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57만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위가 맹위를 떨친 게 엊그제 같은데 한낮의 더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예, 박성호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6일 박성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4일 장상기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2013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왔고, 2013년 6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강서 구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윤화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유현정 주무관입니다. (유현정 환경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추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강구할 수 있다”를 “마련할 수 있다”와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등과 같은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6월 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조문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조문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정비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있어요?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1조 목적에 개정안에는 띄어 놓고 보고는 안 드렸는데 지금 개정안이 맞는 거죠? 지금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인데 보고는 안하고 개정안에는 띄어쓰기를 했어요. 띄어 쓰는 게 맞죠?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보고는 안한 거 맞죠?

예.

그리고 한 가지요. 10조에 있어서 전에는 강제조항으로 넣어놨는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넣었어요.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강제성이 있는데 이게 전문성이 있다보니까 구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교육을 하고 우리가 그 교육 받은 거를 각 실과에다가 이렇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임의조항으로 돌린 이유가?

예,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교육훈련을 구청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는 좀 전문성이 있다보니까 어렵고, 또 환경부에서 우리 담당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우리가 해당부서에다가 그러한 교육받은 거를 전달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상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항구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항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회복과 주민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 공항고도제한 완화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진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장상기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6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항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항고도제한 완화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지역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 전체면적의 97.3%가 공항고도제한으로 묶여있어 지난 50여년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었고 마곡지구 개발, 주거지 재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구민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실정에 비추어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7조 구성에 보면 지금 위원회가 민간주도로는 한다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이 전혀 거기 들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민간주도라 하더라도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은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가하신다면 또 참가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일정부분 의원님들의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고도 완화에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해보세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거는 앞으로 미래 일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고도 완화에 획기적인 전환기점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해보세요.

고도 완화에

그 전에 이게 없어서 그럼 안됐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안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민간에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일정부분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위원회가 정식으로 된다면 기존의 어떤 역할보다는 좀더 결집된 그런

답변 그렇게 옹색하고 궁하게 하시지 말고 ‘의원입법안조례니까 구청의 입장으론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구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러냐? 이 공항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 일가견이 있어요. 차폐이론이란 게 있죠?

예.

차폐이론으로 우리 강서구에 혜택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약 9십 몇, 100미터까지 차폐이론. 문제는 항공학적측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용역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들의 자문도 받죠? 그러죠? 그러죠?

예.

문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이나 강서구청장이 서울지방항공공사 사장한테 아무리 건의를 해도 이런 항공학적측면을 고려한 고도완화를 해주라 이렇게 해도 안 들어먹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항공학적 검토를 해서 건의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없죠?

예.

그것도 안했잖아요. 항공학적측면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고도제한을 완화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항공학적측면 고려를 하는 고도제한 완화해주라 이게 우리 염원이에요. 우리 꿈이에요, 희망이고. 그거 줄기차게 요구해왔어요, 우리가. 그러죠?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죠?

예.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강서구청 잔치니까 부천하고 또 하나 어디죠, 세개?

양천입니다.

양천?

예.

양천하고 세 개해서 좋다. 차폐이론 이미 우리가 적용을 받았다. 혜택을 받았다. ‘우장산 밑이 9십 몇미터까지 있는데 그 아래에서 이렇게 고도 딱 각도 안에 되는 집 지어라’ 그래서 21층짜리가 23층까지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항공학적 측면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이착륙을 시뮬레이션을 시켜보자. 아무리 항공학적이나 국제항공법이나 이카오법에 저촉이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항공학적측면은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우리 강서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해서 우리 용역 줬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내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의원들이, 저도 이거 발의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 우리 어떤 몸부림으로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야. 문제는 강서구청이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비를 줬는데도? 서울항공공사 사장한테 차폐이론은 적용받았다. 항공학적 고려측면에서 강서구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이론과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 서울지방항공공사 사장, 그러죠? 거기에 국토장관하고 같이 해서 이거를 바꿔줘라 하고 한번이나 액션 취해본 적 있느냐 이 말이여?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용역 데이터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거로 해서 지금 체계적인 용역데이터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용역의 과정인데요 그게 8월달에 용역 끝나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참여하셨나요? 그때 한 것처럼 지금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거든요. 그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교통

빨리빨리 하세요. 국장님, 두 번째 내가 지적할 게 그 부분에 대해 할게요. 얼마나 강서구가 이 문제 인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재작년에 용역비가 얼마죠? 한 5000만원인가 용역비 줬죠? 국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총 3억 9천

그전에 줬어요.

타당성조사

이거 줬는데 이게 뭐요? 그냥 먹고 그냥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진데 줬어. 얼마나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강서구청이 줬어, 용역을. 근데 이거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가버렸어. 도산돼버렸어. 없어져버렸어. 얼마나, 여기 대해서 한번이라도 책임을 물어보거나 책임을 미안해 한 사람 없어요, 전부가. 너무 인기주의적으로 하지 말자하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용역결과가 이번에 나오면 반드시 항공학적 측면에서 강서구가 받을 혜택이 이런 것이다. 이거는 다른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군데를 전부 항공학적 측면으로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런 만큼의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하는 걸 데이터를 만들어오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도 해당돼요.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조치는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예산이 없다는 얘기 아닐 텐데. 아니죠? 그러죠? 예산이 수반돼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예산을 줘야만 이 일을 하게 돼있어요. 근데 예산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얼른 만들어오면 검토 이거 되겠느냐 이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써놔줘야 당연히 맞는 이야기지. 뭐라 그랬어요? 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래놓고 예산 하나 없이 하라 그러면 이게 뭐요? 너무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이거 매몰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써줘요. 예산이, 예산의 추론, 말해서 근거가 얼마나 나갈 것이란 예시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써줘야 맞는 표현이란 거 하나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걸 합법화시켜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이와 같은 비슷한 조직이 있는 것을 이것을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후속으로 조례를 해줘서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같은 조례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을 우리가 합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주는, 순서가 달랐단 이야기에요. 이거 검토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이런 걸 지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장협의회를 만들어놨는데 이미 만들어진 조직을 뒷받침해주려고 해서 우리가 부결해버렸어요. 안된단 말이야, 이거. 그랬듯이 이것도 이미 이와 같은 민간시설이 만들어져있는데 이것을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주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국회 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전부 품앗이 성격으로 많이 발의를 해줍니다. 심층적으로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염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들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만들어올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느냐 하는 아쉬움. 이것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부서장들도 이렇게 의회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좀 보완해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저런 게 좀 미비한 게 왔다. 유감스럽다. 본 조례를 통과시켜주나 안 시켜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거의 구민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올 때는 이런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와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에 구성에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45명 이내니까 스무 명을 하든 열다섯 명을 하든 상관없는데 다른 조례에 비춰볼 때 45명이면 좀 많지 않아요? 좀 우후죽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우후죽순 많이 들어와가지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위원수를 좀 조정하는 게 어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회 비춰볼 때 좀 45명이 많은 편인데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저기를 되시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당이 또 나가고.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 이게 지금 임의단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데 그 임의단체의 틀에서 못 벗어나면 거기에 공무원들 들어가고 구의원들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의 임의단체 위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수용해주면 날개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용어문제 때문에, 한글학적으로 용어문제 때문에 어제 팀장이 다니면서 좀 설명을 쭉 하는 거를 봤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서 조례안 발의하는 용어하고 의원님이 발의하는 용어하고 차이점은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발의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요불급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할 건 삭제하고 좀 넣을 건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듬는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성 3항에 보면 ‘위원회 사무처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구청에서 발의한 내용들 보면 다 그런 내용보다는 좀 부드럽게,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이 내용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내용은 비교적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조례발의한 의원님도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회해서 조율할 때 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기능이, 이거 조례발의한 의원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예.

상관없지!

예.

이게 기능이 위원회 기능인데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재산권회복을 위한 연구용역의 지원이라 했는데 위원회에서 뭘, 지금 예산도 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뭘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어떤 뜻에서 그 용어를 쓴 건지 좀 설명

지금 연구용역,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상기 의원님 답변하세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민 주도가 되든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용역 하는데 의견을 개진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 그룹과 같이 토의하면서 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원을 넣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보면 기능에 지원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앙부서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위원회가 만약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직접 우리가 정책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 기능이죠.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인데 위원회에서 즉 우리가 중앙부서에 정책질의를 직접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지원한다 그래, 지원이라 그러면 정책건의를 누구한테 정책건의를 하게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한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것 좀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 주도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 또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두분 계시지만 그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민 주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건의하는 데 지원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뭐 이런 위원회가 큰 어떤 부분보다는 뒤에서 정말 구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한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렇게 지원이란 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건의라든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거보다는 건의할 수 있는 역할, 또 지금 현재 국회에도 보면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 의원들끼리 또 구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몇 분이 구성이 돼가지고. 원혜영 의원님하고 진영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의하는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지원도 해드릴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크게 왜 건의 직접 해야 되는데 지원으로 넣었느냐 하는 그런 취지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뜻인가요?

지원도 들어갈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의해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지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좀 지원을 넣었다는 얘기죠.

되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게 만약에 민주도형으로 간다고 그러면 기본방향에서 사실 구청장이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그냥 지원이 아닌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고 특별법 제정,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위원회에서요 우리 강서구에 예를 들어서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나 청와대나 어떤 지원을 건의한다고 해도 사실은 거기에 소귀에 경 읽기라는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서 법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추진위원회가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건의할 수 있게끔 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지원도 부탁하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위원회가 돼 있고 건의를 하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직접 건의하거든?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은 그냥 지원자를 빼고 사실 구청장이 위원회 구성의 원활한 도움을 위해서 구청장이 우리한테 지원을, 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논의 한번 해보시죠.

그건 한번 심도 있게 좀 논의해서 지원이 이쪽 기능에서는 빼고 구청장 쪽에서 기본방향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이런 방향을 좀 생각하시고, 지금 이왕에 물어본 김에 아까 국장한테 물어본 45명 있죠? 인원수 조정하는 거, 가능합니까?

저기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신창욱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철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석주 위원님이나. 그래서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제가 45명으로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최소한 우리가 20개동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두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하면 45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취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을 제가 이걸 서명을, 설명을 못 드리고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상의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몇 분 못 드리고 우리 장계자 위원님이나 우리 황동현 위원장님하고는 협의를 못했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 수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게 한 동에 한 두 명 정도 들어가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은 내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거는 좋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45명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여기 내부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우리 신창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할 때 제가 이거를 의원들을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스러운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넣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 다른 부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좀 의원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거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뒷받침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거 생각할 때 그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인가 아마도 들어갔을 겁니다. 예산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3000만원 들여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할 때는 뭐냐면 우리 공항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 공항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천시, 양천구하고 3개구가 합쳐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당성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고, 지금 현재 용역으로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에 두 분 계시지만 두 분들도 열심히 뛰고 계시고 우리 구청장도 나름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민간인들의 일부가 이런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구청하고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들,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민간주도의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해 나가면 아무래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분들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혹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런 어떤 음성화되게 외부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양성화 시켜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질문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를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싹 없앨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양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양성화 시키는 것이고 기능을 한번 봐보면 이거 강서구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지역발전과 구민의 재산까지 보호해야 할 큰 업무는 58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의회, 주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위원회를 없애자 하는 판이야. 물론 분명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이거 반대하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지금 정부는 위원회 축소하자, 없애자, 있는 것도 유명무실하다. 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큰일은 직선제 돼가지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국회나 말이야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다하고 있는데 왜 위원회를 만들어내느냐? 우리 지역 특정한 사항 때문에 고도제한은 누구나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항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알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 무시할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양성화 측면이 강하다! 나중에 우리 대표발의한 장의원이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 하는 이야긴데 이해를 해줘야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사안이 우리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현재 용역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구청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역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어도 57만 강서구민들도 바라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반면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강서구 구민의 힘을 어떻게 보면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결집시키고 또 총 단결을 위해서 조례개정 또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나온 게 무슨 지원을 할 것이냐, 뭣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은 주민들, 지금 지원하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구청장 또 내지는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충분하게 해가고 있고 그것을 또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래서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57만 강서구민이 뒤에서 그것을 밀어줄 수 있는 총 단결해서 결집해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 구민들이 강서구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회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치도 않다. 여기 발의한 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강서구민의 총결집을 위해서는 또 어떤 우리들이 총 단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실은 위원회도 필요하다! 반면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자체를.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45명의 우리들이 이제 위원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각동 20개동에 각동 1명씩 정도로 해서 좀 전문지식도 있고 또 그분들이 충분하게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해서 나는 1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 정도는 전문가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게 하고 바람직하고 또 행정지원국장 정도는 솔직하게 구청을 대표로 해서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전문가들도 거기서 필요하다.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도 필요하다. 또 거기에서 또 우리 주민의 대표로 있는 의회에서 자, 주민들이 하는데 구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의회도 전부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몇 분은 선정을 해서 의회에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서 약한 30명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하되 이거는 어떤 민간기구로서 어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강서구민이 총 결집할 수 있는 기회, 어떤 단체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위원회를 자꾸 없애는 입장입니다. 국가나 시나 또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어떤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참석을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쾌하게 참석수당 없이 정말 헌신적인 봉사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정말 강서구민으로서 강서구의 최대 현안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해가지고 정말 용역이 들어간 이 상태 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우리 강서구민의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정말 뒤에서 가서 정말 소리라도 질러줄 수 있는 또 강서구의 의지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뭐 용역 구 제안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상식선에서 우리 고도제한 완화를 빨리할 수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전달을 해서 제안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구청장을 통해서 또 아니면 도시관리국장을 통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의원을 통해서 결집된 하나의 어떤 의견을 그 위원회에서 전달을 하고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부분도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토론과 토론을 거쳐서 이게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냥 어떤 하나 이름의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고도제한 완화하면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고도제한 완화에 국한을 해서 이 위원들은 정말여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래서 좀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의원발의 조례안인데 국장님 강서구 입장이라든가 국장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없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러한 어떤 가지가지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고도제한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강서구민들이 결집되고 이러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하면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차원에서.

특별한 하자는 없고 그냥

중간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명수라든지 또 아까 뭐 정책적 건의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저기는 있는데요. 아무튼 큰 틀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고도제한 완화가 좀더 빨리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내용이고 우리 국장님이 별도로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가 됐을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요.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옳고 그른 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위원회에서 방금 저도 지금 조례안 하나 이렇게 방금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발의한 걸 가지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하자를 많이 걸고 나오더라고요, 판판이.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아주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 좋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요 하여튼 저희들은 고도제한 완화가 저의 부서라든지 저희 국에 엄청난 앞으로의 과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결과 보는데 어느 정도의 큰 그래도 힘이 될 수 있겠다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기본적인 것은 위원들이 토의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방향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자를 많이 걸고 나온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좀 한시적인 조례잖아요?

예.

한시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그리고 또 기존 위원회를 어떻게 뒷받침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 그렇죠? 사실 뒷받침은 해주기는 줘야죠. 개인적으로 사비 들여 가지고 어떠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아마 경비들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은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을 보충하기 위한 조례라는 거죠. 특히 한시적인 조례고. 그리고 이제 빠트린 게 있는데 7조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과연 위원들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45명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겠지만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위원들로 선출이 돼야 내일같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모든 조례를 이렇게 심의를 하다보면 예산 같은 것이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13조 경비 등 지급을 보면 소요경비가 얼마정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소요경비가 얼마정도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현재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요경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다시 정해가지고 위원들 얼마만큼 수당을 줄 건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인지 그 자체도 아직까지 저희들 검토를 못했고요 그거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역비라든가, 용역 하는 입장에서 용역비가 이리 좀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않으면 별도의 돈을 지원해가지고 위원장 판공비라든가 아니면 위원들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용역비는 어차피 지금 다 일단 지출이 된 상태이고요. 이 위원회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았지만 저희들은 아까 다른 어떤 위원님께서는 그냥 순수하게 수당 없이 하자는 의견도 계셨었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다른 위원회처럼 일정부분의 수당을 줄 것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후에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5명이 한번 첫모임을 가진다 하더라도 밥값만 해도 100만원은 나올 거고 또 선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행을 하려면 구청에서도 아무래도 예산이 처음부터 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강서구민 전체를 위한 일이고 또 우리 강서구의 아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봉사차원의 의미에서 무보수로 해서 위원의 수당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끝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그래도 의원발의한 것을 참 적극적으로 지지 좀 해주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국장님은 조례 하나 했더니 하자가 판판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의원으로서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맞대결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잠시 정회

정회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니, 지금 종결하지 말고 정회를 해놓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저기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이 시간까지 늦게까지 기다리는데 회의를 진행할 때 이야기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에요, 회의를?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혹시라도 빠져나간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나는 어디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회의분위기가 돼야 되고 간 사람에 한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지만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한마디 말도 없이 회의를 진행해도 되냐 그런 이야기에요?

제가 방금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삽입해야 될 것이 같은 강서구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도제한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아마 있을 거예요. 위원을 선정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위치한, 적을 두는 또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 위주로 위원이 선임이 돼야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쪽 다른 쉽게 말해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들, 단지 사회적 활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재산권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피부에 와 닿게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재산권의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 위치해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삽입을 하나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잘 알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