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어느덧 2013년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 한 축이자 동반자로서 그동안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경북교육의 앞날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구입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 금번 회기에 처음 출전이신데 그동안 본청의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기타 사항들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결산, 그 다음에 제1회 추경을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 개 교육청이 전국 공히 꼭 해야 되는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소하고 해야 되는데 단 이 시기에 해야 되는가 이것이 조금 사실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세 개 교육청 중에서 고령교육청은 제 관할 선거구역에 있습니다만 이 구역 속에서도 제가 여러 해 동안에 거론되어 오던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지역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땅이 지금 현재 고령교육청이 가기에는 조금 적정한 부지가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미루어 왔고 늘 그렇게 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령지역에 땅값이 워낙 비싸서 ‘도저히 여기 말고는 땅값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좋겠다’, ‘지역의 모든 숙원사업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해 보자 해서’ 제가 양보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경교육청은 제가 자료를 받고, 또 질의도 하고 미리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홍광중 위원님 지역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보면 우리 교육행정기관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대외 기관에 대해서 늘 소외되고 기관의 취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늘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현재 문경교육청은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진 9km 서북쪽 떨어져서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동호흡을 하면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 9km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담당자들과 교육청에 그런 의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교육청 리모델링해서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2005년도에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할 때 봉화중·고등학교와 봉화여자중·고등학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이것은 봉화여중·고를 통합을 하되 재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교부금에서 넣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봉화여중·고를 매각해서 넣겠다, 지금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결재를 하시고 제가 기안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매각을 할 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일부분 쓰겠다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만일 거기에 교육청만 옮긴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결국은 뒷동이나 건물들이 리모델링해서 무슨 wee센터나 무슨 센터가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돈이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부적정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답변을 받기가 곤란합니다만 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그냥 보면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 강당 부분이 부족하고 강의실이 부족해서 아마 생활관을 개축해서 헐고 아마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중강당의 강의동을 새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설계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경이나 봉화나 다른 교육청도 올해 설계비만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연수원 강의동 짓는데 4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왜 연수원은 이번 설계비 올려놓았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렸는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다음에 올리면 된다, 벌써 추경에 설계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렸는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생활관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강의동이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안을 찾을 수 없었는가? 사실 우리가 생활관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직장의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자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그런 생활관을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다른 뭐 보육시설을 한다든지 개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제 의견이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6월 17일 날 여러 가지 의결을 할 때 그때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영천 별빛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얼마 받게 됩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저희들 네 개 중학교가 통합이 됩니다. 저희들 각종 건축비하고 부지 취득비 그 외 300억 원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건설비를 제외한 기금 운영비로 300억 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이 기금 운영을, 집행계획이 서 있습니까?

전번 회기 때 저희들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영을 그냥 조례에 따라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 학부형과 같이 학교가 조직이 되면, 구성원이 조직 되면 그 의견을 따라서 운영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예.

우리가 울릉도에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울릉도에서부터 먼저 나온 걸로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울릉도는 이렇게 의견이 갔다 왔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냐 하면 담당 지역의원에게 물어보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비전이라든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뭐 돈을 어떻게 주고 이것을 전혀 모르니까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담당부서는 학교 적정규모 운영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서 이것은 가령 영천 얘기하면 시설비는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기금화해서 가령 300억 원인데 이 300억 원 1안은 어떻게 해 준다, 2안 어떻게 준다, 3안 어떻게 해 준다 구체적인 제시를 해 주면 주민들이 거기에 반대를 하든지 찬성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립 기숙형 중학교는 굉장히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혜택을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그냥 본 위원에게도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기금을 운영해서 100억 원, 200억 원 또는 초등학교는 60억 원을 주면 너무 허황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상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무슨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상 계획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울릉도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울릉도에 갔다 왔는데 폐교 부지도 확인을 했는데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종 자료도 만들고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듯이 어떤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 주면 그 좋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육청 이전문제 세 개 지역입니다. 직접 가보셨습니까? 세 개 지역을.

미처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실제 한 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 이전, 이 기관은 그냥 이전을 해 놓았다가 1년 뒤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또는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중요한 기관의 장소는 중요하게 비중 있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의 모 수련원이 이전 되었는데 본 위원과 다른 사람들이 가보면 모두다 이구동성으로 부적절한 위치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 교육청 부지는, 관공서 부지는 정말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교육감에게 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부교육감이 가보셔서 그 실정을 보시는 것이 결재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겠느냐, 안 가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교육청하고 고령교육청 청사는 제 생각으로 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자체에서 신청사를 신축하기를 갈망을 하고 있고, 또 구청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고령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 청사를 매입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신청사를 짓는데 이번에 힘을 실어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교육청은 이미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문경교육청에 교육청사 이전 부지는 3년 전부터 청사 부지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해 왔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를 주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하는 그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앞에 가옥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 가옥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청사 이전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 것이다, 사 넣으면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절충을 해 보니까 그 주인이 안 팔아요. 왜, 안 파느냐, ‘우리 집에서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모두가 거기에서 성공을 했다’. ‘길지’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못 판다’ ‘내가 죽어도 못 판다’, 못 판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차로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부지를 그러면 ’선정해 놓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정하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문경공고 뒤편 약 3km 나가서 산과 밭이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묘하게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갔는지 평당 20만 원 하던 게 순식간에 50만 원 이상으로 뛰어버려요. 밭하고 산하고 값이… 현재 말이지… 그러면 시내에 지어야 한다고 하면 시청 옆이나 그 주변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건축하는 비용까지 다 넣어도 땅을 구입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공고 뒤에 나가기보다는 현재 지금 지정하는 이 지점이 훨씬 더 문경으로 봐서는 중앙이다,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문경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촌이라는 시청 있는 소재지가 있고, 문경읍 옛날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명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동 쪽으로 그 중간 지점이 현재 위치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접근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점촌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이 훨씬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군체육부대가 아무런 의미 없이 거기에 짓겠습니까? 터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짓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현재 문경교육청이 가야 될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또 각 지역에서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접근성 이것들이 모두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또 여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봉화교육청에 대한 얘기는 동료위원 추재천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봉화여중·고, 봉화 남중·고 네 학교를 합쳐서 학교를 잘 지어서 저쪽위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각을 해서 그 건축비 일부를 변제하도록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봉화교육청은 현재 있는 교육청이 1년 전인가 리모델링을 1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현재 사용 못할 정도로는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경교육청 땅을 제외하고 68억 3000만 원입니다. 고령교육청은 일부 부지는 있고 일부 부지매입비와 함께해서 6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부지가 조금 들어있는데 이 부지는 가만히 놔두면 전혀 사용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함께 이렇게 판다고 하면 파는 땅 주인은 횡재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땅을 살 때는 지자체를 동원하든지 간에 땅의 값을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가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그 다음에 봉화교육지원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38억 20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하는데 관리과장의 이야기로는 교실을 3층으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2층인데 3층으로 올리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청으로 쓰는데 38억 2000만 원인데 그 땅이 있는데 68억 원하고 30억 원만 더 들이면 문경교육청 같이 번듯하게 지을 수 있어요. 봉화교육청은 문경교육청만큼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10억 원만 넣으면 새 청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오래된 학교청사에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느냐, 그 학교도 30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인가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갈등관계가 있어요. 오늘도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권영만 의원님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극구 반대를 한다고 하면 통과를 시켜 준다고 해도 예결위 가서 또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 문경, 고령은 현재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제출한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바람도 쐴 겸 봉화도 가보시고 문경도 가보시고 고령도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런 저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선거구 최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주 양남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이것은 초·중학교와 같이 사용하지요? 양남중학교뿐만 아니고…

예, 중간에 지어서 같이 쓰도록 지어서…

양남초·중학교인데 이것은 학생이 130명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아마 쟁점은 지역교육청 청사이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 또 봉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청도교육지원청과 영덕교육지원청 이전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의견으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청도, 영덕교육청사가 준공되어서 가보니까 깨끗한 청사 지어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 부결되고 하는 일은 없지만 제 개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가계부채도 늘고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채무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전부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여타 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금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과잉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검토를 했다면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국가정책과 흐름과 관련지어서 어떤 이전되었을 때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장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옮겨서 문제가 되는 깊은 문제점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 지역민들의 열망이라든지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큰 건물보다는 새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야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금년 1년만 지나면 내년도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자치가 완전히 말살이 됩니다.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도 큰 흐름으로 봐서 지방교육이 이게 자치가, 얼마 있으면 교사가 지방공무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직선제로 남는 것은 교육감밖에 안 남는데 이것은 그 제도가 그렇게 직선제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에서 본다면 앞으로 기관이 신설되고 이전되는 문제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즉 자치센터인데 경주만 해도 6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에서 틀림없이 지침이 금명간에 몇 년 뒤에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교육청 청사 이전하는데 180억 원, 이번 추경에 하고 본 예산에 우리의 귀한 자체 재원가지고 다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고령교육청, 문경교육청, 봉화교육청 청사 비좁다고 해서 지원행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국가재정 상황이라든지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 사전 협의를 할 때 이 문제는 거의 다 통과가 되는 걸로, 봉화만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통과가 되는 걸로 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교육가족 전직에 계셨던 교육장한테도 물어 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과잉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구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근거에서 정말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효율성으로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내 주장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문제나 지역민들의 열망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이정도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최우섭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충정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럴 수는 없고 현실에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은 백번 옳다고 생각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큰 청사가 필요합니까? 학생 수가 2000명도 안 되는데 청사가 안동교육청과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모든 교육자, 시민들이 원하면 도교육청에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그 돈을 투여한다고 해서 전부 돈이 날아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맨 본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전부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국장님.

청사 지으면 재산으로 남습니다.

단 교육현장에 투여하는 돈이 줄어든다는 그 이야기이지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경교육청사 이전 지역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에서 지정했던 지역도 시 외각지입니다. 그래서 부지 값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찾다가 폐교학교를 권유하니까 안 되어서 현재의 위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가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냇가가 흐르고 뒤에는 아주 수려한 산이 있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풍수지리설로 봐서도 명당입니다. 배산임수를 잇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안동지역에도 중학교, 면단위 있는 중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한 학교로 묶겠다는 그런 얘기가 돌던데 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 도교육청에 올라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각 지역마다 기숙형 중학교를 지금 지역마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동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새로 지을 일도 없고 내가 봐서는 동쪽에 있는 곳은 길주중학교, 서쪽은 안동중학교, 공립중학교이니까 두 개 중학교에다 기숙사만 짓고 저쪽에 있는 학교 아이들 기숙사에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게 뭐 몇 개 7개를 학교 분교장까지 합쳐서 몇 명이냐, 250명인데 한 5년 지나면 200명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또 중학교를 지어서 그것은 좀 교과부에서 한 학교 폐교하면 돈을 100억 원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욕심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적으로 봐서도 합쳐야 할 지역이 있고, 안 합쳐도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홍광중, 추재천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하고, 또 해야 되고 또 최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 세 개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시설비 투자한 것을 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과연 교육지원청을 옮기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그대로 쓰겠다는 것인지 한 치의 앞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지양이 되어야 되고 당장 내일 옮길 것인데 여기에서 담장을 바꾸고 인테리어 하고 천장 바꾸고 전부 그런 것인데 그리고 봉화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그런 돈인데 봉화도 불과 2년 전에 완전 청사 현관을 리모델링 공사부터 해서 봉화에 대수선 리모델링해서 3～4억 들여서 고쳤습니다. 불과 2011년도 상황인데 고령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급하게 방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 돈을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 합쳐도 10억 원이 넘지 싶은데 그냥 사장이 되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한 치 생각을 깊게 했더라면 예산이 누수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교육청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니까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다 진행을 시키고 칠곡 남고, 구미 남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계획이 서 있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문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니까 확실히 해 놓고자 합니다. 교원연수원 강당을 증축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지 못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건축비는 내년도 예산에 10월경에 본예산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계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설계비는 그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내년도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3～4년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른 교육청 전부 설계비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교육청 전부 설계비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안 매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안 매끄럽다니요?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요? 안 매끄러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날 결산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 먼저 의결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으니까 의결은 6월 17일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심사를 중지하고 17일 날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다음에 서면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혹시 계시나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를 중지하고 17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추재천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자료요구보다도 제가 집행부에 당부말씀 좀 드릴까 싶습니다.

예.

자료요구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당초예산,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단계, 그 다음에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미비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부감님과 교육감님,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결정을 해서 17일 날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교부금 내려올 때 내려온 그 사항들을 전체 우리 예산을 교부금이 내려온 그런 사항들대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립학교 처우개선비가 기타수당을 월 4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35만 원까지밖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5만 원 계상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사업의 기금입니다. 아마 우리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작년도 11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통·폐합지원금을 상당히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교과부에서 미리 교부금을 줄 때에 통·폐합 하는 것을 미리 다 교부했었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다 계상하지 못하고 한 반 정도밖에 못했다, 그 이후에 금년도 4월 달에 지난번 부감님 계실 때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 기금지원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더 보고 다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밀어부쳤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완성되었는데, 지금현재 와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금을 지금현재 지원금액이 계상이 얼마 됐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금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 441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전부다 교과부에서부터 교부금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계상된 것이 221억입니다. 220억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예비비가 180억 남아있습니다. 이걸 다 끌어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20억이라는 것을, 물론 기금에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금도 올해만 기금을 설치해서 올해 그에 필요한 혜택을 통·폐합한 학교에다가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1억이라는 것이 결국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감님과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물론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처리방안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불납결손 내역과 사유하고, 그 다음 2013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내역을 도교육청 지원과 지역교육청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제3항의 심사를 중지하고, 17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월 12일∼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기숙형중학교 추진실태와 독도교육 현황 등에 대한 현지확인과 6월 1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