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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6-11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시흥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유료시설 이용 시 혜택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포인트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관하여 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는 해당 시설별 사용료의 감면을 개별조례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탄소포인트제 근본취지가 뭡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나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감축량에 따라서 그것을 탄소로 환산하고 포인트로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1포인트당 2원입니다. 감축량에 따라서 3개 품목에 따라서 연 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탄소포인트제도라는 것들을 갖다가 도입하게 된 근본취지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 뜻이나 이런 것도 분명해질 것 같아서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프로(%) 2020년까지 감축한다는 정책을 세웠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나 물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 절약 절감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일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지방적 차원에서 실천행위로써 탄소포인트제도가 도입된 건가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국가적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탄소포인트제도 외에 다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또 뭐가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과장님이 아직 그 쪽에 숙지가 잘 안 되셨는데요. 그것 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한다든가 에너지 절감사업을 한다든가 태양광 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을 넓힌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그린카드 소지자가 지금 우리 시에 4만 명 정도 있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4만 명 정도 있는데 이 4만 명 정도의 소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홍보는 반상회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전단지를 직접 갖다 배부를 한다든지 또 통장이 있다 그러면 동에다가 배포를 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 과장님 좋아요. 지금 의회에 의원 12명이 있습니다. 12명한테도 이 카드에 대해서 홍보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저는 못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카드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시의 방침과 주민들하고 맞닿았을 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 생각대로만 하지. 그러면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4만 명 정도는 시흥의제21 민간 환경단체, 시민단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학생들과 참여하는 시민들 아니겠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여기하고 관여되지 않는 분들은 전혀 그린카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여기 환경단체 그 다음에 여기 환경부는 대부분 시흥의제21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시흥의제21에 너무 국한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같이 가는 것도 좋아요. 저희 시흥의제21의 같은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가 의지 있게 정확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적극적인 반영이 하나도 없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저는 위원님들은 전에 하신 줄 알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 그린카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시도록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홍보를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주위에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협조사항을 같이 구하고 같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부탁합니다. 조례만 올려놓고 "이것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한다. 그런 조례니까 무조건 검토해서 해결해 달라."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시민이 가까이 느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조례 아무도 몰라요. 보면 환경단체들이나 잡고서 이런 것 가지고 움직이지 저 밑에 있는 우리 시민들 정말로 세금내고 시흥시를 사랑하는 시민들한테는 전혀 멀리 있는 조례예요. 이런 것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카드라는 게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율을 촉진하고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 같아요. 그래서 박선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시민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좀 알려져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약간 미진한 감은 있습니다. 너무 할인율이나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향후에 일부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수혜 혜택의 부분들을 넓혀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린카드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저도 생소하거든요, 그린카드에 대해서. 이것이 환경마크나 환경라벨링 부착 제품을 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카드를 어디서 발급을 해 주고 어디서 취급을 하는 건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우리 농협의 카드나 국민은행이라든지 거기서 의뢰인을 통해서 발급받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은행에서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창피할지 모르지만 저도 이 조례 받고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개별로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우리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제68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의 조문을 삭제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물이나 사진집 등을 통해 제보함으로써 도입취지와는 달리 운영이 됨에 따라 파파라치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고하는 자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함이며 또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벌금 대상일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의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 제12조에 신고포상금의 제외조항을 신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나 동일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을 분기별 10건, 연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또한 제1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벌금대상일 경우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민원인 접수건에 대해서 거주자에 한해서 제한할 때 몇 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거주자 한해서 할 때 포상금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신고일로부터 현재는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시에서 제한하지 않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신고 당시에 시흥시 거주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포상금 지급내용을 보면 그래도 관외에서 조금 돼요, 25만원 정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관외에서 해 주는 것들이 주로 파파라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른 시가 한 것 같이 수원시나 안산시 6개월 이전 그렇게 거주지가 정확하게 있는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금년도도 신고포상금이 760만원 이상이 서 있는데 저희가 신고자가 많아서 예산을 다 지급한 상태에서 파파라치가 신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계에다 감사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민원을 띄운다든지 또 중앙기관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기하는 건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건들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기 어려운 건들도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저희한테 집요하게 따지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의 파파라치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이번 조례에 들어갔어요? 몇 조항이에요? 시흥시민으로 몇 개월 거주 이상이라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몇 개월이라고는 안 했고요. 거주한 사람한테 주로 관외 주소를 두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시흥시에 거주한 사람한테는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몇 개월 이상을 집어넣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 무조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집행부가 일하기에?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어 가지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많이 고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0건, 100건 늘어나고 있는데 2013년도 3월 달에 벌써 300건이 넘으면 지금 현재 6월 달이면 한 600건, 700건 정도 돼야 맞는 것 같은데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근 5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고생이 많고요. 청소행정과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지만 한 가지 더 이 조례상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버스정류장 있는 데 쓰레기가 참 많이 쌓여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 대처방안을 한번 고심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통을 쇠로 된 철망으로 되어 있는 봉지 쓰레기통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없는 데 보면 쓰레기가 날아다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 거모동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24시 편의점하고 버스승강장이 겹치는 데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을 먼저 시험적으로 한번······.
선옥

박선옥위원

안 돼요. 편의점 앞에는 편의점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하세요. 가게 앞까지 우리가 해 주니까 당연히 청소를 안 해요, 의식을 가지고. 편의점 앞에는 청소를 하라고 계속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같이 해 줘야지 당연히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걸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할 것 같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는 포상액이 있다가 2011년, 2012년도는 포상액 예산이 없었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면요, 2010년도에 제도를 운영하니까 파파라치들이 워낙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아예 책자로 만들어오거나 아니면 CD로 구워 가지고 수십 건씩 신청하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 중에 과태료 부과하기 어려운 것들조차도 과태료 부과를 왜 안 하느냐고 집요하게 저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예산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포상금이 없었을 때도 신고건수는 계속 늘었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새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강해서 신고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요.

윤태학위원

사실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을 여기 된대로 소액 상품권 이런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상품권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상품권으로만? 그래서 이런 포상금이 나가더라도 하여튼 불법투기하는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제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이도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쓰레기 파봉작업을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죠, 본동하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본동도 하고 있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오이도만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오이도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포상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어르신들하고 그 분들이 너무 귀해서 이것을 좀 홍보해서 우리 시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의식도 그렇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 분들한테 포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파봉작업을 하면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분들이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직접 신고해 주시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치우는 시민들한테 뭔가 상이 있으면 다른 데 그것이 번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같이 참여하면서 이것이 하다 보니까 더 애착심이 생기고 도로를 가다가 쓰레기 보이면 ‘아, 저것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치워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 구석구석에 그런 모임을 갖게 원초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거기만이 아니고요. 신천동에도 하나의 모임이 있고 목감동에도 모임이 있고 몇 개소 모임이 있고요. 정왕본동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확대를 해나가는데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래 가기 어려우니까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옥

박선옥위원

하다 못해 팻말이라도 “여기는 지역주민이 이렇게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요구했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시면······.
선옥

박선옥위원

한번 아이템을 짜서 이 구간은 주민들이 감시하는 기관이고 주민들이 가꿔나가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에서도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오,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하려고 추경에 조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것은 100프로(%) 지키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신고포상금이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없었는데 이것 폐기물 말고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게 또 다른 것도 또 있지요? 그런데 가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실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해놓고 예산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가 예산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다가 민원인들이 계속 했을 때 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영철위원장

안 세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파파라치들이 활동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합니다. 예산은 얼마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조례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으면 신고를 하고 받을 수 없으면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2010년도, 2011년도는 우리 시에 각종 신고포상금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꼭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될 사항이냐를 일제 검토했었습니다. 폐지할 것은 다 폐지하고 정리를 했는데 환경에 관한 포상금은 행정기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옥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상가협회 같은 데는 주인이 좀 치워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도로나 이런 데는 시청에서 치워야 되는 거죠, 청소를 직접 담당해야 되는 거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들어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인데 겨울철에 폭설이 내렸을 때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것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습니까? 법률로 강제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내 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문제가 되나요? 혹시 그런 것은 잘 모르시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강제 법규정으로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을 참조해서라도 예를 들면 청결명령제가 보면 사실 자기 땅 바로 문밖으로 가도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데는 사실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민참여나 이런 것들 “아,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해?” 그러면서 이면도로 같은 데는 굉장히 쓰레기가 방치되고 약간은 탁상공론식의 “왜 시청에서 이런 것 안 치워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결명령제를 갖다가 내 집 앞 도로까지도 확대시키는, 지금 도로입양사업도 하고 있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예를 들면 자기 집 앞을 스스로 청결하게 하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하게 하는 지역 그 사람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결명령제도는 시에서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모든 지역을 다 청결명령 하기가 어려워서 동에서 1차적으로 걸러달라 그래서 동에서 토지소유주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청결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 가지고 정리된 것이 클린평가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꽤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심한 지역은 시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이중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면도로 같은 데 충분히 이 제도나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저는 이 폐기물 부적절 처리신고 현황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현황을 보고서 청소행정과에 죄송한 마음이 가져져요. 인원이 부족했는지 예산이 잘 반영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힘쓰고 했는데 우리 6대 의원들이 있는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 부서에. 앞으로 2013년 한 해라도, 남은 임기동안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 도시환경위원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할 테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이 되는 게 있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CCTV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CCTV인가요? 그런데 거기 소리가 너무 적게 나는데 이것이 어디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거기 설치하는 데서 하는 건데요.

윤태학위원

설치하는 데서? 먼젓번에 너무 소리가 커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줄였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아침마다 제가 일찍 일어나서 소래산을 가는데 지나가면 무슨 소리가 분명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방송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볼륨을 높여놔야지 개미 소리만 하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때문에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좀 키우면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럼 야간에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해 가지고 가까이 오면 불이 팍 켜져 가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다가 움찔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소리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윤태학위원

아니, 처음서부터 설치를 하지 말던가 하지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리가 적게 들리니까 돈 들여서 설치하나 마나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 하나를 설치하면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찰서에서 무인속도측정기를 거짓말로 설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조심해서 가듯이 저희들도 거짓 카메라를 설치해 볼까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도입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임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은 덜 들이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자체에서 볼륨을 키울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 위치 상황에 맞게 볼륨을 크게 할 수도 있는 데가 있고 또 완전히 주택 집하고 가까이 있다면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이라든가 영향이 미치지 않는 외곽지역에 있다든가 그런 데는 볼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 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