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제2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28일 홍춘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군수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월 10일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효의원 입니다.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에 따른 군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와 이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6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금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건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5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창군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격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작년에도 꾸준히 국비확보 대책을 해서 당초 7백억정도 편차가 난 부분이 2백6십2억으로 한 5백억정도 줄여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제도 중앙부처를 국비확보차 다녀왔는데 SOC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부처가 난감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2014년도 SOC관련 국비확보가 예년같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이 복지사업쪽에 모든 진력을 다하기 때문에 SOC쪽에는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도 지연시키는 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체킹을 않하는 그런 상황이여서 상당히 내년도 국비예산확보가 걱정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 1백1십2억원을 가져왔고요, 지금 목표는 3천5백억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않좋습니다. 국가정책이 지금 복지사업쪽에 몰리고, SOC쪽 기반시설쪽에는 제동이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김형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4개사업을 서해안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는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4백7십4억짜리가 있고, 청소년수련원건립 9십9억, 생태공원이 8십4억,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이 8십억해서 총 7백3십7억정도의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서해안 중심 관광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투자계획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사업 기간이 내년에는 청소년 수련원하고, 자연생태공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해 2016년도에 습지보호구역이 최종 마무리가 되고, 2017년까지 변산해수욕장에 대해서 모든게 마무리가 된다면 서해안 관광도시에 걸맞는 모든 관광사업이 전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지금 우려했던 변산해수욕장 개발 문제는 철거작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해수욕장 개장하고 관계없이 그 사업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청렴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형태로 정신적 교육을 실시했고, 자가진단이라든가 서약서 등 이런 요식행위를 아무리 한들 본인이 도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반복적으로 정신적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 그다음에 또 징계 부분에서는 좀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이 도덕적 정신이 마음에 평소부터 자리잡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상에 대한 것 만큼은 지속적으로 하고,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 불만에 대해서 하위직원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께서 핵폐기 저장시설 후보 검토에 따른 대책은 한마디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외부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산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년간 추정액이 한 5십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바둑공원에 보통교부세 산입을 하는데 최고 2십2억까지 받어낼수 있는데,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 돈이 고정화 되지는 않습니다. 총량제로 해서 여성복지부에서 총액에 따른 분배를 하기 때문에 매년 시설물의 ㎡당 단가가 처음에는 1백1십만원부터 해서 계속 깎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돈 자체도 ㎡당 깎이는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큰 규모가 청소년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라고 보면 상당부분 보통교부세 산입이 되어서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만 단순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겨서 체계적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여성가족부에 제출이 되어서 심의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전기라든가... 올해 같이 전기 파동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간조정이라든가 해서 절약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께서 예산운영 방안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통계가 그간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발견 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개선사업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으로 해서 총 107개사업에 1천1백3십1억정도, 지금 행정에서 6백6십5억, 유관기관이 4백6십6억 해서 집행을 했는데, 효율적 예산 부분이 농수산쪽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농업분야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역점시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농업소득이 높아져야 우리 5천호 소득의 성공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께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3개사업에 1천1백4십2억원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는 부안, 변산, 진서, 줄포 3백8십2억원이 오늘 아침에 심의회가 시작 되고요, 권역별 정비사업은 계화도, 내소사, 청호, 위도지구로 구체화 되어서 심의회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의원님들께서도 볼수 있으리라 판단 됩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2개사업이 1십2억정도를 투자하는데, 지금 생활 축구장 조성사업에 8억, 동네 체육시설 족구장이 2개, 농구장 2개가 스포츠파크내에 조성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작은영화관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작은 영화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군 재정에 맞게끔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공현 의원께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지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징계 규정이 강화되어서 규칙을 개정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해당금액이 3백만원 이상일때는 중징계 이상을 의뢰하도록 일부개정이 되었고요, 2월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법을 개정한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상 징계가 그간에 1명, 개인 신분상 징계가 6명, 여기에서 음주운전이 4명, 상해가 1명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체 징계를 강화시키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꾸준이 이런것들이 간혹 한두건씩 나타나서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0건에 대해서 9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1건은 자체사업 발굴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신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9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총 70건 중에서 공약사업이 57건, 시책사업이 13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 공약 폐기 4건에 대해 이미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의회 요구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2건에 2백3십5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증가 대책에 대해서 신규등록 보건시설이 확정되어서 관광지 지정 소하천등 17건에 대해 2십1억을 금년도에 추가로 발굴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확보가 된 것이 인구수, 물량장, 방파제등 10건에 대해 6억정도가 플러스 요인이 되었고, 추가로 등록된 것이 청소년 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이 2백8억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32건에 2백3십5억정도가 내년도에 반영 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민간주관행사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심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행 미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간지 구독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각 실과소별로 13개 일간지 1부씩을 구독하도록 하였고, 기획감사실만 기자실 비치용으로 해서 3부가 추가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시 업무지도를 창의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감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도를 바꿔서 강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내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조직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최대한 줄이고 징계사유나, 업무스타일로 일하는 분위기로 갈수 있도록 자체감사 방향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하는 공직상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 자체사업 발굴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강소농 사업에 대한 170농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8천8백만원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 성과는 5천호 소득에 관련해서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컨설팅을 충분히 해서 식량작물하고 축산, 원예, 특작, 농촌자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중에 있고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발행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회수를 늘리려다가 년 6회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효율성을 위해서 1마을 출장갈때마다 노인분들께 직접 배부할수 있도록 경노당 방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알권리라든가 복지혜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은 설명도 같이 병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각 실과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냈고, 감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