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과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억 2,498만 5,000원이 증액된 2,184억 4,7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205페이지까지의 희망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4,771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6,3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19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47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중 사회복지전담보조공익요원 인건비 등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4억 8,086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긴급복지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로 11억 8,16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복지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1억 1,16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 아동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34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등에 따른 예산 증액 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조례안 부결 등의 사유로 기타직보수 삭감으로 1억 3,4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 3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21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2,9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19～2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은 575억 1,64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7,430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219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비로 16억 7,9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국·시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으로는 7,62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의 예산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013년 2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7월～12월의 6개월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사유로 6,1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7억 95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23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모두 6억 3,4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41～257페이지까지의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3억 8,889만 9,000원이 증액된 1,024억 7,8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243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등으로 7억 8,6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46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등 국·시비 증가로 3억 9,96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51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증가와 미래영재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증가 등으로 88억 72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013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6명 감소로 부서운영 급량비 등 3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9,924만 2,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61～266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951만 8,000원 증액된 190억 7,7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261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의 인건비 원가상승에 따라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 시 청소행정 및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장려상에 따른 상사업비 2,300만원을 무단투기 계도판 제작 등에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처리시설의 톤당 단가 인상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등의 추진을 위하여 2억 8,13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및 우편요금 등을 99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283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50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1,3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269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로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및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9,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0페이지 수질환경 보전 사업비로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비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수행비 시비보조금 교부로 3,7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대기환경보전 사업비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3,0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272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로 어린이급식관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이 2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3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283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59만 6,000원 감액된 9억 8,5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7～293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015만 9,000원이 증액된 78억 3,6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287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을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사업으로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 예산으로 2,0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엄광산 등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 2,000만원 신규 편성이 요인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억 1,4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 신규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6억 2,7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양정근린공원 관리 시설비 4,000만원 증액과 쌈지공원 조성비 7,000만원 및 양정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13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자산취득비 캐비닛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52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302페이지까지의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1,203만 1,000원이 증액된 147억 1,1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297페이지 자활사업 예산을 기정액 대비 6억 3,46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자활근로사업 국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국·시비 감액분 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예산은 노인일자리 보조사업비 증액내시에 따라 9억 3,2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예산은 국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구비 포함 5억 8,66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은 11억 1,3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취업정보센터상담사 인건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300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예산은 2012년도 일자리창출 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재무활동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2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창조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입니다. 창조도시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1억 9,227만 5,000원이 증액된 434억 8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는 본 예산 대비, 26억 2,333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9,0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비 25억 2,100만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68만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본 예산 대비, 1억 7,883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1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128만원,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비 1억 8,461만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1억 3,636만원, 지역예비군 지원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 보수 6,2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세입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48억 8,427만 6,000원이 증액된 131억 3,6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 5,307만 3,000원 입니다.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47억 4,532만 8,000원이 증액된 116억 6,0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10억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25억원, 예비비 8억 692만 1,000원입니다. 다음,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의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본 예산 대비, 1억 3,894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7,5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4,385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3,665만 8,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 예산 대비, 13억 9,391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3,5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폐·공가 정비 사업비 1억 4,100만원, 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비 1억 4,400만원, 부암동 주거환경정비 사업비 8억 5,000만원, 가야동 주거환경정비 사업비 1억 6,000만원 입니다. 다음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비 국비 73억 6,200만원 등 75억 786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73억 6,200만원, 예비비 1억 4,586만 2,000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본 예산 대비, 46억 504만 1,000원이 증액된 118억 9,1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12억 9,2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비 3억원,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비 14억 8,883만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 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본 예산 대비 121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9,0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업무 및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 등 1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에 앞서, 희망복지과장님의 봉사활동 연계 소외계층 지원사업 협약식 참석으로 심사 순서를 다소 조정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가 국비 1,207만원이 되어 있는데 229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도우미제도를 시행한 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228페이지 보면 반환금 한데 안 있습니까?

작년에 지출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동사무소에 가면 장애인 도우미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장애인 도우미는 동별로 한명씩 다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도우미제도를 시행할 때는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 우체국, 보건소, 학교 등에 대해서 행정도우미를 작년에 29명 썼습니다.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은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에 지금 책정을.

근데 우리 구에서는 전액 국비를 전액 다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 금액이 3억 7,82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1,207만 7,590원 그렇습니다. 요건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고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역을 했는데 본의에 의해 가지고 관두고 그러면 예산이 좀 남을 수가 있거든요. 새로 보충을 할려고 하면 갭이 생기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왠만하면 국가에서 이만큼 주는 것 같으면 일자리에 다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갑자기 관두는 사람 있거든요, 새로 받은 거라고 하면은 중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남고 그런 사항입니다.

웬만하면 예산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1,200만원 반환했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갭이 생긴다고 해도.

인건비하고 4대 보험비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총 29명을 사역을 했는데 중간 중간에 관 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최대한의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집행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2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비 운영비 있죠. 국·시비 랬는데 이거 시비입니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9,100만원 지금 시비로 반환한 거거든요. 장애인 생활운영비 9,125만 9,700원을 반환을 하셨죠. 국·시비가 아니고 시비로만 내려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때는 매칭으로 내려오고 약간의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지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새들처럼하고 한개 더 신애재활원하고 두 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9,000만원을 되돌려 줬는데 올해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었습니다. 확대해서 시에서 오면 이것은 시하고 충분히 저는 그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그걸 할 때에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인건비를 갔다가 책정을 할 때에 지금 현재 지출 금액 가지고 우리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보내는데 시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올 때는 표준, 우리 같으면 7급10호봉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준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많이 내려오고.

9,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압니다. 이게 국·시비가 많은 거라서 어쨌든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나 대략적으로 잡다보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이것은 뻔한 거거든요. 사실이고 시비만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라 이건 시하고 조정을 하면 번거로운 일도 없을 거고 지금 작년에도 9,100만원을 돌려줬는데 올해 또 이걸 지금 추가 경정에서 또 올려서 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하든 거기서 이야기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적하시고 하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하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국·시비가 이제 주먹구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감안을 해서 해야 하는 데 그 사람이 해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갈라 붙이듯이 내려주니까,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나 석광준 위원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구민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숫자의 예를 들여서 생계급여나 급여를 받는 대상이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그 돈의 예산이 다시 되돌아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생활시설 이것은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로부터 오는 사업이라서 나는 좀 예측이 조금 서로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할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명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의 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수입이 1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1,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아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과가 새로 신설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지금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지판 부당 사용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한 건에. 20%를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은 20%를 감해 주기 때문에 160만원을 책정했고 1,000만원 더 책정한 것은 올해 단속을 132건을 했습니다. 69건 690만원을 수납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수납을 하고 그래서 1,000만원 더 붙을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 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그 밑에 표시로 다 되어 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아닌 사람이 대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를 합니다.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합니다. 직원이 이마트라든지 대형업소라든지 대형아파트 이런데 가서 장애인 선 그어났는데 표지판을 붙여나야 합니다. 안 붙여 놓은 곳 단속을 합니다.

단속이 철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 기정예산이 400만원이 25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매년 예산 결산에서 보면 무연고 장제비가 집행이 보통 1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서 25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650만원이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사실 좀 양해 말씀드릴 게 우리가 작년에 기초 생활 수급자 관련해 가지고 업무 유공자가 공무원이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상을 하나 받아 가지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이 해외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국비로 해 갔는데 요즘에는 바뀌어 가지고 국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우리가 25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기간이 이렇게 추경이 지나 가지고 7월 달 해외연수 이렇게 올려가지고 할건데 5월 말경에 가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은 없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25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쓰고 250만원을 새로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올해는 125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특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구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몇 박 며칠로 갔길래 5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 갔는데 7박9일인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25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까?

우리 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시비이기 때문에 전용을 할려고 해도 전용을 할 때가 없습니다. 구비라고 해 가지고 무연고 사망자 요 예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과목 가지고 전용을 하고 썼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시네, 잘 알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시 무상 사용료 과태료 160만원 한건에 200만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하면은 2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20%가 감해 가지고 16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거의 드문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하고 끝났는데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에 상단 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구비로 사유가 뭡니까? 구비로 한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복지시설이 13개가 있고 또한 지원활동제공기관이 6개, 활동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11개, 많은 기관, 장애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 단체를 위해서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그런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장애인 복지용품구입이라는 예산 과목에 들어있는데 장애인 복지용품구입과 장애인 복지시책 업무추진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목상에 있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업무추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기관간에 회의를 한다든가 또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것이 업무추진비인데 복지용품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다가 복지용품을 하는데 업무를 무슨 추진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과목상에 조금 복지용품 구입 할 게 아니고 따로 한번 빼가지고 할 건데 예산 과목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지원 174만원 요기 인건비로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설명 드릴 때 휴가비 줬습니까? 이분들한테?

의료급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무기직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인데요, 세 분이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서 근무한 직원이 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단체에 가입돼 가지고 그게 되어 가있습니다. 4월 달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명절휴가비뿐만이 아니고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15개 구에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도 최소한의 그런것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일단 15개 구가 공통적으로 명절휴가비 정도는 나머지 인건비 국비거든요. 국비인데 명절휴가비 정도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마 인건비가 좀 작기 때문에.

올해 초에 그러니까 설 명절 때.

아니 그러니까 4월 달에요. 그 쪽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 4월 달에.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사의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지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절이 되면 우리 공무원도 50% 지급이 안 됩니까? 마찬가지로 50%, 50% 해서 1년에 두 번씩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 장애인 복지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있지요. 각 부서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 본 예산에서 20% 감액시켜 가지고 80%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또 5% 증액해 가지고 25% 감액해서 편성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 했는데 요건 특수하게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수단체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증액을 100%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다른 건 다했는데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편성을 200만원 그대로 한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예산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15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 전체 일괄적으로 감액해야 되고 또 5% 감액 할려고 하면은?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구에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80% 편성하고 이번에는 더 쪼은다 해서 5% 감액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원 같으면 김일출 위원 질의한 대로 하면은 152만원이 편성돼야 하는데 아마 그 예산계에서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페이지에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단속지원이 앞에 세입한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 돌리기 위해서 칼라프린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이것은?

그것은 보내는 게 압류부터 해 가지고 예고서 해 가지고 몇 번을 보내거든요. 그런 우편요금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가?

132건이거든요. 요걸 사전예고서 우리 본고지서 몇 번을 한건에 서너번은 보내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매기는 게?

올해 과태료가 690만원 받고 160만원 따로 받고 그렇습니다.

단속은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계장부터 다같이 실질적으로 한 명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 보면 일반 주차가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의 소방시설하고 223페이지 위에 장비보강 차량 한대 보이는데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3페이지 위에 기능보강비로 나와있는.

요건 우리 신애재활원에 차량 구입 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거고 기능보강사업을 장애인 스프링쿨러 해 가지고 그런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 설비도 그러면 신애 거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이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또 차량 한 대 구입이 있거든요. 요것은 어디 지원해 준 겁니까?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요것은 장애인 생활시설 해 가지고 신애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한대 해 준 겁니다. 신애재활원하고 작업재활원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따로 따로 되었거든요.

차량금액은 똑같은 차를 한 거고요?

특수차량으로 구입해야 하니까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하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앞으로 하반기 6개월치씩 기본수용비 급량비 이런 그것들이 반영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1일자로 지금 생활지원과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원래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은 원래있던 주민생활지원과가 희망복지과가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가 되는 것입니까? 원래의 기능을 하던 데가?

희망복지과지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복지과 생활지원과로 나누어 졌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희망복지과에서 대부분 수행한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나눠진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 업무가 우리 생활지원과는 법적인 사무 그리고 희망복지과는 시책 분야 그렇게 나눠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연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몇 명 있었는데 두과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주민생활 개편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34명, 복지사업과에 27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개편되고 나서 희망복지과에 21명, 우리 생활지원과 26명, 복지사업과 21명 그래서 우리 생활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사업과에서 오고 골고루 하는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두 개과 61명에서 지금 68명으로 늘었잖습니까? 7명이 동 통폐합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에는 아까 지금 예산 변경 이체 내역서를 보니까 희망복지과에서 생활지원과로 예산 변경 내역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하던 사업경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어디서 집행한 겁니까?

사업경비?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사업과 두 개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하던 것을 가져왔지요. 희망복지과로?

예. 그렇습니다.

가져왔으면 이런 사무비용뿐만이 아니고 사업 예산도 이체를 받았어야죠. 사업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예산 이체 받았습니다.

그런 내역은 어디있습니까? 여기 두 장 밖에 경비 밖에 안 주잖아요.

이걸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우리가 과가 생김으로써 그쪽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이체를 시켜 가지고 기존에 2월 1일자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뿐이냐고요. 지금 주신 것 이것뿐입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의 요 예산.

거의 기본 경비 밖에 없잖아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밖에 없잖아요. 기본 사업 예산 어디 갔습니까?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가 지금 4개인데 관리계하고 조사계는 인건비만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체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 보면 장애인 복지하는 이체가 되어 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뒷장에는 120만원 짜리고 앞장 해 봤자 670만원, 500만원, 2,800만원, 140만원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계의 소관 예산이체가 되었고 의료보장계의 예산은 그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체 받고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봅시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하고 기본업무 급량비 6월치는 하반기 6월치는 추경에 편성 했잖아요. 앞에 지금 2월 1일부터 6월까지는 요거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럼 이건 행정운영 경비에 국한된 거고 이 예산서 전체 희망복지과의 전체 예산에서 추경이 편성 되었으니까, 전체 사업 예산 이체된 것을 주셔야지요. 사업을 희망복지과에서는 이체를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뒷장 보면 두장에 보면 넘버 2에 변경 순번 16,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요. 두장 밖에 없는데.

뒤에 있는데요.

사업은 안 있습니까. 그냥 과가 됨으로써 같이 넘어온 거고요. 이체라는 것은 두 개 과가 나눠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전체 예산을 작년도 2013년도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만 두 개 과만 줬는데 세 개로 나눴잖아요. 세 개로 나누면 두 개거를 사업 예산을 삼등분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체를 주고 받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확인이 되죠.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의 장애인계 옛날에 편성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계가 복지사업과에 있었다 하면은 요번에 우리 과로 안 왔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는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이 됐다 한다는 말이고, 이체가 일주일씩 일주일씩 하는 것은 두 개과 예를 들면 급량비 같은 건 당시에 편성을 할 때 복지사업과에서 우리 장애인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계가 우리계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한 거고.

그럼 결산을 어떻게 할겁니까? 결산 예산을 어떻게 할거에요. 원래 복지사업과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결산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전산상에 저희들도 헷갈리는 이유가 이체 이 부분은 추경 넘어가는 그 부분에는 전산상의 계상이 안 된답니다. 결산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이체하고 그걸 확정된 그것을 다시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이지만은 두과에서 세과로 나누었으니까, 세 과로 나누어 가지고 재편성 이체 결과를 주고 우리가 지금 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편성된 요 내용들이 생활지원과 추경에 늘어나거나 줄고 한 내역들이 이체된 이렇게 이체가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이 금액이 어디서 왔나 금액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앞에 219페이지 보십시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장애인 복지 용품 구입에 463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복지사업과에 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21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용품 구입에 예를 들면 463만 6,000원 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지사업과에 있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겁니까?

복지사업과 장애인계.

그러면 복지사업과에 있던 예산이 생활지원과로 왔잖아요. 여기 왔다는 이체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시스템 상으로 된다 하지만 이때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야죠. 합계를 세 개 합계를 보고 전에 두과하고 비교를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래야 결산도 제대로 되고 이 시점에 따져봐야 될 것 아닌가요. 추경할때, 그 내역서를 주셔야 그만큼 과가 늘어난데 대한.

예, 맞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자료를 챙겨보니까, 이체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사업 다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과가 바뀌었는데 다 이체를 해야죠.

이체하는데 이체되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직원이 자료를 잘못드렸던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자료 안 있습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뒤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관련 그 사항 전체가 이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6억 3,500만원 짜리 한 개고, 그렇지요? 6억 3,500만원만 있습니까? 수십억이잖아요? 수백억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계가 여기 있던 계가 여기 왔으니까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2개과에서 3개과가 되었으면 3개를 나누어 주셔가지고 그 결과도 2개에서 3개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체되었다 하고 내역서를 다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예산계하고 했는데 전산시스템상에 안 나오니까, 추경 예산이 아니니까, 추경 예산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안 내놨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것이 제가 볼 때, 생활지원과에 전체 지금 575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가 출처가 불명확하잖아요. 575억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없던 과인데, 올해 2013년도 예산서에 이 575억 생활지원과 예산을 승인해 준적이 없잖아요? 575억이 아니고 기정액 551억.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이 책자를 다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알아가지고 했으면, 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저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럼 서로 확인을 하던지 이 사업이 제대로 기정액이 맞는지, 비교증감액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은 하반기 6개월만 추가로 편성한 것도 있고 기존에 다른 과에 있던 것을 넣어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도 이것을 요구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국장님, 배용준 위원 동료 위원 이야기한데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산계하고 해 가지고, 사실 배용준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없던 과가 생겼으니까,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흐름을 다시 국장님, 추경하고 난 이후에라도 다음에 결산이 있다 아닙니까, 결산 전에 배용준 위원한테 확실한 내용을 내역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에서 두 개과에서 세개과로 나누어진 것을 나누어진 것을 먼저 확인하고 지금 추경 예산 심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조하셔서 두개에서 세개로 나누어진 것을 내역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맞춰보고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셔야지, 추경 전에 할 것 아닙니까.

있는 부분 심사해 주시면, 내일 보시고 또 의문사항 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가 흩어지다 보니까, 책을 이쪽저쪽으로 살펴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있었던 시책추진업무비입니까?

아닙니다.

왜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무래도 과가 새로 생기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뜻이 무엇이지요?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격려하고.

지금까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이해를 하더라도 잡아도 본 예산에 잡아야지요.

2월 1일자로 부서가 생기니까요.

2월 1일자에 생겼더라도 제가 앞에 자료에 찾아보니까, 여기가 복지과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해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이 과가 오면서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복지사업과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있을 때는 복지사업과에 그 업무와 같이 돌아갔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했는데 과가 생기니까, 따로 그 쪽에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가 생기니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생기니까, 조금 막내과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리고 아까 227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원에 아까 과장님이 한 구에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구에 5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아까 조월연 위원이 한 구에 처리비용이 50만원이다 아마 앞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 예산에 잡혔을 때는.

작년에 50만원이고 올해는 7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00만원으로 4구를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당시에 내려오기를 내시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했는데 뒤에 확정되어 내려오기로는 75만원.

다시 내려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시 내려올 때는 100만원을 잡아서 했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7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28페이지 자산취득비 거기 보니까, 구청에 부서마다 책상이나 의자나 간부용 책상 다 틀립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 책상이나 직원 책상이나 같습니다.

직원용 책상, 간부용 책상 다 틀리고, 의자도 틀린데 가격이 부서마다 다 틀리다는 것이지요. 답변을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 TV 가격이 왜 틀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맞추어라 해서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더 깊숙히 들어가면 자산취득비나 보면 앞에 다른 부서에는 보면 간부용 책상이 24만원이고 일반 직원은 20만원이고 또 여기는 보면 직원용이 24만원이고 직원용 의자는 또 얼마고 다 천차만별이더라는 것이지요. 그 차이점을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하시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것을 통일시키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총괄하는데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잘 모르거든요. 물어보고 조달단가 책자가 나오면 그것 보고 편성을 하고.

과장님 부서는 쌉니다. 어떤 부서는 20만원입니다. 6만원 차이 납니다. 그러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의 컬리티가 틀리냐 이것이지요? 질이? 어떤 책상은 좋고 어느 부서는 좋은 거 쓰고 어떤 부서는 나쁜 것 쓰느냐 좋게 말해서 민주주의식으로 너거 자율에 맡겨 주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사다보니까.

옆에 책상을 맞추고 해야 되니까, 하나는 툭 틔어 나오고 안 좋고 하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것을 구하기 어렵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동문서답을 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효율성을 위해서 책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간부용 책상이 얼마, 직원 책상 얼마, 아무래도 좀 양수가 있고 편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통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계에 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태료지요?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 수입이 맞습니까?

예.

본 예산에도 생활지원과 수입입니까?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행정과 업무에서 하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올해부터 2월 1일자입니다.

본 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 수입으로 잡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0만원씩 10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정액 1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1,1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지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고진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177만 9,000원이 단속지원금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지요? 222페이지.

사무용품비라고.

사무용품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금 생활지원과로 수입이 넘어옵니다. 이 수입을 집행하기 위해서 177만 9,000원이 집행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건당 10만원인데 10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실제 단속할려면 10건 이상 더 하지요? 지금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육백육십 몇 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까지.

5월 달까지 육백얼마지요?

예.

그러면 세입 부분에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생활지원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1,000만원 증액시킨 것보다는 저 생각에는 2,000만원 증액시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세출 비용이 거의 18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이 보면 주차전용 차선 그어놓은데 단속하고 그 위에 차가 장애전용차가 아니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세입으로 지금 이렇게 100만원 잡혔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지나가는척하다가 하지만, 지금은 생활지원과에 주 업무라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때는 보조업무, 교통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런 것만 메기다가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1차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을 1,000만원 더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처음하다 보니까, 처음하시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 그런데 주 업무가 주차단속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또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나가고 이래하는데 그것을 전담해 가지고 할 수는 좀 곤란합니다.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증액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직원들 부하가 걸려서 안 됩니다.

세출 부분이 없이 그냥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가 들잖아요? 180만원이 세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650만원인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 10만원씩 하면 4대만 더 하면 올해 목표 달성을 6월 달쯤에 했지 싶은데.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직원이 의욕을 갖고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단속 업무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여자직원 둘, 남자직원 둘이 있는데 계장까지 해 가지고 그래 있는데 1,000만원을 올려가지고 단속하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왜 생활지원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까?

이것은 법이 틀립니다. 법적용을 달리 받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이 안 맞다고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복지사업과나 이런 부분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본 예산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와서 법이 틀려서 생활지원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말마따나 본업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부분을 상위법이 아니라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장애인 주차구역은 밖에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도로 외에 하고 이것은 안에 있거든요. 실내에 주차장 같은데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옛날 법 취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해가지고 지금 생활지원과로 넘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폭으로 증액시킨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을 사랑하고 장애인을 보호한다면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 단속을 많이 하시는 게 장애인을 사람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단속을 해서 더 많이 수입이 거두어지면 2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교육급여수급있지요? 1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이 1,869명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2,068명이거든요. 200명 가까이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좀 당초 예산보다 작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99명이 감소했지요?

예.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본 예산 세울 때, 통상 우리가 매년 인구조사나 통계조사를 몇 월 달 기준으로 합니까? 통계조사에 거의 200명같으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 잘못해서 이렇게 200여명이 줄어서 1억 6,600만원을 반환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는 이렇게 많이 예산 요구를 안 했거든요. 위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당초에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이 반환금은 언제 반환됩니까?

내년에 반환됩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사회적 보장수급자 정부양곡지원 보면 이것은 8,900만원 늘어났죠?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편성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단가가 20kg 같은 경우에는 1만 9,320원에서 2만 1,540원으로 인상이 됐고 10kg 같은 경우에는 9,730원에서 1만8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러면은 정부 양곡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더 지원되어서 가지고 상승된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윗부분에 보면 차상위 양곡지원 이거는 감액이 되었어요.

아, 이것은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보육료 양육수당이 이런 게 지원되어 가지고 차상위 영유아 복지대상자 대상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54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상위 중에서 그 부분을 뺏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본 예산 편성할 때 희망 440세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영·유아보육법 해 가지고 빠지는 몇 세대가 빠졌습니까?

지금 154세대가 빠졌습니다. 154포가 빠졌습니다.

세대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세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서 차상위 양곡지원이 아직까지 6월 달인데 이게 500만원 감액 편성되어서 밑에는 상승되어야 정상인데 왜 그랬나 싶어서.

수급자는 늘었고 차상위는 숫자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영·유아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차에 대해서 226페이지에 맨위에 보면 차량 한대 구입 지원이 있거든요. 요것은 금액이 앞에 거 보다 작은데 요건 무슨 차입니까? 앞에 건 2,356만원인데 이건 1,8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요건 생산부 판매시설에 대해서 일반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특수차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자기네들.

시설 제품을 판매하는 것 안 있습니까? 화물차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봉고 조그만 봉고 차종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예산상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애인들 지금 옷수거하는거 있지요? 그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 한다든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통같은거 갔다 놓고 하는 거 그 말씀이지요?

통같은거 갔다 놓고 차에도 장애자 노란차를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다 놔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봤는데 이게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지?

지원 안 합니다.

저번에도 장애센터에 왔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직원들 더 잘 아실겁니다. 불법이라 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온 동네 지금 통을 놔가지고 수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인 어떤 이런 트러블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사항이 된 것이.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그 지금 파악해 가지고 다 지금 계고장을 다 보내고 아마 지금 철거 안하면 계고 그 강제철거 한다고 계고장 다 보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장애인 자체에서 이 파벌이 생길 정도로 지금 문제가 내가 볼 때에는 심각하게 돌아가는거 같아요. 그걸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 2013년 6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수와 미등록된 경로당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총 265개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2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미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2개소가 아마 미등록, 아, 30개.

30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중 냉난방기가 설치된 경로당수는 얼마나 되고 미등록 경로당 중에 냉반기가 설치된 경로당수는 얼마나 됩니까?

냉방기가, 에어컨 설치된 거 말이죠?

에어컨, 등록된 거 하고 미등록된 거 중에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된 것 몇 개가 됐냐 말이죠.

그 제가, 몇 개인지 자료 파악이, 왜냐하면 그게 한번씩 또 고장이 나가지고 저런 것도 있고.

아니 고장이 난 건 있는 거고.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곧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빨리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좀.

그냥 돈으로 일단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 냉방기 설치인데.

이 사항은 냉방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종의 요금입니다. 기기구입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편성된 경로당은 냉방비는 지원은 등록된 것에 한해서 지원되겠네요?

예. 그렇죠. 일단 등록된데만 지원해야죠.

그렇다면 나머지 이게 등록이 안 된 경로당, 올 여름은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전부 국·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로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날씨가 덥고 이러면.

예. 작년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개소 당 5만원씩 특별 냉방비를 5만원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위에서 10만원 지급하라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또 등록된 경로당에 보면 사실은 또 냉방기가 없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경로당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그죠? 근데 경로당이 너무 좁다보니까 사실은 참 선풍기 하나로 여러 가지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된 경로당 마찬가지로 선풍기 하나 가지고 참으로 여름을 견디기가 날씨는 계속 더워지는데 특히 우리 같은 범전동 경로당은 등록이 작년 4월 달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 냉방기가 없습니다. 요즘 경연 대회 한다고 한 30명, 40명이 콩나물시루 같이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한번쯤 가셔가지고 이 냉방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또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은 특별히 좀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46페이지 한번 볼게요.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능력배양 일반수용비 부산여성신문 정기구독비가 3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산여성신문을 정기구독하다가 구독 안 하는 것으로 그리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금액이 한 30만원 절감되어 있습니다.

전혀 1월 달부터 구독하지 않았다는거죠? 그렇죠? 근데 왜 예산 편성을 보니까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건 또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네요.

예산을 저희가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하고 연초에 이제 편성을 하고 나면 10% 정도 의무절감을 하라는 식으로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사무운영비 같은 데서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사항에 있어서는 여성신문 구독하는 거 별로 보는 사람도 크게 없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보면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보육정책위원회 144만2,000원 증액 편성하셨죠?

예.

사유가 뭡니까?

그게 저, 저희가 금년 들어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을 LH범천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연지 초읍의 어린이집 하고 당감 예상되고 저희 구청에 직장어린이집 예상되고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당이 7만원씩 1인 7만원씩 지급되는데 한 4～5일되니까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육행정을 지원하는 목적이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공공성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게 본 예산을 보면 7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4회? 맞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몇 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불가피하게 몇 번 더 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위원수당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예,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보면 보육료 신청·접수 및 맞벌이·전업주부 일제 조사원 해 가지고 국비 3,500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예, 이거는 금년 3월부터 0세～5세까지 무상보육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0세～5세까지에 대한 무상보육을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에 의했을 때 무상보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접수를 받고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명씩 조사원은 보육도우미를 한 명씩 썼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라구요? 그러면 실제로 혜택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이제 접수 받고 하면 실제로 국비에서 바로 개인한테로 혜택이 가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게 전수 조사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거기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래 구청에 뒤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지요? 구청 안에?

아니요. 구청 안에 안 있었고.

구청밖에.

전포1동 거기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갔습니다. 당감동에 새로 건물 거기로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잘 못 봤는 거 같네요. 구청 안에 팻말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예. 보건소.

그거 참고하시라고.

아, 예.

그리고 254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공립 LH범천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있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초읍 연지권역 공립어린이보면 또 공립어린이 기자재구입이 4,500입니다. 그죠? 그거는 국·구비입니다. 또 밑에 보면 국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매칭이 되었지요?

공립 LH범천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이거하고.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하면 초등학교 내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하는 게 1,500만원, 이게 전액시비입니다. 그리고 공보육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이게 460만원 이것도 모두 전액시비인데 공립 LH범천어린이집만 이게 4,000만원이 전액 구비입니다. 이거는 왜 전액 구비로 됐냐하면 공립 LH범천어린이집이 금년 4월 달에 LH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지금 범천동에 아파트, LH범천아파트 그거 지으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그 당해에 한해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사항이 돼서 내부 국·시비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경비를 지급, 지원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실합니까? 그럼 이걸 언제 개원을 하지요?

요게 지금 9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하는데 이건 하여튼 구비로 다했다? 그러면은 매칭에 대한 퍼센트가 없다 원래는 보통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시비가 다 주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초읍 연지권역이 또 보니까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3,000이고 구비가 또 1,500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지권에요?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째서 매칭이 되는지?

이게 신설을 할 경우 있지요?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

다 신설 아닙니까? 이 3가지가?

이거는 전부 다 신설입니다.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초읍 연지권역 이거는 시비를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 비율이 어째 되냐면 국비 50, 시비, 구비가 25, 25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이것도 시비를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구비는 작년도 결산때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은 그대로고.

예, 50대 25대 25.

그럼 그걸 맞추어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그렇지요. 시비가 편성되어 와야 되는데 지금 추경하고 있거든요. 시에서요. 추경하면 우리한테 또 올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크기와 관련해서 이 가격 차이가 납니까? 이 4,000, 4,500, 2,000 이런식으로 아니면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이게 아예 확보가 덜 된 겁니까?

시비는 초읍 연지도 아직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저 기자재 말입니다. 당감동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으로.

기자재는 어쨌든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신설이 되면 6,000만원이고.

신설하면 얼마요?

6,000만원.

리모델링하면 4,500만원 아니 4,000만원.

그러면 공립 LH도 우리가 2,000만원을 더 줘야 되네? 공동주택은 4,000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것 말고는 다른거는 앞으로는 돈을 맞추어서 거기서 더 들어올 예정이네요? 시비가?

예, 시비가 들어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안 내려왔기 때문에 비워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에 양정2동 경로당 확충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본 위원 관내 동에 경로당을 옮기는 것도 물론 그분들이 꿈동산어린이공원 됨으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년전인가 내부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금액이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 갑자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568만원이 들어갔네요, 거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568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때 더 들어갔는데? 육칠천 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1, 2층을 다 수리했다 아닙니까?

희망복지과 사라미사업으로 해 가지고 568만 5,000원 들어간 것으로.

아닙니다.

아닙니까?

1, 2층을 다 개보수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구요. 예결특위 전까지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사라미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쓰는 인력이 있으니까, 자제비만 들어가지고 585만 이렇게.

그거만 나와있습니까?

예. 그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때 종합적으로 딴 데서 또 지원한 금액이 있는지 그때는 더 들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 자체에서 집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7,7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은 어디입니까?

아 예,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갑쪽의 4개소하고 을쪽의 4개소 총 8개소 경로당을 지금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부금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뭐, 많은 데는 3억 적은데는 1억5,000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막상 현장에서 구입을 할려고 경로당을 신설을 위해서 오늘 리모델링을 하려고 구입할려고 나가보니까, 이 돈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딴데 되는데를 제외하고는 가장 문제가 되는데가 범천1동 같은 경우가 보니까 이 1억 5,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 근데 1억 5,000 가지고 범천1동에 범일역인가 그 근처에서 하는데 그 역 근처에서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특정한 장소에다가 돈을 넣는 것보다는 한 7,700만원 이게 저희가 하얄리아부대 시민공원이 되면서 그 안에 경로당이 있던 게 저희가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보상받은 금액에서 이제 2억원 우리 양정2동에 경로당 하는데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저쪽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경로당 보수비에 약간 보태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8군데를 계획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에 지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경로당 양곡지원이 이게 지금 국·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잠깐만요.

246페이지.

아, 여기있네. 예, 이게 지금 금년 4월 10일자로 시에서 교부 결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에 4월 10일자로요? 그때 같이 국·시비를 내려주겠다고 확정된 것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아직 지원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지급 하고 있습니까?

지급 하고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4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그 지금 초읍 연지권역 공립어린이집 건립하고 그 밑에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을 지금 여기에 초읍 연지권역 공립어린이 건립에 당초 구비 5억인데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가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초읍연지공립어린이집에 7억 3,700원을 원래 계획했는데 2억 5,000을 빼면 한 5억 가지고 짓겠단 이 말입니까?

예, 그게 초읍 연지가 어떻게 되냐하면 전체가.

7억 3,700에서 최종 4억 8,700으로 짓겠다? 지금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별도로 냈지요?

예.

이만큼 많이 줄어가지고 당초 설계나 계획에 무리가 없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저희가 시비가 약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당초 저희는 못 받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게 매칭 비율대로 꼭 안내려옵니다.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받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조금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요번에 가야에 미래영재가 국비를 10억을 받아오면서 그래되면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시비가 5억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시에서 5억을 줄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미래영재가 돈이 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예상되는 시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절약하고 하면은 2억 5,000정도를 미래영재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쪽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라든지 최대한 설계팀하고.

현황은 아침에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이 7억 3,000짜리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4억 8,000짜리로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됩니까? 만들 자신 있습니까? 설계도하고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설계하고 대충하니까 한 2억 5,000정도를 빼도.

그 만큼을 빼도 가능하다?

예, 생각지도 않은 1억2,000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 돈은 여기에 별도로 포함이 됩니까?

예, 그 돈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4억 8,700으로 표시되고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시비가 플러스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결산추경에 될 것입니다. 지금 추경이 되면 돈이 내려오면 결산추경에 저희가 넣을 겁니다.

하반기에?

예, 그 전에 사용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초읍연지공립어린이집이 얼마짜리가 되는 것입니까? 최종 계획이?

최종계획이 15억 8,200만원짜리입니다.

총 15억인데 지금 여기 건축비가, 건축비 주로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최종 얼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비가 6억 500만원 들었습니다.

6억이 됩니까?

예, 근데 저희가 부지매입하면서 또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싸게 매입해 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어렵고 못 하시겠다고 하더니 잘 구하셨네요.

예, 처음에 장소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막상 구입 장소를 잘 찾아가지고 부지 매입하는데 생각보다 저희 예산이 조금 다시 싸게 매입해서 그래서 총 15억 8,200만원으로 건립 저희가 건립 할 겁니다.

그러면 미래영재보육정보센터는 지금 원래 28억을 예상했다가 최종 35억 5,000짜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최종이죠?

최종 거기 들어가는 게 43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총 43억?

예, 43억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완공을 시킬 것입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가 계산되기는 41억에서 시비가 매칭 비율 5억이 들어오면 46억이 되는데 거기서 줄어가지고 43억 5,000가지고 저희가 건립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 입니까? 총? 땅 값 빼고.

21억 6,000만원 됩니다.

건축비가?

21억 6,000만원.

그럼 지금 여기 잡힐 30억 5,000만원 중에서 부지비 제외하고 21억이 공사비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46페이지에 경로당 양곡지원비가 있지요?

예.

그게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지요?

잠깐만요. 예. 그 매칭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몇 퍼센트고 구비는 몇 퍼센트, 시비는 몇 퍼센트로 되어있습니까?

국비가 25%고, 시비가 37. 5%, 구비 37. 5%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지 안 되어 있지요? 국비가 25%, 시비25%, 구비25%?

이게 바꼈나?

그럼 31.5%를 똑같이 나눴습니까?

70% 가지고 시·구비 70%를 그러니까 75%를.

시비가 50% 잖아요, 그게. 국비가 25% 시비가 50% 구비가 25% 그렇게 해야 하는 데 지금 현재 편성하는 것을 보면 시비, 구비를 동일하게 37.5%로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율이 바뀐 것 같습니다.

비율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위에서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 근거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미래영재보육센터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 구비가 저희 지역이 알다시피 구비가 아주 열악한데 18억이나 오바해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기도 미래영재로 앞에서 말씀 하신 것 들어보면 매칭이 되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거의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이 되어서 구비가 거의 3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뭡니까? 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이유가 있진 않나요?

아마 제가 미래영재 이게 지금 그게 옛날에는 없다가 아마 작년부터 처음으로 보사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따가 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구가 18억이나 된 만큼 그 만한 계획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구청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여기에서 그 계획을 좀 잡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최소한의 구비만 들어가도 되는데 왜 과다하게 오바해서 구비를 이렇게 매칭을 아까 말씀하실 때 50대 얼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구비가 오바해서 25%를 넘겨서 했나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보육지원센터란 게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최소한 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하자면 한 40억 이상의 돈이 경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10억하고 시비 5억하고 15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처음에 했던 예산을 따올 때 예산 비율이나 이런 게 있을거에요. 분명히 근데 왜 구비를, 우리가 열악한데 18억이나 되는 돈을 넣어가면서 했냐 이거죠. 변동사항이 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영재보육센터는 보육정보센터하고 보육지원센터 두 개를 합친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우리 구비를 100% 해 가지고 건립하도록 되어 가 있고 지침에 보육지원센터는 국비 1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비 10억 오면 우리가 5억, 시에서 5억 그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억을 시에서 못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을 13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은 못 받아서 저희들이 계산 할 적에는 5억이 들어오면 우리 구비를 좀 절약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걸 했는데 지금 시에서 딱 한 이야기가 작년에 13억 줬는데 그 안에 5억이 들어가 있는거지 왜 또 5억을 줄라, 싸우다 싸우다 안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전의 국회의원께서 이걸 그쪽 가야인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가야.

예, 가져오는 것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무리 없이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보니까, 무슨 중간에 변경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맨 처음에 확보하게 할 때는 국비는 얼마였고 시비는 얼마였고 구비는 얼마였냐 그 자료가 있냐 이거죠 그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어떠냐? 그 자료를 한 번 받아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내어 드릴게요.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문영미 위원, 공립어린이집 관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애초에 2011년 주요업무성과에는 한 개소로 되어 있지요?

공립어린이집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어린이 보육수요라든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고 또 그리고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이유가 민간어린이집 아시다시피 동아일보 지금 시리즈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다가 또 자기들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불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을 전부 학부모들이 원합니다. 저희들도 또 마찬가지 애를 갖고 있으면 저도 제 손자가 있습니다. 그 공립어린이집 가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하루 전에 가서 밤샘을 해 가면서 줄을 서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립어린이집을 늘이는 게 국가적인 추세고 저희들 또 주민들한테 국민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상 수치하고는 좀 틀린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표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한 개로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하나도 없어요. 업무계획상에는 없는 것이 지금 2개나 더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할 때는 10월 달되면 업무계획을 냅니다. 내고 이랬는데 여건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고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설치하고 건립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초읍연지는 건립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용어를 통일 못 시킨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동 통합이 이쪽에 당감1동과 3동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무슨 동이 있었지요?

가야?

한곳에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섰습니까?

지금 가야 쪽에는 당초에 가야 쪽을 통합하면서 통합주민들한테 가야1,3동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래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맞지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꼭 노인 쪽으로 꼭 노인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복지 쪽으로 노인 쪽으로 많이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다사랑복합문화센터라고 제가 알기로 100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시설입니다. 그래 되니까, 접근거리 200m도 안 되는데 과연 노인시설을 했을 때, 과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또 재검토를 한 것이 어린이집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집도 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된 바는 아닌데 지금은 그냥 우리 주민들을 위한 꼭 노인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 통합을 할 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유적인 공간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감1동도 지금 어쨌든 당감1동하고 3동도 합하다보니까, 거기에 공립어린이집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서게 되면 두개가 됩니다.

당감1, 3동 합쳐서 지금 4개가 됩니다.

어쨌든 원래 저번에 개원했던 것하고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수요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어린이집이 또 생깁니다. 그런 수요나 예측이 정확한지 거기에 대한 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와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그쪽 3동의 주민들이나 1동의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은 아니신지 수요계산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감1, 3동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어린이집을 한다 거기도 노인회관을 한다 이렇게 설왕설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가 거기 어린이집이 공립이 1,3동을 합치는 바람에 4개소가 되어가지고 많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바에 의하면 당감1동사같은 면적을 가지고 어떤 공공시설을 쓰기가 참 애매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크지도 않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하기도 그렇고 노인시설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어린이집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고, 국·시비를 받았는데 할 수 없이 저희가 구비 들어간 것은 만약에 변경된다면 그것까지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국·시비는 1억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반납을 하고 다른 용도로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그래 생각하고 일단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셨지요?

수요예측은 저희가 하는 방법이 항시 어린이집 충족률이라고 따집니다. 그 충족률이라는 것이 충족률을 따지는 것이 우리 구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31일자로 충족률이 90.5%였습니다. 그런데 전국 충족률이 86%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어린이집을 더 인가를 낼 수 있고, 못 내고 하는 것은 전국 충족률에서 맞춰가지고 인력이 계산되는데 전국 충족률이 86%같으면 우리가 90.5%같으면 우리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충족률 퍼센트로 계산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나오면 몇 개를 설립한다. 지역별로, 지역별로 하면 그 지역별 충족률이 계산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동 단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감지구, 부암지구, 가야지구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민간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많은 그쪽에 어쨌든 민간어린이집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해도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쪽에 여러 가지 들으셔서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민원이 좀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린이집보다는 알다시피 그것은 주민들이 여유시설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개보수 시설비해서 기정이 1,000만원 잡혀있었지요?

예.

5배인 5,000만원 증액시켰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은 순수 구비입니다. 그런데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해 가지고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2,000만원하고 저희가 시비 내정이 1,000만원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1,000만원해서 매칭 비율에다가 1,000만원, 2,000만원 했고, 그 돈 2,000만원 가지고 저희 경로당 개보수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개보수비를 1,000만원 더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비는 3,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5,000만원은 이번에 경로당 신축하면서 경로당 지도, 점검하고 제가 직접 경로당 다녀 보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현재 상반기 중에 양정2동 옥상 경로당, 옥상 방수 작업 등해서 총 30개소에 벌써 2,990만원 벌써 썼습니다. 하반기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하반기에 5,000만원을 넣어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당초에 7,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깎이고 내부에서 깎이고 5,000만원인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매년마다 1,000만원, 2,000만원 되어가지고 개보수비 들어가는데 본 예산에서 왜 이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를 보면 사실 급한데가 돈을 많이 쓰고 덜 급한데는 덜 쓰고 하다보니까, 경로당 개보수비가 소외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쌓인 것 경로당마다 가면 전부 다 불만이 다 있어요.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우리 경로당 할아버지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하면 다 손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보수할 경로당이 많은 줄 아는데 250개가 넘는데 신축은 몇 개 안 되는데 이것 60억이 되어도 모자라는 판인데 예산을 과장님 편성할 때, 이것을 6개월 만에 다시 올라오니까, 조금 저가 보기가 그래서.

예산을 많이 넣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인력도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 직원 인력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5,000만원 하면 카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 답답한 것, 급한 것 먼저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본 예산에 다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부터 본 예산에 바르게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봐주세요. 양육비 보조금이 19억 5,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가 59억 9,500만원하고 가정양육수당이 30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을 대폭 증폭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해 가지고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양육보조금이라고 하던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항목 자체가 그래서 그 돈을 전부 영유아 보육료로 돈을 넣었습니다. 넣고 부족분을 정부에 매칭 비율에 따라가지고 받아가지고 추경에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억 5,900만원이 전부 삭감되고 영유아 보육료로 해 가지고 약 240억 정도가 추가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무상보육 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또 금액도 보육 지원료도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현재 저희들 영유아 보육료가 1차 추경이후도 약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25억 1,200만원입니다. 구비가 3억 정도가 부족한 금액이 현재로써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은 추경에서 10억 1,800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하고도 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매칭 구조에 따라서 부족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에서 가을쯤되어서 돈이 내려오면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양육보조금을 받는 분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양육보조금은 양육수당이라고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을 안 하는 애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안 가고 집에서 그냥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부모가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에 드리는 돈인데, 0에서 11개월까지 20만원이고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가 15만원,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가 10만원, 또 36개월에서 만 5세 미취학 직전까지가 10만원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그분들 통장에 구청에서 줍니까?

예, 통장으로 저희가 바로 구청에서 입금시키는데, 현재 인원수는 지금 저희 미취학까지 5세까지 영·유아 현황이 약 2만 640명입니다. 2만 640명인데, 어린이집 이용하는 인원이 6,538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좀 갈거고 양육수당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양정2동 경로당 확충 2억 예산 잡아놨는데, 그죠?

양정2동, 예.

이게 지금 양정꿈동산공원 내에 있던 경로당을 얘기하시는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죠?

공사가 7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는 2011년 8월 달부터 2011년 11월 달까지.

예. 설계대로 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양정꿈동산공원내 경로당이 이게 개소일자가 2011년 6월 8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소일자가.

2011년.

6월 8일 날.

예, 그거는.

개소일자가.

그게 옛날에 그게 파출소였거든요.

어쨌든 저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파출소 자리였죠?

예.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은 언제했었죠? 몇 월 달에, 몇 년도에 했었죠?

리모델링 그 앞에 6월전에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 저는 리모델링을 언제했냐? 이 말이죠.

예, 4월～6월경 사이에 2011년 4월～6월 사이에.

그렇죠? 그럼 우리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은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계획은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 개소를 할 적에 리모델링 할 적에 어르신들한테 이게 공원이 들어서면 경로당을 그대로 존치를 못한다. 존치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그 하면 따로 그걸 우리가 전부 뜯어내야 된다. 그때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되어 가지고 그 분들도 급하니까 오케이 했는데, 이제 그걸 하니까, 또 자꾸 뭐라노, 우리 마음이 그거하면 말 타면 경마하고 싶다고 이제 없어지니까 노인들이 한 30명쯤 되니까 우리도 쉼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양정2동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리모델링비가 제가 내역을 받아보니까 한 57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 국비입니까?

그냥 우리 구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 사라미사업 자체가 그게.

그게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이렇습니다. 5대 3대 2

그렇습니까? 568만원 중에?

예.

그렇습니까?

반은 국비고 30%는 시비, 20%는 구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정동에 계시는 분들이 참 원성이 좀 높아요. 왜 그렇냐면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뭐, 568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금액의 적고 크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이 리모델링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는지 아까 우리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자료에는 5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구비, 시비로 해서 국·시비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운영의 묘가 공사기간을 측정이 되어 있다면 요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외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들 걸 하겠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보면 상세하게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서 모든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예.

2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국장님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경로당에 가면은 좀 인원이 한 20명～30명인데도 있고, 많게는 80～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데는 없을 겁니다.

80명 들어가는 경로당 같은데 지급되는 운영비를 똑같이 주니까 그런 원성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할 수 없을까요? 여기, 예산에서.

경로당에 등록을 할 때 이제 경로당수를 인원이 같이 명단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처음 등록할 때 대체로 보면 30명 다 넘습니다. 법적으로 25명인가 이상 되어야 등록되는데 그런데 많은데 80명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불시에 가보면 20명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건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제가 불시에 갔을 때 20명 넘는 경로당이 서너 개소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그래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말씀하시는데 맞지요?

예.

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구비로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구비만 들어갑니다. 시에서 돈이 얼마가 내려오면 매칭에서 되는 이런 상태인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20명도 채 안되는 인원에 지금 경로당 1개소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계산할 때 보니까 한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500만원～550만원 들어갑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1년에. 또 경로당이 지금 265개소나 있고 생각보다 경로당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경로당에 가면은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상한 용도로 쓰고 내부 분란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운영비가 적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숫자도 그래 안 많습니다.

숫자가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가 260개소나 되니까 조금 1만원 올려주면 시비에서 하면은 한 5,000만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되니까 숫자가 많으면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4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과징금이 2,520만원.

예, 있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어디서 징수한?

이게 민간 개인어린이집 한솔어린이집이라고 여기서 위반된 게.

위반내용이 뭡니까?

아동수를 많게, 실질적으로는 50명이면 55명이라든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육을 안 시킨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자기들이 다 받아갔으니까, 그걸 저희가 추징을 한 상태입니다. 부정 수급한 걸 받아내는 한솔어린이 한 집에 대한 금액이 2,52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한솔만 그러고 다른 어린이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밝혀진 것은 요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고발한 것도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찰 고발까지.

경찰 고발한 곳은 어딥니까?

그게 지금 아직까지 돈은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매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렇네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를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항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서류만 보기 때문에 일체 감사를 못합니다. 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발하기 참 힘듭니다.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부 고발이 없으면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힘이 드는데 조금 전에 2,520만원은 한솔어린이집 거기서 하고 한군데는 개인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 세입이 되고 어린이들이 잘 보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문제가 어찌 보면 나라 전체의 문제와도 같고.

예,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린이집 문제에 상당히 심각성을 가졌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