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단지조성 다 되었는 데

윤종호위원

지금 도개로 가지요? 도개.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도개 거기 보니까 궁기리 쪽에 들판에다가 뒤에 쭉 뭡니까, 이렇게 안전장치도 옳게 안 돼 가지고 그 민원 들어온 것 좀 들은 적 없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들어봤는데 허가 그러니까 면에서 허가를 내줬는 지역입니다.

윤종호위원

그 면에서 담당하는가, 허가조건이?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거기 보니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뒤에 이제 동네 중간에다가 그걸 해 놔가지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그림만 다 그려서

윤종호위원

예, 중간에 있어가지고 뒤에 보호망, 안전장치, 소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관련부서에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단속을 좀 하라고.

윤종호위원

소음이 상당히 심하던데 제가 어제 현장에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쪽에 단속은 어느 부서가 하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소음 관계는 저쪽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비산먼지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 거기

윤종호위원

돌이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 그 과가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했는 사업 자체가 그쪽에서는 선산에서 돌을 깨가지고 왜 우리 동네에다가 갖다 놔놓고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쪽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결론적으로 관리 감독은 그쪽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이쪽에 관계되는 건 도시과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시민들은 도시과 쉽게 말해서 선산 쪽에 했는 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좀 시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 좀 점검을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각도가 엄청나게 되던데 보니까. 이상입니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558쪽에요. 범죄예방디자인 도시경관 조성사업

「뒤에」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글씨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춘남 위원이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도시디자인과, 아. 도시과는

김상조위원

공부를 많이 해서 착각했어요. (김춘남 위원, 김수민 위원을 보며)

김춘남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예, 759쪽에 특별회계인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삭감했던 게 올라와서 759쪽 국가공단조성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그때 2억 요구해서 1억원 감액 삭감을 했었고요. 또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서울역 조형물광고 2억6,400 중에서 반액 삭감을 했었는데 사실 전 서울역 가도 이 광고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광고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투자통상과나 홍보과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지 도시과에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로 올라오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공단이라든지 확장단지 조성하면서 전체 수공의 예산으로 이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공단조성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도 홍보담당관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조형물 디오라마 이것도 이제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5산단이나 또 확장단지의 분양이라든가 투자유치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회계 세우기보다는 저희들 수공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공단조성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는 영상광고물로써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철 차량 내 광고, 수도권 전광판 또 공항리무진버스에 영상광고를 하는데 당초예산은 월 400만원 5개소에 5개월 하니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하니까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되었는 상태고 6월부터 12월까지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서울역 조형물 디오라마 설치 이 건도 이제 당초에 서울역에 설치하였으나 서울역의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용산역으로 1월초에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것도 이제 1억3,200만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썼고요. 7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이제 1억3,200만원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수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효과에 대해서 별로 좀 그렇게 썩 미더운 부분들이 아니고 전혀 예산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일단은 비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봐야,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야 되지 싶은데. 5단지 하이테크밸리 이주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이번에 3억8,400이 올라왔고 당초 기정액이 7억2,900 전체 11억인데 이거를 만약에 전세자금으로 준다고 봤을 적에 맞지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어디 다른 데 정착하라고 그죠? 그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분들 정착금을 다 회수합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전세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전세에 대한

김재상위원장

이자?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이자입니다. 이자 분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일부요?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저번 조례로 우리가

김재상위원장

맞아요, 조례도 했어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조례 개정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 104, 106, 114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539쪽에서 54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예산 많이 올라오셨네요. 55억.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좀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내가 물을게요. 541쪽에 시설비인데 아마 지역구마다 다 편차는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역구에 살렸는 거 내가 축하드리고 이거 배분을 다음부터는 좀 잘해 줘 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N 나누면 전체 우리 시가

김상조위원

아는데 제가 아까도 했잖아요. 국책사업이나 큰 거는 해 주는 게 맞는데 소로는 어느 정도 배분율을 알맞게 해 줘야지 특히 추경에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배분 저도 신경을 쓰는데 말입니다. 지가관계 보상관계가 사실은 동 쪽에는 다른 동 있을 때는

김상조위원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장님 보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가가, 지가 그런 것도 있고 배분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 인정은 해요, 인정을 하고 소방도로 하나 내는 데도 5년5개월 걸리는 거 저도 알고 그리고 또 지장물 안 찾아가면, 저도 아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직감을 해 줘야 되지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이건 아닌가 싶었어요. 이거는 이번에 살리는 거 좋고 다음에도 그다음 연도도 다음에 누가 되든 간에 이런 거는 서로 맞춰줘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진짜 토지보상을 다 받아서 지장물 보상을 다 받아갔는지도 내가 한번 묻고 싶고 그런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 주고. 예산 아닌 거 내가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구미시가 철도박스가 자료는 18개인데 20개가 있어요. 20개소가 이때까지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냈든 아니 냈든 간에 정말로 구미시가 보면 전 깜짝 놀라는 게 김천시 자료를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김천시는 1년마다 1개씩 냈더라고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이렇게 냈는데 아마 이거 철도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역구 의원들은 이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철도하고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정말 우리 구미역에 보면 옛날에 역후단지에는 옛날 몇십년 그대로 있지요? 신규는 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신설은 진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확장은, 김천에 보면 돈도 많이 안 들었어요. 58억 국비 43억5,000. 시비 14억5,000, 55억 국비 41억3,000, 시비 13억7,000 이거는 성의상고 있는 데는 자부담해서 45억밖에 안 들었는데 우리는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110억, 120억 이렇더라고. 그것도 좀 잘못되었고 예를 들어서 구미는 국회의원 두 분 계세요. 김천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도 사단부처인데 김고가 그래도 좀 옛날부터 명문학교가 되어서 중앙정부에 출신들 똑똑한 사람들 거기 많이 있어서 구미는 좀 구미고나 구미여고가 좀 이렇게 옛날에 좀 아직도 좀 저층에 있어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아마 이건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좀 더 뛰어 줘 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인근 시군을 비교하는데 저희들도 거의 4~5년 전부터 1개소 이상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오태도 그렇고 지금 여기 광평동에도 저쪽 쪽에도 하고 또 올해 지금 원평천교 안 있습니까? 금오산 올라가는 진입로

김상조위원

금오산 교각 그거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교차로 그것도

김상조위원

교각으로 올린 거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것도 지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충되고 저희들이 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 김천 같은 데는 저희 도로가 거의 2차로, 1차로 이런데요. 저희들은 그래도 도로 폭이 좀 넓거든요.

김상조위원

4차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뒤지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저쪽에 지금 원평천교 저것도 100m 길이거든요. 저것도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위원

아, 그래 김천에는 국회의원 한 분이고 우리는 두 분이잖아요. 두 분 다 좀 해 가지고 기업 유치하면 전부 다 시장님도 국회의원 두 분도 다 자기가 유치했대요. 그래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저도 하는 게 도로라 하는 거는 옛날에 물류도 되지만 이제는 다 교통수단 다 이게 돌아가는 거하고 직선 가는 거하고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획선 도시계획을 뚫어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철도는 옮길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1905년도에 개통하다 보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시비 부담률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과에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앞으로 더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잘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도로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철도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은 이게 어떨 때는 소음도 있지만 숨통이 꽉 막혀져서 있어요. 특히 저희 임오동이나 우리 상모사곡동은 철로 지나가지요, 고속도로 지나가지요. 양쪽에 다 막아 놨는 상태거든. 그렇다고 고속도로 옛날에 확장 박스를 넣어놨는데 우리 또 이거는 또 도시 거긴 뚫어놓지도 안 했어요. 도시계획선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숨통을 꽉 조아놨다니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나 하나 잘못됐는 건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과거에 해 놨는 거 지금 잘못했다, 했다 하는 거

김상조위원

예, 예.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좀 노력해서 국비를 좀 받도록 해서 그걸 좀 해 달라 이겁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게 제일 문제가 도시계획선 하고 철도박스 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에 따라서 부담률이 우리가 25% 하느냐, 100%로 하느냐 문제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건 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김천 같은 데는 또 그런 유난히 또 잘 맞는 데는 25% 부담하니까 웬만한 건 뚫을 수가 있는데 실제 100% 다 부담해서 하기는 저희들 예산은 한 120억씩 이래 들어가니 좀 무리가 간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건 저도 아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개발을 좀 딜레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새마을테마파크는 들어오고 밑에는 아파트고 학교 그 위에 있고 자, 이제 도시계획선 그어놨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산은 120억 투자하려니까 어렵잖아요. 이거를 주민들은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하면 여기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심심하다고 그냥 이래 돌 던져서 개구리 죽듯이 우리도 한방 맞으면 콱 죽거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는 구)박스가 없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뭘 하든 간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신규는, 법도 해 봤고 철도도 찾아가봤고 질의도 했고 행자부에 저도 건의도 했고 청와대까지 건의했습니다. 법을 좀 바꾸어 달라고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신규도 없고 국비 한 50%, 시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좀 바꿔 달라. 그런데 높은 분들이 안 바꿔 주는데 우짭니까? 앉아서 안 바꿔 주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노력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하도 길게 하시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하실래요?

김춘남위원

544쪽에요. 형남초등학교 방어울타리 정비 도로과에서 이렇게 합니까? 방어울타리를?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거 이제 방어울타리라고 써놨는데 실제 이제 도로변의 펜스입니다. 도로 펜스 안 있습니까?

김춘남위원

거기에 형남초등학교 위에 펜스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언지, 밑에 도로변에.

김춘남위원

도로변에 그게 그 좁은 데 거기 또 펜스를 설치한다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도로변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펜스가 옛날에 스테인리스로 했는 게 오래 되어 가지고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춘남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47쪽에서 548쪽까지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63쪽에서 7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도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올해 그러면 새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처음으로 도에서 각 시군에 3개 단지만 하라 했는데 저희들은 대상단지 다 해 가지고 들어왔는 단지 전체 다를 해서 요구를 했더니만 7개 단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는 각 시군에 3개 단지만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해당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내년도도 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처음 도에서 처음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제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 입법예고를 보니까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단지 안에 공통적으로 되는 시설까지는 가능하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공동시설은,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그때 입법예고 되는 것 앞으로 보니까 노후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안에 건물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지금 지원해 주게 하는 그런 법안이 전번에 되어 있더라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뭐

김정곤위원

혹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제가 그건 지금 보지를 못 했는데요.

김정곤위원

예, 예. 제가 그것도 아직까지 그거 국회통과 되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번에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 책정해 놓은 것보다 훨씬 많지요? 어떻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래도 전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년에는 이제 대상 수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도 본예산에 할 때 지금보다는 좀 증액해서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뭐 배도 고파 죽겠는데 대답이라도 씩씩하게 해야 되지.

김재상위원장

맞습니다. 다들 배고프고 이런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549쪽에서 55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553페이지 시가지 내 생활조경사업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사실 시가지 생활조경사업이 우리 생활주변에 조경을 조금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2006년부터 기획도 하고 추진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를 좀 많이 심기는 심었는데 뭔가 이거 구미에 어떤 특징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봉곡에서부터 형곡 그다음에 이제 수출탑에서 인동9호광장까지 이 간선도로변에 띠녹지에 황금측백하고 영산홍, 회양목 이런 걸로 좀 경관조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공단도시라고 하면서 뭔가 아, 가보니까 좀 잘 되어 있다 어떤 그런 어떤 생활조경을 한번 실행하고 싶습니다. 이건 참 우리 공원녹지과의 특수시책이라고 수립했는데 모습은 보이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구)13번 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13번 도로도 띠녹지가

김정미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띠녹지가 잔디 띠녹지가 많이 좀 상가 앞에 많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가 짐을 하역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판석도 깔아주면서 이런 회양목하고 측백 등으로 좀 조경을 좀 멋지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많이 좀 지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그러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심겠다는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띠녹지 한 80미터 그 공간에

김정미위원

이거는 굳이 하셔야 되나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해 놓음으로써 우리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고 질이 올라갑니다.

김정미위원

오히려 이거 교통에 또 위험도 따르고 그리고 사후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더 될 것 같은데 미관상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이래 보면 운행을 하다 보면 유도선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 시가지에 가로수가 어떤 유도선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또 기능도 있습니다. 경관뿐만 아니고 우리 또 눈에 보고 운전자들한테도 녹시율이라 하는, 푸른 녹색이 많이 보이는 녹시율 향상도 되고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검토해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550쪽에요. 당산공원 공원시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제가 여기 과장님, 말씀드렸죠? 어르신들한테 의논 한번 해 보고 하세요. 어르신들만 사는데 어린이공원 하는 게, 여기 게이트볼장이 더 급합니다, 진짜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사실 거기는

김춘남위원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 늘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어르신들만 사세요. 한 칠팔십 분 사시는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뭘 하든 여기에 유익한 걸 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익한 대로 방향을 트는데

김춘남위원

방향을 어떻게 만약에 게이트볼장을 하면 여기 공원 못하고요. 또 어차피 공원 내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연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러니까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전체면적을

김춘남위원

그런데 거기 어린이가 단 5명도 없어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전체면적을 개발하기보다는 일부를 개발해 가지고 그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김정미 위원이 짚었던 거 553쪽에 이것도 지금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만 올리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이거 진짜 이거

김춘남위원

예, 맞잖아요? 추경에 돈이 한 개도 없어 올리면서 이거 아까 김상조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급한 거 돈 1,000만원도 못 받아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구미시의 어떤 질을 좀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좀 밀어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하고요. 그 밑에 거 농촌테마가로수길 조성공사 이거 추가 부분에 대해서 삭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김춘남위원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다시 따로 듣겠습니다. 지금 길어지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농촌테마 이거 국도비 확보한 거라서 올해도 국도비 확보하려고 갔는데

김춘남위원

기존에 있던 걸로만 하시는데 유독 시비만 1억 추가되었잖아요,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시비가 까졌기 때문에 시비만 그 당시 깠는데 국도비 확보하러 갔는데

김춘남위원

아니, 시비 일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는데 올해

김춘남위원

1억6,800, 6,800 시비잖아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업비도 다 확보 못해 놓고 내년도 사업비 또 뭐하는데 확보하려고 하나? 이러니까 실무진에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춘남위원

시비가 6,800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시비 1억이 깎이면 국비, 도비 비율대로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시비 원래 있는 6,800 그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6,800 가도 그래, 이것만 가면 안 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6,800요?

김춘남위원

예, 예. 기존에 기정액에 있던 거기서 1억이 추가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억이 깎였는 걸 갖다 확보해야지 또 내년도 사업비도 또 확보하고

김춘남위원

6,800으로는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이것만 갖고는 국비하고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해야 되지요. 1억이 깎이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다 반납해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까지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김춘남위원

지금 확보되었는 이 기정액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안 되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비를 확보해 줘야지 내년에도 국비 확보하는데 구미시에서도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나 산림청에 가가지고 이래 노력을 하는데

김춘남위원

이 정도만 있으면 안 되는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런 거는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때 할 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김춘남위원

그런데 무작정 그때 삭감이 된 겁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사항까지는 제가 뭐 심의 계수조정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간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아니, 그때 설명을 해 갖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같이 갔어야 되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지요, 뭐.

김춘남위원

이거 너무 터무니가 없다, 그죠? 저는 그때 이 정도만 되면 국비, 도비를 받고 할 수 있어서 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한번 밀어주십시오.

김재상위원장

검토해 놓고 가요.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방금 검토했는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하시고 이해를 구하세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여기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신평도 그렇고 우리 선주원남, 도량도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인도가 1m 안 되는 구역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가로수는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유모차도 하나 못 지나가요. 그런 구역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그 구역에는 굳이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가, 유모차도 하나 못 지나가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도로 앞으로는 이제 도로 폭을 기준해서 있어야,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심어놨는 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니, 그래 국장님께서 좀 일괄 공원, 나무는 또 공원녹지과 관리잖아요, 그죠? 또 인도는 또 도로정비계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두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잠깐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인도 폭을 따라갖고 2m 이내는 안 하고 3m 이상 돼야 심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조위원

잠깐 어제 제가 인동 구평동을 가다 보니까 대교 넘어서 요새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가로수 나무가 하도 번성하니까 간판이 안 보여요. 표지판, 교통표지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도 가끔 그런 또 전화도 오고 공문도 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여름철 나무 잎이 나기 시작하면 그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지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요새 저거는 어디 타 도시에 가면 이제 안내판 표지판은 앞쪽에 있고 옛날에 가로수는 인도 뒤쪽에 있고 그거는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인도 뒤쪽에?

김상조위원

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내에 대해 도시구조상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는 것이 인도 폭이 2m, 지금은 2m 이내는 안 심습니다. 그래 예전에 택지개발하고 이래 할 때는 그냥 심어놨는 거 그대로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도 안쪽에 나무 심으면 저희들도 좋지요. 좋은데 지금 도로 구조상ㆍ기능상 그리고 또 상가에 또 너무 피해가 가고

김상조위원

이거 상가 쪽은 앞에 심더라도 지금 우리 공단지역은 공업지역은 담, 쉽게 말하면 울타리 다 해 버리잖아요, 그죠? 대교 건너면 전부 다 공장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공장 담벽 경계지역에

김상조위원

담벽 쪽에 심으면 교통표지판하고 이거는 훨씬 이게, 교통표지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야 이제 길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지에서 오는 분이나 특히 구미는 공단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거는 한번, 이제 이런 상가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단지역 외곽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3m 이상 돼야 심습니다. 옛날에 2m고

김재상위원장

예, 지금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시지요, 발언대로.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57쪽에서 56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558페이지 육교환경개선사업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이제 고아에 있는 육교를 지금 저희가 처음에 우선으로 했는데 거기 현일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도로를 건너서 하기 때문에 육교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94년도에 시설 되었는 육교인데 미관이나 좀 이래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시설정비나 이렇게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사진인데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김정미위원

정비 차원에서 손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좋은 이렇게 미관적인 그런 걸 많이 봄으로 인해서 정서순화도 되고 그런 작품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좋은 감정으로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미관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정미위원

우리도 예산이 넘치고 하면 이런 미관상까지 신경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쪽에도

김정미위원

정비 차원에서 모르겠어요, 돈 조금 들여서 하는 거는 괜찮겠는데 이거 다리 건너는 데 아무 문제없잖아요. 이렇게 보기 좋게 한다고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뿐인 것 같아서 이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시내에서 읍면 8개 읍면으로 가는 그 연결되는 육교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그 디자인사업을 곁들여서 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미위원

동네 전체 다 정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그 사업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지속되려는지 어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핏 그 사진 보니까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거는 확정된 사진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지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모습도 있다는 하나의 예고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해서 좋은 작품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김정곤위원

제가 좋은 효과를 노리고 했는 사업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걸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애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훤히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한 쪽에는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산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어려운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558쪽에요. 범죄예방디자인 도시경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김춘남위원

기본적인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지금 예산도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 동네 다녀 보면 기본적으로 진짜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못하는데 이거 실시용역까지 설계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딴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기초적으로 진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아주 기준에도 지금 동네별로 못하고 있거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거는

김춘남위원

아니, 하다못해 제가 우리 오태동 돌아보면 정말 컴컴한데 가로등 하나도 지금 예산이 없어 못 한다 하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구미경찰서에서

김춘남위원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구미경찰서에서 이제 추천해 가지고 왔는 장소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김춘남 위원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김재상위원장

설명을 하세요.

김춘남위원

어쨌든 여하튼 하시고 싶은 거는 다 어떤 이유에서든 다 해야 되고 아주 기초적인 것 지금 저희 동네 가로등 하나도 지금 못 갈아줍니다, 예산이 없어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김춘남위원

아주 정말 컴컴해서 중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데 가로등 하나 하는 데도 얼마나 시간이 있잖아요, 걸리고 그걸 지금 못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까지 이래 해서 용역까지 한다는 거는 기초적인 것부터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찰서 통계로 지금 이 지역을 범죄예방 구역으로 정했는 구역인데 저희한테로 협조요청

김춘남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시라 하면 되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무리한 예산이라 생각하고요.

김재상위원장

나중에

김춘남위원

기초적인 것부터 합시다. 기초적인 걸 해 놓고 경찰서하고 연계도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이래 해 놓고 거기는 괜찮은데 딴 데서 범죄사고가 나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순차적으로 위원님 추천하는 데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장 558쪽에 문화로디자인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줘 봐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본예산에 5억4,000이 확보되어 있고 전체예산은 19억 정도로 총괄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이제 노면패턴을 거기에 폭이 한 7m 정도 되기 때문에 노면 을 패턴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황토벽돌 같은 그런 종류로 해서 디자인사업을 하고 시설물 경관시설물도 하고 해서 아름다운 이제 디자인거리로 조성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보다는 지금 가보면 농협중앙, 농협 앞에 가면 분수 트레비 해 놨잖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여름에는 분수대 쓰는데 겨울에 가봤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겨울에 이제 분수를 안 틀기 때문에 그 분수에 대응하는 어떤 다른 쪽으로 자체적으로 문화로협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김상조위원

저는 바닥보다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분들은 문화로, 내 안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 바닥보다도 일반은 지금 전봇대부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도 수차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또 바닥을 해 놔놓으면 전봇대 또 개설하려면 지중화하려면 또 땅을 파야 돼요. 그 후에 바닥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보면 중앙시장 위에 덮었잖아요, 그죠? 과연 2번도로에 문화로 조성하면서 과연 위에도 그 지주 분들이 과연 층수가 어느 정도만 탄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더 급한 것 아닌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전봇대 문제는 한전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그 폭이 7m 정도밖에 안 돼서 지하에 묻혀있는 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전에 선을 정리하는 현장작업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선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김상조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바닥도 중요한데 과연 중앙시장 같이 위에도 상판을 그 지주 분들이 청소를 어느 정도 한다면 상가가 정돈된다면 위에부터 해 놔놓고 바닥을 가고 아니면 전봇대를 못 없애면 위에 하면서 위로 해도 되잖아요, 전선을.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

김상조위원

그런 방향으로 아싸리 저는 이게 맞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름이나 우기철이나 장마철에 아마 더 깨끗하고 더 손님이 더 많을 거고 더 문화로가 더 활성화 될 건데 바닥 해 놓은들 다시 전봇대 언젠가는 지중화 가면 언젠가는 다시 땅을 파야 됩니다. 이게 패턴을 바꾸는 식이 안 맞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 작업은 지금 현재는 불가하고요.

김상조위원

그래 제가 불가한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위에는 지금 현재 간판정리 사업은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위원

위에는 안 덮었잖아요? 일단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덮는 그 문제는 차후에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차후에 하는데 그거 위에 하면서 전선을 다 위로 빼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가대표들하고 위에 지상하고 노면 패턴하고 전체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가대표들 의견을 받고 그래 해서 주민 상가 쪽에

김상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상가를 가졌다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래라, 저래라는, 지금 전체 여러 번 회의를 했고 상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가고 전체적으로

김상조위원

그거는 맞을 거야, 맞을 건데 제가 거기 상가를 가졌으면 아마 지금 상가가 옛날 요새는 옛날에는 고층도 되었는데 요새 3층 넘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해서 전봇대도 위로 다 빼서 그것부터 하고 바닥을 겸비해 가면 특성화거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전봇대를 이왕 지중화를 못하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했는데 납품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현재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예, 예.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예, 도시경관계장 전영숙입니다. 문화로사업을 하면서 먼저 지중화를 선행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전 남부지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했었는데 지중화는 절대 불가하다. 밑에 깔린 배선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김상조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그래서 그 차후 생각으로 지상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상화를 하려 하니까 고압선이, 너무 고압선이 흘러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전으로부터. 그래서 지중화도 안 되고 지상화도 안 되고

김상조위원

한전이 배가 불러서 그렇지요. 안 그래요?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인데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면 되게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10,000볼트 이상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고

김상조위원

10,000볼트 고압선 전봇대는 되고 위에 저쪽 저거는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비용의 문제 뭐 기타 등등 그래 갖고

김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의견은 다 같이 해서

김상조위원

상가 가진 지주들하고 저는 그게 아니니까 이게 전봇대가 지중화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재래시장 위에 상판 하듯이 그렇게 상판하고 위로 가면 전봇대도 없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리를 특화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 우선순위도 대표들하고 해 갖고 일단 지하 이거 노면패턴부터 하자, 지상하려면 또 비용의 문제가 또 따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우선순위 이렇게 정해 갖고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문화로협회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아까 김춘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범죄예방디자인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면 김위원님 지적을 참고하자면 좀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옹벽꾸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제 지금 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 쪽의 영역만은 아니거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인셉티드, 셉티드 디자인에도 보면 뭐 CCTV를 다는 대신에 어떤 학교 부근에 그 사람의 움직임이 자기가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있다고 해요. 서울 쪽에 설치가 되었는데 CCTV로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CCTV보다 사실 시선이 더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게 도시디자인이 되었을 경우에 범죄율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주황색, 밝다는 이유로 주황색을 주로 쓰고 있는데 파란색 가로등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쪽에 이제 그래도 파란색 가로등을 쓰는 게 사람의 마음을 더 안정시킨다 해서 썼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뭐 파란색이 너무 추워 보인다치면 조금 더 은은한 색깔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의회에서도 조금 더 뒷받침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치안수요 많고 이런 지역들부터 해서 전 지역에 걸쳐서 좀 계획을 짜고 또 경찰서하고도 좀 긴밀히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체를 반영을 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 있는 데부터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하여튼 밑바탕 그림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뭐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밑바탕을 좀 잘 짜시고 그거를 이제 의회에 잘 보고하시는 게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목이 메였나.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예비심사 마지막인데.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소장 이용우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639쪽에서 64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준비할 때까지 제가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푸르지오캐슬에 거기에 육교 있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푸르지오캐슬 예, 예.

김재상위원장

B단지와 A단지 연결해 놨는 그거 크잖아요, 길고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구미시로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관리하는데 청소는 안 되어가지고 엉망이던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청소는 동사무소 시켜 놨는데 깨끗하도록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기부채납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때 아파트 준공하고요. 저희들 CCTV 설치해 갖고 당직실에도 다 나오고 다 합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안 그래도 주민들이 육교봉사대 해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런 육교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구미시내 전부 다 그런 육교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김재상위원장

거기는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구미시로 기부채납 했는 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기부채납

김재상위원장

건설업체가, 구미시내에서 공짜로 하나 받았는 거지요.

김상조위원

전번에도 한번 했는데 소장님.

김재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금오산도립공원 하면 줄기가 억수로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만 이제 등산로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이렇게 산마다 등산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조위원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장마철 매년 보면 장마오고 나면 토사가 확 흘러내려요. 길도 보면 요새 계단으로 하면 아프다 하는데 그걸 좀 해 가지고 정비 좀 예산 좀 세워 줘 봐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금오산 내에 등산로가 지금 주변에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레길이 조성되어서 저쪽에 청구아파트부터 접근문제 그다음에 또 상모동 테마공원이 이제 입주함으로 인해서 어떤 금오산에 등산로의 진입문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등산로를 노선을 우리 검토를 해서 새로운 등산로가 정비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동에서도 항의를 하더라고요. 추석 전에 보면 그때 무슨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이렇게 해서 예초기 들고 등산로 정비를 제초작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동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요새는 또 그만한 또 이렇게 인력도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어르신 쓰는데 그건 또 위험하기 때문에 금오산관리소가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좀 세우더라도 우기철 지나기 전이든지 후든지 등산로 주변하고 그거 좀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더라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1년에 유지관리비가 금오산에 1억 정도, 동락에 5,000 이래 돼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금오산 정상을 가는 주 등산로가 4개 있지만 그 이외에 주거권에서 금오산자락을 이용하는 어떤 생활체육 측면에서의 어떤 등산 그런 등산로 부분들을 예산확보 되는 대로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좀 해 주이소. 이건 일반 봉곡 같으면 다봉산, 우리 형곡 같으면 효자봉, 오태도 장 효자봉 이렇게 오는데 많이 오는데 거기까지만 오고 금오산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금오산은 정비가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안 되더라고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끝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건 또 애매하게 우리는 또 북삼하고 임은 오태하고 애매하게 그래 되어 있더라고, 금오산자락이. 칠곡군하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예, 소장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축하고 서버 구입할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우리 운영하려고 해 보니까 서버도 구입해야 되고 또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되고 그건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정수를 또 새로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정비 승인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구입하고 그다음에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부분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야 기능이

김정곤위원

아,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기에 예약제 예약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뭐 시중에 기존 프로그램 값싸게 나와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타 부서에서도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을 거고 서버도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용량을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서버를 또 구입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메인서버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해 가지고 기존 단순히 예약기능보다도 그 안에 이제 내장되는 어떤 위치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그 부분 쉽게 말하면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아, 예를 들자면 지금 옥성자연휴양림 이런 데 만약에 예약을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 좀 이렇게 도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서로 링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정곤위원

예.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과마다 그러면 서버 구입하고 프로그램 구입해야 됩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 예산은 섰지만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일단 위원장님 검토로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국장님 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더 할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장

좋은 모양이지, 계속 앉아 있는 거 보니.

김상조위원

국장님, 거기 있다 식사 우리하고 같이 하러 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시간 정도 더 있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봤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을 배려하면서 예산심사를 해 준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