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업인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의 장소제공으로 각종회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농업인 회관을 건립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 회관 건립계획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격납고, 순화온실, 건조기창고, 버섯 재배사 등을 철거하고 지상2층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단체사무실 및 회의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은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에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사업비 2백1십4억원을 들여 전기, 전자, 화학,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유치하고자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25일과 5월16일 각각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5월2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6월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승인, 동의 등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인 회관 신축 예산중 일부인 2012년도 제3회 추경 1십억원과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중 일부인 2013년도 1십7억8천8백만원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농업인 회관 신축 소요재원 1십9억3천만원중 특별교부세 1십억원은 확보되었고, 금후 9천3백만원의 군비부담이 필요하며 동 변경안대로 추진할 경우 기존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토지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면에서 약간 불리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므로 특산물 판매 또는 편리한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는 토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내 농업인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택하여 신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총 2백1십4억원으로 2011년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부안군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부안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총 329,000㎡중 군유지를 제외한 325,851㎡에 대하여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장공현위원
것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 전에 지금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인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정리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 의원들도 충분한 검토가 잘 못 됐다 소홀히 한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나?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설명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사업장공현위원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잘 못 했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우리 의회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정리 추경이나 그런 돈은 검토가 못 된 것 같은데,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전에는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사업승인 아직 안 났나?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차가
절차가장공현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장공현위원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대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는다고 했는데 부지를 어디 확보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짓는다는 것인가 아까 이야기대로 건물 2동 철거하고 철거비용포함하고 또 어찌 보면 땅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농업인 단체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농업인들과 협의를 했었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방금 장공현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1층에다 특산품 판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조금 귀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중요한건 여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농업인 단체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시설비로 세워져 있죠? 그럼 우리 부안군에서 이것을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재산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민 단체에다 임대를 해 줄때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무상으로장공현위원
임대가 가능하고만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나중에 이의는 없겠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것이
그것이장공현위원
어떻게 되나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회관 신축을 만약에 해준다면 어업인들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지금 이거는 어찌 보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 분들이 힘을 썼는데 어업인도 마찬가지로 어업관련 단체에서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신축할 기회가 있으면 동일한 어떤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제 틀림없이 농업인들 신축을 해서 짓게 되면 어업인들도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해 달라고 할 거에요. 물론 국비가 1십억원이 특별교부세 받아서 그런 모양인데 어업인들도 거기에 노력을 하겠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를 들어 교부세만 확보하면 우리 어업인들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저도김형대위원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거의 국비 50:50 정도 되는 사업이고만요. 공간 활용도가 문제가 되어서 기술센터로 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인 면이 없는 것 같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건물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적으로 이야기 하면 농어민 회관에 대한 부지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행정의 미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거기에 건물에 하면서 뭐가 문제 되냐면 교육 목적도 있지만 지금 보면 홍보관하고 거기에 보면 관련단체 사무실이 있고만요. 그분들의 공간이지 그래서 센터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농업인들과 농업기술센터와는 떼어 낼래야 떼어 낼수 없는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의 서로 단체로 기관이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연락체제가 구축이 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고,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말씀드릴게요. 전통성이 없는 건물로서 거기에 그냥 소속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활용도에서 상당히 활용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3곳 중에 어느 곳에 건물 지을 위치 결정 되었나요? 3곳에 다 짓는 것 아니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지금 온실 쪽이 건축물이 들어앉을 자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형대위원
계신다고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대위원
농업축산과에서는 재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결정적으로 그쪽에다가 위치가 된 것은 농업인 단체들의 상당한 의견을 반영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그랬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초적인 것을 보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적재적소 해서 활용도가 좋은 위치를 선정했더라면 좋았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다목적으로 농업인의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육일지 모르지만 소수 숫자가 아니면 몇 백명의 숫자 아니면 한 200~300명 숫자가 참여하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원님들이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주차공간이나 어떤 것이나 좀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사실은 위치 때문에 많은 협의회 과정도 거쳤고, 토지매입 내지는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인 17개 단체와 기술센터간에 땔 낼래야 땔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농업인 회관을 지으면 여기에는 규모가 큰 강당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있는 회의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면에서 기술센터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농업인 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도 좀 견학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타 시군에서도 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두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 장점이 더 있더라 그런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위치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있는 유리온실 그 자리를 신축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시설이 들어오면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염려를 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군유지나 사유지를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부지내로 편입을 시킨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차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보면 온실 옆에 하얗게 되어 있는 건물 있죠? 그게 무슨 건물이죠? 지금 정화조 표시 되어 있는 총면적 위에 엑스표 표시 되어 있는 정화조 있는데 있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요?

김형대위원
예.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P자 써 있는데요?

김형대위원
P자가 아니죠. 그거나 그 옆에 있는건 사유지가 맞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지가
사유지가김형대위원
맞을 거에요. 거기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확보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해 주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