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이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을 보면 학교 등·하교길 안전도우미라든가, 그 다음에 특정 기업, 그러니까 공단에서 조그마한 소모품들을 조립한다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특성상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만한 그런 품목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조항을 넣어서 우선구매라는 제약을 걸어놓으면, 이것이 조례라는 것이 한 번 해 놓고, 해 놓으면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조항을 삽입할 이유가 있었느냐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생산된 제품이 뭐가 있어요, 완제품으로?

그러면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단순한 조립이나 등·하교길 도우미 같은 단순한 직종이 아닌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완성하는 것까지 사업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요?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요?

있으시냐고요? 대략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완제품을 생산해서 어르신들이 만든 제품을 갖다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에 대한 아이템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그러면 조례 만들고 나면 서서히 준비를 하실 것입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은 맞습니까?

그럼 대략 언제쯤 가시적인 계획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당장에 나올 것이 아직도 시니어클럽에서 수의 만드는 일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의를 갖다가 저희 시흥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조례안 아닙니까? 이것 조정하실 것입니까? 시흥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수의가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조원희 의원님,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조원희 의원님께서 너무 제한적으로 조례를 만드신 의원의 입장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조례 규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담당 과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조례의 목적성에 맞게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민·관, 그리고 그 외의 기타의 기관들에서 어르신들이 생산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다음 5조의 사무위탁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 내용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행복나눔일터와 시흥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가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외의 다른 기관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3개 기관 외에 또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박노형 과장님! 여지가 있습니까?

5조2항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흥시니어클럽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비?

사업비 외에 별도로 경상 경비만요.

3억 4,000만원 중에 사업비 빼고요. 그냥 운영경비로만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총 저희 시흥시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총 4개 기관이라고 하셨죠?

4개 기관에 총 소요경비 운영지원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4개 기관에서 총 연간 21억원씩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일부 또 다른 위탁기관을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또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운영기관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죠. 이것이 사무위탁을 또 다른 업체를 갖다가, 또 다른 기관을 선정한다 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것은 또한 분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있는 것 뺏어먹기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서로 출혈하면서 하면 중간에서 피해보는 것은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배정이 더 내려오면 이 4개 기관 외에 추가로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이신 것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시흥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상 그 조례가 가지는 의미가 정말로 그 기관들이 행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심과 지도가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기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관뿐이 아닌 민간기관에서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늦더라도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수당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당겨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1회 추경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날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 때 미망인회 회장님께서 어찌나 고맙게 말씀을 하시던지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너무 늦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지금 쭉 국가유공자 현황을 보니까 3,376분이세요. 대략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2,574분 정도 되세요. 이중에 최고령자가 대략, 그러니까 최연소자를 말하겠죠? 최연소가 대략 몇 세 정도나 되시는 분들이죠?

그냥 대략······.

그렇죠. 대부분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그 다음에 월남참전자회 되신 분들은 거의 70세 이상 넘으셨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거의 70세 이상 넘으셨고 이 분들이 앞으로 10년 이상 사셔서 80세 이상 넘어가시면 앞으로 10년 뒤면 지금 국가유공자 현황이 대폭 하향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 분들한테 드리는 이 연금은 계속 줄어드는 성격의 연금인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4만원 정도 얘기를 하지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인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그날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 끝나고 나서 대표 회장님들하고 아마 정치인들하고 오찬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로 싫은 소리도 나가고 이랬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약간은 요원한 일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총 소요비용이 얼마였었죠?

지금 보훈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회관 지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워낙 연세가 높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대략 70억원 가량 이렇게 들여서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면 향후 10년 이후에 이 건물의 활용 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훈회관을 갖다가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훈처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혹시 되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니까 매년 5억원씩 주고 10억원씩 줘서 그것 기간 기다리다 보면 어르신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릴 그 혜택을 못 누리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능곡동에 보훈회관 건립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혹시라도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는 대신에 저희가 따로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어르신들은 자꾸 해마다 돌아가시는데 그 보훈회관 기다리는 것 5년 10년 기다렸다가 이 분들 언제 거기 입주해서 좋은 일 보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다른 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데 혹시 국장님 새로운 안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전혀 없으세요?

네, 국장님 어쨌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요원한 일인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가 다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선의 방법도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을 좀 보면 알겠지요. 그것이 대략 얼마정도 예산을 배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행속도를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그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천석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한번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갔다 오셨나요?

어디 좋은 것 배우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끼리도 서로 설왕설래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을 좀 보자고 얘기를 해서 갔는데 현장에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쨌든 도지사가 10억원을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겠다 라고 하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지요. 미룰 수는 없어서 저희가 받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과연 그것이 옳은 결정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남습니다. 복음아성학원 재단이라는 사학재단의 학교운영 행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가신 위원님들 중에 마음 편히 보고 오신 분들 아마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관선 2기 이사들이 지금 활동 중인데요. 이 2년간의 임기를 끝마치면 다시 그 복음아성학원 재단으로다가 이 재단을 갖다 다시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이 듭니다. 그날 평생교육원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기숙사 내부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학교의 환경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드시 사립학교를 만들 때는 건학이념이 있을 것이고 그 건학이념에 맞춰서 재단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복음아성학원 재단은 건학이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배불리기를 위한 학교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회장님이 오셔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갖다가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읍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등학교라는 것이 도교육청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나 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들여다봤더라면 아이들의 환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원활하고 쾌적하게 해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참 많이 아쉽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이렇게 진통을 겪어가면서 했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면 올 연말 안으로 김문수 도지사가 약속한 시책추진비 10억원에 대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시의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도 연말 넘기지 않고 돈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계 부처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돈이 잘 쓰여지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 해야 되고요. 특히 그렇게 요주의 학교는 각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없겠지만 잘 집행하겠다 라는 학교의 의지 같은 것을 보여주는 절차로써 분기별로 학교의 학사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뭐 규정은 없겠지만 한 번씩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런 절차를 좀 가졌으면 싶은 주문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재기간도 지금 시행령이 예규가 1년으로 줄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 조절해야 어떻게 해요?

그냥 2년으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