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교육위원회 소속, 안동·영주·문경시·예천·청송·영양·봉화·울진군 출신 홍광중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교육진흥을 위해 맡은 바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유역별 어족자원 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동강 칠백리 준설사업은 강의 모습이 강답게 정비된 국가 차원의 대역사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에 물이 넘쳐흐르는 모습은 유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심 속 낙동강 수상공간·수변공간은 문화 공간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고, 산업화를 시도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4대강 준설 목적은 ‘전 유역 내에서 홍수를 방지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려는 선진국식 하천 복원’이 당초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속한 낙동강 수변공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생태보존·복원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임하댐 보조댐에서 약 3k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본 의원도 참가한 전통대낚시대회가 열렸는데 70명의 내로라는 조사가 3시간 동안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 3마리밖에 낚지를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계나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일부 구간은 물 속이 죽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유역의 평균 수온을 확인한 바 섭씨 20도에서 25도 정도로 파악했는데 강물 속 온도가 이렇게 높다보니 저수온에서 적응하는 어류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거나 적응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밖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유역별로 수온대를 설정해서 각 수온에 적합한 어종들을 방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저수온대에는 송어류나 실뱀장어류가 적응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낙동강을 비롯하여 4대강 보 상류와 하류 2km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과 어류, 일부 귀화식물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의 어류는 유속이 느리거나 물이 정체된 지역에 사는 정수성 어종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학원이 최근 수생태계 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정수성 어종은 2880마리에서 2012년 7435마리로 2.58배 증가하였으며, 낙동강의 경우 2010년 503마리에서 2012년 1858마리로 무려 3.7배 증가하여 낙동강 전체 어종 중 정수성 어종은 2010년 36%에서 2012년 49.7%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정수성 어종의 개체수와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유수성 어종에게는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호소와 같은 환경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푸른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물 속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정수성 어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물이 흐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강이 호소화 즉, 늪과 호수로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이 호소화 되면 오염되기 쉽고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흐르는 여울물에서 살기 좋아하는 한국의 토종 어종이나 특히 보호되어야 할 멸종위기종은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구간대별로 수온대를 설정해서 특정 유역에 적응하는데 적합한 어종들로 대폭 방생하는 것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동강 수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우리의 토속어류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종과 희귀어종을 우선적으로 보존·복원하고, 낙동강 개발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된 민물고기 등 기존 어족자원 복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참여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도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 경북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에 출범하였습니다. 2007년 출범 당시에는 15개 과정 456명이 입학하였는데 금년에는 63개 과정 2139명이 입학하여 7년간 무려 7539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민 교육의 산실이 되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수상실적과 함께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북대학교를 비롯하여 15개 교육기관 63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전국 최고의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학교와 연구기관들의 인적·물적 지원과 농촌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자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과정 다양화만으로는 농업인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책임교수 42명과 교육과정생의 17.5%에 해당하는 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바탕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과정별 성과를 분석하면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4점, 과정 책임교수와 조교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점 만점에 6.35점과 6.4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교육 만족도에서는 강의 환경은 100점 만점에 85점, 교육체계는 80점, 강사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92점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효율적 수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통주 제조 상품화, 맞춤형 식품생산 기술자양성, 유기농 기능사 과정은 높은 점수를 받은데 비해,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인삼 고품질 상품화 과정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농업인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전면 검토할 시점에 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과정별 성과 및 효율성, 교육 만족도별로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체계, 양질의 교육시설, 우수한 강사진 등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는 모두 47개교로 그 중 농업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는 3곳에 불과합니다. 농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3곳 중 정부 농림축산부가 지원하는 1곳을 제외하면 실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농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는 2곳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데에다 미래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농업 인적자원 확대는 분명 중요한 사안인데도 도교육청 지원 농업관련 특성화고가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말 그대로 특성화된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일반농업, 축산, 임업, 원예 및 정원관리 등으로 세분화된 농업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농업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도내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 3곳에 어떠한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은 2·3차 산업에 비해 전체 경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지지만 인간의 기본욕구 중 먹거리 문제를 고려할 때 당연히 우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도답게 우리 농업의 기반인 벼농사를 중심으로 자족할 수 있는 농산물의 품목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청이전지 조경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미래 천년의 경북 수도 신도청을 차질없이 조성하기를 기원하면서 도청이전지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토지이용 등 부문별 개발계획을 파악한 바로는 신도시 내 공원녹지율은 전체 공원녹지 계획 중 30%를 차지하며, 사업지구 내 공개공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활용 가능한 공원녹지율은 45% 정도로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도청이전지 조경 및 녹지조성 계획을 보면 생활권공원은 총 42개로 소공원 12개, 어린이공원 15개, 근린공원 15개이며, 주제공원 총 17개로 문화공원 1개, 역사공원 1개, 수변공원 15개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을 새로운 천년을 꿈꾸는 역사와 전통, 희망과 행복을 담아내는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실 것을 당부하며, 신도청이전지는 농도 경북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살리면서 가족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어야 하고,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꿈의 도시로 조성되기를 강조하면서 이에 바탕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천년의 경북의 수도가 될 신도청지 조경사업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토종 자생식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곳에서 농작물의 생육과 구매, 농업의 역사 등 농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농업테마파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청이전지 어딘가에는 반드시 무궁화테마파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도도히 흐르는 배달겨레의 깊은 뜻을 간직한 꽃이라고 봅니다. 신도청이전지 주변은 물론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를 따라 무궁화를 심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테마파크는 경상북도와 세계 각국과 연결된 도시의 테마파크 등이 조성되어 볼거리가 있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끝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속에는 숲이 우거졌지만 새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낙동강 수변공간에 식재된 나무에 새들의 보금자리인 새집을 달아주는 등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환경복원사업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지는 새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환경의 먹이사슬 균형이 깨어지니 온갖 해충이 세상을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주민은 넉넉하고, 산수가 청명한 아름다운 경북’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광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광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의원님께서 낙동강 유역별 어족자원 복원과 농민사관학교 교육참여기관 지원, 신도청이전지 조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교육현장에서 체득하신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토대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경북 유림 및 교육계로부터 많은 기대와 존경을 받고 있음은 도의회의 자존으로 여겨지며, 또한 도청이전특위 위원으로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경북정체성 확립의 상징이자 새로운 천년의 경북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도시이자 명품행정지식도시로 조성 중이며, 지난 해 신도시 개발계획과 1단계구역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건설의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는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청건물은 4층, 의회건물은 지붕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신도시 녹지조경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신도시 개발방향과 부합되게 신도시 내 공원녹지 비율은 30.6%를 확보하였고, 특히 송평천 생태하천복원과 실개천 조성, 신도시 기념숲 조성과 자전거도로 개설 등 저탄소 녹색생태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각종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조성과 조경사업에서 토종 자생식물을 식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안동·예천지역은 물론 도내 각 시·군의 향토 자생식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농업테마파크 조성은 도시계획상 신도시 내 유원지로 시설 결정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결정된 유원지에는 한옥마을, 한옥호텔 등이 들어서는 전통문화테마파크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2·3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농도 경북의 특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여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의 정체성 확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 구역에 계획하고 있는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등 17개소 주제공원을 적극 활용해서 무궁화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낙동강변 자전거길 주변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에도 식재를 유도해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수변공원에 조성된 나무들에 새집을 달아주는 사업을 추진해 철새가 돌아오는 환경복원사업이 모범적인 모델로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행정과 문화, 정신이 함께 옮겨가는 역사의 이동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신도시는 경북의 혼을 고스란히 담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생태도시로 조성하고 1단계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한 개발계획 분석을 통해서 2·3단계 조성과정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계획에 담아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명품도시의 표준모델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의원님께서 낙동강 멸종위기 어종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교육현장에서 몸소 체득하신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토대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살리기사업 완료 후 낙동강주변 시·군에서는 친수공간 유지관리와 신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낙동강살리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멸종위기종의 보존대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가, 즉 환경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추진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5년까지 자연생태 환경분야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어종은 1급 흰수마자, 그리고 2급 백조어 등 2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지 않는 등 수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동강생태환경 복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함께 멸종위기어종 보호와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주변에 있는 생물자원 표본을 확보하고 연구·관리하는 영남권 지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전시·체험 교육을 통해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주시에 유치한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내년 5월 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개관하게 되면 영남권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담수생물의 특성화 연구와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낙동강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와 증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종복원을 위하여 작년에 총사업비 918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영양에 유치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완공예정인 국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도 낙동강의 멸종위기어종 복원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다양한 생명이 넘쳐흐르는 낙동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먼저 홍광중 의원님께서 낙동강 어족자원 복원 대책과 관련하여 사라져가는 낙동강 유역에 적합한 토속어류 방류 방안과 동유역의 개발로 감소된 민물고기 어족자원 복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유역에 적합한 토속어종 방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유역에는 온수성 어종인 잉어류와 메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봉화, 안동, 구미, 칠곡, 고령 등 낙동강 유역 5개 시·군에 붕어, 잉어 등 토속어류 100만 마리를 방류하여 낙동강 어족자원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와 협조하여 보설치 후 우리도 낙동강 유역에 적합한 어종을 조사하여 방류사업을 더욱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개발로 감소된 어족자원에 대한 복원 대책으로는 매년 안동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한 꺽지, 은어, 쏘가리 등 토속어종 10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 10월 낙동강 지류인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준공되면 경북의 젖줄인 낙동강 유역에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중 의원님께서 다음 질문으로는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등과 관련하여 농민사관학교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농업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벼농사를 중심으로 자족농산물 품목의 체계적인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홍광중 의원님의 심도 있는 연구와 질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의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선정단계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업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책과정 신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스터 과정 등 일부과정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심화과정은 내년부터는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교육생 수준에 맞게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교육과정 선정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연말교육과정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한 과정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최신시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배운 지식이 바로 농어업 현장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강사진 확보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인력전문가 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강사선정과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성공한 농업 CEO 현장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그들의 노하우가 바로 농업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계 학교 학생의 농업현장 정착과 교육과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경북농어업 청년 리더 1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통하여 2037년까지 경북농어업 미래를 이끌어 갈 정예인력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도, 교육청, 농협, 농어촌공사, 대학이 공동참여를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농업계고 학생들의 영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 체계 확립을 위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정착한 학생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 농산업학과 특별전형 입학 제도를 마련하는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사관학교에서도 농업계고 졸업생을 우선 선발하여 지역 농어업 선도 인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자족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의 체계적인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24.3%로 사료작물을 제외하더라고 4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쌀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벼농사를 중심으로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보리, 사료작물 등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축산, 과수, 원예, 식품가공 등 농업의 전 분야에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경북농업의 활력이 유지는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업도 역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농민사관학교 중심으로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의원님께서는 농업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경북교육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상북도 농업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두 개교가 있으며, 이 중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는 농업분야 자영CEO 육성을 위한 농축산부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과 연계한 맞춤형 산림 인재육성을 위한 산림청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와 용운고등학교가 있으며,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는 식품 가공 및 농업유통 특성화고이고 용운고등학교는 말관리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는 1960년대 16개에서 ’70년대 11개이고 ’80년대 6개교, 그리고 2010년대 2개교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봉화에 있는 춘양상고와 산림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일반계고등학교인 용운고등학교가 말관리 특성화 관리 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4개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 수의 감소는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산업화와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 농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농업계고등학교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폐과나 폐교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계특성화 고등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3년 동안 영농에 종사하면 경북대 농산업과에 모두 특례입학을 할 수 있도록 경북대와 도청, 교육청간 MOU를 체결하여 젊은 대학생 영농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영CEO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와 감각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네덜란드에 해외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청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내연수 1개월 후에 네덜란드에 파견하여 맞춤식 농업실무 체험교육을 이수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도내 농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영농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축산 사료개발 및 분뇨처리 외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중장기 고등학교 학생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만 2159명에서 2014년도에는 2만 9779명으로 감소가 되며, 2015년도에도 계속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연 계속해서 2000명 이상 고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특성화고 확대 문제는 이러한 학생 수 감소 추이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제, 그리고 제반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광중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잠깐만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출발 동기는, 왜 출발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출발 배경은 현재 200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농업인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농업인 숫자가 줄면서 굉장히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장을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지사가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도지사님께서 하셨습니까?

예.

역시 도지사님은 도지사님이시다,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힘차게 밀어붙이는 우리 농수산국장님을 도지사님께서 참모로 두셔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사관학교 생도가 실습 받는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가 경상북도 안에 3개 학교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3개 학교에 작년의 지원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 상주에 있는 용운고등학교는 별도의 지원보다는 말 산업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김천생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과 함께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의 실습과 그다음 해외연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도로 도비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만 해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학부모와 함께 떠나는 비전스쿨, 그다음 선도농가 벤치마킹, 현장 밀착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도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차원에서 보시고, 학생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학교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죠?

예, 앞으로 그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계속 수산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속 좀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주곡이 83%가 우리 대한민국이 벼를 생산하고 있다 그랬는데, 100%가 안 되네요, 그러면 벼도?

최근에 기상이 한 3, 4년… 그전까지는 100% 됐습니다만 기상이 안 좋아서 사실은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벼는 100% 자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보리는 내가 보니까 영덕의 영해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조금 늦게 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보리 생산지역도 확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북부지역 의성이나 이런 쪽에 사실 단지 쪽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가 있으면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의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현장 학교에 있을 때는 흰 쌀밥을 못 먹게 하고 보리밥을 섞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보리밥을 섞어서 쌀을 아끼도록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쌀 소비는 소비대로 하고, 보리를 생산해서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생산에 박차를 좀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미국에서 유전자조작 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유전자조작 밀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서 밀을 수입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밀 생산에 대한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밀하고 보리하고 다 중요한 작물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먹는 보리나 밀도 있지만 사실은 사료작물, 소 같으면 조사료, 풀 사료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것도 사실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길이고. 또 하나 보면 저희들은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리나 이런 것들은 등숙하는 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모내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오히려 풀 사료를 확대 재배하는 것이 사실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리보다는 밀의 수요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콩 재배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로서 다른 시·도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우리는 먹거리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아주 무공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먹거리 하나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스마트폰 100개 팔아가지고 쌀 한 말 살까 말까 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 농업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대희 도청이전본부장님 계십니까?

예.

그리고 교육청에 문영규 국장님!

예.

잠깐 나오십시오.

예,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은 사전에 아무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이 엇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대희 본부장님께서는 도청이전특위에서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아주 추진력 있게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본청 청사 공정률은 몇%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35% 정도…

35%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완공 예정일은 2014년 언제?

2014년 지금 10월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청사가 올라가는 공정률하고 조경사업 하는 것하고는 비례합니까, 따로 합니까?

신도시는 별개고요, 도청 청사 부지 내는 지금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성토를 해서 같이 시행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저쪽에 동편에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때문에 그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예, 진입로 쪽에 지하차도가 있어서 바로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입하는 데 평면교차로를 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도지사님께도 보고했죠?

아직까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최종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을 하시면 반드시 도지사님께 보고하시고 도교육청에도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 문영규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금 진입로에서 도교육청 본청까지는 진입되는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한 100m쯤 되죠?

예.

그 구간에 식재할, 그다음 조경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로변은 경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모든 사람이 와서 감탄할 정도의 그런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지금 본청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내년도 12월말까지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정지작업이 아직 덜 돼가지고 6개월 정도 지연될 그런 예정입니다.

6개월 정도요?

예.

부지 정지작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그 부지 안에 한 가구가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몇 평입니까?

한 가구가 지금…

한 300평 됩니까?

예.

그럼 도교육청이 들어가야 될 부지는 모두 몇 평 정도 됩니까? 몇㎡ 정도 돼요?

저희들이 한 4만 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몇 평 하는 그것만 남겨두고 다른 부분은 다 정지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게 부지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가설건물도 짓고 해서 독려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이 안 돼가지고 도청은 들어가고, 도의회도 들어가고, 2014년도 10월부터 도의회가 신도청지에서 열리면 경상북도교육청은 대구에 있고, 그 불편은 어떻게 감내할 계획입니까? 목이 누가 마릅니까? 교육청이 마릅니까, 도청이 마릅니까? 목마른 자가 샘 파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기겠습니다.

공기도 당기고, 또 부지조성을 어디서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감을 흔들어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발공사에 가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고, 도청에 협조를 얻어야 된다면 협조를 좀 얻으십시오.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었죠?

예.

앞으로 도교육청도 도청과 같이 다만 한 10%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양 청이 행정적으로 융합할 때 그게 창조 경제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6개월 늦어진다 그러면 개발공사의 이자만 해도 몇 억이 되지 싶어요. 창조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광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로 3백만 도민을 이끌어 가시는 김관용 지사님, 관계공무원, 또한 이영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올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995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었고, 오는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전망된 바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로, 물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댐이나 보 혹은 저수지의 건설이 필요하며 둘째로, 물을 필요한 곳까지 운반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귀중하게 주어진 도정질문에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도의 물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당면과제인 물산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를 계기로 물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물산업 육성 결실을 통해 세계 물포럼 개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역 물 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는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안과 백두대간 그리고 낙동강 권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경북을 물산업 핵심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플랜을 설명하여 주시고, 물포럼 개최로 인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이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농업용수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수와 지형적 특성상 저수지는 가뭄이라는 재해로부터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통한 가격의 유지는 물론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때문에 저수지 등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한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유지보전과 홍수예방 및 피해경감 그리고 지역발전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2일 경주시 안강읍 높이 8m 산대저수지의 둑 붕괴사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같이 경북도내 저수지의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수되어 있던 물 24만 6000톤과 대량의 토사가 쏟아져 저수지 아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었고 주택, 상가 등 일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특히 둑이 터지자 경상북도는 도내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도내의 저수지는 총 5547개로써 이 중에서 시·군 관할 저수지는 4906개소이고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는 641개소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 관할 저수지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내 저수지 총 5547개소 중에서 1961년 이전에 축조되어 50년 이상을 경과한 저수지는 모두 4251개소로 76.6%에 달하고 있으며, 1962년부터 1981년 사이에 축조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도 1127개소로써 전체의 20.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조된 지 30년 이내의 저수지는 169개소로 전체의 3%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한 보수와 점검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는 우리의 식탁 먹거리의 위생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수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2011년 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 641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4906개소에 대해서는 40개소만 수질분석이 이루어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용수 저수지 수질검사 결과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4등급 초과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641개소 중에서 36개소인 5.6%정도로 양호하지만 수질검사가 이루어진 40개소의 시·군 관리 저수지 중에서는 4등급 초과저수지가 20개소로 50%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하등급인 6등급이 13개소로 나타나 조사대상 저수지의 3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내 저수지 수질관리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라고 하지만 2011년도 24억 원에서 2012년 20억 원, 2013년 12억 원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수지의 수질관련 예산을 적정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저수지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관리실명제’를 시행하여 주요 저수지마다 수질현황판을 설치하고 녹조 발생 여부 등 저수지 수변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주요 농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농업용수 외에도 관정, 보, 집수암거 등 농업용수개발과 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도내 상수도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 물포럼 개최에 따른 물산업의 육성, 농업용수 자원관리와 도내 상수도, 가정폭력 근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며,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현재 경북대구상생발전특위 위원장으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과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향후에는 물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가 오일쇼크가 아닌 워터쇼크에 대비할 것을 제시하고 있듯이 세계는 물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물부족 대응과 물의 산업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물 시장 규모가 2015년 되면 1600조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과 도레이사 등 멤브레인 기업유치를 통해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 1월 물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3월 전국 최초로 물산업과를 설치하였고, 2012년에는 물산업육성협의회 구성과 물산업육성지원조례 제정을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등 물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과 제도, 거버넌스 기구를 발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낙동강 권역에는 물산업 핵심거점인 첨단 물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백두대간 권역의 청정수와 약수 등을 연계한 융합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동해안권은 염지하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해양 물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멤브레인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지역 멤브레인 제조기업 5개사와 상호 협약을 서울에서 체결하였고, 참고로 멤브레인 회사는 도레이, 코오롱, 웅진, 시노펙스, 제일모직입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멤브레인기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수처리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낙동강 명품 보와 주변관광자원을 네트워킹 해서 물산업과 연계 추진하고 세계 물포럼과 낙동강 국제 물주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마르세유에 제가 직접 가서 깃발을 인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막식에는 총리께서 가시고 폐막을 제가 갔는데 해외의 많은 환경 물 지도자들을 만나고 VIP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규모가 너무 엄청나고 해서 3만 명 정도의 VIP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외교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 이렇게 해서 4개 부처가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의회에 일일이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협력관계를 이루고 총리께서도 직접, 또 장관께서도 직접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에는 이제 낙동강에 새로운 큰 바람이 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주목할 것은 전에는 물포럼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제가 조직위원장이 되면서 공동위원이 되면서 주장한 것이 산업화 섹션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물포럼의 이론, 또 세계적인 추세, 환경계의 주장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연안에 물산업에 대한 수출 전진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 물산업 그룹들로부터 그런 동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도레이사를 투자유치를 오랫동안 하면서 구미에 해서 필터산업, 물은 필터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통과했을 때에 그 수질이 정화되는데 그것을 카본으로 탄소섬유로써 필터를 만드는, 일반 필터하고는 근본적으로 수명도 그렇고 기능도 다릅니다. 이러한 산업을 해서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제일모직부터 코오롱 5개 사를 서울에서 제가 만나서 MOU를 체결하고 그 산업현장을 기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미 5공단에 있는 도레이사의 속도를 좀 빨리 내자, 이래서 일본도 다녀오고 이랬는데, 그것이 만약에 물포럼의 세계대회가 산업화 부분에 별도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게 된다면 이번에 대구·경북 또 경북의 물산업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2015년에 이 조직이 지금 계속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가동되고 있고, 또 임박해서는 거기에 대한 일반 추진 조직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세계적인 관심사항이라는 특별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정질문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행사이고 국제행사가 낙동강 4대강 완공과 더불어서 새로운 현장으로 확인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굉장히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또 이게 올해 멤브레인기업협의체 구성, 또 소재산업 수처리 육성, 낙동강 명품 보 관광자원 네트워크 이래서 할 것이고 세계물포럼과 낙동강국제물주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서 물산업의 해외진출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전진기지 이런 것도 동시에 저희들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를 통해 26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25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물포럼을 활용해서 국내외 기업유치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물산업 육성의 교두보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OECD가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한 이유는 물 수요가 보유 수자원의 34%로 정상수준인 10%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는 보유 수자원에서 물 수입 비중이 10%가 넘는 국가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합니다.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의 우리나라 용수 수요량은 356억 톤이나 공급량은 352억 톤으로 4억 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낙동강 권역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 97억 3000만 톤으로 동일하여 지역의 물 수급 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부족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미래 물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와 건강한 물 환경조성을 140대 국제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생태하천 복원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상하수도시설 확충, 또 하수관거 정비 등에 매년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수처리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칠곡하수처리장에서 왜관공단에 하루 1만 톤의 용수를 공급 중이며, 포항과 구미는 각각 하루 10만 톤을 철강공단과 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부족에 대한 다방면의 채택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화석에너지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물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자 미래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견인할 황금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2015년 세계 물포럼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대구시와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물산업 육성으로 경북이 세계적인 물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옥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근절대책, 가정폭력 쉼터 이용 홍보, 가정폭력 제로 도시 시범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창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경북이 가정폭력 근절을 통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정폭력 관련 사회적 인식 전환에 대한 견해와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선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는 국·도정의 주요한 정책현안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아동·여성 인권 관련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자 상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지원대책의 동반 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도와 경찰, 여성폭력예방기관 등이 힘을 모아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쉼터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7334건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지원 확대 등 가정폭력 방지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도민들의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문화의 변화, 복합적 환경을 반영한 가정폭력 발생요인이 증가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쉼터의 시설 입소인원이 저조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 피해현장에서 경찰이나 상담원 등이 사안의 긴박성,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조치하고 별도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쉼터 입소를 권유하고 있는 현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경찰이나 가정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별도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쉼터 입소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쉼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정폭력 제로 도시 사업은 가정폭력의 근절을 통하여 여성·가족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시금석을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체계, 사업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검토와 금년도의 취약계층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범 실시하는 안심 마을보듬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구현을 위해 관련업무 부서 간의 협업과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통하여 도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 농업용수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2일 경주산대저수지 제방 붕괴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한 보수점검과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 관정, 보, 집수암거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개발 보전계획 등 전반적인 농어업용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총 저수지 5547개소 중 76.6%에 해당하는 4251개소가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로 각종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후화된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금년에 국비 185억 원과 도·시·군비 67억 원 등 총 252억 원을 투자하여 119개소의 저수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시·군 관리 저수지를 일시에 전면 보수·보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산대저수지 붕괴사고 이후 재해 취약 수리시설물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당 누수 등 긴급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35개소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39억 원을 투입하여 긴급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제당 일부 누수 등 194개소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확보 등 적기에 조치하여 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주 산대저수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수차례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대지를 친환경저수지로 전면 재축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총 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4등급 초과저수지와 COD 리터당 8mg 초과 시 농업용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농식품부에서 도내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점관리대상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0개소, 시·군 관리 10개소 등 총 40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2년까지 의성군 개천지 등 9개 지구에 6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산 문천지 수질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12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질관리 실명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앞으로 저수지의 수질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순찰 점검과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외에도 관정, 보 등 농업용수개발과 보전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관정 4739개소를 비롯하여 보, 집수암거 등 총 8363개소의 농업용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기상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수리시설이 미비하거나 가뭄대비 능력이 부족한 등으로 해서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가뭄피해의 최소화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9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셔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과 지도를 해 주셨고, 경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히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고견을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생노동인권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사회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하기 때문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시를 30분으로 하는 예비직업인 사이버교육을 17차시까지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업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을 기본교육과 심화자율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9개 특성화고 교장 및 취업부장들에게 3회에 걸쳐서 15시간의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및 취업학생들에게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업체 등에 대해 홍보하고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교사의 현장방문 점검 시에 학생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적인 근무여건, 규정에 맞지 않는 근로조건 등, 그리고 불합리한 대우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파악하여 계도하고 미 조치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바로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사전교육을 통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사업체에 대해서는 알뜰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님, 국장님!

예.

오전에도 나오시고 또 오후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수지 안전문제는 몇 년이 경과되면 심각한 수준입니까? 즉,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저희들 보통 흙으로 만든 저수지는 한 60년 정도, 콘크리트 같으면 8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내 저수지의 대부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축조된 게 있습니까?

거의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내 저수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5547개소입니다만 50년이 넘은 저수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7% 정도 되겠습니다.

76%죠?

예.

76%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재작년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붕괴에 16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60가구가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10여 곳이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2002년 루사 시 강릉 저수지 붕괴가 되어서 50가구가 완전히 유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98년 한 해에 크고 작은 저수지 40개소가 둑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둑이 무너졌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통 저수지 붕괴는 장마 때 호우 시, 일상적 통계상 빈도가 낮은 집중호우라든가 홍수 이런 때 주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파악해봤더니 모두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붕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경주 산대저수지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번 4월에…

4월이지요? 산대저수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한 49년…

49년 되었죠? 그래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축조된 저수지가 우기를 지나서 9월 집중호우 때, 태풍 때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저수량도 100% 차지 않았고 또한 집중호우와 우기와 관련 없는 상태에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저수지가 2006년에 도에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도내 저수지 전수를 조사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보수·보강대상이 한 1646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재원도 1138억 원, 일시에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작년까지 한 850개소, 앞으로 남은 것도 한 670개소가 되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일시적으로 대규모 집중투자를 통해서 다 전면 보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도저히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희들도 현재 보면 지방비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제 보수·보강은 계획대로 하지만 실제로 우기라든지 장마철 앞두고는 저희들이 좀더 이제… 산대저수지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일제점검을 해서 급한 것은 보수·보강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긴급 보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국비사업으로 최대한 지원을 확대를 해서 보수·보강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수관리유지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액 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호한 부분이 있어요, 수질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시·군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어떻게 투입됩니까?

거의 도비하고 시·군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산대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아까 42억이라 그랬죠?

예.

42억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 보수는 현재 도정질문 이전에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도 자체사업으로 119개소에 대해서 67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수산국장으로는 가장 석학이고 열심히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이번에 산대저수지 42억 드는데 만약에 사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셨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산대저수지는 국가관리 저수지입니다. 농촌공사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이제 보면 아마 저수지 보강에는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완벽하게 보수·보강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일반 보수하는 경우에는 한 1억 내지 2억 정도 경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42억 대 1억, 2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42억도 문제지만 이번 산대저수지로 인해서 농경지 유실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상가, 민가가 침수되었지요? 이런 부분도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많은 피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정질문과는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년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는 정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에 있는 동안에는 관리할 예정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도정질문 할 것이 많습니다. 브루셀라병도 있고 그다음에 또 AI 살처분한 것도 있고 지난번에 구제역 한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8대 때 전수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봤는데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대충 마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도지사님이 솔직하게 전국에서 가장 으뜸 되는 도지사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 그러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둑이 묵사발 되듯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농민들이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의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수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저수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수립해서 종종 만나서 걱정을 합시다.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를 농수산위로 배정할 걸 그랬습니다.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실내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그리고 나른한 오후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선배의원님, 또 동료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신선한 청량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출신 행복위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도정발전과 후학육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부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도정질문은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의미,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수정해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9대 의회 들어와서 줄기차게, 또 일관되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우리 경북도도, 의회에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역시 제 주장은 원전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했고, 저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신경 쓰시는 우리 지사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자력안전협의회의 후속조치가 너무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원자력 관련, 또는 에너지 관련 특위의 무산이 이번 원전의 부품연구소 위조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아쉽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원전은 지금도 여전히 가동 중에 있고, 또 건설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국가 정부의 에너지 전력수급 계획상 원전은 필수적인,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만들어놓은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을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민의의 전당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좀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문제입니다. 최근 원전의 핵심부품 시험소 위조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부고 언론이고 모두들 부품제조, 성능시험, 또 시험결과 승인업체까지 모두가 같은 학교 동일분야의 전문인맥으로 연결되는 마피아식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전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영광원전, 한빛원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부품납품과 관련한 비리사건이 드러나서 납품업체와 발주처인 한수원 관계자들이 대규모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만 국한시켜놓고 보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울진원전이지요, 이름을 바꾸어서 한울원전이라고 하는데 울진원전에서도 전기발생기 저장고 문제, 신울진원전 1, 2호기, 원자로 위치변경문제, 지질·해일 저감방안 설계변경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관 교체에 따른 수명연장, 방폐장의 지하수 발생문제, 또 그에 따른 공기지연,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된 게 없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밀려오듯 우리 도의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잠시 반짝 관심을 기울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행정,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추진과 관심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이번에도 분석이 분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방치해 놓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원전비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진노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의 말처럼 원전비리의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 우리 경북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안전구축을 위한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경북도가 나서서 부품연구원, 시험연구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을 감히 본회의장에서 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민간에게 맡길 수가 없다, 정부차원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는 국내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입니다. 울진에 10개, 경주에 6개, 또 경주에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 인근인 영덕에도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까지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 최대의 절대다수 집적지인 우리 경북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울진에 이러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유치하자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원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울진과 경주 월성원전에서 거둬들이는 지역개발세는 연간 200억에 가깝습니다.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세금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1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살만한 사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에 과감히 집중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자돈은 이 지역개발세로 충분하고 나머지 필요한 재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우선 주민들의 안전성을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상주할 수밖에 없고,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부품산업체 직원들이 성능시험을 위해 지역을 찾아들 것입니다. 여기에다 원전시설이 우리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들이 물류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기업을 우리 지역에 이전해 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전해 오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해 볼만 한 사업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 믿습니다. 저의 이번 도정 질문의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경상북도가 나서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좌표를 제시한다면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원전과 관련된 지엽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골프장 문젭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 골프’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 의미를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페어웨이 앞 뒤에 다른 팀들이 없어서 비교적 여유 있는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빗댄 골퍼들 사이의 은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경북도청 내에 골프장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직장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꿈의 공간, 바로 울진원전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체육공원으로 불립니다. 2008년도에 문을 열었고 4만 4000여 평의 부지에 코스 길이가 2000m쯤 됩니다. 6홀 규모로 37억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는 겨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만원입니다. 우리 주중에는 2개 내지 3개 팀밖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골프를 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제 기회 되면 저와 함께 이 꿈의 공간에서 대통령 골프 한번 치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원전내에서도 슈퍼 갑으로 불리는 한수원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진원전 내에는 한수원 직원 수 만큼이나 한전kps, 포뉴텍, 석원산업 등 많은 협력회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협력사 직원들은 아예 이 공간을 출입조차 할 수 없도록 차단시켜놓고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인 발전소 원자로가 있는 공간에는 함께 들어가서 작업하면서 골프장에는 함께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 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원전의 안전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 주자라는 데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내에 있는 빈 공터에 골프장을 만들고 직원들의 체력단련도 하고 휴식도 겸하도록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원전이라고 그러면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자라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완공되자 한수원은 그네들 직원만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측에 보안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외부인들의 출입은 보안상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간에 함께 일하고 있는, 어쩌면 평생 동지인 협력사 직원들, 좀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할 그네들을 출입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슈퍼 갑의 지나친 횡포가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수원은 주민 제한은 정부의 지침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천 공군비행장 내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또 포항에 있는 해병대 골프장,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시설인 이곳 비행장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원전시설보다 군사시설이 보안이 덜 필요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수원은 왜 넓은 부지에 6홀만의 골프장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골프장 조성관련 법률 때문일 것입니다. 6홀 미만의 골프장을 만들 경우 상주인구 500명 이하의 직원, 이럴 때에는 사내 체육시설로 규정해서 탁구대 하나 놓는 것과 같은 관련규정 적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저는 한수원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점들을 십분 활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수원 직원들과 비교해서 노동 강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현장 근무를 통해 그네들보다 더 노동 강도가 강한 협력업체 직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네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갑을’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표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주민과 한수원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시대 우리 지자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원전 부지의 빈 공터를 활용해서 9홀짜리 골프장을 만들자, 그래서 한수원 직원, 협력업체 직원, 지역주민, 더 나아가 관광객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 원전의 안전성은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체력이 증진되고, 또 주민들의 여가선용,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만큼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동북아자치연합 사무국 존치 문제, 실크로드 체험 사업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고, 또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답변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한수원이 그렇게 강한 갑이면 그것은 슈퍼 갑이라고 그러지 않고 울트라 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이주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원전 중단사태 대응방안, 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운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장기대책, 또 연어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황이주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상당히 긴장하면서 들었습니다. 원전 분야에는 사실은 원전 현장에서 젊은 날을 보냈고, 또 언론인으로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투쟁의 현장에도 몸소 계셨고, 문제점을 너무나 심각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객관화되어 있고. 또 지금 원전사태가 정부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negative)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원전 내부를 수술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고, 또 그 현장이 우리 경북에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권한 외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볼 때 우리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그런 각오와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이건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 표명과 아까 모두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속해서 할 것이다〃는 그런 좀 집요한 모습들이 중앙정부와 원전 관계자에게 새로운 긴장도가 더해 가도록 또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난 정부 시절에 원자력클러스터 문제가 대통령께서 13조 5000억이라는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참 집요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황이주 의원님 도의원으로서 주장이기도 하지만 원전과 동해안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 좀 힘겹지만 뜻을 잘 헤아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북아자치연합 사무국 문제와 실크로드 문제는 서면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어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어는 대표적인 모천회귀어종으로 산란기가 다가오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일생은 많은 문학작품으로 재해석될 만큼 신비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어는 최근 영양학적, 산업적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주요 선진수산국을 중심으로 연구와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연어의 대량 양식과 수출로만 연간 6조 원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 북태평양 국가들도 지난 1992년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를 설립해서 연어의 상품화와 의약품 개발 등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하성’이라는 용어는 물고기가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성질을 소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연어에 대한 연구와 수산자원으로서의 활용성 제고, 관광상품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연어시장의 규모는 연간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식품분야에 치우쳐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또 일부 하천에서 연어를 포획해 치어를 생산·방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70년 연어부화장을 설립하고 연어에 대한 연구와 치어 생산·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백만 마리 이상의 치어를 생산해서 도내 주요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어린연어 방류행사는 규모는 작지만 가족체험이벤트로 자리잡고 있으며, 민물고기생태체험관을 통해서 연어의 일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 다양한 노력도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나아간 규모의 산업화 형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따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비전과 관광수요 증가 등의 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도차원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쌓아온 연구경험과 치어생산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어린연어 생산 및 방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 출자·출연기관과 대학 등 주요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연어의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 의약물질 등의 신소재 연구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어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recipe) 개발과 캐릭터 상품 발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울진, 영덕, 경주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연어의 심미적 가치를 테마로 하는 관광브랜드 개발에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도의 연어의 포획 및 방류량이 강원도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연어는 대표적인 냉수종 어류로, 냉수종 어류는 15도 이하의 수온에 적합한 어류를 냉수종 어류라고 하는데, 하천에서 나고 자란 연어는 동해안을 따라 1만 6000km를 북상해서 북태평양으로 이동하며 산란기가 되면 같은 길을 따라 다시 돌아옵니다. 강원지역은 우리 도에 비해서 소상하천의 수가 많고, 하천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수량도 풍부해 연어의 소상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북쪽에 위치해서 갑작스런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적고, 이동경로도 짧아 회귀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귀개체수의 차이는 포획 및 방류량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부화 및 치어생존율 제고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어 생산·방류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해안의 특산어종인 연어가 산업화, 자원화를 통해 경북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부품연구원 또는 시험연구기관 유치, 울진원전 내 골프장 이용 확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서민경제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원자력 안전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자력은 양질의 전력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만 방사능 누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도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원자력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북은 국내 가동중인 원전 23기 중에 11기가 있고, 영덕원전 4기가 추가 건설될 계획이며, 중저준위 방폐장과 한수원 본사 이전도 예정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입니다. 최근 원전에 사용되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제품이 우리지역 신월성 1, 2호기에 사용됨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부품연구원이나 시험연구기관을 유치하자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한수원과 중앙정부에 원전종합안전대책 수립, 또한 위조부품사용 재발방지 촉구, 월성 및 한울(울진) 원자력발전소 사용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처음으로 종교계, NGO, 연구계, 산업계,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창립한 경상북도원자력안전협의회는 내일 신월성 원전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에 원전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는 것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지역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이고, 정부차원의 안전점검단 구성 시에 지역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앞서서 5월말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서, 현재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을 저희들이 12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에 원자력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원자력기술표준원을 국가차원의 부품검증기관으로 설립해 달라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으며, 정부대책 발표이후에도 다시 한번 공식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원자력안전검증기관이 도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국민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원자력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국가의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원전 내 골프장 개방 이용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협력업체 직원과,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의 골프장 이용확대 방안은 원전의 주민수용성 제고와 한수원과 협력업체의 상생발전,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 중요시설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의거해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입니다. 골프장은 2005년 5월 준공되었지만 출입자통제시스템 설치 등 관계법령의 필요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년여 동안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용대상을 원전본부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이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라는 특수성, 또 방사선비상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협력업체 직원 등의 이용대상 확대에 대해서 한수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안전을 바탕으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원전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공모교장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학교장의 전문성 개발과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올해에 지역구인 평해에 마이스터고가 개교되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셨기에 신입생 모집 단계부터 순조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말씀하신 공모교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교장제는 1995년 초빙교장제의 도입에서 비롯해서 2006년 초빙공모제를 거쳐서 2010년 법제화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결원 교장의 40%까지 2013년도 올해에는 결원교장의 1/3까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0일 현재 공모교장 초등 116명, 중등 65명으로 모두 181명이며 인원 전체 교장의 23%에 해당합니다. 공모로 임용된 교장은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능력 및 실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교장으로서 자기계발과 교장 재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공모교장 평가는 2011년 9월 1일 자와 2012년 3월 1일 자 임용된 공모교장 61명에 대한 중간평가와 2009년 9월 1일 자와 2010년 3월 1일 자 임용된 14명에 대한 최종평가로 실시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평가방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교장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계획수립과 학교경영능력 만족도를 조사를 합니다. 공모교장 평가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평가소위원은 학교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장이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교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시 집계표는 교감이 작성하지만 학부모, 교직원들의 설문지에 실명을 기재하기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교장, 교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평가요소가 동일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가 영역의 평가요소가 일률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가 매뉴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실적 및 성과 부분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는 진학률,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이 반영되어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력 및 직무수행 부분에서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성과가 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장공모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홍보를 실시하여 공모교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모교장의 선정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시위원이나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안해 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집행부를 향해 드렸던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또 이영우 교육감님, 양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에 임해주시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보충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와 23개 일선 시·군 간에 연결되어 있는 IPTV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도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면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곳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도정질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제발 우리 3백만 도민들이 도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제대로 연결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제가 몇 개 시·군에 전화를 해 봤더니 우리 도에서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전화드렸던 몇 개 시·군만 우리 도에서 빼먹고 연락을 안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경북북부 모 지자체의 경우는 공보계와 민원실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이 그러한 연결채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이주 의원님, 도정질문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지금 황이주 의원의 발언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의회는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의사진행 발언 건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해야 되고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의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슈퍼 갑 표현에도 울트라 갑으로 정정해 준 부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처럼 도정질문 연계선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우리 도정질문,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어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전화 한 통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이 부분들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도정질문에 이행 의지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상임위에 가 보았더니 9대 의회 들어와서 도정질문 추진현황을 집행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모두 지금까지 194건의 도정질문을 했고, 집행부에 따르면 이 중 완료가 63건, 추진 검토 중인 130건, 조치불가 1건, 그리고 67건 5분 자유발언 중 완료가 38건, 추진 검토 중인 것이 29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찬찬히 봤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것은 생략하고 제가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해 왔던 2011년 3월 달에 원전에 비상방재 구역을 확대하자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상방재 구역은 한수원에서는 8km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확대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료라니 참으로 의아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11년 3월 달에 경상북도 인사 정책,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하자, 또 그 외 동료 의원님들 몇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장을 지사님께서 임용하는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지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이 안타깝다, 이런 예를 수없이 많습니다. 다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홍광중 의원님께서 오전에 도정질문을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유역별 어족자원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이 건립이 된다. 이게 건립이 되면 낙동강에 토종어류 또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또 홍광중 의원님의 동일 질문에 대해서 농수산국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하면 2014년 10월 달 의성군에 토종어류산업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울진군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 역시 토종어류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어류들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많은 국비, 도비, 세 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한 가지 사업에 국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경상북도가 이 세 개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중복성, 예산낭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 한 건, 한 건에 즉흥적인, 물론 즉흥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의원들의 질문에 위기 모면 차원에서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장, 공모 또는 선임 결과를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잘 아시다 시피 우리는 상임위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 산하기관의 장 또 그 기관의 기능 역할 저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30억 원 이상 신규사업,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타 상임위에 우리 해당 실·국에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 주든가 아니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저희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황이주 의원!

도정질문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보충질문 하면서 의원들께서 전방위 못했던 부분을 다 하게 되면 끝도 밑도 없고 ‘보충질문’이라는, 질문의 뜻이, ‘보충질문’의 뜻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서 해 주셔야지 황 의원의 뜻을 의원님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충질문 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장이든 일자리경제본부장이든 나오시라고 해서 정말 이 부분에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정확하게 하고 황 의원께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든지 의총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는 도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경영평가를, 그 기관의 경영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부분을 두고 “이번 경영평가는 실적 순이 아니라 로비 순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해당 기관에서 지연, 혈연, 학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평가위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단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제위원들이 노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과연 이런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문제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시끄러웠습니다만 집행부가, 이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관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지적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은 제 자의에 의해서 하고 싶었던 도정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본의 사찰에서 가장 유행하는, 그 말씀 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도의 고위공직자 한 분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 책을 읽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일본 사찰의 잉어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찰에는 잉어를 기르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찰의 유능한 스님이 잉어담당 스님이 되셨는데 고기를 키워보니 매번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시장에 나가서 아무리 튼튼하고 싱싱한 잉어를 사와도 그 잉어는 계속 죽더랍니다. 그래서 인근 사찰에 찾아다니면서 물어 물었더니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잉어가 사는 그 연못에는, 다른 사찰에는 ‘메기’라는 놈을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잉어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감으로 생활하다보니 튼튼하게, 건장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도의회에서 오늘 제가 부의장님한테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경북도, 또 경북도교육청이라는 이 거대한 연못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황이주 또 도정질문 하나?’ ‘저 놈 왜 저렇게 튀나?’라는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건강한 경북,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 하는 경북을 위해 그 연못 속의 메기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황이주 메기 물러나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이 얘기는 의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김관용 지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경북 희망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 모 중앙일간지 보도기사를 한번 봤는데 경남지사를 빼놓고 15개 광역지자체 장의 공약이행평가에서 우리 지사님이 최고 1등 수상하셨습니다. 이게 3년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계셨기에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은 비례한다고 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생해 오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두서없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청도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 미래 교육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경북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9대 의회가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성만 부의장, 송필각 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도정현안 추진 및 교육현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경상북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도정질문이 ‘민생 속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미래 경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지금 시대는 뭔가 특별한 것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의 생활에 잔잔하면서도 진정한 소중한 변화를 함께 소원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산하기관 효율적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산하기관·단체의 경영성과는 곧바로 도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산하기관·단체들이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양적 팽창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설립과 운영은 그 무엇보다도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5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산하기관 현황이 총 254개 기관이며, 이중 서울이 34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북도가 24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자료는 공기업과 시·도 공동설립기관 및 사단법인 등은 제외한 수치이긴 하나, 그만큼 경북도가 설립한 산하기관·단체가 타 시·도에 비하여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경북도의 공기업 및 시·도 공동설립기관, 사단법인 등을 합한 산하기관·단체 수가 총 33개 기관에 달하는데, 특히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7년 동안 새로 설립된 기관의 수가 11개 기관이며, 출연금액도 259억 5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산하기관·단체에 지원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459억 7500만 원, 2012년도 559억 3000만 원, 2013년도 872억 9000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무려 89.9%, 약 2배에 가까운 숫자로 증가하여 매년 열악한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산하기관·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기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따라 기관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경우 33개 산하기관·단체 중 전직 공무원 출신 기관장이 23개 기관에 달하여 전체의 69.7%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하기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물론 필요성에 따라 설립한다고 하지만, 출연금을 비롯하여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도의 재정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산하기관·단체의 장은 그 설립목적과 취지 및 조직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북도의 경우 상당수 인사가 해당기관의 특성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출신 기관장의 경우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장점은 반드시 있습니다만 경영성과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머무를 개연성이 훨씬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특성과 업무에 맞는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동안이라도 관련분야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쌓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지사님께서 취임한 이후 설립한 산하기관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하기관장 임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임용될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공산업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이제 1차 생산에서 벗어나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어나가고,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가공산업의 구축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의 가용자원 활용을 통해 농어촌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이 농식품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 도 차원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에서 총 28개 사업 중 경상북도는 영천 한방자원활용 1개 사업만 선정되고, 전남이 7개 사업, 전북이 5개 사업 등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내 가공산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에 2011년도 13개 사업 12억 2900만 원, 2012년도 27개 사업에 26억 1200만 원, 2013년도 20개 사업에 17억 4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위주의 하드웨어적 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가공품 브랜드화나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판로 확대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의 경우 도에서 지원한 10개 사업 중 투자액 대비 매출 실적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약 4개소에 달하고, 심지어 모 시 소재 모 사업장은 보조금 지원 후 오히려 매출 실적이 감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 농어촌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정체된 감이 있으며, 지원내용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집중되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테면 지역의 특산물 및 자원을 발굴·생산·가공·판매·관광 등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화, 보조금 투자의 다원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형식적 사후평가 지양 등이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경북의 농수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이라는 벽에서 벗어나 2차, 3차 산업, 더 나아가 6차 산업의 융·복합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평가보고서를 통한 소극적인 관리·감독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며칠 전 모 대학에서 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쓴 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도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예산낭비와 정책적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20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결혼이주자들의 정착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성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너무나도 동일하고 또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께서도 공감하리라 믿고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완화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과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다문화가정이 1만 1067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20세 미만 자녀수도 2010년 7697명에서 2012년 1만 251명으로 지난 2년 사이 33.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작년 3월, 미래의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고 다문화사회의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다문화행복과’를 신설하였고, 다문화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경북도의 노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도내 다문화가정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48건, 2011년 463건, 2012년에는 475건으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고 있어 본 의원은 걱정이 심히 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2010년 7억 9500만 원에서 2013년 11억 27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41.8%나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가족 음식축제,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 지원 등 행사성이나 선심성이라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행정지원국, 여성정책관, 농업정책과 등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다문화행복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각 사업들이 이관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사업들 간에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 간 연계성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 및 성과에 있어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2012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도본청은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초등학생자녀 학습 지원, 온라인 멘토링 교육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취학전 예비과정 운영, 다솜이 기초학습 향상을 위한 다솜이사랑방 운영,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상당히 유사한 사업들로써 도본청과 도교육청과의 협력적 연계 없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대상학생 선별기준이 모호하고 사업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사업 예산이 2012년 26억 3300만 원에서 2013년 1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7%나 감소하여 날로 증대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양 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많은 투자에 비해 본래의 목적 실현에는 다소 부족한 차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문제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 차원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이 협력하여 현재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권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농어촌 가공산업 지원대책,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청도군 기초의회 의장도 하시고 또 많은 정보도 갖고 있고 해서, 또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하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크게 활동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적절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다문화가정 정책기조라든지 도의 시책 내용이 의원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 평가에는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 사회는 국가 간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라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추세이자 현실로서 정부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150만 명을 넘어섰고 결혼이민자도 26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가 지난해 기준 1만 1067명으로 경기, 서울 등에 이어서 전국 6위 수준이며,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6년에 비해서 6.5배 증가한 1만 251명으로 그 가족까지 합하면 3만 2000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작은 군 규모와 맞먹는 인원입니다. 봉화군, 예를 들었습니다만, 3만 4000명이니까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볼 때 10년 후에는 농어촌 학생 25%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특별한 관심과 지적, 대책을 주장하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예견하고 다문화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지난 2006년부터 선제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새경북행복가족어울림 프로젝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결혼에서 이주, 생활안정 등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주도해서 2007년 12월 법 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혼 중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위법사항들을 자치단체에서 주장해서 국회에 결정이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냈는데도 문제는 끊임없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특별히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기금 조성도 우리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고, 또 베트남, 중국 등 5개국 대사관과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다문화행복과를 신설하고 전 시·군에 다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타 지역보다도 한발 앞선 다문화정책 추진을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도의 정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도는 2012년 KBS 다문화 대상, 2012년 동아 다문화상을 시상하는 등 전국적인 다문화 모범지자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다문화어울림한마당, 다문화가족음식문화축제, 친정부모 국내방문 지원 등의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의 다양성 향상, 국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추진에 있어 단순한 행사성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평가 체계도 의원님이 걱정을 덜 하시도록 구축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조기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결혼이민여성 대학 학비지원, 우리말공부방 운영, 다문화가족 창업지원 등 자립능력향상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에서 미취학 자녀 한글학습 지원,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원 등 자녀교육관련 사업들이 교육청과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방향이 자녀교육중심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판단일 겁니다. 앞으로 교육청, 경찰청, 여성정책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통합운영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정책공조와 평가, 환류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시켜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는 다문화와 공존하는 열린사회가 아니고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도 산하기관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산하기관장 임용 시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문화·환경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도 산하기관·단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 산하기관의 경영 성과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하는 특수목적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등 두 개의 출자기관, 그리고 포항의료원을 비롯한 3개 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등 27개 출연기관 등 모두 33개의 산하기관·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기관수가 다소 많은 이유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정의 다양성이라든지 FTA 최대 피해지역으로서의 대책마련 필요성, 또 독도영유권 문제, 새마을세계화사업 등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항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도 재정지원금이 급증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북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250억 원이 현금 출자되었고, 또 올해 개최예정인 이스탄불-경주문화엑스포 지원 등에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동안 산하기관·단체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이라든지 도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병원 운영, 금융 소외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 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시설종사자 교육,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판로 지원, 또 문화콘텐츠 및 천연염색산업의 육성 지원이라든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특성화된 환경관련 전문가 육성 등 행정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경우에는 연인원 4만여 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산하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경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기관장 연봉제라든지 성과계약제, 임직원 성과 인센티브제, 기관운영비 지원 차등제 운영 등으로 예산절감과 경영 효율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와 청렴성 유지라든지 투명경영 정착 등을 위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지표에 윤리·투명경영 평가지표를 도입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감점기준을 5점에서 10점으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경영평가 시에 지적된 사항을 조기에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지적사항 개선노력지표 배점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정책준수 미이행 사항에 대한 감점기준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관련 경험이 풍부한 우리 도의원님이라든지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선임직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기능을 도입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 임용과 관련해서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의 임용문제는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 또 정관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경영인 영입과 임용과정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지사, 도의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관련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인이사회 의결 후에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하기관장들은 민간 CEO 또는 관계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산하기관 등은 관련 분야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들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지방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또 중앙의 정부 투자기관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리 도 산하기관의 경우에 중앙 또는 민간의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신설기관의 경우에는 초기 정착단계에 있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전직 공무원들이 조직의 신속한 안정이라든지 국비예산의 확보, 대형사업 추진 등을 위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하기관·단체의 성패는 전문인재 영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경영인 영입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강화하는 한편, 후보 공모 시에도 우리 도 기관·단체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공고를 확대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임용절차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임용 후에도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제 강화를 위해서 경영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연봉을 동결하는 등 페널티 부여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임원평가와 신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황이주 의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유념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농어촌 가공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와 농수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6차 산업화 등 가공산업의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사실 2007년에 시작해서 2013년까지 매년 25개를 추진하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문경 오미자라든가 청도 반시, 의성 마늘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4년 사업은 대상자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마을 만들기라든가 복합자원화사업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1개소밖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2015년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앞서서 지금 시·군하고 협조해서 발굴을 하니까, 지금 6개소는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6개 이상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자체재원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까지 지역농산물 가공업체에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업체당 24.8명 정도, 그리고 연간 가공업체에서 소요되는 농산물 원료가 7만 4000톤 됩니다마는 이중에 지역농산물이 68%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간접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실정은 여전히 영세한 형편으로 가공공장의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만으로 업체의 매출신장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하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공업체 신·증설을 한 뒤에도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일부 매출감소업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음료가공 같은 경우에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부 일시적으로 매출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도 생산량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고 유행이 변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각종 박람회 등을 통한 수출 내지는 유망업체에 대한 판로 확대와 홍보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공산업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는 사업장 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시설지원만으로는 사업장의 매출증대 등 주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품질개선이라든가 위생관리, 홍보, 판촉, 마케팅 전략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하여 정부의 농업 6차 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문경 오미자, 의성 마늘, 청도 반시 등 지역 대표농산물에 대해서 체험관광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 차원의 가공산업 육성대책은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에 대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식품기업 인프라 확충과 전통식품 육성 및 농식품 브랜드화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경북교육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대해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1년도에 3001명이던 것이 2년이 지난 올해에는 45%가 늘어나서 4364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학생 수의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2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취학전 예비과정 운영, 다솜이 사랑방,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이 도청에서 추진한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원, 온라인 멘토링 교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취학전 예비과정사업은 초·중학교 입학예정인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전반적인 안내와 절차를 설명하는 사업으로 도청에서 추진하는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과는 대상과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다솜이 사랑방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우리말 교육, 기초학습 지도, 자녀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은137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원과는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사업은 도청에서는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으로 화상시스템을 활용해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1 대 1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고 내용은 학습지도, 상담, 특기·적성, 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예산감소가 정책적으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7억 정도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중언어강사 양성사업비가 약 2억 원, 글로벌 선도학교 시설비 1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3억 원 정도 감소되었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찾아가는 상담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예산이 2억 원 정도 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여서 금년 사업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이 유사한 다솜이 학교 운영과 다솜이 사랑방을 통합하고 전통문화이해 체험학습은 한울동아리 운영으로 대체하여 약 2억 원의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사업 전체의 예산은 줄었지만 교육부의 목적사업비인 특별교부금의 감소 이외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통합 운영한 결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도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중심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