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주연 의원 발언
권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부시장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말씀 듣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길
윤정길부시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예. 앉아서 하시이소.
정길
윤정길부시장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번 추경은 전체 규모가 1,65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고금리 지방채 차환 827억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709억원, 특별회계 1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부 부족한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위주의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경상경비절감을 통해 30억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돌며 위원들과 악수 함)
권기만위원장
예, 우리 윤정길 부시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의…… 아, 과장님 앉으이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퇴장
박세진위원
130페이지 올해 초 과장님.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올해 초 구미시 전국적으로 청렴도 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구미시가 몇 등 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최하위 그룹이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최하위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절감돼 있고 또 청렴도 우수기관 견학에 지금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몇 명 가지도 않습니다. 6명 가는데 좀더 대대적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요거는 청렴 구미만들기 민간협의회가 위원들이 한정 돼 있어 가지고 그 숫자에 맞춰서 그래 편성했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시가 왜 공무원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박세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제대로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저도 책임이 있고 전 직원이 공동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는 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박세진위원
아니, 지난해 여름부터 부단한 노력 해 가지고 올해 초에 그래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했으면 이것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쪽부터 101쪽이며, 세출예산은 13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들며)
강승수위원
예.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채무상환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말까지 저희들 지방채 잔액은 1,816억입니다. 58건에 주로 이제 생활쓰레기 840억 등 해 가지고 이제 1,816억이 돼 있고 매년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시 장기저리채로 내 가지고 5년～7년 전에 낼 때 4.5% 이상이 다수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행히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4.5% 이상 되는 것을 현 수준에 맞도록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 그 4.5% 이상 되는 8건에 827억입니다. 요거를 저리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827억을 저희들이 하면 1년에 10억5,000 내지 11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이 바꾸는 작업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좋게 해석을 해 주고 있고.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늦었지요, 하매. 벌써부터 시중금리는 많이 낮아졌잖아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금방 중앙에서.
강승수위원
결정이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결정을 못 하니까.
강승수위원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시중은행 금리는 벌써 낮아졌는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자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문.
김성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추경성립전 예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실제로 예산을 짤 적에 추경성립전의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도비라든가 여타의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행령에 의해서 추경성립전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법률상으로 보면 추경성립전 모든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집행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쨌든 관행적으로 이명박정권 때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최소한 구미시에 내년도 예산이나 이후에 예산들 할 적에 추경성립전 예산들은 100%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추경성립전 예산들이 편법적으로 이용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스탄불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500만원 붙었다는 이유로 시비 2,000만원씩 해서 쭉 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의회에 결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집행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추경성립전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무리하게 도비 500만원 갖다 붙이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이후에 예산잡을 때는 최소한 올해는 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예산 잡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사전에 만약 그런 사업이 된다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구하는 방식을 지금도 취하고 있는데 좀더 단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예산 때 당초예산 때 지금 삭감된 예산이 일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올라온 게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예산 때 삭감된 게 66억쯤 되는데 요번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각 부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올라온 게 30건에 저희들도 커트를 좀 하고 해서 25억쯤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걸 보니까 불가피하게 국·도비 확보 해 가지고 시비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든지 해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국·도비 매칭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법적 경비들 요런 거만 이제 엄선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또 불가피하게 올렸는데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박세진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집행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추경 때 다시 올린다 하는 거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또한 집행부가 시민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닫고 있다는 겁니다. 66억 중에 25억을 올렸으면 1/3이상을 올렸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사업비……
박세진위원
이것 뭐 과장님 말고 국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 뭐 당초 삭감했던 부분들이 살려놨던 데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의 또 특성과 또 어떤 취지가 그런 것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좀.
박세진위원
제가 재차 강조하는 거는 이것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그 점은……
박세진위원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제 실무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당위성을 설명을 좀 양해 있게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잘못 드린 점 그런 점은 또 저희들이 또 다시 재고를 해서 이해를 양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예산담당관님께서 이거는 한번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올릴까 안 올릴까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다시 올라왔다 하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권기만위원장
담당관님이 뭐 상당히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지적도 하나도 안 받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102쪽에서 110쪽이며, 세출예산은 137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으면 제가.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김성현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140쪽에 자전거길 소개 홍보 유인물 제작 해서 1,000매 2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이거는 우리 자전거계에 전체적으로 유인물 홍보물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계 운영하는데 조금 필요해서 추경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1,000매 2종 해 봐야 실제로는 42만 중에 1,000매 2종 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여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명칭을 짓다보니 그렇습니다. 수용비 성격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1,000매 42만 중에 1,000매 돌려봐야 별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전거 대축전 추경성립전 하는 것 그 전에 박세진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요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요거는 지금 도단위 행사로써 우리 동락공원에 자전거 대여소를 옮기는 날짜하고 또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전거타기 홍보행사를 도행사로써 우리 구미에 와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 없이 진행한 경비입니다. 요거는 부득이 일정이 추경하기 이전에 성립되어서 요거는 우리 시비부담 없이 2,000만원 도비만 내려와서 도가 행사를 치렀는 행사비입니다.
강승수위원
그 밑에 5회 구미시민녹색자전거대행진하고 같이 이루어진 행사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요거는 가을에 할 것 우리 시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제 내려와서 도비를 추가하는 예산입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게 본예산에서 원래 4,000만원으로 삭감됐는 거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당초 위원님들이 삭감하실 적에 저희들이 4개를 올렸는데 2개를 삭감하고 2개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2개를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위에 있는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비가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 돈을 삭감해서 요쪽으로 해서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2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비 조정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요게 요번에 추경에 600만원 증액하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증액하면 뭐 더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기존 2개 승인해 주신 거를 시행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요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강승수위원
요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하고 자, 요것 하고 좀 틀린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형곡에서 인동9호광장까지 자전거도로 6월말까지 완성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만 도로과에서 시행하는데 6월말로 예정을 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녹색정책과하고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용은 뭐 우리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앞으로 관리를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 접수를 해서 또 수선을 하든지 주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정책과에서 받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뭐 인수받기보다는 그 활용을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렇지.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민원담당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제가 요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 제가 문의를 하는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말씀해 주시면 한목에 또 개선할 적에 저희들이 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니까 도로과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우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녹색정책담당하고 관련 있으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하는 건데 우리 송정에 복개천에 여기 지금 현재 거의 준공 돼 가는 단계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나중에 도로과에 과장님 되는 사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적으로 해도 좋고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제가 청취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6쪽, 110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145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먼저 할까요?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군공연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들에 없었던 건데 이미 집행했는 거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집행 안 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9월17일부터 이제 이스탄불 되는데.
김성현부위원장
상반기 갈 적에는 아직 안 했고 하반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하반기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하반기에 가는 것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각 시·군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이것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도에서 또 강력하게 또 의지가 있고 이래서 각 시·군에서 이제.
김성현부위원장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은 선관위에서 사전선거법 관련 되어서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도에 경고조치 된 사항이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선거법하고는 크게 뭐.
김성현부위원장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해서 경북도에 선관위에서 경북도에 도청에 자제를 요청한 사업이라는 거죠. 확인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실제로 그렇다라면 이것은 경북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당된다고 왜냐 하면 이 공연하는 팀이나 이런 팀들에 대해서 해외 가서 공연한다는 이름으로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띈다라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비사, 도리사에 대한 예산 본예산 삭감되었었는데 올라오셨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성현부위원장
어떤 종교단체든 종교단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기본이고 시의 예산이 집행되거나 지자체 예산들이 집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있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문제 있기보다는 사실 문화재가 전부 사찰 위주로 전부 사찰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책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찰에 지원되는 걸로 이래 표기가 됩니다만.
김성현부위원장
과장님도 다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조그마한 것 한 개 놔두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들은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변명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 알아요.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얘기에요. 이것이 시비로 지출된다는 것들 시민들 제가 볼 때 99% 반대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최소한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본예산 삭감되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후에 예산 잡을 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시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내 돈 아니라고 막 주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이면 주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미스코리아 경북 선발대회 관련 되어서입니다. 당초예산 삭감됐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성현부위원장
추경성립전 만들기 위해서 도비 당겼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성현부위원장
이렇게 편법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미 청렴도 꼴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 청렴도 1등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시장님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안 했겠죠. 그럼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만드는 것은 추경성립전 만들기 위해서 도에 가서 부탁해서 몇 백만원 받아온나 몇 천만원 받아 와서 이 추경성립전 예산을 만들고 이 추경성립전이라니까 가능하게 만들어 내는 이런 편법적인 예산 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자, 위원장님.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155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 말이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계장님한테 사전 설명을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 해서 제가 삭감을 50% 했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 한 부씩 드렸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오늘 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거는 기존에 지적내용에 따라서 사무국장 임기가 명확하지 않고 이래서 정관을 바꿔 가지고 새로 추경에 예산 신청하라 하는 그 지시에 따라서 정관을 3년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사무국장 특정인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전체 직원들하고.
김익수위원
우리나라 지금 전국 광역시부터 해서 지자체가 지금 전부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것 요새 언론에 계속 보고 있지요? 과장님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봤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일례로 인천광역시가 최고 심각하고 다행히 경상북도는 대구보다는 좀 덜 하더라고 덜 했는데 광역시뿐만 아니고 시·군·구도 심각할 지경으로 지금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례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부실을 공기업에서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공기업에서 전부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셨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하고 뭔가는 좀 계획성 있게 좀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면 가정이 또 윤택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버는 거는 100원 버는데 1달에 500원씩 1,000원씩 써제끼니까 그 집이 빚더미에 안 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공기업에 대한민국 공히 지자체에 공기업장을 뽑는 거는 전부 공직자 중에 국장, 뭐 부시장, 부지사 뭐 이런 출신들을 보은인사로 갖다 놓는 거예요. 행정만 보다가 경영마인드도 없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업을 공기업을 경영하도록 이래 줘 놓으니 임기는 3년이라 하는 한정적인 딱 주니까 아이구 뭐 이때까지 공직 잘 마치고 3년 보너스 받았는데 보신주의로 이래 하다보니까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일례로 우리 구미도 이런 부분이 누차에 강조를 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본예산 때 내가 50% 삭감했다고 했는데 저하고 약속한지가 3월말일까지 대안을 갖고 오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태껏 그만 깜깜무소식이다가 이제 오늘이라 해서 이제 추경을 해야 되니까 아래께 내가 받았어요. 이 추경이 말이라 10월달이나 이래 있으면 그때 돼서 이제 가서 나한테 과정을 가져올 작정일 거예요. 내가 뭐 유추해서 지금 해석하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관계는 행정절차와 과정이 조금 있어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전국에 지자체 중에 최고 모범적 먼저 이런 부분을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면 인사가 만사라 했어 이런 부분에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냥 갖다 놔 놓고 뭐 3년 있다가 그냥 가는데 뭐.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여하튼 그 관계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때까지 뭐 했어요, 그래 지도감독 안 하고? 내가 지금 근 이야기 했는 부분을 속기록 찾아보려고 하면 다섯 번도 더 했지 싶어 한 개도 개선이 안 돼. 그때뿐이라. 그래서 내가 여기 뭐 어떤 특정인을 내가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국장뿐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안일하게 근무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메스를 가해야 됩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정관 이것 보고 이거는 우리 의회에 승인받고 이래야 될 그런 사항은 없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또 뭐 운영위원회 해도 그것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다 뜻대로 다 따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 돼 왔잖아요, 이때껏?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하여튼 그러면 요번 예산 성립되고 나면 모든 게 제가 지적했는 부분이 정상궤도로 들어가서 시행이 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달말 되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이스탄불 시·군 공연단 인솔 300만원 곱하기 2명 돼 있는데 인솔은 누가 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인솔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실무자하고 담당계장 또는 뭐.
박세진위원
자, 공무원 같은 과인데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가 156페이지 한번 보이소. 맨 위에 줄 한번 보십시오. 이스탄불 경주엑스포 공무원 여비 400만원 곱하기 3명 이것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공무원이 이스탄불 가는데 1명은 한 군데는 300만원 주고 한 군데는 400만원을 줍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관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스탄불이 지산동발갱이들소리는 경상북도 전체 10개팀이 시·군에서 갑니다. 가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도에서 이거는 공연단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행사하고 협의가 됐고요. 우리 부스설치 관계는 사실은 뭐 안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안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늦게서 이게 또 도에서 안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늦게 하다보니까 이게 단가 차이가 좀 났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했는데 이러니까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 틀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공연단 국내여비 해서 8,500만원 돼 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여기 몇 명 갑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25명입니다.
박세진위원
자, 25명 가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시립무용단이 30명 가는데 9,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무슨 근거로 풀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요 관계는.
박세진위원
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공무원들은 가면 정확하게 금액을 뭐 400에서 300만원으로 하고 곱하기 2명 하고 이것 어디 시립 이런 무용단이나 공연단은 가면 그냥 풀예산으로 줍니다. 공연비조로. 이게 뭐 체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무용단도 30명이 간다. 그러면 300만원 곱하기 30명,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그거는 계약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 이게 좀.
박세진위원
아니, 계약시기가 아니고 그냥 뭐 시립무용단에서 9,000만원 주이소 하면 9,000만원 주고, 뭐 무용단에서 1,000만원 주이소 하면 1,000만원 주고 이것 주먹구구식 하는 것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세진위원
아니, 어디 지금 시에서 기준이 없잖아요? 공무원 가는 여비도 1명은 300만원 주고, 한 군데는 400만원 주고. 여기 시립무용단도 이것 1/n 하면 금액이 다 단가가 다릅니다.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3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8,500만원에 25나누면 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1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외국 갈 때 공무원들은 다 지금 뭐 300만원 곱하기 뭐 어디 가면 유럽가면 300이든 400이든 해가 있고 동남아 가면 200 있잖아요. 다른 이래 무용단이나 시에서 꼭 필요로 해서 외국 가는 것도 두당 얼마 곱하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야 되지 이것 뭐 달라 하는 대로 주고 그건 잘못 되지 않았느냐.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건 아닌데요. 항공료가 1인당에 176만5,000원, 숙박비가 66만원, 6박9일입니다. 그리고 체재비가 이제 1인당 76만원 해 가지고 6박 하는데.
박세진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래……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산동발갱이들소리 가면……
박세진위원
자,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도 그런 식으로 풀이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게 사람보다가 장비가 더 많습니다. 북하고 장구 등 17종 되는데 한 56개 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 돈이 좀 단가가 조금 더 안 올라갔나.
박세진위원
자꾸 변명 하시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 한 팀은 300만원에 시 세금으로 가고 한 팀은 400만원으로 시 세금으로 간다 하면 그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건 뭐 이해는 어렵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좀 틀리다보니까 단가가 지금 계약기간에 따라서 좀 틀렸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하이소. 앞으로 나오셔서. 300만원, 400만원 그것 명확히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박세진위원
계장님 이스탄불에 우리 몇 팀 갑니까? 시립무용단 뭐 여기 시·군공연단 발갱이들 해 가지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경상북도 10개 팀이랍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구미에 구미.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구미는 1개 팀이지요.
「2개팀」하는 이 있음
박세진위원
발갱이들하고. 시립무용단.
「시립무용단」하는 이 있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시립무용단은 예술회관에서 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시립공연단 3개 팀이네요, 벌써?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2개 팀이 갑니다. 2개 팀입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발갱이들소리하고 시립무용단.
박세진위원
시립무용단하고 이게 시·군공연단 국외여비는 뭐예요?
정하영위원
공연단이 장 그 얘기.
박세진위원
이게 장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하영위원
그게 발갱이들소리라.
박세진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어떤 인원수 곱하기 얼마를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하실 때는 그런 어떤 체계를 세우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147페이지 민간위탁금 구미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하고, 금오산올레길 조명아트전하고 그 다음 페이지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또 문화예술행사가 많은데 구미시가 과장님 행사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행사 숫자는 많습니다만 여하튼 이것도 우예 보면 시민들의 욕구가 다 안 차기 때문에 조금 이래 도 단위 행사도 그렇고 큰 행사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행사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
박세진위원
아니, 시민의 욕구가 안 찬다 하는 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여론형성이 된 겁니까? 지금 구미시민들은 행사 너무 많다고 제발 좀 줄여 달라하는 게 목소리가 높은데요. 요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구미에 전국관광 사진 공모전은 실제 우리 구미시에서 각 실·과·소라든지 이래 관광화보라든지 이래 팸플릿을 만들면 내 놓을 사진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공모전을 자주 해서 사진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구미를 대표하는 사진으로 내 놓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쓸만한 사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몇 번 해서 좋은 사진들을 모아 놓고 그래 하여튼 홍보도 하고 가지고 쓸 계획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2년 전에 구미 비경사진 공모전을 해 가지고 사진 좋은 것 많을 건데 왜 사진 쓸 게 없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서 이게 실제 홍보로 내놓을 사진이 별로 이래 지금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올레길 조명 아트전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거는 우리 사실은 우리 구미 하면 저녁이라든지 낮으로 볼거리도 없고 이래서 구미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지금 미협예산이 전액 삭감 다 됐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삭감 다 됐습니다.
박세진위원
미협에서 하는 아트 조명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건 규모로 볼 때 그거는 뭐 상당히 큰 걸로 이제 생각을 했고 요번에는 작은 것부터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 가는 그런 전초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거는 주최가 경북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이 사업도 신문사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가지고.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 세 가지 다 물어봤는가 하면 이것 정말 필요한 공연이고 행사면 본예산에 올리셔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 뭐 언론사에서 해 달라 한다고 하고 어떤 단체에서 해 달라 한다고 갑자기 이래 올려 가지고 추경에 좀 해 달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것 3개 검토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그러면 구미 전국관광 사진 공모전하고 올레길 조명 아트하고 낙동강7경 요 세 가지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위원
예.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하십시오.
정하영위원
과장님, 아까 번에 미스경북 선발대회 이것 추경성립전 해서 행사 했는데 이것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 이것 추경예산을 이것 추경성립전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됩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삭감하면 됩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것 좀 봐 주이소. 요거는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도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진을 안 하려고 사실은 뭐 이래 몇 차에 걸쳐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한국일보사에서 구미를 계획을 하고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중간에 도비도 확보 되고 또 부득이하게 시비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될 형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 뭐……
정하영위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삭감하면 과장님이 물어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요번에 좀 봐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제가 1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우리 과장님 지금 집에 가야 됩니다. 삭감을 하면.
정하영위원
153페이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문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는 과정 또 이게 작년도 우리 본예산 할 적에 시비가 삭감됐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이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 역사문화디지털사업은 이건.
정하영위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역사문화디지털사업은 2010년도 5월에 경상북도하고 문화체육부에서 3대문화권사업으로 전략사업으로 이게 선정 됐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동년 7월달에 중앙투융자심사도 했고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이 되었었고 그래서 '11년 1월달에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까지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국가에서 전부다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에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또 작년도 올 1월달에 사업설명도 했고 또 올 5월달에 문화지표조사하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토지매입도 완료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안 하고는 또 안 될 형편이 있습니다, 지금.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물어보는 얘기는 작년도에 뭡니까. 토지보상비가 1억 안 잡혀 있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토지보상은 전체 우리가 3만평(99,174㎡)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감정가격에서 좀 저렴하게 해 가지고 12억에 전부 우리가 전부 매입을 하고.
정하영위원
작년 예산 얼마 잡혀가 있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작년도 어디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 토지매입비가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없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 1억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없었습니다. 그건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 토지매입비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는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3억?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원래 토지매입비가 전부 12억이 소요됩니다만 올해 재정이 좀 어렵고 해서 3억만 우선에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요게 본예산에 요게 안입니다.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요것 제가 가지고 왔어. 찢어 가지고 왔어. 이것 보고 있는데 여기 토지매입비가 1억 있는데.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1억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삭감됐잖아요.
정하영위원
삭감돼서 그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삭감됐는데 왜 하냐 이 말이지. 내가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 토지를 안 했는데도 그냥 진행은 계속 해 나갑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 이게 사실은 작년에 삭감됐다고 안할 처지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0년부터 해 가지고 국가정책사업으로 계속 행정절차와 과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포기한다 하기에는 상당히 행정력이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떤 어렵고.
정하영위원
이게 안 있습니까. 이게 제일 처음부터 제가 제일 처음에 받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그래 요게 어떻게 됐는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총 사업비 250억 아닙니까, 이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총 사업 228억쯤 됩니다.
정하영위원
225억입니까? 여기는 250억인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228억입니다.
정하영위원
225억까지 228억 하여튼 우예든 200억 된다치고 1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조금 해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하고 도비하고 80% 시비가 이제 지방비 20% 부담됩니다. 그래서 전체.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비도 국비로 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토지매입은 시비로 이제 부담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11억입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국비로 안 하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국비로 안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작년 국비에 시비를 다 끊어 놨는데 왜 계속 진행하냐 이 말이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이 사업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또 매입 안 되면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안하면 됩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불가분입니다. 하여튼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 1월달에, 설명회 언제 했지요? 다 모아 가지고 했는 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올 1월달에 사업설명회도.
정하영위원
예, 사업설명회 했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우리 관내 기관단체장님들 몇 분 모시고 그래 사업설명회를 이제 경상북도에서 했는 걸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시비는 시에서 토지매입 안 해도 경상북도에서 그냥 진행해 나갑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이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서면 의원님들께 이제 중간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래 하려고 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구상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글쎄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전부 의아해 하더라고 이게 이제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제일 처음에 작년에 이제 토지매입비 1억 올려 가지고 삭감됐는데 진행해 나가고 올해 또 이제 뭐 토지매입비 하면서 3억 올렸는데 이것도 올해 이제 삭감을 해도 요건 하는 것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것 좀 봐 주이소. 이게 역사문화디지털사업은 우리 구미에 성리학의 안동보다도 더 유례가 깊고 이런 구미가 앞으로 성리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채미정 주변 사업비도 180억이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사업 180억인데 지금 뭐 도에서 지금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뭐 이래 자꾸 이래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하영위원
여러 가지가 과장님 이렇게 뭐 여기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과장님 가더라고. 그래서 일단 좌우지간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요 디지털역사관에 대해서 검토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 게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까 안 그래도 뭐 저는 추경성립전에 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했던 부분도 있고 실은 이것 심도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실제 이래 되면 우리 예산 뭐 실제 심사할 필요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의미 없는, 저는 뭐 이 자리에 저도 바쁩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하신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부분 현 채미정인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것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담당직원이 오셨던데 거기에 어떤 주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부 추진계획과 의미하고요.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에 좀 이바지 하겠다라든지 막연하게 뭐 한번 지난번에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잘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채미정 주변 정비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야은 길재 선생의 충절과 학적을 기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역사문화디지털사업은 야은 길재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현대까지 우리 성리학의 학맥을 이어오는 디지털화 해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성리학의 메카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큰 추상적인 목표는 좋은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도비 9억, 토털 비용이 역사문화건립 해서 얼마입니까? 13억입니까? 130억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런데 자, 세부적으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서 돈이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은 이제 기본계획 단계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아니, 지금 기본계획 수립 됐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건물 동 수라든지 요런 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건물이 약간 크고 작고 뭐 요런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겠지만 자, 어떠한 인물을, 어떠한 인물을 이 관에 유치해서 어떠한 형태로 지역민에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업적을 유적을 설명해 나갈 것이다. 그래 해서 우리 주민에게 뭘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목표 아래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막연하게 예산이 수립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 그 부분도 뭐 설명드릴 때 질문 했지만 답변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그래서 과장님에게 전달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크고 작음은 실시설계에 따르시겠지만 큰 메인 홍보 목표는 뭐 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기본까지 나왔으면 설정을 해 주셔야 예산 다루면서 뭐 그것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강승수위원
같이 검토 올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아, 역사문화디지털?
강승수위원
예.
권기만위원장
같이 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권기만위원장
잠깐만, 박주연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159페이지요. 민족중흥관 하이크 돔 영상 업그레이드 이거는 한번 하면 요것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민족중흥관 그거는 지금 현재 처음에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미흡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히 영상물하고 위에 것은 영상 업그레이드 하는 요거는 홍보물 제작에 영어하고 중국어 제작을 지금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전부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박주연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하면 또 얼마만의 기간에 또 교체를 하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한 5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박주연위원
5년 보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주연위원
동락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험관을 3D, 4D 해 갖고 지금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맥락인데 역사문화디지털센터에는 그러면 디지털로 3D로 지금 다 하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관리비용은 얼마로 보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것 아직 정확하게 산출은 못 냈습니다만.
박주연위원
어차피 뭐 과장님 저것, 뭐 다들 짚으셨는데 지금 아까 뭐 역사디지털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거는 과장님이십니다. 예산은 깎였는데도 뭐 굳이 뭐 벌써 하신다고 지금 다 하시고……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작년 본예산에도 그랬고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것은 같이 지금 기본계획하면서 영향평가도 지금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자연훼손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없이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깎으면 안 된다고만 하시는 게 그게 지금 문제예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 관계는.
박주연위원
의회든지 한번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계속 국비가 내려와서 뭐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요. 관리비는 어찌할 겁니까, 지금? 이것 관리비 얼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관리비는 최대한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구미코 19억 들어갑니다. 왕산기념관 얼마 들어가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인건비하고.
박주연위원
지금 이게 관에 자꾸 전시관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채미정 관리비 채미정도 거기 있죠? 녹색체험관도 그 안에 있죠. 지금만 해도 교통이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한번도 설명 안 하고 해야 된다고만 하십니다, 지금. 왜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 사전에 지금 이것 들어가는 것도 보면 중복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서 계속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삭감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구미시의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은 상호 역할이 좀 역할에 명확하고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어쨌든 종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인데 역할과 기능을 달리한다 이래 보면 되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인정하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합니다. 우선 158쪽 대한민국정수대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외에는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어떻게 역사와 또 현 실상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선 설명부터 한번 해 주세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는 사실은 박정희대통령 탄신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관내 전국단위 미술·서예·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오전에는 박정희대통령 생가에서 탄신제를 하고 오후에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요번에 4,000만원이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언제부터 어떻게 해 왔는지 또 참여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내가 설명을 부탁을 했는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미술·서예·사진전은 전국단위로 합니다. 전국단위로 하는데 정확한 기간은 공모기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할게요. 대상은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 우리 담당계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 한번.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예, 기념사업계장 장성길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대상은 대통령상에 1,000만원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1,000만원.
손홍섭위원
1,000만원?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예.
손홍섭위원
또 종류별로 이야기 한번 하세요. 또?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대상하고 장관상하고 국무총리상하고.
손홍섭위원
크게 해요. 마이크 좀 올려놓고 이야기 하세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예, 대상은 대통령상이고요. 대통령상은 한 부분에 대한 상이 1,000만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3개 부분이면 3개 대상이 세 분이 나오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아니, 대상은 이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대상은 한 분입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매번 돌아가면서 서예분야, 미술분야, 3개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한 분야씩 대통령상이 주어집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지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작품시상 과정에 잡음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것 못 들어 봤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계장님?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예.
손홍섭위원
잡음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뭐 조금의 내부적으로 조금의 어떤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손홍섭위원
정수대전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서.
손홍섭위원
예?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술원?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예.
손홍섭위원
그 원장은 어느 분이 하는데?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신재학 원장님.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신재학 원장님이십니다.
손홍섭위원
또 조직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조직체계가.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장성길 원장님 이하 이사님들 아홉 분 하고 총 13명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쨌든 이것 관련돼 가지고 잡음을 없애 주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잡음이 일어나는데 그 통상적으로 있는 범주를 벗어난 그런 게 제가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0쪽에 2012년도 디지털구미 전국 시낭송대회 해 가지고 제가 예산 관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낭송대회는 어디서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이것도 담당계장님 나와 가지고 설명 해 주세요. 160쪽에. 모르고 있어요? 작년도 쓰고 이렇게 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한다고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전국 시낭송대회를 문인협회로 돈을 위탁했다가 집행과정에서 이제 조금 우리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는 거는 반납조치하고.
손홍섭위원
아니, 그 이야기 묻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금오산 잔디밭에서 하고 있는.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들 이것 내용도 모르고 계시나?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담당계장이 지금 밑에 손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하여튼 요것 금오산에서 매년 이래 매년 가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손홍섭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송정동 야외무대에서 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어디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개인적으로 하는지 저희들하고는 뭐.
손홍섭위원
그거는 어느 동호인단체에서 합니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동호인단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이것 시낭송대회 그것 저한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혹시 요번 조직개편 할 때 혹시 어디 자치행정국에 혹시 건의사항 했습니까? 이것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이렇게 업무가 많고 직원도 모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정희대통령 생가에서는 조직진단 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공익근무요원도 2명이 추가되고 일반직은 추가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되고 우리 또 관련 일용직도 3～4명 또 추가해서 지금 그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할 때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장시간 동안 지금 그죠. 진짜 격무부서 맞습니까? 맞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래 보면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이제 편성하면서 당초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도비를 얻어 가지고 또 편성하는 부분이.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일단 147쪽 민간위탁금 부분은 우리 박세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149쪽 2013 구미국제음악제 일단 검토요망 드리고요. 다시 이제 146쪽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물어본 내용인데요.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터키에서 하는 경주하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경주엑스포 안 있습니까? 요거를 이제 이거를 이스탄불.
윤영철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를까 싶어 갖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어떤 것 합니까, 그러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스탄불 요거는 한국문화하고 세계문화와 더불어 우리 경북에 우수한 문화예술 공연하고 국외에 알리는 그런.
윤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구미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구미하고 관계가 있나 이 말입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미에서도 참여할 그런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하면 경상북도에서 재원 예산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까요. 총무과 국외여비, 또 우리 아까 문화예술담당관실 공연여비, 우리 또 문화예술담당관실 여비, 또 공무원들 인솔여비, 우리 얼마정도 아시죠. 거기 부스만 설치했는지 뭐를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하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부스를 우리 1개소 설치해 가지고 거기 이스탄불 기간 동안에 3명이 교대로 이제 1명씩 교대로 갑니다. 하는데 가 가지고 1달, 한 23일간 이스탄불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 홍보하고 그래 또 뭐 전반적 이제 구미 홍보를 할 겁니다. 하고 지산동발갱이들소리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 10개 팀이 참여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우리 구미 알릴 부분이 되니까 가는 게 좋은데 무용단도 그렇고 또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가 가지고 거기 상주하면서 이 바쁜데 경주하고 이스탄불 엑스포하는데 왜 구미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서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요번 기회에 구미 홍보도 좀 하고.
윤영철위원
경주엑스포에서 부담을 하든지 경상북도에서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과만 그래 여태까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구미에서 투자통상과에서 무슨 박람회 했을 때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부스 만들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에서도 안 만들어 줬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요번 계기로 해서 구미 확실하게 홍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자, 이것 뭐 경북이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23개 시·군이 공히 또 같이 참여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까지 예산 많이 편성해 안 갑니다. 시·군에 다른 데서 얼마만큼 예산이 많이 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여비도 다 못 주는 시점이 돼 있는데 어떻게 국외여비를 그래 많이 간단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경북 발갱이들소리 그게 경북문화재 27호 그래서 참여한다 명확하게 그런 걸 설명하면.
윤영철위원
그거는 맞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경북 도 대표로 가는 것 맞다 이 말입니다. 도 대표로 가는 거는.
김성현부위원장
터키 내전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어차피 예산 집행해도 못 가요.
윤영철위원
홍보부스 아까 설치 했는 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천막 1개 쳐 가지고 그냥 거기서. 가면 뭐 구미를 알릴 것 뭐를 갖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특산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광화보 각 실·과·소에서 만들었는 홍보물 기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 들어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이것 요번에 설명 잘못 하면 위에부터 총무과부터 다 전부 다 삭감될 소지가 있으니까 잘 설명해 보십시오.
권기만위원장
설명 잘 하셨네요.
정하영위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니까 구미에도 꼭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하나 플러스 해 가지고.
윤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하는 거는 좋은데요.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총무과에 15명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뭐 시장님하고 뭐 관계 가는 것은 맞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가는 것 이스탄불 가는 것 혹시 예산 잡아놨는 것 있나요?
김성현부위원장
없어요. 터키 요즘 내전 비슷하게.
윤영철위원
이런 것 진작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국외여비 연수 갈 때 사람 넣으면 한두 명씩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약속대로 계장님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예산 심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면 문화예술담당관에 대해서는 항상 이래 지적도 많고 또 항상 이래 담당관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또 설명 잘 하셔 가지고 또 특위도 있고 이러니까 예산 꼭 살릴 거는 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뭐……
김성현부위원장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단오 관련된 행사가 있죠? 구미에 문화예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단오 관련된 행사에 전통적 단오에 대한 알리고 하는 프로그램들 없이 지금 그냥 먹고 즐기고 노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년부터 그런 전통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실제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사들 사람 모아서 그냥 뭐 먹고 즐기는 것밖에 안 되는 행사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개.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한번 잠깐 좀 봐 주십시오. 금오서원 관리사 증축공사 금오서원.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금오서원 이게 어디서 건립했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옛날에는 금오산에 있었습니다. 금오산에 금오서원이 있다가 그것 이제 관리가 안 되고 해서 또 이제 현재 장소로 옮겨 가지고 지금 다섯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잡초도 많고 옛날에 또 관리사도 옆에 있었는데 이게 또 워낙 세월이 가다보니 노후 퇴락이 되고 붕괴위기에 있어 가지고 요번에 관리사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것 금오서원은 구미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짓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때 옛날에 그러니까 박정희대통령께서 하사를 좀 내려 주시고 그래 가지고 금오산에 있던 거를 지금 현재 장소로 옮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인동 장씨 문중 그것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장씨 문중하고 관계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관계없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선산」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선산 원동에 있는 거예요.
김성현부위원장
구미보 있는 데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금오서원은 선산 원동에 있습니다. 원1리에.
정하영위원
아! 금오서원이 선산에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선산에 있습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선산 원리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원리에 저 밑에?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정하영위원
예, 예. 아! 그거구나.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한데 휴식 한 10분 정도?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161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은 뭐 예산도 별로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고맙습니다.
권기만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71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172쪽에 전국규모행사 시정운영강화 홍보,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사실 당초예산 때 우리 홍보비 전체 올해 계획된 홍보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 부분 하반기에 전국 규모대회나 이런 각종 행사에 시정홍보비를 좀 올렸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세부적인 설명을 좀더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구체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성립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포괄예산」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포괄예산입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 일단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국규모행사 시정역량강화 검토. 예, 더 질의하실? 예, 요번 심사는 뭐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홍보담당관실은 항상 또 이래 논란거리가 많고 이런데 그 동안 노력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예.
권기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정순길 관리계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관리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9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 갖고 정오에 만나는 예술무대, 기획전시 이게 우수미술작품초대전 이래 갖고 2,000만원이네 그죠? 왜 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정오의 예술무대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하니까 점심시간 때 잠시 1시간 짬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래 점심시간 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그래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철위원
작년에 이 부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산 설 때 세울 때 이것 물어보니까 호응도 좋고 했다 하면서 그렇게 하셔 놓고 이렇게 또 이제 몇 월달입니까, 지금? 이제 6월달인데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덜렁 예산절감 하면서 예산절감도 아닌데 보니까 이것요.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절감하고 개념이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 예산 전액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현부위원장
많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그런데 한번 보면 상당히 지금.
윤영철위원
차라리 일부라도 그만 해 보고 안 되면 정리추경 때 가 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1회 추경 때 와 갖고 이렇게 해 버리면. 혹시 이것 우리 재원이 없어 갖고 이런 것 막 못 할 것 막……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이런 것 안 되는 것 빨리 포기하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보이는데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하매 이거는 계획이 좀 미흡했는 부분이다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이래 신경 좀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계장님 350페이지 예술단 해외공연 여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행사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길·만남, 그리고 동양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찬란한 신라 천년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와 첨단 IT……
박세진위원
계장님, 잠깐만 설명 됐고요. 그러면 이게 이 여비가 이스탄불 가는 여비란 말이죠?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예.
박세진위원
그러면 자, 문화예술에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그거는 발갱이들.
윤영철위원
그거는 발갱이소리고 이건 공연단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이건 시립무용단이 가는 행사입니다.
박세진위원
시·군공연단. 이거는 발갱이들이고, 이거는?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우리는 시립무용단.
박세진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아, 예.
박세진위원
나는 이것 중복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복위원
관장님도 안 계신데 질문 그만 하지요.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시립중앙도서관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3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추경예산이 1억 정도.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9,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강승수위원
토털?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강승수위원
예,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내용이 보면 청소용역과 방호용역이 9개월치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요번에 3개월치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장비가 '93년도 개관할 때 설치했는 게 아직 교체를 못 했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한 번씩 방송이 되다 안 되다 이래 가지고 요번에 이제 추경에 2,200만원을 올렸어요. 뭐 그리고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권기만위원장
특별한 내용이 없네.
강승수위원
예, 수고 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권기만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총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77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1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힐링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5,200만원 요거는 훈련기관에 주는 것이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이것 훈련기관이 어디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직 교육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정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훈련기관 안 정하고 35만원씩 1인당 들어간다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추정해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윤영철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이것?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2박3일 정도나 3박4일 정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150명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은 82명이고 현재요. 거기에 이제 사회과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동에도 행정직이 그 부서에 업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150명입니다. 그 분들까지.
윤영철위원
교육 내용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것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뭐 사회복지 주로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이고 좀 요새 사회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 약간 웃음치료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교육내용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섯 파트 정도 일곱 파트 정도 나눠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타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요거는 저희들 지금 타 시·군하고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만 지금 추진하는.
윤영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요. 애초에 처음에 그만 당초예산에다가 이런 교육경비 교육여비라든지 밑에 보면 또 여비에 보면 힐링교육 1인당 20만원씩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래 3,000만원하고 5,200만원 거의 8,5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9,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굳이 추경에다가 교육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는 어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큰 이슈가 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들어와서 이제 전국적으로 뭐 자살사건도 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윤영철위원
아니, 사기앙양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지 교육을.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사기앙양 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사회복지직 교육도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웃음치료 같은 이런 교육도 하고.
윤영철위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여론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위원
제 귀에는 안 원한다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네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일부는 또 150명 대상을 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런 교육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박3일 한다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1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출연금 장학기금 조성, 그죠? 20억입니까? 추경에 이렇게 20억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작년부터 LG하고 사실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윤영철위원
예산 부분 묻는 겁니다. LG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LG가 이제 우리 투자인센티브 주는 금액 40억원을 이제 우리한테 환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윤영철위원
장학기금 조성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장학금이 아니고 이거는 서울학숙에 투자하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내용에 들어가서 학숙에 투자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서울학숙에 투자하는데 서울학숙에 이제 저희들이 MOU도 체결했고 이래서 그게 3월인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LG에서 돌려받고.
윤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특정한 회사를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뭐 A회사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회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이래 해서 금년 3월달에 이제 MOU를 체결했고 또 이런 기회가 저희들이 또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서울학숙이 순수한 장학기금으로만 하려든지 또 우리 예산으로 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윤영철위원
과장님 이걸 먼저 A회사하고 할 때 기업체하고 할 때 구미시에서 접근을 먼저 했나요, 안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이 과거부터 이 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이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어렵게어렵게 서로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성사가 돼서 그렇게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MOU 제가 협약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이야기 크게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구미학숙 운영에서 전체 학생 수의 30%를 A업체 임직원 자녀에게 우선 배정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진짜 1 대 1 조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역환원사업입니다. 이것 환원이라고 보는 겁니까, 이거를?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뭐……
윤영철위원
환원이 아니죠. 그냥……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환원사업은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투자인센티브를 비율에 일정 비율에 의해서 이제 이 A회사에 줘야 될 걸 안 주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윤영철위원
아니, 그에 맞게끔 30%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30%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쪽에서 이제 A회사 쪽에서.
윤영철위원
아니, 일반배정도 아니고 우선배정이에요. 일단 30%를 제쳐놓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강력히 주장을 하고 이래 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세부규정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우리 장학재단에 보면 구미시에 모든 장학혜택을 보는 사람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윤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벗어난 얘기 하지 마시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것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것 과연 이 협약서가 내용 자체가 이게 진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봐도 타당한 계약 협약인지 그걸 내가 한번 묻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 관계는 처음에 이 프로테이지를 안 넣자고 이야기도 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 뭐 회사 쪽에서 또 주장을 하고 이래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세부규정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낮추고 또 비율을 안 넣고 일부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윤영철위원
저는 제가 볼 때 갑과 을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갑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윤영철위원
아니, 시장님이 협약을 했든 간에 그거는 구미시민 대표로 협약했는 구미시민이 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구미시민이 어느 특정한 회사에 30% 우선 배정한다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 과연 이 협약이 진짜 이게 신뢰받을 수 있고 진짜 공정한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하여튼 세부규정을 만들 때 분명히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정을 좀 하도록.
윤영철위원
이거는요. 되면 제가 하는 거는요. 뭐라 하나 구체적으로 명확한 문구상 정리되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되면요 과장님이 진짜 나가시더라도 두고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한도 없고 30% 우선 배정하고. 저는 합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그 업체가 차라리 4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받고 진짜 뭐 우리 회사에 대한 그런 것 해 달라 무슨 이름이라든지 해 달라 하면 그 부분은 진짜 환원입니다. 하지만 30% 우선 배정받는 부분은 이거는 환원이 아닙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이것 못 고치지 않습니까? 하매 협약이 이래 돼 있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우리 규정에.
윤영철위원
굳이 이렇게 빨리 서울학숙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나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 이게 사실상 뭐 우리 서울에 보면 2,000명 정도가 우리 구미에서 애들이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도 좀 100명 정도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윤영철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100명이 꼭 그렇게 바쁜데 그 회사에 30% 주고 나면 서울학숙 짓는 의미가 없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뭐.
윤영철위원
안 그러면 공정한 룰을 해 가지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 가지고 30%를 배정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할 수 있지만 우선 배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 협약에 우선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리고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구미시에 주소를 한정을 하기 때문에 뭐 A회사에 자녀들이 얼마나 될는지 그것도 30%가 될는지 10%가 될는지.
윤영철위원
A회사 자녀 분이, 아니, A회사 직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혹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또.
윤영철위원
그 회사 못 다니는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자식까지도 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적용을 받으면 그거는 오히려 그 회사 이미지도 그렇고 오히려 더 안 좋아 집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 뭐 요 관계는 제가 뭐 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다시 저희들이 좀 세부계획 할 적에는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 규칙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장
또 윤영철 위원님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협의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처음부터 안 있습니까. 이런 기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기관단체에 이런 조건을 걸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회사가 취득했는 것 같으면 참 좋은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특정한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섣부른 그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러 기업도 금융기관도 그렇고 섭외를 하고 이래 왔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그래도 이렇게따나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또 받아들였고.
윤영철위원
이 협약은요 양쪽 다가 갑과 을이 안 있습니까. 다가 이런 건 진짜 뭐라 그러나 구미시민들한테 환영받지 못 하는 부분이다.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이래 가야 되지 구미시가 돈 40억이 없어 가지고 그래 이래 한다 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분명히 저희들 조정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일단 검토하시고요. 제가 얼마만큼 보완해서 오는지 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검토.
권기만위원장
예, 요건 검토로 하고. 과장님 그것 윤영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들 잘 협의도 하고 또 규칙도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 가지고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꼭 그래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본예산 할 적에 구미에 초·중학교 48개학교 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24개 학교로 해서 1년에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설 노후에 대해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5,000만원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학교가 10년된 학교도 있고 작년에 지은 학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이것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이렇게 돈 지원하면 고칠 게 없는 학교도 돈 막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게 시설보수 뿐만 아니고요. 이제 물품 자재나 이런 것 구입도 가능합니다. 컴퓨터라든지.
김성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최근에 지은 학교는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돈 줘서 하면 20년 된 학교는 고칠 것 수도 없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오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러니……
김성현부위원장
이건 불합리한 예산이 작년 본예산 때도 이것 지적했던 거고 그런데 올해 또 그렇게 올라오니까 문제인 거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 20년, 30년 됐는 그런 학교들은 뭐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금방 생긴 학교들은 거기에 학교에도 에어컨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다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장비를.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최근에 지은 학교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시설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20년 된 학교는 고칠 것 수도 없는데도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실제로 빨리 시정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분야는 지금 일괄적으로 5,000만원 2년에 5,000만원이거든요. 그거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차등을 두는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시정해야 됩니다. 어떤 교장님은 5,000만원 올해 나오는데 어디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교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왜 3,000만원 인상했습니까? 작년에 행사해 보니까 적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 작년에 해 보니까 좀 적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건 좀.
김성현부위원장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사항입니까? 그냥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협상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그냥 비공식으로 요구해서 올린 건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뭐 협상 협의까지는 협약은 아닙니다만.
김성현부위원장
일반 사람들이 보면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면 무리라고 생각해요.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행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전거를 200대를 갖다 놓을 걸 100대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자전거 가져가 타 보면 1달도 못 써요, 못 타요. 그런데 3,000만원 인상한다고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이 누가 이해 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건.
김성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78페이지 보면 여비에 이스탄불 15명, 참관하는 분은 어떤 분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178쪽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178페이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 예, 예. 저희들 아까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인데 사실상 이제 도에서 주최가 돼서 또 엑스포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좀 여행을 하려거든 그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분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좀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처음에 세워 놨는 걸로 되는데 요번에 특별히 이스탄불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추가로 좀더 출장갈 인원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래 세웠습니다. 사실 뭐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다 협조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군에 다 공히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이스탄불 때문에 올해 해외경비가 좀 많이 늘어난다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내 보니까 이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런 것.
정하영위원
시립무용단이라든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 도에서 하는 또 가장 큰 박람회인데 그래 뭐 저희들이 시·군에서 좀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도에서 무조건 가라 하는 것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사실 뭐 좀 가고 이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그 다음 79페이지 보면 179페이지 보면 우리 통리장 30명 늘어나 가지고 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통리장님들도 문화엑스포에 좀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고 단체들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저희들 설명을 좀.
권기만위원장
통장님들 보내드려야 됩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하영위원
그럼 이게 30명에다 30명 늘어나면 약 10% 쯤 되네요,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런데 요번에 문화엑스포는 사실상 1회성입니다. 내년에 가면 다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문화엑스포 과정 도 공무원 하면서 500만원 2명이 또 있는데 이것도 그것 관련돼 있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183쪽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4페이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184.
정하영위원
국제화여비에 보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것도 관련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지금 우리가 장기 공무원 6급 장기 공무원 1년간 교육, 도 교육원에 6명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스탄불.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 중에서 2명이 문화엑스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또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서 요거는 500만원 짜리라 좀 높은 분이 가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6급 공무원들 지금 도 교육원에 장기교육 가 있는 직원들입니다. 저희들 요번에 추가로 여비 관계는 전부 엑스포 때문에 사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스탄불 관련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이 행사 관련해서 나가는 총 비용이 아까 예술단, 공무원 참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각 과에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요 두 과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이? 뭐 흩어져 있으니까 통계를 내지 못 하겠는데.
윤영철위원
한 2억3,000정도 되겠네.
김성현부위원장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권기만위원장
나중에 통계 내가지고 강승수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디 것입니까? 185페이지 다목적강당 급식소 건립 추경에 올라오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185페이지?
강승수위원
185페이지 아까 학교 개선 그거는 했고. 6억이 올라 왔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 예. 요거는 지금 학교 다목적강당은 지산초등학교입니다. 지산초등학교 강당.
강승수위원
전자도서관은 8개교 있는데 요것도 참고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전자도서관은 저희들이 아직 풀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아, 그래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2억원을 요거를 6개 학교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학교에. 그래서 요걸 선정을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191쪽에서 200쪽까지 있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713쪽에서 71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테마공원 조성 보상비도 좀 부족하고 다 하는 이런 부분 나중에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허복위원
아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개인적으로.
허복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과장님 부탁 그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198페이지 과장님, 특전예비군 사무실 건립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특전예비군 사무실 건립 지원 사업은 사실 2011년 12월말에 우리 특전예비군이 창립되었습니다. 4개 중대로 해서 55명, 이거는 향토예비군 「통합방위법」 제8조하고 그리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그리고 육성지원법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요번에 실제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뭐 도에서 지원받은 장비를 사실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시책사업비로 해서 1억5,000이 지원됐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다 지원해 줘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6.25참전, 베트남전우회 등등 수 많은 전우회나 예비군특전대나 이런데 사무실 달라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글쎄 다른 단체……
박세진위원
제 얘기는 지금 다 자기 자부담해서 어렵게 보조금 시보조금 받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이 많은 돈을 시 세금으로 해 가지고 이래 줘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요거는……
박세진위원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참고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만큼 지원 나갑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건립비가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1억5,000이 오고 보조 내시률에 따라서 저희들 3억5,000 합쳐서 5억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권기만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그럼 여기 아까 했는데 특전하면 어떤 뜻입니까? 특전예비군은 어떤 분? 특전사예비군 말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들 어느 정도 자격이 소지된 사람들만 모이는.
윤영철위원
특전예비군도 일반예비군에 포함돼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됐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포함됩니다.
윤영철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하면 사무실 저희들이 시에서 임대라든지 이런 거는 사무실 지원하는 그건 제가 할 수 있다 보는데 굳이 이렇게 사무실 건립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구미 몇 분이신데요? 특전사 출신이.
구미만요?
그럼 구미에 특전사무실입니까? 경상북도 특전 사무실입니까? 사무실이.
예?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좀 많이 줘야 되지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인원 중에 거의 90%가 구미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영철위원
육십 몇 분 그랬습니까? 육십 몇 분 했습니까?
허복위원
더 인원이 안 많나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구미가 55명이고요. 전체 인원 중에. 도에 자원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거의 구미 자원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특전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가입 안 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항상 문은 개방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하영위원
그런데 계장님 말이죠. 사무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실 만드는 거는.
실제 장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아까 뭐 이북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이북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 인명 구조하고 그런 것 하는 거라.
이 사람들이 전방 가서…… 이게 이런 인명구조 장비 같은 것 이런 것 넣기 위한 하나의 창고 비슷하게 만드는 그 건물이라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창고와 사무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비군과 관련 없는 거네요?
정하영위원
예비군은 예비군이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특전예비군입니다.
윤영철위원
동호회에서 모였는 일종의 하나의 단체모임 동아리.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요. 이거는 어떤 봉사단체가 아니고.
허복위원
우리가 내가 설명하기에는 좀 그런데……
윤영철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권기만위원장
요거는 우리 아까 박세진 위원님이 검토 하셨으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찾아 가셔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저희들 또 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세계화관 설치 있잖아요? 이거 어디 하는 건데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경운대에 장소를 좀 빌려서 저희들 세계화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주요 목적은 사실 저희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테마공원이 이렇게 8만평(264,464㎡) 조성이 되고 하면 사실은 구미는 새마을로 어떤 산 역사의 교육장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자리매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찾아보고 또 외지에서 왔을 경우에 테마공원을 거쳐서 사실은 국제화사업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도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화사업의 산 교육장을 경운대에 가서 또 견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스 말하자면 관광 어떤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계화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경운대에다가 새마을대학도 하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로써는 경운대가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글쎄 그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경운대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운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경운대에 어떤 건축비 시설비를 투자를 좀 하고 나면 나머지 운영은 경운대에서 다 차후에 운영하는 걸로 어떤 협의가 좀 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 예산문제도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경운대가 새마을의 어떤 하나의 코스로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맞아요, 그래. 경운대가 많이 하더라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구미시가 경운대에 기여를 받는 건지, 기여를 주는 건지 그걸 제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상호적으로 뭐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개인적으로 이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줘 봐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할 데가 많습니다. 아까 허복 위원님께서 또 설명을 의원 개개인에게 설명을 다 하라 했고, 또 우리 박세진 위원님도 요구하신 것 있고, 우리 또 정하영 위원님도 요구하신 것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세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쪽, 97쪽, 110쪽,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세무과는 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추경재원 많이 나오셨네.
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복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세금을 잘 거두지요.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초과 이상 잘 받아들였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11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207쪽, 2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211쪽 시청운동선수단 육성 지원에서 8억2,9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요게 저희가 작년에 50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선수단을 전체적으로 6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임원까지 해서 감독까지 해서. 그래 하다가 작년에 끝나고 저희가 선수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면서 원래 2011년 수준으로 일단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저희가 선수가 8명이 줄면서 예산을 8억2,900만원 좀 줄였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당초예산 때 실제 그런 것들 감안하지 않아서 예산을?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 그거는 뭐 운영위원회 그 개최시기하고 예산편성시기가 좀 바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09쪽에 있는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체육관 형태이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식당 겸하는 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급식시설까지.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런데 집행하는 데서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한 과에서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체육진흥과 뭐 이것 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 없고 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 회계과에서 지원하고 부기만 여기 있는 건데, 총무과에서 일괄 여기에 좀 조정하면 안 됩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래 이제 이게 저희가 결정을 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합니다. 그래 하는데.
김성현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총무과에 강당이 있고 체육진흥과에 강당이 있으니까 물론 밑에 식당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인데 학교로 보면 그 차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걸랑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전문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 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08쪽에 생활체육이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제일 밑에 있는 합기도와 구미 핀수영대회, 생활체육이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생활체육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회를 두 가지만 하면 내년에도 이 대회 합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이게 뭐 당초예산에 못 올려서 죄송한데 지금 생활체육은 전부 다가 42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엘리트체육에 밀려서 아직은 연합회별로 하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성현부위원장
예산 안 세워주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좀 약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다 하려고는 하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약해 가지고 뭐 많이 줘도 300씩 600씩 요래 주다보니까 전국대회도 아직 한번도 못 하고 이제 의욕이 있는 단체에서는 좀 이 기회에 이제 또 현 정부가 생활체육쪽으로 패러다임을 많이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현부위원장
현 정부이든 구 정부이든 실질적으로 이후로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것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체육진흥과 예산들도 실제로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단계, 선수도 전환해야 되는데 종목을 선택할 적에 2개만 한다라면 올해 시행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내년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 힘 있는 회장 있으면 해주고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곤란한 문제라는 거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예산들을 내년부터 예산잡을 때 실제 생활체육에 중심을 이동시키는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리고 협회마다 어느 협회는 들어주고 어느 협회는 안 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대회가 끝나면 일단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했나 안 했나 보고 내년에 지속하는 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들며)
강승수위원
예.
윤영철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먼저……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권기만위원장
예,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209페이지 다목적강당 건립 어디 현장입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선산초등학교.
강승수위원
초등학교 그건가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예, 제가 할게요. 208쪽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제52회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확보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우수선수 어떤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종목이 저희가 요번에 도민체전 52회, 51회 가 가지고 우승을 한 종목은 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취약종목으로 좀 조금 저조한 종목이 수영이라든지 궁도, 사이클, 사격 여러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에 실업팀을 구성할 여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선수단을 선수를 우선 학교체육부터 해서 거기에 수급이 되면 또 하는 걸로.
윤영철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20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 20명 정도 한다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종목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선수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돈 1억 가지고 해 가지고 20명을 뭐……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금……
윤영철위원
내용이 좀 제가 보니 그러네요,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매년 2～3억씩 이래 지원이 됐습니다. 추경을 그래 해 오고 했는데 사실 요번에는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요번에 우리 구미시가 도민체전 나가서 3위 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3위했는 부분 가지고 구미시민들이나 언론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윤영철위원
오히려 1등할 때보다 1위할 때보다 더 조용해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제 이거는 뭐 요번부터 이제 점수제가 토너먼트에 대해서는 시드배정을 주고 개최지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비 토너먼트 종목에다가 20점 가산점이 적용되다보니까 실제 메달은 우리가 7개고 거기는 3개였습니다. 2등은.
윤영철위원
뭐 개최 도시니까 그런 것 있는 것 당연한 거고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당연히 하는 건데 제가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요. 굳이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예산을 가지고 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돈 있으면 차라리 뭐 생활체육도 좋고 뭐 엘리트체육도 좋고 거기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선수 한번 뛰는데 가 가지고 돈 1억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여러 명한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할 필요 없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뭐 그 점도 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지역 선수가 다 직접 출전을 하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한번 출전을 하려면 적어도 두세 달 이상을 올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뭐 우리는 부정선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역 선수를.
윤영철위원
500만원씩 해 갖고 20개 단체 해 갖고 이렇게 쭉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선수 발굴하라 하면서?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취약종목을 저희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지금 요번에 좀 분석을 심도있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일단 검토입니다. 일단 검토해 주시고요.
김성현부위원장
하매 썼는데.
윤영철위원
뭘 써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요거는 내년 문경대회.
윤영철위원
내년에 뛰는 거거든. 21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서지 다목적 생태공원조성 사업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했네,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을 시설비를 올렸습니다만 이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 일원이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사업 주체가 주체는 물론 시지만 칠곡지사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래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윤영철위원
왜 위탁을 주나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전부 다 소유가 거기고 임대차계약이 지금 2015년까지 이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도 그래 설명하시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미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구미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하매 벌써 위탁주려고 생각하니까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사업추진은 오히려.
윤영철위원
총 공사비 얼마예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위원
과장님,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금 160억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왜 187억에서 왜 줄었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요번에 국비를 지금 생태 쪽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인데 187억에서 왜 줄었는지, 또 갑자기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이게 용역을 저희가 이 사업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용역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오고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 해서 그래 하다보니까 금액은 우선 그래 잡았었지만 어제 타당성용역이 영남대 교수님 통해서 받았는데 그 예산 그것도 타당성조사 보고서도.
윤영철위원
용역이라 하는 거는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인데.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도.
윤영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예산 맞춰서 하려고 하면 못 합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당초 금액보다 이게 좀 많이 증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줄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가된 겁니다.
윤영철위원
증가된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214쪽 이것 학서지 다목적생태공원 과목경정 삭감입니다. 원상태로 하십시오. 구미시에서 최소한 오육십억 확보해 놓고 나서 넘겨주세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려면 그 땅 전부 다 사야 됩니다. 우리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을 그 분들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안 하고는 우리가 사려고 하면 이것 하지도 못 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공사 언제부터 하는데 저게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금 하는 거는 우선 생태 쪽은.
윤영철위원
2015년 이후부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임대계약이 됐는 게 2015년까지 됐는 거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앞에 학서지 주변을 데크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생태공원을 만듭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구미시에서 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이제.
윤영철위원
왜 농업기반공사에 넘기려고 그럽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래 수순입니다. 이거는 뭐 우예보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오지도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지금 금성지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금성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니까 그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금성지 같은 경우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절대 안 늦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하니까 늦어졌는 것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요거는.
윤영철위원
아니, 삭감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
왜 안 됩니까? 안 되기는, 삭감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권기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윤영철위원
매번 말이 바뀌고 말이지 그래.
권기만위원장
예, 요거는 삭감으로 정리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윤영철 위원, 밑에 것 삭감하면 위에 것 살려야 되는데.
윤영철위원
그렇지 위에 것 살리라 이 말이라.
김성현부위원장
위에 것 살리고 밑에 것.
윤영철위원
시설비로 가자 이 말이라요.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회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97쪽, 11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17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본……
권기만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4억 전반적으로 4억 늘어났는데 주요항목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아, 40억 늘어났는 항목요?
강승수위원
40억.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저희들 인건비가 18억 늘어났고 상모사곡동 부지매입비가 10억4,000만원 늘어났고 그리고 도에서 받은 LED 작년에 에너지절약사업 우수사업 1억7,000 그것 늘어났고 도에서 보조금 340만원 그렇게 해서 한 40억 됩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
김성현부위원장
221쪽에 농어촌공사 구미지사 사무실 개보수 및 주차장 설치 제목을 이렇게 달면 마치 농어촌공사에 구미지사 사무실을 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아!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면 부기가.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약간 이상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명칭을 달려고 그러니까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그 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하고 지금 과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김성현부위원장
요기 것 얘기하시는 거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바로 우리 시청 옆에.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달아 놓으니까 마치……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7월달에 이사를 나갑니다. 농어촌공사. 예,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제가 할까요.
권기만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허복위원
설명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사무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동사무소 예, 예.
윤영철위원
과장님, 요번에 우리……
허복위원
개인적으로.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윤영철위원
인동 동사무소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뭐 여러 얘기도 많고 했지만 그런 걸 다 극복하셔 가지고 또 개소식까지 갖게 돼 가지고 진짜 해당지역 의원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이면에 제가 또 우리 회계과에 대해서 입찰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미시에 있는 우리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 있는 건설업체보다도 많이 쉽게 말해서 구미시에 공사를 수주를 못 받는다 하는 얘기가 건설업체나 이렇게 사실 많이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저희들은 법은 어차피 지방계약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희들도 어떻게 법을 다르게 집행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거는 알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없고. 그거는 업자들의 생리적으로 저희들이 포항업체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저희들 역시 들은 바입니다. 포항 업체들은 외지 업체가 도급을 달라 이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 10% 줄게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갖고 10% 줄게 보통 15% 내지 20% 이렇게 줄려고 제의를 합니다. 20%를 제의해도 안 온다. 필요없다 이렇게 하고 협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야 우리 창호 뭐 창호를 우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창호 좀 뭐 얼마쯤 납품해줘” 이렇게 하면 저희들 구미시에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갖고 그러면 “90% 해 줄게” 하는데 “안 된다. 우리는 100%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A업체 가보니까 똑같은 A업체 가보니까 그렇고, B업체도 우리도 안 된다. 저렇게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묵약이라 하나 이런 식으로 돼 갖고 담합을 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침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윤영철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인동동에 작년도에 게이트볼 관계 지붕을 한 개 보수를, 아니, 신축을 한 개 했는 게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런데 서울업체가 했어요. 제가 전화를 담당부서에 전화를 세 번을 전화를 했습니다. 물이 새 가지고 서울업체서 하니까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후관리가. 1억5,000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공사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서울업체가 해 가지고 가게 공사만 하고 노인들 게이트볼 치는데 진짜 게이트 그것 볼 1박스도 안 사주고 간 사람들이에요, 냉정하게. 그럼 욕은 누가 얻어먹는지 압니까? 시장님하고 공무원하고 의원들이에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업체는 다시 입찰 못 하도록 현장감독 해 가지고 이런 업체 타 지역 업체가 이런 일 있을 때는 입찰 제한을 줘야 되지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입찰 제한은 저희들이 어떤 업체가 하자가 있어 갖고 정상적으로 하자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명했을 때 안 오면 안 응해 줬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갖고 다 끝났는데 뭐 참 어른들 음식도 사실 도의상은 해야 되지만 도의상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불성실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제재를 가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불성실 업체는 충분히 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윤영철위원
게이트볼 가면 노인들이 물샌다 뭐 어떻다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면 어떻게 하든 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서는.
윤영철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이소. 진짜 그런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윤영철위원
내가 볼 때 지역업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문이 나기 때문에.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건 좀 그렇습니다. 지역업체인 것 같으면 이웃에 논이 있고 또 예의가 우리 경상북도는 예의가 있고 이런데 외지업체 오다 보면 다소 도의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윤영철위원
제한을 주든지 뭐 어떻게 자격을 제재를 가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저번에도 제가 그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220페이지 구평동 공공용지 매입 건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구평동 공공용지 매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혹시나 공공용지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요렇게 도시계획상 요렇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나니까 사실 어떤 우리 수요는 앞으로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는 모르고 지금 현재 가격은 지금 너무나 쌉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말씀드리면 평당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북자산공사에서는 “너희 공공용지 필요 없으면 해제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팔겠다”고 그러면 아마 가격이 300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2009년도 가격으로 사 넣으려고 지금 공시가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공시지가로 거의 지금 이 시가에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 놓고.
강승수위원
이걸 왜 당초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성립했는지?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공용지를 각 실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인동동 쪽에서는 향후 소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사업은 목적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갖고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사회과, 체육시설 한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그렇게 사업부서에 문의가 우선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 이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 헐은 땅을 우리 저희들이 결정만 해 갖고 그러면 우리 안 사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공공용지 폐지를 해 버립니다. 폐지를 해 버리면 당장 가격이 뭐 경상도 말로 다락같이 올라가 갖고 배 이상 올라갈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권기만위원장
인동동사무소 요번에 공개입찰 했는데 참가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다섯 사람이 했습니다. 다섯 사람이 했고 공동입찰로 했습니다.
권기만위원장
그럼 최고가 90억이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장
최저는 얼마예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최저도 뭐 60억 가까이 됩니다.
권기만위원장
그럼 2위는? 2등은?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2위는 예, 좀 뭐 가격이 70억 가까이 그 정도.
권기만위원장
거의 60억에서 90억 사이에 입찰 참가 다 써냈구나.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권기만위원장
제가 평상시에 과장님 잘 만날 일이 없어 가지고 오늘 위원회 하면서 물어봅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