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안창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금 관리 및 육성 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모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명 변경 보고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8일 박원철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명 변경 보고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으로 교섭단체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밖에 청원·진정서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민생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0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민생문제를 고민해 오는 과정에서 사람과 행복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제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입학하는 자녀교육을 위해 이주해 온 학부모들, 제주의 자연을 좇아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 영화 촬영지로 자주 등장하는 제주가 좋아 무작정 읍·면에 정착한 시골친화형 도시민들, 제주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기업 가족들, 결혼이민 가족들이 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의 제주정착이 제주문화를 살찌우고 경제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귀포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인구도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연스레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순유입 인구 4,876명 가운데 47%인 2,295명이 읍·면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제주에 들어오는 유입입구는 은퇴자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왕성한 20대부터 40대 연령층까지 골고루 늘고 있습니다. 도내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정말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흡사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된 것 같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이주민들 역시 제주에 정착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지사로서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 역시 우리 도민이자 훗날 제주인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문화인을 외부인으로 대하는 사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제주의 미래가 있으며 그 가치는 배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제주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동안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온 궁극 목적은 투자유치를 통해 부를 키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일이 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 시행 후 처음 큰 투자가 이루어진 버자야 그룹이나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기업들을 예로 보더라도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민들에게는 가시적인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상대적 소외감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도민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부담 없이 출산을 하고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안전해야 하고 청장년이 되어서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며 노년기가 되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민생해결의 목표는 단순히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 불편과 고통 그리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6개월여 동안 직능단체, 전문가, 교수 등 각계각층 102명이 참여하는 도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고 9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민생해결과제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민생예산 200억 원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적 저신용자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 조금씩 올라설 수 있고, 빵가게까지 운영하는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육체적 노동에 힘들어하는 농·축·수산 등 1차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허리를 펼 수 있게 하는 등 사회 구석구석 민생을 챙기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의 가치에 주목하였습니다. 세계 유일무이의 유네스코 3관광 그리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연유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주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올렛길입니다. 제주의 물, 바람, 청정환경은 미래가치를 대변합니다. 특히 제주삼다수는 지난 2년 동안 농심과의 계약 및 상표권 환원 그리고 물류와 대리점 독점권도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돌려놓았습니다. 금년 국내 시장 브랜드파워 18위 평가에 이어 이제는 중국 등 세계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제주포럼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가치를 더해 얼마 오래지 않아 중국의 보아오 포럼,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함께 세계 3대 포럼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인 짐 로저스는 제주포럼에서 “제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방문과 투자활동을 우리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사회통합이 절실합니다. 지난 6월 6일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실로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65년의 한을 가지고 살아온 4·3의 양 당사자인 4·3유족회와 제주경우회가 추념식에 자리를 함께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념과 역사를 뛰어넘어 우리 제주에 통합의 기운을 감돌게 한 유족회와 경우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통합의 정신은 제주발전에 진정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엔화가치 하락, 수출과 내수부진, 경제성장 전망 하락 등 국가경제가 위기에 있습니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전은 곧 기회를 의미합니다. 4월과 5월 사상 처음으로 매월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9일 앞서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고 있습니다. 감귤산업의 고품질화 노력으로 조수입 8,000억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말산업 특구 지정, 농·수·축산물 수출 확대 등을 통해 FTA 파고를 넘기 위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도 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 7월 제가 취임할 당시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정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주의단계인 24.4%에 이르고 민간보조금 규모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22.41% 그리고 지방채 발행규모는 한도액을 초과한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와 협조하여 지방채 1,000억 원 미만 발행 기조 유지, 민간보조금 제도개혁, 자주재원 확충 등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별자치도 이후 처음으로 2013년도 외부 차입 없는 원년을 출발하였고, 민간보조금 비중도 17.6%로 낮아졌으며, 제주도 밖에서 벌어들이는 신규 역외수입도 1,000억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에서 410억 원의 감채기금을 추가 적립함으로써 채무비율은 17.41%로 안정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재원을 민생해결에 소중하게 재투자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숨통이 다소간 트이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듭니다.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 속에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지난 5월 확정된 정부추경에 대한 국고 대응 지방비 재원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료, 서민복지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부족한 세입을 국채발행으로 부담하는가 하면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하여 보육료 부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구조조정 하는 등 국정과제 예산규모도 수정하여 가계부를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번 추경을 통하여 편성되는 예산에 대하여 더욱 소중하게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경상경비, 행사·축제비 절감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는 본예산의 10%, 지방자치단체는 5% 의무절감하여 우리 도에서도 절감재원을 민생사업에 전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균형집행과 5월에 확정된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특히 국내외 저성장 기조와 연계하여 건전재정 운용 차원에서 마련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제주도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닥치게 될 장마철을 대비하여 지혜를 모아 더욱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 현안의 해결과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교육을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키워드로 지목하며 국민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을 교육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학교폭력을 꼽는 등 교육이 새 정부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IT기술이 교육에 접목된 스마트 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교육, 다문화교육 등 교육의 시대적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큰 상황에서 교육이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요, 사회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와 스마트 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대 변화의 추이와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창의력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자원과 재능을 학생들에게 나누는 제주교육기부운동과 배려심을 키우는 밥상머리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수업제에 따른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살린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감성과 공동체의식을 깨우는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과 1학생 1스포츠 활성화 등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예체능 교육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영 송키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듯이 모든 교육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며 그 바탕 위에서 학교가 꿈과 희망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수요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명품교육을 통해 배려와 나눔, 행복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켜 행복이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67억 원이 증가한 8,18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6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31억 원을 조정하여 총 4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에 118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2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127억 원은 스마트 교육 기반구축과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교육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추진할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장우순 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기업육성사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등도 일자리 만들기 차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장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모델인 협동조합은 전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인 경우 지난 2월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나서 앞으로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까지 확대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협동조합이 일상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도 법 시행 이후 벌써 13개 협동조합이 창립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인 경우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경제정책과에 1명의 주무관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동조합과 함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 등에 대한 주민 관심 역시 식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유사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각 사업별 정보공유와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과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과와 사회적경제센터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고, 며칠 전 인천시가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내년부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4개 담당을 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전문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인 경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경제정책과, 자활기업은 복지청소년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자치행정과,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친환경농정과 등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제각각 나누어짐으로써 각 부분이 전문성을 살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사업 중복과 각 지역 차원의 개별사업 간의 연계성 취약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립역량이 약화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산재된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주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번 조직개편 시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지사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주발전연구원 등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진흥원을 설립하고, 인재개발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며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영역인 사회적경제야말로 지역공동체사회인 제주지역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제주자치도 조직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