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박동수과장이 서울시 회의 때문에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결산서를 보시면 2012년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기에 대외정책추진반의 경우 설치 이전 부서인 지역경제과의 명으로 작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은 우리 책임위원이신 허성근 위원님과 세무사 또 전 경력자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써 기 배부된 결산서와 결사검사 의견서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승인은 6월 11일 오늘은 감사실, 기획경제국을 6월 12일 내일은 생활복지국을 6월 13일은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장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을 일괄 출석토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황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결산심사니까 짧게 간단히 여쭤 볼께요. 전용 부분에서 환경순찰 종합평가 시상기준을 개인평가서 부서평가로 변경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히 어떤 내용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평가를 개인별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단위로 한다는 것이지요.
에는
이전에는김준희위원
개인별로 실적을 평가했는데?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공직 재산 등록 부분에서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금융기관 거래정보 조회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한 180여 만원 남았거든요. 조회대상 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조회 대상이 어떤 거냐고요?
김준희위원
감소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소가 됐는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대상인원이 좀 줄어든 것이지요.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5급 공무원이 어떻게 됐다든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이게 감사직이라든지 5급 이상은 지금 공직자재산등록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7급 이상도 부서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등록대상이 됩니다.
초에
애초에김준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몇 명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몇 명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줄었느냐는 거죠. 거의 절반이상이 줄었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애초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등록을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부모나 아들이나 딸인 경우도 일정 요건이 되면 거부할 수 있고 그래서······
김준희위원
본인보다는 가족 부분에 대한 신고를 거부했다는 것이네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방금 동료위원님이 포상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빨리처리기동반 운영에서 개인으로 하는 걸 부서로 하셨다 했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부서로 하면 부서로 이것을 포상하는 게 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개인으로 하는 건 상의 수준에 따라서 2~30만원 하지만 부서로 할 때는 비용이 크지 않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정숙위원
한 부서에 20만원 이렇게 되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부서도 환경 같은 경우는 최우수, 우수, 모범 이렇게 해서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전년도에는 우수, 최우수, 모범 이런 것을 개인별로 주던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부서에 만약에 5명 정도 한다. 5명 두 당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부서에 그 돈밖에 안 주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산이 적으니까 적게 줄 수밖에 없는데.
히려
오히려류정숙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그런데······. 효율은 어느 쪽이 나은 것같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에 따라서 많은 경우가 있고 치중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올해도 부서로 하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구민감사옴브즈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3만 3,690원이 불용 됐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도 1,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송 옴브즈맨 퇴임하시면서 발생하는 잔액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게 되죠.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분이 언제 퇴직하셨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9월달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은 추경에서 감추경 할 수 없었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일부 감추경을 했을 것입니다.
했는
했는류정숙위원
데도 지금 남은 금액이 거의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대외협력팀이 금년 4월 23일자로 대외협력추진반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득이 2012회계연도 결산 기획경제국에서 총괄 보고하게 됨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대외협력추진반장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먼저
먼저류정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보려고요. 제가 이번에 세출결산 책자를 제가 보니까 거의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유난스럽게 그렇게 올해 많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관운영 공통경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 다른 부서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래
원래류정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자 9쪽에 보면 성과중심의 예산운영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금에 대해서 전용해서 쓰셨거든요. 45만 4,000원을. 그러면 이거 원래 예산편성할 때 기간제 근로제 몇 명에 대한 것은 편성하지 않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간을 연장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기간연장에 따른 것이라고 여기 설명을 써 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드렸을텐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금, 추경 예산서 등 제작부수 축소에 따른 경상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축소해도 될 부분이 있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보육료 등 법정경비가 추가로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인쇄를 안 하고 제본 형식으로 직접 제작해서 했기 때문에 50% 이상 예산절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잘 하신 일이네요. 다음 마지막 뒷장 10쪽에 보시면요, 기간공통운영비 지원해서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구로구민 500인 원탁토론회 계약조건 중 무선투표기 미용역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원탁토론회 때 실질적으로는 기표기를 참석하신 500인이 하면 자동적으로 화면에 뜨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작동이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우리가 써서 낸 그대로 인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액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예산으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편성했던 예산으로 썼다라는 말씀인데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구민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놓았던 것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여기 비고란에 보면 지식관리비 제안 제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이쪽에 편성된 예산은 안 썼다라는 얘기 같은데 얼마를 사용하셨느냐고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윗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지출액이 있습니다.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에 사용하는 관리비는 얼마고, 구민제안제도에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는 얼마냐고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구민제안제도에 쓰이는 금액이 10만원이죠. 10만원 되어 있고 윗쪽에 지식지식관리 제안제도 운영에서 50만원씩 각각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구민제안제도 운영에서는 전혀 안 썼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여기 비고란에 그렇게 써 있어서요. 비고란에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쓰여 있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제가 얼마를 집행했는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지금 앞쪽에 보면 포상금들이 부족해서 거의 전용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과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절감 및 우수제안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홍보부족으로 되는 것입니까? 많이 안 내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내기는 많이 내는데 그중에서 우수제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심의위원이 있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보좀
홍보좀류정숙위원
많이 하셔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예산은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법제 행정 수행에서 사무관리비 거기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879만 5,350원이 남았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 우리 원래 편성할 때는 회의를 몇 회 할 것으로 했는데 몇 회를 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때 5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류정숙위원
회의는 5회인데 2회로끝났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1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추경이 언제 언제 있었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7월하고 9월에 있었습니다.
김준희위원
몇 가지 의문나는 예비비 지출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상담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출결정일자는 4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일자는 12월 13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충분히 추경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업무자체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총괄하고김준희위원
계시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한테 올라가기 전에?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예비비를 쓰겠다는 방침을 했을 때는 저희가 합니다. 지출을 통제해서 지출이 늦게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총무과 일반행정 구 청사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을 12월 24일날 구청장 공공운영비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임차 청사관리 부분하고 해서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이미 예측이 되었던 일반적인 공공운영비 아닌가요?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해서 마련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남용한다면 뭐하러 우리가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측추계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안이죠. 그래서 예비비 제도를 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비 제도를 본 예산의 한 1%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부분은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살펴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논쟁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감사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 다른 과도 다 하는 거죠?
박용순위원장
예.
김준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민간인 체육교류사업 연기라고 해서 2,8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전혀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여성단체축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적으로 굉장히 우리 구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서울시에서도 우수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해외도시간에 축구교류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기관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 해외도시에 이런 축구단을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섭외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다바호시하고 청소년 교류 또 영어문화권이 미국하고는 한계가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물색하던 차에 이 도시가 그런 축구단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까지는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쪽 도시가 대통령선거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장님 이하 실무단이 가서 교섭을 하고 또 구체적인 합의를 해서 내년도 4월경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작년도에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원래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었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예산인데 저희 교류가 어차피 친선교류 관계에 포함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고요,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준희위원
대외협력반으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에 국외업무 여비가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300여 만원 남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귀향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요, 작년도에 답방을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2월 달로 연기가 됐는데 금년도에 또 거기 서기랑 다 바뀌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랬고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몇월달에 방문하기로 했던 건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하반기 때니까 구체적으로 겨울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월······.
추경
추경김준희위원
때 감편성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적은데 예천군 어린이도·농체험은 연기가 됐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농산물 직거래하고 자매도시를 2011년 10월 5일날 국내 자매결연이 체결이 됐는데요, 그 외에는 농산물직거래만하고 저희는 어린이도·농체험은 괴산군하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천군과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비용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비용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반영하기도 조금 그쪽에서 형편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희는
저희는김준희위원
준비가 됐는데 예천군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주말농장 및 상자텃밭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시농업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투리 공간 텃밭이라고 그래 2,100만원이 내려 왔고, 상자텃밭 400만원, 소규모 옥상텃밭 1,0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해 가지고 시비로 전액이 저희한테 됐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사업이 저희 편성된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은 분양을 하면 안 된답니다. 직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농지를 그때 이미 취득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려다 보니 농사철이 지나 가지고 구매를 못 했었습니다. 임차를 못했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자료좀 주시겠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재무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2012년 미수 세금 및 미수세금 배손 충당금 등 미수세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수등록면허세, 미수재산세, 미수주민세, 미수지방 소득세 해서 10억원이 넘던데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재산세가 체납이 많습니다.
게요
그러게요김준희위원
. 재산세가 2011년도에 비해서 엄청 2012년도에 많이 거치지를 않았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재산세가 작년에 공동재산세 교부액이 좀 덜 들어 왔습니다.
김준희위원
교부액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그래서 작년 3월달에는 2011년도 미교부잔액이 15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 15억이 들어 왔는데 15억이 들어 와서 작년도 추경에 2차 추경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15억을 추경을 해서 예산현액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15억 포함해서 반영돼서 들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15억을 추경을 했는데 2012년 12월에 공동재산세가 1억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게 지금 구로구 관내에 있는 재산세를 우리가 걷는 그 부분이 아니고 공동재산세입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공동재산세가 좀 적게 들어 온 사항입니다.
김준희위원
공동재산세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게 재산세가 지금 서울시에서 서로 시 자치구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구간
구간김준희위원
이전해 주는 부분?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5월달에 작년에는 15억이 들어 왔는데 교부잔액이 작년에 15억 들어 왔는데 올해 5월달에 전년도 교부잔액이 28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 한 2~3억이 더 들어 온 격이 돼서 작년에 조금 미수납액이 있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하면서 예산이 7,300 정도 민간대행 사업비 들어 가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코트라하고 계약된 게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시장바이어하고 시장조사에 따라서 그때 그때 매년합니다.
보통
보통박종현위원
그쪽에다가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민간대행사업비 지출이 5,4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자료요구는 했는데 코트라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시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알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시장조사를 하고요, 저희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종별로 회사별로 거기에 맞는 시장조사를 해서 바이어를 섭외를 합니다. 제일 큰 것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나라의 CEO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한다 이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지사들로부터······.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한 10년 됐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가 12년째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 요구로 갈음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편성을 해 주실 때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 하면 그때는 글로벌 시대가 안 됐고, 민간외교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이 코트라에 의존해서 하나라도 개척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민간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코트라에 주어 가면서 시장개척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잘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10개 정도 되는데요, 비예산사업도 포함해서 12~3개가 되는데요, 사실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구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구정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들이 민간외교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종현위원
5,000이 넘는 예산을 그렇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바이어들과 연결시키는 목적인데 지역 관내에서도 민간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가는 기업체만 갑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기업체라는 것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종별로 코트라에다가 저희가 회사별로 요청을 하면······.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가서도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 통계 집계는 안 나왔는데요, 실제 가는 날부터······.
에도
작년에도박종현위원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면 통계집계 안 나왔다고 하는데 빨리 통계집계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구로공단 역사기념 사업 이것은 마무리 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요, 용역해서 최종 성과보고서만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예산집행은 다 해 놓고 성과가 안 나왔으면 되겠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합동으로 하든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그만큼 주었으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확인은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까지
어디까지박종현위원
되어 있어요? 성과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성과품은 아직 저희한테 제출을 안 받았지 결과물은 왜 그러냐 하면 그 3개 기관 또 G벨리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그 의견들을 각각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목적물만 아직 안 나왔어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부의장님께서 당시에는 이 사항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행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편성과정에서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가지고 편성과정까지 말씀하신다면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겠습니까?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의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다 볼 수는 없지만 설명을 다 이해할 수는없지만 이러한 즉흥적인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편성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재무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KBS송신소 부지에 대한 이월사업이 1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부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에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매매가격은 243억이고요, 6회에 걸쳐서 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연부계약으로 하실 거죠?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작년에 24억을 교부를 받아 가지고요, 계약금으로 23억을 들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1억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당초에는 계획 단계에서는 옆에 문화원이 부족해 가지고 문화원으로 쓸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요즘에는 중학교 유치를 저희가 혁신도시가 돼 가지고 학급 인원수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급이 적어 지니까 중학교도 들어설 수 있다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현재박종현위원
1억이 이월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집행이 안 되어 있죠?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에는
향후에는박동웅위원
집행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상반기 중으로 학교가 들어 설 것인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마무리 되면······.
동웅
박동웅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벌써 다 지나 갔는데 언제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9월까지면 상반기가 아니고 중후반기로 넘어 간 것인데, 9월까지 대충 거기에 대한 용도가 결정될 것이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이월금액을 감편성을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 주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기획경제국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전부다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법제 행정수행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하고 시책추진비에서 보니까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의정심의회를 몇 회 했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두 번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왜 두 번만 했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0월 19일날 회의에서 주민의견 조사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방식을 달리하는 것하고 횟수를 조정을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하고
조사하고윤수찬위원
내용은 어떻게 잘 나왔어요? 주민들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나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의 의견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대해서요, 거기에 보니까 기간제 공익대체 및 본부 운영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익채용을 덜 한 건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최대한 줄이고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이유는 뭐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인건비 분야에서 많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시장 화재가 점포가 총 몇 개 였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빈공실까지 해서 한 50개 됐는데요, 실제 운영하는 데는 24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24개 지원을 다 해 주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민들
주민들윤수찬위원
의견은 어때요?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로 해 주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굉장히 좋아 하고 있고요, 어제도 현장에 폐 슈퍼 자리 저희가 시에 응모해 가지고 저희 구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응모했는데 다행히 돼 가지고 약 1억 1,000만원이 당선돼서 그 비용으로 폐 슈퍼 일괄 다 처리했고요, 2급 상향조정해서 했고 현재 포장 상태가 가포장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공간은 휴게공간이나 상인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비로
예비비로윤수찬위원
지출한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비비 아닙니다. 이것은 화재 민간재해보상금만 위로금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씩 24개 점포에서 1,200만원 지출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사업이 구로자율시장 있잖아요? 현대화사업이요. 그것이 공사가 연장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당초에 설개한 대로 민원인들이 각기 기둥을 설치하는데 조금씩의 민원이 분쟁해서요, 그것 일일이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씩 늦어져서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시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에 보면 비율은 어떻게 되요? 우리 지금 전통시장하고 도시농업활성화 사업하고 개봉프라자 화장실 이게 다 시비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윤수찬위원
시비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비는
국비는윤수찬위원
없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비는
국비는윤수찬위원
얼마나 되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유기질 비료하고······.
윤수찬위원
복지관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거
이거윤수찬위원
2개 근로복지센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대부업 관리 다중이용시설 개보수, 전통시장노후 시설물 개보수는 전부 시비입니다. 여행화장실 보수까지.
비는
구비는윤수찬위원
없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용부분에서 일반회계,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사무실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었는데 집기구입을 했는데 몇개나 했어요? 자산물품에서 취득을 했네요?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지원과장님이 서울시 협동조합위탁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특성화 경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사무실 집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는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하나 그 다음에 사무실에 하나······.
윤수찬위원
3개. 여기가 위치가 어디지요?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펌프장 4층이 되겠습니다. 돔 야구장 옆에 펌프장 4층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윤수찬위원
개원한 데죠?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봄에 개원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형 예비사회적 인건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잘 좀 돌아 가고 있습니까? 작년도 이월사업비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구로형 예비적사업기업.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저보다는 더 잘 알고 있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
이따윤수찬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가 아니고 결산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부분만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 책자에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거의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이건 다른 부서는 거의 집행을 하는데 이유가 뭐 있는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공공요금인데요,······.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많이 절약을 하셨어요? 한 50% 정도가 남아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을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이렇게 절약 잘하고 계십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절약하면 나중에는 편성을 감편성을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지원과 우리 팀장님! 29쪽 책자에 보시면요, 시니어인턴 지원사업이 이게 작년에 집행잔액이 6,400 정도 됐는데 이거 올해도 이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작년에 그 문제점이 나와서 금년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청년인턴사업이 저희 구 우수일자리창출 사례로 되다 보니까 나이 계층을 더 확대해서 시니어사업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비의 목표치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참여기업들의 기피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디지털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특히 시니어층의 선호도······.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이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회사측에서 이분들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지금 예산이 6,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불용 안 되고 잘 되고 있나 그걸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금년에 저희가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6개 기업에. 그리고 지금 하여튼간에 다 배치를 하려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거 추경 때 감편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감편성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발굴단이 여기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지난 번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 회의는 어떤 때에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 주요회의 개최인데요, 한번도 지금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것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관련 주요 현안이나 현안 문제나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1년에 1, 2회 정도를 갖다가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저희 운영상 특별한 그런 사항이 발생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시니어인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 아니예요?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이 회의에 주제가 안 됩니까?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상정해도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류정숙위원
. 올해에는 아직 상반기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일자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36쪽에 보면 계약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인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느 때에 회의를 개최합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경우에는 20억 이상 수의계약시 안건이 됩니다.
류정숙위원
20억 이상?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용역은 10억이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필요할 때 부의할 때 해당이 되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보면 2011년, 12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사가 없었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큰 공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때 사전에 걸러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예년에 계속 3년간 없었고요, 또 하다 보면 저희 관내 공사를 하면서 지시를 불이행했다던가 하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제를 할 때에도 저희가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런 회의를 개최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시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마찬가지로 아직 없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대부업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하시고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쓰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이라는 게 제도권으로 들어 오기 전에 사채업을 갖다가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면서 대부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 업무였었는데 저희한테 이관시켜 주면서 그 인건비입니다. 그 보조업무를 보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시간제근로자 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구청에 대부업 관련 시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한 명 있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단속도 해야 되고 신고도 받아 주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이 직원 한 사람이 단속 같은 것을 다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한 명으로 적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광역단위에서도 계속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좀 업무량이 많습니다.
량이
업무량이김복희위원
많으니까 예산 남기지 마시고 우리 서민들이 대부업을 쓸 때는 은행을 이용 못하고 금리 비싼 것 쓰는 거니까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또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보조업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냥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징수과장님, 결손처분 된 것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결손처분된 내역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