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진만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9페이지입니다. 2013년 추가경정예산은 총 26억 9,92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970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07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4,90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편성목에서 속기사 1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전출로 인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속기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데 916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고 230회 임시회 시에 속기담당직원의 일반직 전환교육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원 채용경비 2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회실 생중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존 CCTV 이전설치에 드는 비용 20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963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5,018만 4,000원입니다. 사유는 인력운영비에서 직원봉급 및 시간외수당 인상분 직원 이동에 대한 인건비 조정 등으로 1,0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 기본경비부분 맨 마지막 줄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생중계 시청을 위해서 디지털TV 구입비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3대를 구입해서 전문위원실에 1대, 집행부대기실에 2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사항으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서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5% 정도를 감액을 했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 잔액을 모두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목적했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6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죽 여러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게 우리 구 자체의 어떤 의지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구 자체 의지도 있지만 상급기관의 절감목표액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구에서도 저희들한테 목표액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의회의 어떤 업무추진비 절감하는 계산하는 방식하고 집행부의 전 과의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다른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가 좀 더 절감이 되죠? 그죠?

예. 절감이 좀 더 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까? 집행부가 하는 게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예산의 80%를 해 가지고 기정예산의 5%를 절감하는 그 방법. 집행부의 예산 절감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절감목표액에 따라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수치를 75% 바로 5%를 적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계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구의 의지도 있지만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있겠다. 그죠?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그죠?

예.

그거는 나중에 기조실에 확인을 해 보면 되고. 지금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1%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그죠? 요구액의 75%를 계산하는 거나 기정액의 5%를 까는 거는 이게 얼핏 보면 25%씩 다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계산은 기초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결과치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계장님 답변하신대로 의회 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별로 큰 예산에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의회 것이 약간 상승만 되면 돼요. 그죠? 근데 의회 것이 맞다 그러면 그거는 전체 어떤 부산진구청의 전 과 전 동사무소의 것을 다시 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폭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아마 저희 예산절감 목표액에 그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산방법을 조금 다르게.

계장님 시원하게 의회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잘못 계산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장님께서 말씀을 집행부 두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꼭 의회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절감목표액이 있는데 절감목표액에 조금.

그래 목표액을 어떻게 계산하라는 이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감목표액만 내려와 있죠.

금액만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금액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전부 다 비율은 5%가 전부 다 똑같습니까? 전 부서가?

아니 절감목표액은 5%인데.

지금 계산은 퍼센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액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5%를 절감하는 게 경상경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게 5%를 절감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목표액이 내려와 있다 이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가는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계산은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서 가지고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편하게 앉으셔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우리 CCTV 녹화용 장비구입 및 이전설치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에 안 잡혀 있던 겁니다. 그죠?

예. 당초 예산에는 없었죠.

이게 어느 용도에 쓸려고 추경에 200만원 올려놓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1위원회실하고 제2위원회실하고 여기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CCTV가 2개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1대는 3층에 의원사무실 이 앞에 저희들 지금 스마트PC도 있고 해 가지고 도난문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3층에 1대하고 2층에 1대 이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복도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회에 이렇게 복도에 설치해서 도난방지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성이 좀 있습니까?

만약의 사태를 저희들이 조금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은 없고 스마트PC나 귀중품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자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이 예산에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CCTV가 2대가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이거를 어디로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 복도에 2층, 3층 한 대씩 하는 게 안 맞겠나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의원들이 자정노력이 좀 있으면 굳이 필요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단에 70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국에 기타보수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과 관련된 건데요. 뭐 누군지는 굳이 얘기 안하더라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약직이 몇 년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5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라 하는 세월은 좀 상시지속적인 업무 겸 좀 전문성이 보장된 업무다.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가족수당도 붙기 시작했는데 우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우개선은 겨우 가족수당 붙는 거 밖에 없다. 그죠?

가족수당은 이번에 결혼을 해 가지고.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이.

아니 그러니까 이 A모씨의 계약직 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 가족수당만 붙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족수당하고 시간외라든가 웬만한 수당 거의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시간외수당도 붙고 연가보상비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와 관련된 거는 전혀 없습니까? 해당되는 거는?

아, 이것은 이번에 증액이 안됐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별도로 그렇게 해 놨을 겁니다.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우리 의정계장님이 좀 고민하셔 가지고 구청에도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해당되는 분들이. 그래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5년 계약보다는 무기직 전환이 옳을 듯 싶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주변에 사례라든지 있으면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의원들께 좀 스텝으로 좀 참여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 위에 절감하는 거는 다 좋은데 이게 보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의회 전기시설증설부분 본 예산에 53% 절감해서 지금 공사하셨습니까?

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한 겁니까?

저희들이 초에 계산을 할 때에 조금 과다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과다계산이라는 게 반도 안 드는 과다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때 이렇게 깎으면 저희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본 예산 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내역서나 이런 것을 다 받았을 건데 이 예산이 지금 47%를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면 참 신뢰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스템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저희 자체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기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집행부 청사관리 입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중앙통제실에서 일단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시스템에어컨에 대해서 기능을 풀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걸 시스템을 해 가지고 가동하고 중단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우리 건물이 중앙관리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의회 자체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의회를 좀 좋은 시스템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가 독립이 안 되다보니까 건물 자체가 독립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 집행부 건물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절감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 때부터 그 부분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됐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본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배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들어가시고 의정계장님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자산 중간에 자산취득비 있죠. 저번에 위원장실하고 TV를 구입을 하셨죠?

예.

몇 대 구입하셨죠?

TV가 5대.

5대 구입하셨습니까? 그 방에 있던 TV들은 다 어디로 갔죠?

그 TV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정자료실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TV 내부연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TV 내부연한은 지금 아직 안됐는데 지금 인터넷 저희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TV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 있는 디지털TV가 안 돼 가지고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TV를 구입을 하셨습니까?

아니 아니요. 지금 이번에 1차 추경 때 자산취득비.

아니 아니요. 지금 의장, 부의장실하고 5대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거는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 TV를 얼마에 구입하셨죠?

그 가격이 한 5,60만원 정도 이렇게.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본 예산에 TV 1대당 6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비슷한 TV를 역시 전문위원실에 하실 거죠?

예.

똑같은 걸 하실 거죠?

예.

근데 그때는 60만원이었고 71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디지털 TV 구입비해가지고 70만원 슬그머니 10만원이 올라가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집행부도 거의 지금 디지털화가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아마 TV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계장님.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는 60만원에 지금 본 예산에 올릴 때 그 예산서를 그 예산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올렸었고 60만원을. 그런데 지금 똑같은 TV를 구입하는데 왜 추경에는 70만원을 하냐 이거죠. 정확한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TV가 종류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감이 아니고 충분하게 이 자료를 갖고 올리셔야지. 그 앞에 근거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근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를. 제가 계장님한테 여쭈니까 똑같은 TV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어요. 계장님. 똑같은 TV를 구입하겠다 하셔놓고 앞에 예산서에서는 60만원을 본 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는 올릴 때는 지금 70만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종류가 틀려서 그렇다 그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조금 더 치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 구입을 8대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다. 그죠?

냉난방기요? 9대였습니다.

이게 9대 입니까? 팔자로 되어 있는데요?

본 예산에 지금 8대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대 더했습니다. 9대 했습니다.

9대를 하셨다구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원장실, 위원회실, 의원휴게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대 같아 보이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위원회실에 각 2대입니다.

위원회실 각 2대.

예. 위원장실에 3대, 의정자료실에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실은 그 어떤 공간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외에 공간에는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예. 지금 제1위원회실, 제2위원회실에 여기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저거는 에어컨 아닌가요?

저것은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들어왔다구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의원휴게실에 공기청정기 있죠. 이게 요즘은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하고 다 이렇게 겸용이 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별도로 구매해서 예산을 이원화해 집행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휴게실에 사실상 다른 용도로 일단 저희들이 공기청정기하고 다른 좀 의원휴게실 환경을 좀 좋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좋은 걸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서 여러 군데 인터넷이라든가 조달청에 보니까 이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서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이원화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있죠. 에어컨은 있는데 별도로 또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는 게 좀 그런 면은 있는데 의원님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이것을 좋은 걸로 했습니다.

건강문제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의원휴게실에는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어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의원휴게실은 있었습니다.

있던 거 없애버리고.

아니요. 시스템 에어컨은 있었고요. 공기청정기 이게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에어컨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냉난방기.

예. 냉난방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새로 구입하고.

아니요. 안 없앴습니다.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의원휴게실에 3층에.

그러면 있는데 또 사겠다. 이 얘기입니까?

거기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있었고 이거는 공기정화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아니 지금 의원휴게실도 냉난방기를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기 말고.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의원휴게실에 기존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죠. 지금 위에 보시면 냉난방기 구입해 가지고 의원휴게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희들 시스템 냉난방기는 의원휴게실은 안 들어갔고요. 의정자료실 4층에.

근데 의원휴게실이라고 써져 있는데. 의정자료실이라고 기록을.

여기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은 원래 저희들 구입하는 의원휴게실 원래 거기가 의원휴게실이 아니었거든요.

기존에 사회도시위원장님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의원휴게실을 저희들이 그거 할 때 의정자료실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원휴게실은 어디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의원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의원휴게실은 어느 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의원휴게실은 옛날 3층에 여기죠.

그렇죠. 거기가 사도 위원장님 방 아닙니까? 그죠? 거기 옛날에 에어컨 없었습니까?

에어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구입을 한다는 이 말이죠?

아 저희들이 의정자료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휴게실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착오였습니다.

의정자료실에 위원님들 가셔서 그렇게 책을 많이 보시나요? 책을 꼭 그 자리에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희들 본회의 하고 나면 간단히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스템에어컨이 없는 데가 그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2대를 넣었습니다.

글쎄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의문은 좀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아까 배영숙 위원님 속기사 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이 속기사 때문에 너무나 이중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어느 것이 진솔한 것이냐를 한 번 제가 한 번 찾아보고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6개 구.군이 다 속기사가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이 1명이 남아있는데도 있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속기사가 계약 자체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구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지금 속기사 자격증 합격한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 4월 달에는 한 7명에서 한 10명 정도 합격률이 낮고 더군다나 또 요즘 추세가 속기사로 자격을 따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확보하는 지금 우리 단기채용하는 거는 우리가 확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기사 분들이 속기사를 단기채용을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확보를 하면서 채용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채용은 안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속기사를 통해서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기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파악을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단기채용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예전에 쉽게 채용하던 거하고 달리 요즘 채용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채용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6개 구·군의 속기사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저희들 같은 형태가 똑같이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지침이 언제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미리 대비를. 지난번에도 속기사 얘기가 나와 가지고 쉽게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해서 지금까지 밀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전준비가 안 돼서 자꾸 이런 형태가 가는 건지 그걸 제가 찾고자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일단 속기사 단기채용 저희들은 어렵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구·군에서 속기자 결원자에 대해서는 단기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장기채용을 하지 저희들처럼 단기채용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하든 단기로 하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꼭 문제가 발생한 뒤에 속기사 구하기 어렵다. 어렵다면 사전에 대비를 해야죠. 제가 듣기로는 현실적으로 속기사가 지금 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전준비 안 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속기사 확보를 못한 게 작년에 예산 확보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속기사를 장기채용으로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형태든 원활한 의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