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32분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금암동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조금숙 지부장님이 제출한 경기도청의 경기도 현대사 교재활용계획 철회 촉구지지 요구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고창군 흥덕면 박가일님 외 55명이 제출한 군 단위 특산물소개 전시장 설치건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무주군 무주읍 오도상님 외 736명이 제출한 무주 북고사 진입로 변경 철회건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민주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고 이래 이어져온 이 땅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태극기 앞에 당당한 지금의 우리를 위해 꽃다운 청춘과 아까운 생명을 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가슴 뭉클하게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주저 없이 소중한 피를 흘린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6월입니다. 더워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기원하면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3년 6월 12일과 13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2013년 상반기에 추진한 시책과 앞으로 추진계획인 시책에 관련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97회 임시회에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한 5대 핵심시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현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 고용률은 58.9%로 전년동기대비 0.8%가 상승해 고용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4기 이래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해 온 결과 2007년 23%였던 제조업 비율이 2011년 31%로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주얼리 U턴기업 등 120개 기업유치와 청년취업 2천사업 확대, 특성화고·대학·산학관 커플링사업 확대,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강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세대별 맞춤형 민생안정시책과 함께 경기불황,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살리기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지자체 최초로 한국산업은행과 소상공인 협력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 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매출에 연계되도록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 민생안정시책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30대는 보육, 40대는 주거안정, 노년층은 노후복지 등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에 밀착한 지역순환경제 창출이 미래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 중인 가운데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로컬푸드가 확산·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내 협동조합은 75개소로 전국대비 6%에 불과하나 조합당 발기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3명이 많고 출자금도 1,300만원이 더 많아서 타 지역보다 건실한 조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 컨설팅,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도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이 지역사회에 상호 연결됨으로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주민이 지역경제에 적극 참여하여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등 미래 경제의 모습이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넷째, 생활 속의 삶의 질 정책은 향유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지역문화지수가 전국 상위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등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으로 위상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정책 추진 후 도내 문화행사 관람률이 2010년 66.1%에서 2012년 74.2%로 8.1%가 상승하고, 규칙적인 운동참여율도 전북이 전국보다 13.2%가 높은 상황입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추진을 위해 5대 작은 시리즈를 올해는 총 11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64개소는 공모·설계 중이고, 35개소는 착공·공사 중이며, 나머지 12개 미술관·박물관은 하드웨어 지원 없이 인건비와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단위 독특한 농촌지역 활력화 지원을 바탕으로 전북형 슬로시티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삶의 질 향상 시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등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새만금사업과 5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새만금개발의 가시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부수법안 개정, SOC 조기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는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출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원, 청사입지 선정, 법령정비 및 시설 등을 준비하고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수법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인프라로써 지난해에 동서2축이 예타 통과되었으며, 올해는 남북2축이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기계산업, 녹색에너지산업, 식품·생명산업, 융복합 소재산업 등 5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 실증·인증을 위한 R&D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바람을 담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합이 전주시는 의회 의결로, 완주군은 6월 26일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됨에 따라 통합추진 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통합시 설치법 제정, 통합시 출범준비기구 구성 등 통합이 결정될 경우 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에서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원 설립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과학기술원 특별법이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계속 노력해 온 만큼 반드시 우리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현재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6인 협의체로 하여금 법률과 정관 중 이전방식을 건의한 상태로 이전방식이 조기에 결정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북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기관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숙박시설, 도로, 교통 등 정주여건을 조기에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취득세 감면 등 정부 주도 부동산대책에 따른 지방세 세수기반 약화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재정적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 등 낭비성 예산을 줄여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도민 안전 강화 등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에 맞춰 과거 고금리 지방채를 저리로 차환, 앞으로 10여년간 80억 정도의 이자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현장중심·문제해결형 희망투어를 통해 다양한 수요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재정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배정 우선순위 조정과 특별회계 유휴자금, 예비비 재원 등을 활용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 확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민 안전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4조9,722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6,330억보다 3,39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조3,181억원, 특별회계가 6,54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7.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조3,181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9,652억원보다 3,52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830억원과 지방교부세 104억원, 중앙보조금 1,528억원 등 의존재원 1,6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한 고금리 지방채를 저리의 지방채로 대체하기 위한 차입금 1,067억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실질증가액은 2,462억원입니다. 분야별 중점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산업 중소기업 지원 및 R&D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25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20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9억원, 신 지역특화산업 육성 60억원,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15억원,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26억원, 중소기업 R&D형 성장사다리 구축사업 7억원 등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60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 향상 및 문화시설 확충 26억원,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확충 87억원, 문화재 보전 및 전승 62억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91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 11억 등입니다.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90억원을 증액하였고, 소방 개인안전장구 등 소방력 강화 15억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6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5억원 등입니다.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 농축산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보다 51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25억원, 농촌개발 등 지역농업 활성화 279억원, 소비자 지향적인 축산업 기반구축 97억원, 임업·산촌 및 수산업 육성 71억원 등입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보건분야에 77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비 지원 81억원, 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향상사업 321억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187억원 등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SOC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2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5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57억원, 지방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125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64억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교육 및 환경분야에 61억원을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를 통한 소방력 제고를 위해 신규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중도상환을 위해 지방채 상환금 1,067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13억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2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20억원으로 당초예산 434억원에서 114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541억원으로 당초예산 6,678억원보다 137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먼저 세입은 올해부터 주택개량 자금융자를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농협자금으로 시행함에 따라 시·군부담금 47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융자금 107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대신 남는 자금 6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9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부권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 없이 세출예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대를 관통하는 과제이자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과제인 일자리, 민생, 삶의 질, 지역순환경제 등 도정 5대 핵심과제를 둘러싼 수많은 도전 앞에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선도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도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서 도민행복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농촌 비중이 높은 농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가치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앞으로 20～30년 이후 인류가 봉착하게 될 식량문제, 물문제 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농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농촌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도시의 삶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많은 학부모들은 좀더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도시로 이주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개발이 중요한 것처럼 농촌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도·농 간 공존과 상생이 희망입니다. 농촌학교는 마을공동체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올해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찾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수 감소로 학교통폐합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농어촌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TF팀을 구성하여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출발점은 바로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존엄한 성장과 배움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과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들의 수업연구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임중심의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량식품, 진동, 소음, 악취 등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도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품격 높은 인간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눈이 촉촉한 아이들로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체육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독서능력 함양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그러한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지난해 결산 결과 등으로 추가 확정된 일반재원을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으로 투입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전북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4,981억원보다 1,251억원 증가한 2조6,23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67억원, 특별교부금 237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및 기타 이전수입 113억원 등 4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재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328억원, 자체수입 30억원,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19억원 등 5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257억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이 차입금은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용도지정사업과 정부사업 추가부담을 위해 612억원,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328억원 등 9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사업과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급식시설개선 등에 326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은 본예산 예비비에서 15억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분야에는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전 계층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해 오던 영유아보육수당을 감액하는 등 인적자원 운용에 6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에는 중등학교 수업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5억원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학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 증진을 위해 수학체험실을 구축하는 데 1억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교육 지원 및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에 4억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에 13억원,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로 7억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활성화에 11억원 등 모두 18억원을 반영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총 33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30억원,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169억원 등 교육복지 지원예산으로 모두 3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운반을 위해 급식차량구입비 4억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을 위해 43억원을 증액하고, 급식종사원 소속 변경에 따른 2개월 분 인건비 및 부담금 56억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분야는 신학년도 학급수,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분,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으로 총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는 학교 신·증설 등 학생수용시설에 290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에 153억원 등 모두 443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일반비는 학급 증가에 따른 내부 비품비 지원 3억원 등 36억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비는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 등에 44억원을 지원하며, 지방교육채 상환이자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증감분, 그리고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일부 본예산 세출예산 감액분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확충 등에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