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이종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종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6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만 의원 발의)
14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해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고문의 연임제한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후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에서 위원으로서 임기만료 등으로 해촉된 자를 위촉할 경우의 필요경과기간을 강화하여 경과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제8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연임제한 완화를 위해 위원장의 연임제한 1회를 연임제한 2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연임제한 2회를 연임제한 3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 임기를 1회에서 2회로 3년 연임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2회에서 3회로 8년까지 연임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2회로 하되 이게 아마도 검토할 때 위원장 임기하고 맞물려서 아마도 이게 검토가 8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기를 단 1개월 전이라도 위원장에 선임되면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위원장이 7년까지 다 할 수 있겠죠? 완전 전 임기를.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8년이면 물론, 적다면 적은 기간인데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8년의 세월이. 그래서 6년으로 그냥 두고 그냥 위원장 임기를 보장해 주는, 잔여임기를. 이 임기가 필요없이 위원장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정찬모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 검토는 타구의 사례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고요. 그런데 이게 2년에 3회로 바꾸면서 보장장치로 위원이 해촉되고 나면 1년을 2년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요즘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실 부분이 많은데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그래서 기왕에 마음먹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장님의 임기는 어차피 위원의 임기 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경원 위원님 말씀은 위원의 임기와 별도로, 임기가 끝나더라도 위원장으로 호선이 되면 그 부분은 임기까지, 위원장 임기까지는 하시자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다른 부분, 이 부분 말고 조례의 다른 부분도 또 일부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원의 임기를 떠나는 분은 사실은 위원장이 되시더라도 그 기간 동안만 위원장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아마도 검토가 총 6년에서 8년으로 늘린 이유는 위원장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중도하차 할까봐 그런 안을 둔 거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 임기를 보장해 준다면 굳이 위원 임기를 6년에서 8년으로까지 늘릴 필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동에서는 위원을 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게,
경원
지경원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총 임기를 몇 년을 두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 구가 2년, 위원인 경우에 2년이고 연임으로 되어 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4년이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2회 연임인 곳이 한 대여섯 곳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회 연임을 3회로 늘린 거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3회는 우리뿐이 없다고 본다 이 말이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무리가 생기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안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8년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되죠. 최고.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다듬자, 제 의견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 질문 박삼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지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자라고 하면 예를 위원장이 임기가 6년인데 6년에서 6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3년을 연장해 주자는 이야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지. 1년이니까, 위원의 임기는 1년이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한 번 두 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경원
지경원위원
안 되지. 자기,
삼례
박삼례위원
1년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걸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분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번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3년까지 또 되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임기를 보장해 주자라고 이야기가 이제 거기까지 나오면 통상적으로 위원장을 한 번 하면 그래도,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임기가 3년이 아니잖아요? 1년이잖아요?
박성연위원
3년은 아니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는 1년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위원장 임기는 1년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인데 이번에 사실 6개월이면 끝날 건데 위원장 됐으니까 1년을 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저기서 끝나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연임은 안 되고?
경원
지경원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걸 질의한 거예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조금 이따 하시고 일단 질의부터 해서 과장님한테 답변 들은 후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치회관 위원장에 대한 조례가 계속적으로 6대 임기 중에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 차이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어 조례를 개정요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기가 통일화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단위로 해서 처음에 위원장이 1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끝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이 부분이 ‘위원장의 임기를 늘려주면 사업이 연장된다.’라고 보는 부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현안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이 있을 때 이제 각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1월에 시작하는 동이 있고, 3월에 시작하는 동이 있고, 4월에 시작하는 동이 있고, 또 9월달에 시작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단위 사업을 할 적에 위원장이 뭔가 동장님과 같이 지역사업을 하는데 보면 임기가 중간에 끝나니까 사업이 중단된다 해서 위원장의 임기를 좀 늘려 달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위원장의 부칙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위원장 임기를 하더라도 그 위원장을 선임하는 기간을 1월이면 1월로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아까 지 위원님 한 걸 마무리 지어야 돼. 잠깐만, 토론이 아니고 이걸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지 위원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위원장이 되면 자기 임기하고 맞물렸을 때 6개월 남았는데 위원장이 됐어, 그럼 위원장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하고 그만 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장이 되었어. 그럼 위원장 임기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을 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선을, 그걸 마무리를, 6개월 더 하게 하자 그 이야기잖아요? 그걸 마무리 짓고 나머지 사업은 또 별도 질문이에요, 안 위원님 질문.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난 지금 내 별도 질문을 한 거예요. 토론은 좀 이따 하시고,
삼례
박삼례위원
토론이 아니고 이거 마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나 얘기를 마무리 짓고 질문이 나와야지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어떻게 답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답변,
기수
김기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어떤 특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사업기간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되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동별로 우리는 이런 사업은 꼭 위원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 기간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임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위원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중간에 그만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의로. 나는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그래서 위원장직을 사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기간만 한다라든지 그런 또 부칙을 만들든지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법이 열거주의이기는 하지만 너무 복잡한 것들이 계속 열거되어서 조그만 것 하나만 바뀐다고 해도 그 부분을 또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게요. 제가 하는 게 그 굉장히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가 6월에 끝나는데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올 연말쯤이면 한 11월쯤에 끝난다고 치면 그것에 대한 연장이지 계속적인 연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 두거나 아니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기 위원장은 그 위원장의 임기만 채우는 겁니다. 그 후에는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게 열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칙에 사실 그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 가지고 각 동에서 굉장히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의 임기만 딱 채울 수 있게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호선을 받든지 아니면 그 위원장의 임기를 부위원장이 바톤을 받아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그게 분명 있어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조례에 위원장 임기는, 혹은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든지, 2년 임기인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라든지 이렇게 하고 부칙상에 다만 중간에 유고가 생긴 경우에는 잔여기간만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부분은 지금 발의된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거니까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조례안이 아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기가 연장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꼭 위원장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제일 먼저 알고 계실 거고 부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기 때문에 임기되면 꼭 위원장이 성패를 가르는 일도 아니고 다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해도 되고 간사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사업 때문에 연장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위원장님의 임기가 사실 짧기는 너무 짧습니다. 대개 2회에 2년 연임이라든지 2년에 1회 연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부분 되어서 2년 내지 4년을 보장해 드리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만 1회에, 우리보다 더한 데도 있습니다. 1년만 하고 연임없는 구도 있기는 한데,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는 1회, 1회죠? 연임 1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1회에 1회 연임인데 그 기간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끌어 나가고 하는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단체든 1년 하면 좀 짧아요. 사업하거나 뭐 하거나 사람 사귀다 보면 그냥 1년이 지나가는데 처음부터 2년을 했으면 좋겠는데 1년을 하다가 이거 제가 알기로도 지금 5대 때도 조례가 또 한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참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걸 바꾸더라도 이번 우리 위원들 지금 회기에 바꾸지 말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번 임기는 임기대로 끝나고 이 다음에 선임자부터 연기를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하면 예를 들면 중곡4동을 예를 들게요. 저는 다른 동은 잘, 아는 동만 이야기를 하면 중곡4동에도 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사가 한 10년을 했습니다. 우리 중곡4동의 간사가 한 사람이 10년을 했는데 임기가 두 달 남았어요. 10년 채우고 두 달 있으면 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을 위원장을 한 번 시키기 위해서 2개월 남은 위원장을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간사를 2개월을 시켰어요. 위원장을 시키고는 금 해주고 감사패 주고 뭐 해주고 그 사람 2개월 있다 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전 번 했던 회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다른 사람은 뭡니까? 자기네끼리 주고받고 다 하니까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번 위원장들은 임기까지 1회 하고 1회 연임하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2회 1회 연장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조례에 ‘2013년 몇월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운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궁금한데 왜냐하면 나도 우리 동을 예를 들면 지형규 위원장님께서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위원장을 하셨어요. 6개월 지나니까 위원장 그만 두고 주민자치위원도 그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기 기존의 임기가 끝나면 그냥 나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까 지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위원장 임기를 1년 마치는 건지? 여기다 그런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는 잘못되었지.
경원
지경원위원
그 임기는 보장을 해줘야 돼.
삼례
박삼례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6년에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됐어. 그러니까 6개월 하고 그만 뒀다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하면 둬야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아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이 되면 위원장 임기가 1년이니까 1년 한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야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제 생각을,
박성연위원
실무 담당이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들 말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대로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수정가결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셔서 그쪽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8년은 사실 너무 깁니다. 8년은 너무 기니까 6년으로 하되 위원장 임기만 보장을 해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하나 더 짚으면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안 되죠. 임기는 1년이라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임기 1년,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건 우리가 조금 후에 좀 정회를 해서 또 논의를 거칠 부분이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임기가 6년이라고 하면 6년에 끝내야지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6개월 연장해서 또 간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위원인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6년 더, 거기 봉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원장 했다고 6년을 더 가고 나머지는 중간에 자른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위원이든 아니든 임기는 임기 날짜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남 위원님이 조례에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내가 발언한 거고,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고 이 조례에는 6개월 그게 없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이제 지경원 위원님이랑 박삼례 위원하고 했잖아요?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1년을 보장해 준다 그 이야기지.
옥희
남옥희위원
보장해 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걸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위원인데 위원장이 되었다고 6개월을 더하고 그러면 위원장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건 형평성에 안 맞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부분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임기가 끝나는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좀 마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수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6개월에도 위원장의 임기를 좀 6개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나는 그게 위원장의, 위원이 다 끝나는 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의 임기였을 때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 위원님은 아마도 그거 잘못 들으셨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나는 안문환 위원님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고, 박삼례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구의3동에 6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위원장이 되었는데 위원장 임기는 1년이니까 1년으로 연장을 해주지 6개월만에 끝나서 아쉽다는 거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님! 보장해 주자 거기에,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 말을 한 거예요. 안문한 위원님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은,
기수
김기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제17조 8항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제17조 8항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지경원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지경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경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043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사무관리 규정과 제9조에 인용된 타 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각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1조의 ‘사무관리 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제9조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귀청해 주시고 자리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2013년 3월 23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제138조 조항으로 신설,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포상금 조례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통보되어 옴에 따라 우리구의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법령 및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은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거나 부과한 경우로 하였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는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된 공무원과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총탁에 의해 영치하여 총탁수수료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은 광진구세수입체납액을 징수한 사람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영치하여 총탁수수료 수입을 증대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공적의 내용과 범위는 체납액 납부 독려,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처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압류 등 실질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된 것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징수 독려 등 특별한 노력없이 단순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체납자가 자진납부한 징수액과 직접 경공매를 하지 않고 타기관의 시행으로 인한 배당금 수령 징수금액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동차세나 구 세외수입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징수총탁에 의해 영치하고 체납금을 징수한 경우에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총탁교부금 30%의 일부를 10%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 위원장 포함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의로 4 내지 6명 구성하여 운영하던 것을 위원장 기획경제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중 임명직 외부위원 2명, 지방세 외부전문가 3명을 위촉직으로 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하였고 위원 중 여성위원은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급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김명은 세무2과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요, 3항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포괄적 기준을 해놓으셨는데 그 3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며, 일단은 그 분들이 상용직인지 아니면 무기직인지 하는 그 부분, 또 이 분들의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김명은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위원 3명은 전문적인 지방세법의, 예를 들면 지방세법의 지식을 가진 전문인, 완전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수당은 없고요, 위원회 열 때만 위원회를 거쳐서 위촉하시는 분으로서 수당은 2시간 이내는 7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또 2시간이 넘으면 수당이 1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세무사님의 경우도 있고요 지방세 쪽에 오래 근무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위원 인력구성에서 거기서 풀로 배수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포상금을 주기 위한 심사만 하신다는 얘기에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 포상을 주기 위한 심사만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차 체납액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는 사항이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아 그것은 그 포상금은,
문환
안문환위원
굳이 이 분들 위원회까지 둬서 심사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래도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상금, 물론의 조례의 표준안이 100분의 1, 2년차는 3%,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게,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은 공정성이 없다는 거네요? 그거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포상금을, 물론 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적당한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숨은 세원을 갖다가, 체납을 갖다가 찾아서 세금을 징수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한 포상을 주는 건데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자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례든 서울시 조례든 당해연도는 그러니까 1차년도죠.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당은 30만원 미만으로, 그리고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은 포상금 100만원 이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폭넓게, 왜냐하면 어떤 체납금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그걸 완벽하게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압류를 했던 사람이 있을 테고 채근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모든 절차상에 있는 프로테이지를 분산해서 체납금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이 체납금을 배분절차가 맞았는지, 이 관계를 전부 확인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1%, 3%, 5% 연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그 팀 그 위주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좀더 명확하게, 명쾌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회를 둬가지고 위원회에서 이 체납이 너무 부당하게 되어 있나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하신단 얘기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체납에 대한 부당한 내용이 아니고요, 체납금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갖가지 절차를,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확인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심사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금 미납된 차량은 얼마쯤 됩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남옥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저희 체납액은 430억 정도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430억. 차량대수는 몇 대인지 보고해 주세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차량 대수는, 이제 왜냐하면 체납이 차량 한 건이 아니고 한 대에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대수보다는 저희가 금액으로, 대충 금액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한 대당 얼마를, 많아도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10대에 얼마, 100대에 얼마 이런 건 나와 있어야지 차 대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8만 정도 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거를 6명이 다니면서 과태료 차량단속 한다 그랬죠? 아니에요? 국장님?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명이서 한 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명이 한 조예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15개 동에 4명이 따라 붙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명이서 한 조로,
옥희
남옥희위원
몇팀인데 몇조가 다녀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게 한 조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한 조만 다니잖아요? 15동을 한 조만 갖고 다 할 수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우리 15동을 한 조가다니면서 8만대가 되는 미납차량을 어떻게 다 하느냐는 말이에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영치가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이제 보통 세 명 내지 네 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에 체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차가 체납이다라는 게 느껴지면 직원 한 명이 내려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영치판을 떼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세 명이서 한 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조가 매일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15개 동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430억 미납이 되어 있으면 한 조 갖고는 적을 것 같아요. 이왕 마음먹고 하려면 두 조로 해갖고 해야지 그 차량을 일일이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한 대 보고 내려 가지고 다 하고 검사하고 이래 갖고 하루에 몇 대씩 합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하루에 많이 하면 한 6～7대 합니다. 제가 따라 나가봤더니,
옥희
남옥희위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수가 우리 미납차량이,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아, 20대! 20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6～7대의 수준이었는데 평균,
옥희
남옥희위원
6～7대는 말도 안 되고, 20대라고 해도 20대를 그 많은 차량을 단속하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조가 되어서 나가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저희,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미납액이 430억이나 되면 한 조를 더 꾸며 갖고 제대로 징수할 생각을 해야지 하루 6대라 그랬다 20대라 하면 하루 20대 해봐도 일주일에 닷새 해가지고 한 달에 몇 대 해갖고, 1년에 몇대 해갖고 돈을 얼마나 징수하려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1년에 한 177대 정도.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177대를 하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세무2과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차질이 생겼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남옥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아까 8만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용까지하면 제가 알기로 9만대가 있습니다. 9만대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체납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432억이라는 것은 자동차세에 관련된 체납금이 아니고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부과했던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두 합친, 받아야 될 금액이 432억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자동차세만 하는 게 아니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동차 관련이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체납을 같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조례 전부 개정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동차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부담금,
옥희
남옥희위원
모든 세금?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모든 거!
옥희
남옥희위원
모든 징수부담금을 다 하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9만대 차량에 미납된 차량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왕 하시는 김에,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등록돼 있는 차량은 9만대지만 실질적으로 체납돼 있는 차량은,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고 납부실적을 보면 100%를 부과하면 한 85, 6%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5% 정도가 체납금이 발생하죠? 그러면 체납금 1차 발생이 9만대 고지서를 뿌렸으면 1만 2, 3,000대 정도 체납금이 돼가지고 그해 다시 거둬들이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7% 정도가 체납금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차위반을 했는데 한번 미납이 돼도 다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차위반이나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은. 자동차세 미납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영치활동을 했는데 향후에는 검사미필, 과태료 미납차량,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정차위반 차량도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주정차위반 차량은 원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회 이상, 8회 이상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은 6회 이상을 한다든지 8회 이상 체납돼 있는 차량에 한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계획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시키는 것은 7월 중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도 지금 따로 설립이 될 것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4명이 한 조보다는 한 팀을 더 해서라도,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그 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4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동차세는 저희 구세가 아니거든요? 서울시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저희한테 파견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직원을 가지고 우리 팀장하고 담당직원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건을 자동차 과태료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까지 확대를 하면 대상 자동차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팀을 한 팀 더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그러면 430억 미납 중에 1년 하면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금이 432억이지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20% 내지 30%밖에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왜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왜 그러냐 하면 행불, 그 다음에 재산이 없고 이런 비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 잡으면 140～150억 되기 때문에 140～150억 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0%에서 40%, 매년. 그렇기 때문에 체납금은 한 50억 정도는 저희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50억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15년, 20년 가면 감해 주는 것도 있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재산실태 조사나 모든 걸 해가지고 도저히 세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없다, 했을 경우는 손계처리를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 기준으로 얼마 기준을 해주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 그 기준은 없고요,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옥희
남옥희위원
없다 싶으면 손계처리를 해준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준 적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몇 대쯤이에요? 그런 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별도 자료로 해주고, 이왕 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체납된 거 다 많이 회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055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산관리계획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자양2동 자양빗물펌프장 인접지역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함께 하는 복합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입니다. 사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201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교부받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 기금에 간주 예산 편성하였다가 금년도 3월 임시회 때 예결위를 개최하여 기금 계획변경 승인안을 득하여 가정복지과로 예산을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시설 구입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봤습니다. 자양동 593-4 외 2건의 기준가격은 12억 4,881만 7,000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대지 전체 면적은 412.3㎡이며, 건물 연면적은 855.24㎡입니다. 자양빗물펌프장 인접지역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혼합된 복합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지역내 어르신에 대한 여가장소 제공과 보육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은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사유토지 매입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하면 강제매입 절차 이행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협의매수 할 시에는 변동성이 생길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부지 소유주와 협의보상 시에는 목적대상 부지가 유동성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시설 확충과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거기가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한 결과 평당 1,900만원 나와 가지고 21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의 부지대상으로 한 필지는 아직 감정을 안했고요, 그래서 두 필지는 감정이 완료되었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어디어디가 감정완료 되었어요? 몇 번지 몇 번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번지수만 말씀하세요. 번지수가 있으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도면 자료를 짚어가며) 두 필지는 감정이 되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몇 번지 몇 번지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4, 5번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4번, 5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이걸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가가 싸다고 매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이걸로 바꾸어서 의뢰를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쪽에 감정평가 안 나온 데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안 나와서 저희들이,
경원
지경원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합의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어느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거기다 못 짓는 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규모를 축소할 수는 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땅 형태가 불편한 형태인데 앞에 딱,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모양상 이렇게 삼각형인데요. 저희들이 삼각형 모양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이쪽 두 필지는 어린이집, 저쪽 한 필지는 노인정 이렇게 별도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한 건물을 짓게 되면 1층밖에 어린이집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어린이집 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정원이 50명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건물로 지으면 어린이집을 3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층까지 지으면 어립이집 정원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건물로 어린이집하고, 이쪽 어린이집하고 이쪽 노인정 이렇게 분리하면 건물모양도 나쁘지 않고 건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세 필지 다 포함해서 한 110평쯤 되는 평수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120평쯤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20평. 그 평수 가지고 복합시설로 가능할까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산정해 본 결과 어린이집 정원이 68명 정도 나옵니다. 두 개 했을 경우에 3층까지 68명이 산정되었습니다. 68명 정도면 보통 구립 68명 정도면 괜찮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코너 땅은 안 되던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 코너는 상가건물이라서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하고 팔려고도 안 합니다. 저희들도 이 건물을 좀 비싸더라도 샀으면 좋겠는데 전혀 매도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보면 옛날에 모 건설사에서 전체를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호가가 지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보다 감정평가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굳이 그걸로, 그쪽이 적합해서 거기로 가신 건지? 그게 자리가 나서 거기를 택한 건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과를 보면 이 근처가 유수지 근처라 해가지고 유수지 근처의 물건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약간이라도 매도의사가 있는 그런 집을 전부 조사해서 그 집을 저희들이 일일이 주인은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건물형태라든가 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팔아도 한 집 정도 팔고 연달아 팔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또 있더라도 두 개 합쳐진 건 있는데 두 개 어디 골목으로 들어간다든지 이상한 길 쪽으로 간다든지,
경원
지경원위원
평수가 몇 평인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다든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중에서도 제일 한꺼번에 뭉쳐있고 제일 좋은 위치이고 또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유수지가 지금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정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앞쪽이 트여 있어서 공공청사로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상지를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파는 데도 없어요. 연달아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총 22억,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2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2억인데 땅값이, 땅값이네? 딱. 그렇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땅값입니다. 땅값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땅값은 맞는데 건축비는 시비로 갖다가 짓는다는 말도 있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쯤 시에다가 건축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나 실무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그걸 승인만 나면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요즘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구립을 확대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거기 포함이 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포함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는 예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따로 없고?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예산은 별도로 구비로 반영하든지, 다만 이 어린이집도 작년에 반영했습니다만 90%는 시비고 10%는 구비 부담이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비 부담이 따로따로 편성 되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경로당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시려 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비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건물규모가 있기 때문에,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비용은요,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비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경원
지경원위원
구비, 어디서?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93-4호일 경우에는 6억 1,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연면적 몇평으로 계산하셨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건폐율로 용적률을 해보니까 지금 274㎡ 정도로 연면적이 가능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 80평 안 되겠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 인근에 경로당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환
안문환위원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신축하실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신축, 신축.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새로 지어야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바닥 평수, 내부 평수가 몇평이에요? 40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지가 137㎡이니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40평이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예산사정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이 건물은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는 경로당 들어갈 거 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건 얼마 안된 건물이에요. 경로당 자리. 이거는 오래 돼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경원
지경원위원
어차피 어린이집은 서울시비 갖다 다 헐고 지어도 되는 거고, 지금 구비해야 하는 경로당이 문제지 다른 건 없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예산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으면 구비, 시비 9대1로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22억이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돈 22억이지만 서울시비가 아니거든요?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때 그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정확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제대로 통과하지 나중에 가가지고 되네 안 되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참에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은 앞으로 모든 건축물은 지하층은 없습니다. 그건 알고 하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96년에 지어졌고요, 1996년도 준공이 떨어졌고 이게 78년, 이게 89년에 건축된 그런 건물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축비는 어차피 철거하실 거니까 토지값이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감정가도.
경원
지경원위원
감정은 어차피 공신력 있는 감정사에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감정가는 어쩔 수가,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금 호가가 올라있는 지역이라고. 지역인데 하필이면 거기로 들어가느냐 이제 그 이야기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유수지 근처이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유수지 근처라도 좀,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는데 어제 우연치 않게 그쪽 분을 만났는데 접근성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왜 거기다 그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거기는 실질적으로 안 가봤지만 과장님 도면하고 이거 준 것만 봐도 사실은 별로 이게 아, 진짜 잘 선택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먼저 손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후에 손들어 주시고,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도 같은 부분인데요. 처음에 위치선정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의미로 지금 평당 1,99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자양동 인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가 제가 보기로는 되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데인 것 같은데 1,900만원씩 그게 나오는가 싶고요. 또 똑같은 의미예요. 뒤에 그게 뒷골목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하기에 그게 접근성이 좋은지 그것도 의문이 좀 가고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저 뒷집이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저기가 하나 남은 것이 생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게 다 결정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결과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걸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집을 꼭 사야 돼라고 발표하고 나면 저 집값이 오르지 않겠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요. 오른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감정가예요.
박성연위원
그래도 순서대로 하자면 저 집하고 다 조율이 되고 나서 해야지 의회에서 통과해서 이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지. ‘이 집 아니면 못 산대’ 이거 알고 나면 내가 집주인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버티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다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감정가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전혀,
박성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청사를 짓는데 어떻게 저런 니은 자 모양으로 모서리집 빼고 짓나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로 쪼르륵 되어 있는 집을 찾든지 그래야지 여기 하나 상가 하나 빼놓고 뒤로 해 가지고 짓는다는 게 저는 그게 위치선정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필지를 연달아 파는데도 없고 하나나 두 개, 세 필지 파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욕심나는 땅은 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뚝섬길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가 공공청사가 거의 없어서 우리구로는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학교예요.
박성연위원
네, 알아요 신양초등학교 있는 데요, 신자. 거기 평균 시세가 어때요? 그 인근 시세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격을, 당초에 예정 가격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22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추정가격은?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아까 21억 나왔거든요? 거의 뭐 한 1억 6,000만원 갭이 났는데 저희들이 감정가를 산정한 근거는 뭐냐면요, 세무과에 가면 과세표준액이 있어요. 과세표준액에다가 우리가 48.6%를 곱했어요. 과세표준액 산정률이 48.6% 랍니다. 시세반영률이. 그래서 역으로 저희들이 48.6% 곱했더니 22억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정가는 21억 6,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아까 비싸다고, 좀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과세표준액도 거의 그 금액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자양동 평균 땅값들이 1,900만원씩 한다고요? 그 뒤에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세무과에서 세금을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48.7%.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갖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48.7%입니다. 6%가 아니고.
박성연위원
위치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위치는 유수지 근처에 어떤 공공시설도 없고 주민들도 원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쪽에. 위에만 이렇게 있고 동사무소도 이쪽에만 있고 굉장히 공공시설이 없어요, 이 근처에.
문환
안문환위원
뚝방 위는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뚝방은 여기 밑입니다. 뚝방하고는 여기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저번에 본 것 하나 틀려 가지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뚝방을 반대쪽으로 이야기해서 놀랐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쪽이 뚝방이고요, 여기가 뚝방입니다.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이 뚝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 유수지,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가봤잖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뚝방입니다. 밑에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 코너, 그 집이 몇 층짜리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거요? 3층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얼마에 팔고 싶다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 집은 저희들이 워낙 접근이 안 되니까 절대로 구입을 못하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럼 다른 집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세 개 필지가 뭉쳐있는 데도 없고 두 개도 찾기도 힘들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강제 수용할 수도 없고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땅 모양도 좋고 세 개가 뭉쳐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조건이 좋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