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욱
최중욱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중욱입니다.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7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1일 김복연 의원이 대표발의 제출한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3년 6월 5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정복
문정복의원
시흥시의회 문정복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5월 31일 박근혜 정부가 5년 재임기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선 공약과 대선 공약 중에서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합니다. 발표된 가계부를 보면 5년간 국정과제 총 소요비용으로 134조 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세입확충으로 50조 7,000억원, 세출절감으로 84조 1,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는 경제부흥 33조 9,000억원, 국민행복 79조 3,000억원, 문화융성 6조 7,000억원, 평화통일 기반 구축 17조 6,000억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공약 가계부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남아 있지만 5년 재임기간 동안 필요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재원확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비록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정당이지만 높게 평가하고 잘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성공이 곧 국민의 행복이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에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 발표와 관련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원대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재원대책으로 세출절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84조 1,000억원이나 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세출절감 부분인 재량지출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분야에서 11조 6,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중에서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시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분야의 세출절감 계획에서 철도 등 중장기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시설규모 적정성 재검토 그리고 타당성 조사 이후 재무성 검증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생각입니다. 이에 시흥에서 이루어지는 철도사업의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사~원시선의 경우 의무부담행위가 끝나 착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시작 단계에 있는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에 대한 사업의 지속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며 국정과제에서 밀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 분야 세출절감 방안 중에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은 축소하고 다가구 등을 매입하여 전세임대를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에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사업 특히 시흥·광명보금자리 시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경 분야에서의 점검도 필요합니다. 특히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확충 등 그간 투자비용이 높았던 하수도시설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방산하수처리장 건립 등 현안사안에 대한 확인을 통해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약 가계부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실천계획 중에서 우리 시에 반영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발표한다고 했지만 발표된 4대 국정기조 안에 그동안 우리 시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의무지출 성격이 강한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그동안 우리 시가 목말라했던 문화확충이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인력 확충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융성 분야에서 문화 참여의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간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데 사업의 내용은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의 조성입니다. 시에서 인수한 가스안전공사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기획하고 요청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앞서 말한 민생치안 경찰인력 증원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는 경찰 1인당 685명의 시민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12 신고건수가 연 7만 건 이상으로 경찰력이 절대 부족한 지자체 중의 하나입니다 공약 가계부에서는 연간 4,000명씩 5년간 2만 명의 경찰력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자연적 증가 외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충분한 경찰력을 확보하여 민생의 안전에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지방 공약 가계부를 발표해봐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시흥만의 독자적인 지원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5년간 우리 시는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국책사업의 무산이나 축소가 없도록 해야 하며 140개의 국정과제 속에서 시흥으로 끌어올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고된 업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정책들에 대한 숙지와 그 정책들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흥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안 처리를 위해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주신 대로 박선옥 의원님과 문정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며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효율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조 1,188억 2,500만원보다 2,297억 1,600만원 늘어난 1조 3,485억 4,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783억 1,0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951억 6,500만원보다 83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70억원으로 당초예산 381억 7,400만원보다 8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 5,854억 8,600만원보다 1,377억 4,500만원이 증액된 7,23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4,951억 6,500만원보다 16.8퍼센트(%)인 831억 4,500만원이 늘어난 5,78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083억 6,100만원, 세외수입 1,008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501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 425억 7,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763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가 609억 8,100만원, 기본경비 47억 7,400만원, 보조사업비 2,647억원, 자체사업비 2,015억 8,900만원, 재무활동비 398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6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381억 7,400만원보다 23.1퍼센트(%)인 88억 2,600만원이 증액된 470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액된 17억 9,900만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19억 4,9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2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3억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억 3,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69억 3,100만원이 증액된 159억 3,700만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2억 1,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농어업발전·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4,172억 8,900만원보다 18.1퍼센트(%)인 756억 600만원이 증액된 4,92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498억 6,200만원, 영업외수익 22억 1,700만원, 비유동부채수입 500억원, 자본적잉여금수입 2억 2,5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905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9억 8,100만원, 영업외비용 35억원, 재고자산 272억 4,600만원, 유형자산취득 1,1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500억원, 기타자본적지출 474억 3,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3,62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740억 3,900만원보다 66.4퍼센트(%)인 492억 3,100만원이 늘어난 1,23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48억 4,200만원, 영업외수익 15억 2,600만원, 특별이익 500만원, 투자자산수입 3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366억 5,400만원, 수용가미수금 5억 8,8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466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22억 6,700만원, 특별손실 1,900만원, 유형자산취득 3억 400만원, 이월금 31억 8,4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87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941억 5,800만원보다 13.7퍼센트(%)인 129억 800만원이 증액된 1,07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07억 5,400만원, 영업외수익 16억 4,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41억 3,400만원, 이월금 203억 3,7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 그리고 기타미수금 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58억 4,800만원, 특별손실 1억원, 유형자산취득 59억 5,4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30억 2,300만원, 이월금 46억 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7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개요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넓고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8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하여주신 대로 원장희 의원, 문정복 의원, 김복연 의원, 장재철 의원, 김영군 의원, 박선옥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