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준호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 서울시 회의참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허성근 의원님과 세무사 박병태, 신종섭 위원님, 회계업무 경력자인 송기연,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써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내일은 건설교통국, 모레 목요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칠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세입항목에 과태료 918만원 잡혀 있는데요. 과태료 예산현액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입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한 건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한 건입니다.
신도림동 대림 1·2차아파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이 안 돼 있어서요.
홍준호위원
예산현액에 안 잡힌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발생을 예상을 못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요.
징금
과징금홍준호위원
및 이행강제금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8억 9,600만원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미수납액이 4억 4,700만원정도 되는데 밑에 설명에 2012년 항측조사 건수 증가에 따른 재부과 대상건이 연말에 부과되어 미수납이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어떻습니까? 미수납액 이월을 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추세는 어떻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 압류를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부과하던 것을 하반기에 부과함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침을 받아가지고 상반기 중에 다 부과를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홍준호위원
특수한 사항이었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계속 연말에 부과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홍준호위원
항측조사가 늦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차, 2차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2차 항측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과했거든요. 2차가 하반기에 나오니까 그게 끝나고 부과했는데 올해는 1차 항측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올해부터는 바꿨으니까 미수납액이 줄 예정이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외 수입이 50만 4,700원이 있는데요. 내역이 다양한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변상금 소송에 의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홍준호위원
한 건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상금
변상금홍준호위원
승소해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설명자료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커뮤니티사업이 5,090만원중에 1,4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신청저조라고 돼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도에 처음 커뮤니티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고 해가지고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신청률이 저조해 가지고······
홍준호위원
이 3,600만원은 몇 개소 사업 집행한 내용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개 단지입니다. 신도림 대림4차·고척파크푸르지오·금강수목원·서울가든빌라입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을 계속 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계속 합니다. 올해는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집행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6,000만원이면 몇 개소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2개 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년에
작년에홍준호위원
처음 도입해 가지고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됐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부분에서 사고이월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실제조사가 작년 하반기에 시작됐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실제조사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게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로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년에
내년에김병훈위원
사고이월 돼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마무리 하겠다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에 사고이월 돼가지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될 겁니다.
김병훈위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부분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에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21만원 차이가 있는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연구용역비 이것은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6,479만원인데 지출액은 제로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358만원으로 기입이 돼 있는데 121만원이 차이가 있어요. 121만원은 어디에 있는 건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한 금액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낙찰차액 12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겁니다.
김병훈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여기에 삽입을 해주세요. 숫자상으로 틀리니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시비보조금 반환 1억 2,777만원 보조금을 받았다가 전액 다 반납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올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으로 반납해버리면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한 개 사업이 아니고요. 2009년도에 오류1구역·오류2구역·개봉5구역, 2011년도에 고척1구역, 2012년도에 구로1구역에 대한 지원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동안 사고이월시켰다가 작년에 굳이 받납해야 될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동안 사고이월 해서 써왔던 건데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작년에 반납한 겁니다. 총 다섯 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반납한 겁니다.
김병훈위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보조금을 1억 2,700만원이 아니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총 7억 7천만원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표기를 못 했습니다.
누가
누가김병훈위원
봐도 1억 2,700만원 받아와서 전액을 다 반납했다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예산현액이 8억원에 사업비가 거기에서 얼마 쓰고 나머지 이 금액을 반납했다고 명시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12년도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돼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작년 9월에 구성을 해가지고 9월에 각 단지에 공문을 보냈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신청이 3건밖에 안 됐습니다.
장히
굉장히곽윤희위원
저조하더라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래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는 신청이 1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순탄하게 자문단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거 아닌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 9월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9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심히
열심히곽윤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궁금해서요. 설명자료에 주택 재건축 정비 연구용역비 8억 5천만원에 3억 8,34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6,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산서에 사고이월 관련해서 결산서 385쪽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 연구용역 8억 5천만원에 지출원인행위 7억 4,400만원에 지출액이 3억 8,34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8,150만원 남은 걸로 나와서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결산서 몇 쪽이요?
홍준호위원
385쪽이에요. 사고이월이요. 이게 다른 내용인 건지 어떤 내용인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결산서에 있는 게······
서가
결산서가홍준호위원
틀릴 수는 없겠지요. 결산서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확인해 가지고 바로······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3억 8,150만원이 남은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고이월이면 다 넘겨야지 집행잔액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자료에는 다 넘긴 것처럼 돼 있는데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나와 가지고 수정이 필요한 건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결산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명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예산으로 용역을 다 하긴 할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합니다.
용해
불용해홍준호위원
가지고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하려고 집행잔액을 남긴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 체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안 맞는 부분에서 결산 마지막 심사하기 전까지 해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앞에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보이시는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소개를 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건축계획팀장 최태승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김부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임창기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종균팀장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과
건축과홍준호위원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크게 물어볼 건 없는데 숫자상으로 세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미수납이 많이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7억 6,340원을 징수했는데 2억 3,173만 1,620원이 실수납 돼서 저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162건에서 완납이 104건, 압류가 34건, 분납중이 6건, 앞으로 압류예정이 12건, 기타가 6건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제대로 납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큰 건이 뭐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큰 건은 지난 번에 다 납부했습니다. 만민교회가 2억 5천만원정도 됐는데 전액 다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 또 부과할 겁니다. 만민교회가 매년 다른 데로 이사간다고 해놓고 물색을 못 해가지고 금년에도 1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부과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2억 5천만원정도 되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금방
금방홍준호위원
보고해 주신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세입부분에서 일반부담금 2억 천만원 미수납 돼 있는데 일반부담금이 주로 어떤 성격이고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고요. 납기가 6개월입니다. 금년도에 다 징수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도에 2억 천만원 다 완료됐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한지
부과한지홍준호위원
6개월 안에 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내느라고 전부 완납됐다는 말씀이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시적
임시적홍준호위원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억 7,900만원 징수결정액 전체가 이것도 미수납해서 이월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실명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이것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체납된 겁니다.
홍준호위원
3억 7,900만원이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세 건입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보통 한 두 건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넘어오는 것을 받아서 부과하는 내용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2013년도에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한 건은 소송중이고요. 두 건은 재산이 없어서요.
적인
세부적인홍준호위원
금액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그 외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3,457만 4,860원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민원발급인증기 수입입니다.
체가
전체가홍준호위원
다 그렇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기준점 망실된 것, 원인자한테 부과한 게 300만원정도 됩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수입별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만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2012년도에 추경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 번 이슈도 시키고 했는데 전용부분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때문에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2013년에는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의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연말에 부족했어요. 부족한 인건비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공원녹지의 유지관리 대상물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에 반해서 장비도 부족하고요. 안양천 같은 데에서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일하는 구는 우리구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작년에 비해서 4만평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12명 가까이 줄어든 입장이고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참고할 거고요. 예비비 사용에서 작년에 하늘공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해서 2,5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하늘공원, 구로2동하고 가리봉동에 있는 옛날 은일정보고등학교 자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면이 일부 붕괴가 됐습니다. 원인은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할 때 관을 큰 것을 묻었어야 되는데 작은 관을 묻다 보니까 내려오는 물을 다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묻은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년 됐지요. 은일정보고 앞에 도로개설 할 때요. 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켜서 흙이 빠지면서 비탈면이 붕괴가 된 사건입니다. 수로를 더 확대해서 긴급히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공사가 2012년도에 한 공사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하늘공원홍준호위원
완료한 게 언제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년 됐지요. 2011년도에 했습니다.
초에
애초에홍준호위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구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업무협조도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로를 내는데 밑에 사유지가 있었어요. 사유지에서 물을 못 받게 했거든요. 땅 주인이 자기 집에 물어 들어오지 못 하게 막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기본에서는 비상조치로 작은 관만 묻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다 못 시킨 겁니다.
비비
예비비홍준호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 방침을 받아서요.
산과
예산과홍준호위원
방침받은 그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웅산
개웅산홍준호위원
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이 사고이월됐는데 2012년도 지출은 전혀 안 되고 이월을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웅산 다목적체육관은 장기적인 개봉3동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던 과정중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현장지도를 해줬는데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해보자고 해서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부득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웅산 다목적체육관은 예산도 확보돼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2년도에 지출 원인행위한 1,900만원은 뭐죠? 기본설계비용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가한테 서울시 공공건축가한테 의뢰했어요. 그 과정에서 싸게 해달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유도해서 국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3천만원 예산은 확보됐지만 실제 집행은 1,9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원은
천만원은홍준호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기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설득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계약내용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내용
계약내용홍준호위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저도강태석위원
한 부를 보내주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세입에곽윤희위원
보면 2012년 공원녹지과 보조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설명해 주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다섯 건을 했어요. 12월에 했습니다. 항측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금년에 두 건은 받았습니다. 세 건은 현재 체납중인데 독려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체납부분은 독려해서 안 되면 징수과로 이첩시켜서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건은 받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산
근교산홍준호위원
등산로 정비에 보면 7천만원이지요? 시비 우선 집행으로 잔액발생해서 7천만원 집행잔액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계남근린공원하고 몇 군데 산을 정비하면서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현액도 7천만원으로 돼 있고 집행잔액도 7천만원으로 돼 있고 설명에는 시비 우선 집행으로 잔액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비를 우선집행하고 구비를 남겨놓은 게 되겠습니다.
비만
시비만홍준호위원
사용하고 구비는 사용하지 않았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전체 근교산 등산로 정비 시설비는 시비 포함해서 얼마나 들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피
어차피홍준호위원
시비로 들어온 것도 간주처리 돼 가지고 우리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산 재배정사업입니다.
교산
근교산홍준호위원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시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 규모인지 모르십니까? 과장님?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개웅산 근린공원 진입로 조성사업 시설비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개봉동에 개웅초등학교에서 개웅산으로 올라가는 개웅산 근린공원 옆에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어요. 그게 사유지거든요.
웅산
개웅산홍준호위원
옆 쪽으로 민원 많이 나왔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상지입니다.
로과
도로과홍준호위원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 진입로라서요. 보상비입니다. 철조망으로 사람이 못 다니게 막았는데······
홍준호위원
2억 2,400만원 전체가 다 보상비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관된
연관된홍준호위원
질의를 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리부서가 도시계획과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데 시비보조금 반환 681만 6,680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편성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문제 안 돼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정정해서 해줘야지요. 서울시에 반납할 예산이니까요.
금은
지금은홍준호위원
이렇게 하지만 반납하는 비용을 만들어서 하겠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왜 이렇게 착오가 났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때 실무자가 업무분장되는 과정중에서 업무인수인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홍준호위원
경우는 없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가끔 나오지요. 왜냐하면 실무자 업무 인수인계 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관계가 시비 반납 같은 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빼먹을 수가 있거든요.
받는
받는홍준호위원
입장에서는 정산이 안 되면 당장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바로 전화가 안 오고 6개월정도 지났다가 연락이 옵니다.
홍준호위원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은 서무가 다 하시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거의 신규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류에
서류에홍준호위원
이렇게 나오면 반납금액인데 집행잔액이 나온다, 바로 수정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1년이 넘은 후에 나온 겁니다. 바로 안 나옵니다. 그 해에 안 나옵니다. 해가 지나야 나오니까요.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된 것이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도 업무를 못 챙긴 불찰이 있지만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결산검사의견서까지 썼으니 망신을 당하셨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이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이택근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서울시 부시장 주관 시구 합동회의에 참석하셨기에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도시개발과는 특별할 건 없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사업인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타당한가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지적할 건 그거 하나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교정시설 이적지를 개발하면서 고척공구상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개발했을 때 미래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보행통로라든가 공간구조를 감안해서······
성은
필요성은홍준호위원
당연히 생각할텐데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필요하다고 올려서 진행해야지 예비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시간이 길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당겨지다 보니까 그랬고 예비비 2,200만원에 대한 보전비가 법무부에서 3억 3천만원이 우리구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법무부에서 LH공사로 용역비를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비 3억 3천만원을 선 집행한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구로 온 거지요.
홍준호위원
3억 3천만원 선집행 한 게 있는데 선집행한 그 비용이 다시 돌아왔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비용 측면에서 예비비 2,200만원을 쓰는 게 저희들도 부담스럽지만 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비비
예비비홍준호위원
사용하게 된 방침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항목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미래적인 것을 예측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발이 진행되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공구상가 재개발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예비비 사용해서 하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기술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비비 쓸 걸로 예상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조금 교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여러 가지 사정말씀을 하셨으니까 면밀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방침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보고석에 앉아 주십시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도시계획과도 특별히 물어볼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공공이자수입 예산현액은 안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 실수납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측을 못 했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측은 했는데요. 이자라는 것이 변동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하지 못 했습니다.
항상
항상홍준호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체는 현액으로 안 잡고 들어오면 나중에 잡아서 진행을 했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왕에
이왕에홍준호위원
물어본 김에 결산관계는 아니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회계 유지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이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폐지해서 미징수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넘기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홍준호위원
폐지 계획이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홍준호위원
의회에서 폐지 먼저 제안할까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