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북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안은 물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익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헌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억 9,7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 7,861만 2,000원보다 43억 1,8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물가평가 우수,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사업 등 세외수입 9억 9,629만 5,000원과 친환경농업지구 단지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보조금 24억 243만 2,000원,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8226;포장 및 아케이드 설치 등 지방채 9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7억 1,4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3,756만 2,000원보다 56억 7,6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사업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 10억 8,426만 8,000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보조금 변경 및 구비부담금 10억 9,594만 8,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22억 4,364만 3,000원, 문화예술진흥사업 1억 5,137만 1,000원,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정보도시 U-북구실현사업 1억 4,075만 2,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6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1,3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771만 8,000원보다 22억 5,5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물가평가 우수,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및 상인교육관 건립 등 세외수입 6억 9,585만원,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보조금 6억 4,009만 7,000원과 지방채 9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 3,9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3,409만 2,000원보다 31억 5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9,415만 2,000원,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9억 9,011만 6,000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7억 803만 2,000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8,050만원, 지방채상환금 9억 2,42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6,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1,404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636만 9,000원보다 21억 1,7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사업 등 세외수입 2억 5,057만원과 시 선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8억 6,7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6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200만 6,000원보다 24억 7,4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활성화사업 727만 6,00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지역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분야사업 22억 4,364만 3,000원과 주민 절전소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9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3,4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8,936만원보다 5,5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과 신광사 단청공사 특별교부금 4,9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원효사 주차장 주변 정비공사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1억 48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3,8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3,798만 5,000원보다 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1억 5,1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변경으로 원효사 주차장 정비사업, 신광사 단청공사 등 문화유산보존 사업 1억 5,861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9,481만 7,000원으로 본예산 17억 8,956만 5,000원보다 1억 5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홍보사업 19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북소리 발행사업 2,058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MS-office 소프트웨어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과 정보통신망 회선료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잔액예상분 1,51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930만원으로 기정예산 6,918만 5,000원보다 국고보조금 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3,5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391만 4,000원보다 82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32만 3,000원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7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억 1,872만원이 증가한 104억 9,73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6억 7,686만원이 증가한 157억1,44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568만원이 증액된 65억 3,97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농가소득증대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413만원이 증액된 57억 61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 에너지 수급안정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3,805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육성, 문화기반조성 등을 증액하고 지역문화유산보존과 전승, 문화창조기반 조성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5만원이 증액된 18억 9,481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전자구정구현, 국&;#8226;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27만원이 감소된 1억 3,56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수준제고와 부정&;#8226;불량식품 유통방지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경제문화국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일자리창출, 전자구정 구현 등 국&;#8226;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기가 되고 장마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수년간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반시설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해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 못 했던 사항은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용강 같은 데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작년에 하다만 용배수로 사업은 이번에 구비를 확보 못 했어도 시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바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사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날짜는 이번 회기 끝나고 의원님들의 일정을 협의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반사업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재해대책,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부실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많거든요. 건국동 뿐만 아니라 석곡동 같은 데도 보수를 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 구비가 없어서 시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 사업이잖아요. 용강마을이나 한신마을, 생용마을, 용두마을의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 구비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수기를 맞이해서 장마철 농가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구사업이 전무후무한 것이 우리 북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초에 9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는 보수를 했었습니다. 석곡동, 건국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급한 6건은 청장님 포괄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해서 우기 전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 왔는데 공사장소는 조금 후에 바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이미 농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한기 때 하는 것이지 바쁜 농번기로 농작물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설치한다고 하면 피부에 와닿냐고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쌀재배단지 있지요? 이번에 6억 몇 천만원 올라와 있던데 광주농협에서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곡동에 운영되는 것은 친환경단지보다는 구역별로 친환경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친환경은 주변의 협조 없이는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옆의 농지에서 농약을 뿌리고 풀이 나면 제초제도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친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쌀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집단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국동 같은 경우도 친환경재배단지를 하려고 해도 주위의 협조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석곡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는 경지면적이 적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얼마만큼 끌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친환경단지에 거액을 들이는데 5억원, 6억원이면 농민들이 농가에서 10년, 20년간 농사를 지어야 이 소득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로 친환경단지를 만들려면 부분적인 것보다는 단지화 시키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같은 경우 친환경으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 농산물이 친환경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학교가 한 곳이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쌀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등미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재작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GAP인증을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나온 쌀이 아니고 타 시군구에서 반입해서 친환경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면 단지를 만들어서 그 쪽에서 구매하여 소득증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GAP인증시설을 확충해 주었지만 우리 농민들이 받는 체감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히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석곡동에 친환경단지를 광주농협하고 매칭펀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국&;#8226;시비 보조금 반환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때 채워져야 할 예산들이 늦게나마 추경에 확보된 것 같은데 농사라는 것은 때와 시기를 놓치면 줘봐야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해도 본예산에는 누락되고 추경에 세우는데 이미 농사가 시작되어 모가 새파랗게 자라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무등산 수박 육성사업에서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올려줘도 시원찮은데 감액을 시켰어요. 북구의 유일한 특산물로 시비, 구비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세워줘야 농민들이 고맙다고 할텐데 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1,980만원으로 했는데 시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10%절감해서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비와 시비 보조비를 맞추다보니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줄은 아는데요. 시에 건의해서 1,000만원 채워서 달라고 해야지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기분 상 의욕이 상실되지요. 앞으로 예산을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347쪽, 애완견생산농가구제사업이 있는데 애완견생산농가가 북구에 몇 호나 됩니까?

우리 북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은 내려왔어요?

이 예산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국&;#8226;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했다가 생산장려농가가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완견장려농가 장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해놓으면 앞으로 골칫덩어리에요. 그렇잖아도 유기견들이 많아서 골치아파요. 343쪽, 금곡동 배제마을 주변 농로포장이 있는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됐는데 이런 데가 편입이 안 되었는지 잘 보시고 농로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이 확장되어서 그렇습니다.

평촌 쪽은 포함이 안 되어서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장할 때 문화재 보호 같은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법의 저촉보다는 무등산국립공원에 포함되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신규사업을 보면 동물등록제 사업이 있는데 1년에 3,000두 정도 마이크로칩을 장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애완견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이 다 포함됩니까?

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000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사육두수는 4,700두 정도인데 그 중에서 3,000두 정도를 등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동물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소유주에게 가는 불이익을 설명해 주십시오.

1차 때는 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때는 과태료 20만원, 3차 때는 40만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일부이고 국&;#8226;시비가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비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칩을 할 때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 수수료를 구비로 편성해서 칩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소유주는 등록을 하면서 7,000원을 내고 칩의 가격은 구에서 6,500원씩 사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동물병원에 칩 종류가 내장형이 있고 전자목걸이가 있고 가격도 7,500원, 1만원, 1만 5,000원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 세 종류 중에서 칩을 했을 때 그 비용을 동물병원에다 정산해 줍니다.

동물병원에서 칩을 달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네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도 등록을 다 받아서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친환경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540만원이 잡혀있는데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한 데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그렇게 되면 두 과가 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540만원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청장님실에 가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두암3동에 창조마을 형태로 땅을 사서 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진한 가보다라고 느꼈고요. 540만원은 세부적으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담당에게 이야기한 것은 일곡동 환경단체에서 지렁이 농법으로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상자로 공급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 서곡마을에 가보니까 상자에다 텃밭형태로 상추나 가지를 가꾸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고민을 해본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문혜옥 위원장께서 당초에 발의하실 때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실무자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시도 그렇고 구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고민하고 연구한지는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5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말고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친환경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창조마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사업에 이름만 다르게 여기는 친환경도시농업육성지원으로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같은 사업에 각각 다른 과가 진행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다른 과에서도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든 어쩌든 간에 예산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고 예산액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331쪽, 지방채 9억 2,000만원을 하셨네요? 지방채를 4가지 사업에 9억 2,000만원을 했고요. 말바우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진입로 포장으로 총 4억 6,000만원이에요.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에 1억원, 자동차거리 주차장이 똑같이 3억 6,000만원인데 348쪽을 보니까 일부 원금상환과 더불어서 지출비용이 5억 9,000만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절차를 밟으셨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6,000만원 관계는 옛날에 받았던 지방채가 이자률이 높아서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몇%에서 몇%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8226;포장 이자율은 4.49%,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도 4.49%, 자동차거리 주차장 3억 6,000만원은 5.05%인데 구금구 광주은행하고 변동금리로 3.73%짜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환을 반납하고 그것을 처리한 것으로 기획조정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본예산 때 설명드렸는데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3억 6,000만원은 작년에 하려다 못 하고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이 승인되어서 그것만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위에 있는 5억 6,000만원은 금리가 더 인하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바우시장과 관련해서 지방채발행을 4억 6,000만원만 있어요, 더 있어요?

3억 6,000만원이요?

말바우진입로는 1억원을 이미 받으신 것을 가지고 변경시킨 것이잖아요?

예.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3억 6,000만원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4억 6,000만원 냈습니다.

더 없냐고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과만 4억 6,000만원이고 다른 데 것은 말바우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도 예산팀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투입해야 될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2014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낼모레 실무자가 중기청에 가서 국비,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광주시가 현대화 사업이 부진해서 중기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광주시 전체적으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2014년도 사업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북구의 전통시장 중에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집중시키는 시장이 말바우시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말바우시장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저도 경제정책과에 온지 1년 6개월 정도 되어서 말바우시장을 자주 가봤습니다만 아케이드 해놓은 데하고 안 해놓은 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현대화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래시장들도 많잖아요?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비교 검토해 보셨어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말바우시장과 관련한 예산은 매년 예산을 심사하거나 사업보고를 받을 때 계속 지적사항이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느냐, 효율적 가치가 있느냐는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장들도 말바우시장만큼 해주어야 하느냐, 두암시장, 오치상설시장 기타 시장들도 다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 다른 시장에도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확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고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 비교 검토를 해보지 않고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앞으로도 또 예산투입을 하실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았잖아요. 한번 비교 검토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계속 하나의 시장에 조금씩 좋아지는 속도와 예산투입양과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별도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48쪽, 동물등록제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등록개체수 말씀하셨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말씀하셨고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등록대상은 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등록방법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로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것이 이 세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2,000만원인데 시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으로는 내장형 칩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칩을 원하시는 개체가 몇 개인가요?

전산에는 3가지로 구분해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700두가 각각 나눠져 있습니까?

1,625두를 등록했거든요.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 뭡니까?

칩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가?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거든요.

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안내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책자나 리플릿은 있나요?

아니오. 책자를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안내를 어떻게 하세요?

동물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안내를 어떤 형식으로 하냐고요?

등록하라고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아니면 등록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하시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3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물등록제 같은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깊이 고민을 안 해 보았습니다.

동물등록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장형 칩은 유전자변형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알고 있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달리 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상황이고 신체트러블이 있고 유전자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홍보방식이 칩을 유도한다면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방법을 물으니까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신 것입니다. 칩 쪽으로 유도하는지 칩이 아니고 외장형이나 인식기를 통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지 이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칩으로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국가가 칩 쪽으로 유도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내장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칩으로 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3가지 식별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8226;단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칩 내장형으로 했을 때 유전자변형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8226;단점과 과연 어느 것이 최고로 애완견들에게 필요하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권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것이나 편한 방법을 찾지 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너무 편한 방법을 찾으니까 칩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내할 때 “이것이 편합니다. 관리하기 좋습니다.”하는 순간 전부 칩으로 갑니다.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아까 홍보자료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4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병석 위원님께서 지역에 농사지은 곳이 많아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는 깊이가 덜합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농협에서 석곡동을 중심으로한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예.

국장님께서는 석곡동 친환경단지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시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하셨다고 하시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자료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산체계구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체계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장비구입과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생산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지 않고 유통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 생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안 되었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기반은 우렁이농법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 생산품을 어떻게 농민들이 거두어서 쉽게 유통시키고 방제해 주고 그런 부분을 광주농협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보완해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석 위원께서 단지의 전체적인 문제를 거론하셨고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여기의 생산체계를 물으셨을 때 답변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에 대한 전체 생산체계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유통의 문제만 고민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전체적인 생산단지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고민이 없으시다고 하시니 이런 사업은 안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생산단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병석 위원이 질의하신 전체적인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곡동에는 작년에 생산단지 도면을 그려서 관리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가져오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으로 생산된 것을 어떻게 유통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아까 건국동을 말씀하셨는데 건국동 같은 경우는 우리도 친환경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농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둘러보면 대농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몇 십㏊씩 짓습니다. 대농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하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석곡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위로 짓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단위로 만들기는 그렇고 구역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금곡동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사석에서 정책에 대한 문제를 크게 디자인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문제는 예산별로 디자인해 보자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하신 뒤에 예산문제 올라올 때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지금 신규사업 4쪽, 5대 전문거리 모바일웹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대충 아시겠지요?

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8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쪽입니까? 전기입니까, 태양입니까? 몇 농가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부직포 사업입니다.

보온덮개사업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9쪽, 양액재배시설지원 있잖아요? 연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액재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작목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토마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주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농가입니까?

우리가 보조금 줄 때는 작목반 형태로 주거든요.

작목반 형태로 6,000만원을 주면 선정은 거기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부분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준 사람은 못 주게 하고 거기서 토의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0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지금은 수도작을 많이 안 하는데 지력증진을 위해서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 키우는 농가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 키우는 농가는 보통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이런 종류를 많이 심어서…….

지금 헤어리베치, 녹비비료, 호밀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거기다 줘버립니까?

21농가에 42㏊하고 있습니다.

341쪽, 수도육묘용상토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묘 상토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도 작목반 형태로 줍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못자리할 때 흙이거든요. 황토흙 같은 것입니다.

수도작 아니면…….

수도작입니다.

수도작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록방법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내장형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별 사항은 없고요. 반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할 때 와서 등록을 해요.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1,600 중에서 내장형이 775, 목걸이가 788, 인식표가 84 했는데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동물병원 가서 원하는 것으로 해주었거든요. 반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칩을 했을 때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우려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실무 부서에서 동물병원하고 협의해서 외장형이나 인식표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장형 전자목걸이하고 일반 목걸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합니다.

비싸고 싸고 해요?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완 고양이는 어떤 것을 합니까?

고양이는 안 합니다.

개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었어요? 실적이 있었으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사일리지에 대해서 잘 파악 못 할 수도 있으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료하고 사일리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는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조사료라고 하고 사일리지는 콩과식물, 목초 등의 사료작물을 사료형으로 저장 발효하는 것으로 원형으로 시골에 보면 하얀 것이나 검정 것으로 말아서 하는 것이 사일리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천해서 가축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사업을 개인이 맡아서 개인에게 지원해 줘버리면 끝나는 것인지, 성과가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무작정 지원해 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에 추진한 것은 법인 하나와 일반농가 13농가가 있습니다. 14개를 3월에 제조비를 지급하고 5, 6월에는 농가에 가서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일리지로 통으로 만들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장려금을 7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하고 농가를 한 번 내 주시고 작년 실적도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식품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전부 반납시켰잖아요. 올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금년에도 한 농가 지급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물류를 가지고 연계해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북구에서 나온 물류를 수출하는데 지원해서 해준 것입니까?

작년에는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했는데요. 금년에는 시에서 지침을 바꿔서 다른 데서 해가지고 가공 생산한 것도 수출했을 때는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대상자가 없었어요. 금년에는 담백원 영농법인조합 한 군데에서 고추장, 청국장, 된장해서 18만 6,000원 정도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 업체입니까?

석곡동 월산마을입니다.

농가에다 해준 것입니까?

법인입니다.

영농조합 농가법인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담백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수출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물량은 고추장 55㎏, 청국장 150㎏, 된장 11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0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아니오. 18만 6,000원 해줬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세워졌는데요.

예산만 서 있지 계산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농가법인에서 올해 처음으로 어디에 수출했어요?

미국에다 했습니다.

미국에다 했는데 수출비용이 들어서 그만큼 해주었다고요?

예.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산품이 전부 국산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확장되기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한약초 재배단지 조성 감정평가를 15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 같은데 평가액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2,000만원 이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 3,000만원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 정도로 계산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자재까지 전부 넣고 구청에서 한 군데 선정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아 놓았거든요. 이 예산이 되면 바로 주고 공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약초 농가판매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와서 하기는 어렵고 법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민자보 형태로 줘서 약초는 심어주고 그랬습니다.

현재 예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긍하십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법인에서 받아서 운영을 해봐야 데이터는 나오겠는데요. 처음에 자기들이 구상했던 것하고…….

본인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위탁수수료가 되어야지 적정하겠다고 생각하는지요?

자기들은 무조건 적게 하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3,000만원 정도 하면 1차 연도에는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가서 만나 뵈어서 추진과정은 거기 일정하고 또 공고한 일정하고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양액재배시설 지원 6,000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양액재배시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양액재배시설을 몇 세대 몇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4농가에 8,334㎡로 보조금을 교부 시행해서 10월 중 완료되면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농가요?

시설사업입니다.

농가 선정해서 지급 완료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보조금을 아직 지원 안 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확정이 되면 우리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4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오. ㎡당 가격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 1만 2,000원씩을 줍니다.

시설이 다 되면 한 번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립합창단 가서 봤는데 성대하게 잘 치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남자합창단이 16명이 있죠?

15명입니다.

시니어합창단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젊은 사람이 2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들어갔어요?

올해는 시니어합창단 지휘자를 3월에 뽑은 관계로 불과 2개월밖에 연습을 못해 화음에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2명을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시니어합창단에 주니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왜 젊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화음조절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할까 싶어요. 50명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0명인데 참여자는 55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60명 해놓아야 안 와도 50 몇 명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휘자 수당을 인상했어요. 60만원인데 80만원으로요. 그리고 반주자도 4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수당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올려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에는 한 명이 시니어합창단과 북구합창단 2개를 맡았거든요. 그럴 때는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20만원 적게 했는데 내부규칙으로 시니어합창단과 북구합창단 지휘자를 따로 뽑기로 개정방침을 정했는데 어떤 분은 80만원 주고 어떤 분은 60만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2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1년에 행사가 몇 번이나 있어요?

정기공연은 1회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는데 일단 알고나 넘어갑시다. 그리고 신규사업 자료 18쪽, 북구 8경 선정에서 5&;#8226;18국립묘지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검토대상입니다. 저희들이 8경을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 제안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제안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20가지면 20가지, 30가지면 30가지 뽑아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구정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8경을 뽑아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구 지역에 있는 5&;#8226;18묘지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잘 선정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넣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68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00만원을 빼고도 민간이전이 1억 3,0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공모계획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이 90여 개소가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시에서 점검 나가 40개소를 확정해서 금액별로 결정하여 저희에게 내려 보내주면 그것을 분기별로 해당 작은도서관에 민간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관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실사 나가고 실사내용에 따라서 예산까지 책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여도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저희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시에서 모든 선정을 해서 금액까지 결정하여 내려 보내줍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모하여 광주가 10개 되었다면 10개 비용을 시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법이 만들어지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곡도서관에서 사서학교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자고 했는데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시가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저희 구 90개소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안에서 활성화되거나 대부분 종교단체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도 감안하고 충분히 평가하고 구청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정까지 책정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나 지역아동센터,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공동체에 들어 있는 도서관은 많이 지원해 주었고 교회나 지역아동센터는 책구입 정도 이렇게 차등을 5개 단계로 나눠서 저희에게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369쪽,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몇 명이지요?

4명 있습니다.

4명이서 몇 곳을 하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2명 배치하고 향토음식박물관에 2명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받았을 때는 탄력성이 있나요? 이를테면 4명을 확정지었을 때 4명을 신청해서 4명이 된 건가요?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정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총무과에서 1년에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현재는 몇 명인데 몇 명이 더 필요하고 이유가 뭐라고 해서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점검해서 신청은 200명이지만 우리는 200명이 다 안 되니까 150명으로 하자고 해서 150명을 병무청에 요청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숫자나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저희가 문화재 지정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방문화재 관련해서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지난번에 김용학 가옥뿐만 아니라 몇 곳이 등록되어 있거나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데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하는 데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자질적인 부분이라든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한계가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관련해서 보고 왔던 부분입니다. 일곡동 같은 경우도 절효사나 이런 데도 지방문화재로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조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기 등록되어 있는 데를 관리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김용학 가옥 가다보니까 문중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안 하기도 하고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배치해서 관리하면 그 분들이 행정에 의존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서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간 입장에서 하다보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공익요원 관계는 자질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367쪽, 북구 8경우수제안자보상 3만원×25명되어 있는데 대상지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시 8경에 저희 북구는 잣고개 야경하고 무등산 4계, 중외공원 산책로 3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갑&;#8226;을 지역을 통틀어서 균형감각을 이루면서 대충 저희들이 뽑아본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우수제안자보상은 어떤 성격입니까?

저희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우수제안으로 봐서 제안자로 선정할 것인가, 그런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한두 가지, 세 가지 제안을 했을 때 우수 제안자로…….

우수제안자로 8경 제안이 잘 꾸며지고 스토리텔링 잘해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안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제안이 나올까 싶어요.

조금 더 올렸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쉽습니다.

여기가 좋겠다는 형태로만 나올 뿐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거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서해설사를 시에서 양성하고 있지요? 우리 북구에서는 인적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립 관련해서는 없고요. 공립 관계는 구립도서관에서 관장하는데 거기에서는 양성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양성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도서해설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립도서관 관계도 좋은 안으로 생각해서 시와 연계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시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선정이랄지 제반사항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권한을 다 구청으로 주면 구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을 못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집행한 다음에 결과에 대한 점검과 지도, 보완하는 작업도 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별 재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다 해놓고 뒤에서 수발만 하는 상황이 되고요.

편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와 구의 행정 괴리가 생긴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고 국장님께도 드릴 것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그렇더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도서관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과에 관련 되어서는요. 국장님께서는 경제문화국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이 뭘 엄두에 두고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은 선정문제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관리문제는……. 참 머리아프지요.

10가지만 사례를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 하는 일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사례를 들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효사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놓았다가 전액삭감했네요.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신광사 단청 공사 사업에서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단순히 국비가 반영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무책임하신 것입니다.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이잖아요.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두 개를 각각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하려면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라고 공문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하고 문화재청 안이 나옵니다. 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며칠 전까지 우리 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편성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편성을 안 해버리고 원효사 주차장 석축 쌓기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버리고 신광사 단청공사는 삭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겠구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놓는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확정이 안 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되면 올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번 예산을 세우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다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국장님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경제문화국에 더 있나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올렸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판단이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이것이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구나…….

추후에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올해는 다 끝났지요. 내년도 반영계획에 올리면 내년도에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내시가 공식적으로 됐을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예산에는 안 올릴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신광사 단청공사에 국비는 1억원, 시비 5,000만원으로 하셨잖아요. 국&;#8226;시비에 대해서 비율이 있었나요?

원래 전통사찰은 국비가 40%, 시비, 구비, 자부담이 20%해서 100%입니다.

국비가 삭감되어 그런 것이지요?

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예상을 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갖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상에 노력의 문제인지…….

제가 그것을 못 챙기고 실무자 담당 선에서 믿고 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하면서도 균형집행하는데 저희 과가 하위에 처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바로 잡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님 사이에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문화자원 총람 발간이 있는데 언제부터 구상을 하셨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북구 관내의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까?

350건 정도 문화재가 되더라고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요, 아니면 발굴해 본 것이요?

발굴자원도 있고 그냥 일반자원도 있습니다. 문화자원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자원을 총망라해서 70%정도 정리했거든요. 350개에서 400개 정도 되는데 금년 말까지 완료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논의해서 책자발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전문가들의 고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총론은 역사, 지리, 정체성 부분에 무등산, 광주비엔날레, 5&;#8226;18관련해서 5개 정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원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자료, 우리가 조사한 자료로 근거제목을 넣어서 만들고 전부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 현황자료를 합해서 35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350건 정도 되고 쪽수는 700∼800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책자가 2만원씩이면 가능합니까?

400만원으로 책자발간비가 되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각 동별로 배치하고 초&;#8226;중&;#8226;고 도서관, 각 기관에 배포하고 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교정까지해서 만들어 놓고 연말 결산추경 때 조금 더 세울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북구 근간의 자료가 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8226;중&;#8226;고, 일반 기관들이 총망라해서 자료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가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인데 김용학 가옥이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도 앞으로 또 예산을 들여 정비해 주어야 하는데 시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문화재입니다.

기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소유자가…….

기증을 받도록 해서 안의 주택하고 한계를 지어야겠더라고요. 주택하고 김용학 가옥하고 한계를 지어서 정비하고 북구에 고택이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까?

조그마한 것은 두 채 있는데요. 여기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이것을 고택으로 해서 8경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고요. 이것은 기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고 지원은 해주고 그렇잖아요.

팔아먹지도 못 하잖아요? 시 예산은 지원 받으면서, 그럴 바에야 보기 좋게 기증하면 시 재산으로 철저히 관리하면서 유지할 수 있지요.

팔아먹을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팔수 없으니까…….

소유자가 맘만 먹으면 기증할 수 있지요. 몇 백억원도 희사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지원받으면서……. 됐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지원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태양광, 태양열을 국가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군데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태양열 같은 경우에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지는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제가 알기로 가장 최근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없고요. 시공자와 해당 사업주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일부 시설이 설계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했던 사업들은 크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악을 잘 하시겠지만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효과면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한 만 못하잖아요.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건의도 하고 정책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에너지 활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기본방향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민간영역은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양산동주민센터와 석곡동주민센터 두 군데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산업자원부에 보고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자부담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없습니까?

면적기준은 있는데 보통 3㎾ 기준으로 시설을 하니까 3㎾ 시설을 두 개 하면 그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지 3㎾로 해야 할지는 산자부에 사업시설기준규모를 봐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잘못 된 것이 국가에서 지원만 하고 민간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예 정부에서 거의 민간투자를 받지 않고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민간자본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항상 보고드리고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들도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최대한 국고로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업무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국 내부에서 일부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업무가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경제정책과로 이관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경제정책과에서 증액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추진부서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로 이관되어 경제정책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요?

333쪽에 있습니다.

357쪽, 올해 마을기업이 몇 개 선정되어 있지요?

신규가 4개소고요. 작년에 했던 재심사가 1개소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몇 년차 되었지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2년 동안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마을기업으로 지원했던 기업은 몇 개 정도됩니까?

지금 현재는 5개소 하고 있고요. 한새봉 논두레가 2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작년에 끝났고 월출농민회가 1년 지원 받고 재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바우택배사업단이 1년을 지원받고 포기했고 광주 새마을회에서 하는 나눔과 순환가게는 2년 동안 지원을 받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8군데가 지원이 끝났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8곳이 혜택을 받았네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1개의 기업에 최소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년을 지원하면 그 뒤에는 어떤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으십니까?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틔움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다음연도까지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8곳 중에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몇 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리를 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혀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곳이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포기를 한 사유와 포기를 한 경우에 사업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포기를 한다는 것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차에 재심사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개 자립경영을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비하고 인건비로는 보통 2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집행하는 데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하니까 귀찮기는 하고 사실 집행하려고 보면 크게 할 것도 없고, 초창기에는 집행할 것이 많이 있는데 2년차가 되면 집행할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 돼요.” 한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으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집행할 것이 없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어도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단순히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고 했을 때 예산만 낭비하고 말아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따로 서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기업이 사업주들이 변경하지 않고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지원 안 해서 문닫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새봉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나눔과 순환가게도 잘 하고 있고 말바우택배사업단도 하고 있고 월출농민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잘 경영하겠다고 한 부분들도 있고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만 따먹고 문을 닫아버린 데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해마다 계속 마을기업은 늘어나고 마을기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은 하나 이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애로사항이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 집행하고 나서 행정적 업무를 많이 주는 것은 기업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들은 귀찮고 힘들거든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만한 여력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적인 것은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관리도 하고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배 과장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소리를 관심 있게 보니까 전보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돌아왔는데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 여름에도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