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3년 6월 3일 강동원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6월 5일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 외 24건 등 총 2건에 5억5,101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된 이번 제221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3년 2월 14일부터 2013년 6월 13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추가적인 자료수합 및 현장확인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130일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연장의 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4일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12년 12월 22일 강남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한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2012년 12월 5일자로 강남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를 합니다. 먼저 통장 선정시 사전절차로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지방의회 구의원을 이에 참여하게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동 하부에 설치하는 통·반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제5항 “행정동에는 자치조례로 통·반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를 그 설치 근거로 보며 해당 규정에 따라 통·반조직을 비롯한 통·반장 인력관리는 동의 소관사무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의 소관사무의 처리권자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8조에서는 동 에 동장을 두고 자치구의 구청장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에서는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동 업무의 총괄사무에 책임권한자는 동장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직인력에 대한 인사권 또한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결기관으로 그 사무는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휘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동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본문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강남구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통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조례로써 통장선정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면 현실적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인사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 이는 지방의회 등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동장의 고유한 인사권에 개입하여 지방자치사무의 권한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개정에 부동의하며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본 개정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 받을 당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의회에서 의결한 후 재의 요구한 사항을 보더라도 집행부의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능력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보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앞서서 구청장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법제처 질의 회신 공문을 보면 법제처의 실무검토의견으로써 참고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의요구서 제1항에 보면 본 관련 조항은 위법함이라고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왜곡한 용어의 선택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의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관련 민원 질의답변 그리고 의회의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코리아 그리고 변호사의 해석 자료들을 보면 동장의 인사권 침해요소가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안전행정부의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는 통장을 위촉하기위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최종 위촉권자인 동장이 적합한 통장을 선출하고 선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과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전절차만을 가지고 동장의 권한을 사전적,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의 집행부의 일관된 입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에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구청 측에서는 그 동안의 통장심사, 통장의 선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청장의 개인 사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의회와 구청 측의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사유가 뭔지도 모르고 불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청장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만
노수만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뭐 구청 재의요구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당초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러나 부구청장께서 답변은 단답형으로 약 1분 내외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재의요구안이 들어오기 전에 공문, 2012년 12월에 온 공문을 보면 별다른 의견이 없다 라는 내용의 공문이 의견서로 제출됐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의회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의견이 없다라고 표시를 했고 향후에 이것을 번복했던 사항은 충분히 의회와 구청 측의 신뢰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의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 또는 변호사의 질의회시 답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대한 생각을 좀 답변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노수만부구청장
방금 실무자한테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아마 법제처 질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수정이나 재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은 이미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에 간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당초 의결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문인옥의원과 김동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