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후 4시까지 장장 5시간을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또 검토하시고 회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푸르름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첫 번째,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9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국민, 태극기와 애국가를 얘기하면 과거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한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과 국기 또한 애국가, 국어와 함께 한 나라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증표이자 표상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국기인 태극기 사랑은 바로 나라사랑이기에 늘 소중하게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태극기 사랑은 199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해 제헌절부터 광복절까지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2002년 6월…

고우현 위원님.

박기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고우현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이라고 많이 봐 주시는 것 같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기 보급은 어차피 이게 5년에 한 번 정도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면 타당하다고 보고, 거기 우리 조례안 내용에도 보면 국기게양대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지 않습니까?

예.

해놨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지금 왜 안 나왔죠?

현 시점에서는 비용추계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 같으면 조사를 해서 어떤 비용추계가 가능한데 권장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 도에서 권장한다고 그러면 물론 건물주가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다행이지만 사실 금액이 큰 데도… 건물에 따라서 몇백만 원 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아주 고급으로 철탑식으로 하면 몇백만 원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금액이 많이 들면 못한다, 이걸 권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럼 이게 만만치 않을 건데요?

지금도 바뀐 국기에 대한 규정과 현실이 안 맞는 면이 뭐냐 하면 태극기는 일반 국기의 기폭만큼 높게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 새로 건물을 건립할 시에나 교체 시에 우선적으로 하고, 당장에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권장사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발의하신 안하고 그것하고 같이 대비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이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 권장사항은 좋은데, 예를 든다면 이를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식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 그 비용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가지고 추계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추계가 전혀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예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내기가 좀 어려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박기진 의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이 국기사랑 지원조례, 현 상황에서는 아주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저희들이 미처 여기에 눈을 못 떠서 조례를 못 만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지, 6조 2항에 보면 국기게양일에, 매년 10월 23일 도민의 날에도 국기를 게양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싶은 게 국기게양일은 그야말로 국경일과 준하는 정말 나라사랑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국기에 대한 권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국경일이거나 국경일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기념일에 다는 건 맞지 않느냐, 어쩌면 경북도민의 날에는 우리 도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기를 다는 게 맞지 않냐고요?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국기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국기를 게양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날에는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6조에서 나열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경북도민의 날에도 전 도민이 국기 게양하는 어떤 홍보 붐을 조성하고 국기사랑운동을 펼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민의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도민의 날까지 국기를 단다는 것은 조금 그럴 수 있다, 차라리 도민의 날에는 우리 도민들이 도기가 뭔지 기억할 도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차라리 도민의 날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도기를 달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기사랑을 고취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기게양은 본 위원장 생각에는 도민의 날에 달아도 무방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많이 달수록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민의 날에 저희들이 경축 분위기를 위해서 가로기를, 물론 제한된 지역이지만 가로기는 태극기와 도기를 같이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각 가정에도 권장사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북도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도기를 모른다 말입니다. 도민이, 그럼 우리 도기를 차라리 이참에 같이 함께 권장을 하든가 그게 안 맞겠느냐 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로써…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정말 좋은 취지의 조례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태극기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악수는 대표로 황이주 위원만 하이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 (보고중단)

위원장님.

예, 고우현 위원님.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께서 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입니다. 오늘 말이 좀 많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제가 죽 읽어봤고요. 사실 이 사업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에 수여대상자 결정에 이 수여대상자는 공로조서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미 지금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취지는 좋은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의회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조례 개정이 아니고 동의안…

지금 그게 아닙니까?

검토보고의 얘기…

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속기록에 좀 삭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이거 읽으신 것 아니었어요? (조영진 정책연구관 황이주 위원에게 내용 설명)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상관없이… 다시 제가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다시 바꿀 필요는 없고…

조례를 다시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여 동의안을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수여 제3조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건 당연하고요. 단지 앞으로 우리가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지금 경기도 경우에 보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당 매번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상당히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좀 번잡스러우니까 경기도 경우에는 공적조서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면… 그리고 사후 결과보고를 의회에 하는 걸로 타 시·도는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제가 했고, 이건 하나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전문위원님의 취지는 좋습니다. 다른 의회에서 이런 게 있다는 그런 설명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검토보고서에 넣는 것은 저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은 사후 결과보고라는 것은 이 조례 취지와는 상이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매번 도민증을 받는 사람들,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을 구할 때 많은 시간과 이게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은 좋은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민증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도민증 수여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도민증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경북의 위상 강화, 발전 방안에 늘 도움을 주시는 분한테 아주 극소수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많다면 이 수여증을 줄 이유가, 명예도민증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들하고 따로 간담회 때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게 맞고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들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체적으로 비용추계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예,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름을 특수근무라는 이름을 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을 바꾼 것 하나와 여기 30만 원 이건 기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거기 규정에 의해서 지금 6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분명히 추가로…

아닙니다. 여기 이름을… 중앙에 지금 상호 파견되는 근무 이외에, 그러니까 교류하는 이외에 파견되는, 서울… 그러니까 한 33명 정도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은 여기 투자유치에 해당 안 됩니까?

추가로 더 안 줍니다.

예?

하나만 받습니다. 그건 기존에 다른 걸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받고 있는데 여긴 분명히 「30만 원 이하로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분명히 ‘추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 주는 데 대해서 그걸 안 주는 게 아니고 주는데 추가로 더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되나, 안 되나 그걸 얘기하시라고요.

해당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그리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고…

추가라 하는 말에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 대통령령 규정에 그렇게 바뀜으로써 한 것이지 기존에 하던 시책에 변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추가로 주지를 않습니다. 현재 수당에서 조금도 비용의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뜻이 뭡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이게 원래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각 직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받는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 직급보조비에다가 추가로 가산금 형태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설치된 기구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중앙의 수당 규정에 따라서 돼 있던 것이 조례로 위임해가지고 이번에 들어온 거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왜 추가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봉급에 보면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도 직급보조비를 또 못 받으니까 거기에다 가산금이다 해서 추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30만 원 이하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65만 원 아닙니까?

그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지난번에 개정하기 전 조례에 별표 3에 보면, 이건 지금 별표 4거든요. 추가로 되는 것이고, 별표 3에 보면 직급별로 65만 원이라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가 기존에 ‘30만 원 이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이게 ‘추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걸 한다면 그럼 ‘30만 원 이하’라는 말이 없어야 되지, 65만 원 주는데 30만 원 이하란 말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개념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라는 말을 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합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조례안은 누가 읽어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문구 조정을 해서 합시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상용 위원장님이나 채옥주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조례는 명확성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것은 이건 법규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조례는 명확해야 됩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예외규정을 따로 두든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 감 갖고 만약에 했을 때 그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이의 제기한다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두자, 예외규정, 단서규정을 두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경상북도 관할구역, 다른 경우는 경자청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없고 경자청 하나밖에 없어요?

예, 투자유치 이 안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좋네요.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명확성이 생명이다, 그런 만큼 단서규정을 달자,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님, 거기 지금 조례 신·구 대조표에 보면 추가라 하는 게 없고 그 옆에 별표 14 설명 발췌문에서 추가가 나와 있는데 조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추가라 하는 말이 없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단서규정을 지금 이대로 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안대로 이대로 갔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명확하게 단서규정을 아예 두자, 그래서 이미 파견을 통한 특별활동비를 받는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다른 어떤 또 기관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이미 다른 활동비를 받고 있는 그런 기관에 직원들은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그건 전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중이잖아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걸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은…

황이주 위원님,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바뀌어진 것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 대통령령을 정함으로써,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현재 시행하는 제도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정확합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입니다. 국장님,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짚고 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이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된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수년 동안 특별장학금이라는 게 조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되고 잘못 지급된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이 개정은 반드시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둬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정 조례안을 볼 때는 늘 이렇게 왕왕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 수당만큼은 법정으로 다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저도 지금 정회를 하려 하는 순간인데, 다음은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숙 위원님.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창숙 위원께서 제안설명은 미리 다 읽어보시고 숙지하신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경상북도 생활체육진흥조례 내용과 다소 중복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오. 어떤 면에서 중복이 됩니까?

거기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대로 생활체육 진흥 시책에 관한 이 자체가 지금 생활체육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생활체육진흥조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경상북도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이 조항에 보면 제2항에 「도지사는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하고, 3항에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중복되고, 그다음 제4조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보시면 거기 제3호에 생활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돼도… 이건 특히 우리 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생활체육하고 노인들 경기하고 서로가 같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령 차이가 많으니까 생활체육에서 관리하기는 노인들 문제가 조금 상이한 문제가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의 말씀은 전번 생활체육지원조례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내용과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이 책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까?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조영진 정책연구관 고우현 위원에게 내용 설명) 거기 5쪽을 봐주십시오. 5쪽을 보면 검토의견서 이래가지고 노인복지과라고 딱 적혀 있어요. 실국이, ‘검토의견,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을 추가로 포함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국장님 의견이…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써놨잖아요. 노인복지과라고 해서 돼 있잖아요. 위에다가 복지과…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다시 추가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는 그쪽이 집행부의 의견이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는 다소 중복되더라도 괜찮다 하는 의견입니까, 뭡니까? 한 마디로 말씀해 보시오,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위원들끼리 기분 안 나쁘게 좀 해 줘, 왜 이렇게 적어놔요. 여기 보면 중복성이… 우리 전문위원실은 중복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리 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부에는 ‘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돼 있고, 나의원님, 집행부하고 우리 전문위원 의견에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의원님, 제안자로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