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문환 위원장님 김기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93쪽부터 29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경비와 의회사무국 조직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 예산현액 총규모는 27억 942만 8,000원이며 94.2%에 해당하는 25억 5,23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 총액은 예산현액 총규모의 5.8%에 해당하는 1억 5,703만 4,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최근 5개년 동안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9% 내지 11%였음을 감안하면 2012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럼 결산서 책자 293쪽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8억 2,689만원에서 99.2%인 8억 2,05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0.8%인 63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과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5만원 등을 미집행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해외 및 지방의 비교시찰 사업은 6,167만원을 100% 집행하였고 공청회 개최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사업은 사업비 30만원을 의회 회기 중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에 따른 실비변상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4,480만원에서 91.1%인 4,0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구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의 10%에 해당하는 39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1,536만 6,000원에서 81.1%인 1,24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속기업무 보조인력 인건비와 인쇄물제작비,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사업비의 18.9%인 289만 8,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400만원에서 89.1%인 35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별 예산절감 목표액 달성을 위해 사업비의 10.9%에 해당하는 43만 7,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4억 196만 5,000원에서 91.3%인 12억 8,029만원을 지출하여 인건비의 8.7%에 해당하는 1억 2,167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 편성 총괄부서인 총무과의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 23명에 대한 직급별 기준호봉 보수액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연중 현원이 1월부터 4월까지는 20명, 5월부터 12월까지는 21명으로 인건비 편성액과 실제 보수 지급대상 공무원의 보수 지급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3억 5,443만 7,000원에서 94%인 3억 3,30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에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하여 6%에 해당하는 2,135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5,703만원이 남았는데 그건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2명 내서 남은 잔액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직하면 급여가 하나도 안 나가나요?

급여가 안 나갑니다, 육아휴직.

아예 안 나가요?

네. 급여휴직이 안 나가고 육아수당으로 월 한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기본월급은 나가고 수당이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아니, 기본월급이 안 나가고 육아휴직수당만.

휴직수당만 50만원씩 나가?

네, 월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보통 몇 개월 하나요? 3개월?

보통 출산휴가가 3개월하고 1년 동안 육아휴직 할 수도 있고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3년간 육아를.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직원들은 몇년 휴직하나요? 여직원들이 출산하면.

직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년 정도 그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은 왜 아까 3명이라고 했잖아요. 여직원.

그렇게 저희들이 23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현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1명.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