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4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3월 29일 개관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 문화시설의 범위에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신설하고, 별표2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에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강당 사용시 세시간 사용료를 15만 원으로 하고 한시간 초과시 3만 원을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를 15만 원으로 정한 근거는 현재 운영중인 강서문화센터 공연장, 겸재정선기념관 시청각실 등 여러 곳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규모와 시설내용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9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개관되었고, 시설현황은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지하3층에서 지상1층까지는 주차장, 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지상4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상5, 6층은 도서관, 지상7층은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르게 되나 지상7층 강당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4호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다항 문화체육센터로 보아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대행사업비로 2억 36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관리비에 소요되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청사관리비가 구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곰달래 문화복지센터내의 시설중 임대료 또는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하여 청사운영비 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 자체는 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올라온 이유는 도서관 등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올린 거죠?

도서관보다는 강당, 강당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당인데 어느 시설에 있든지 강당이 있으면 교육지원과 소관인가?

시설자체에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기능상 봤을 때 별도 조례를 만들기에는 좀 그렇고요, 기능별이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쪽 시설에 강당사용료만 규정하는 조례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고 그 안에 일부조항을 교육지원과에서 넣으니까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했으니까 총괄은 되지만 조례관리 운영주체가 문화체육과니까 사실은 문화체육과장이 배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같은 조례내에서의 형평성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전반적으로 제일 잘 아는 부서는 문화체육과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거죠. 조례를 사실은 아무 과에서 올려가지고 수정한다고 하면 혹여라도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관부서와 부 주관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제4항제5호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인조합의 경우 1000분의 10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는 동일한 전통시장 상인단체이면서도 1000분의 50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5조제4항제5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을 「중소기업기본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의거”를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로, “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을 “산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 지원시설”로 변경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회부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제4항제5호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인조합의 경우 1000분의 10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는 동일한 전통시장 상인단체이면서도 1000분의 50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도 1000분의 10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일부조문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4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대부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시설을 위탁받은 단체는 각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상인회는 1000분의 10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상인회는 1000분의 50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같은 성격의 상인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대부요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 상인조합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합의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사실은 이번 이 조례안 중에 개정안은 문구수정이 많잖아요?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주요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데 사실은 지역경제과장이 외유 중이죠?

예.

이 회의진행상 다음부터는 이런 주요사항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의 장을 꼭 배석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인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가 개정조례안을 갖고 왔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은 또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데 조례의 관리운영 주체가 재무과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두 국의 운영에 있어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와 비주관 부서라 하더라도 주요 핵심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일 경우에는 꼭 담당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1000분의 50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25조 그 자체가 특별한 호에 안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1000분의 50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00분의 50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1000분의 40도 있고 1000분 25, 1000분 10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특별히 인용을 해야만이 1000분의 10이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전에 1000분의 50을 적용할 때는 어떤 근거로 1000분 50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5조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동일한 상인단체거든요.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0분의 10이 가능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인단체이면서 1000분의 50을 적용하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 규정을 적용을 해도 될 텐데 왜 적용을 안 하셨죠?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전통시장법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야 만이 1000분의 10이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언제 됐죠?

그 사항이 2008년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면 2008년도에 그때 조례를 개정했어야지 왜 이제 개정해요? 5년간 늦었잖아요, 2013년이면. 그때 개정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5년동안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예, 지금이라도.....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걸 내가 반대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 법이 제정된 5년 전에 2008년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왜 이제 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방신시장이 이번 7월 1일자로 재계약을 맺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남부랑 까치산쪽이랑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을 진작 좀 서둘러서 해도 됐는데 좀 늦었다 하는 얘기고, 지금 얼마정도나 대부 되고 있습니까? 대부 잔액이 얼마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이 구시설인데 그것을 상인조직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대부....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대부금액이 지금 방신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러니까 이 개정이 되기 전의 기준으로 하면 한 90만 원 정도구요. 이걸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면 한 30만원 미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네요?

예.

월?

연간.

아, 연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지금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못 챙긴단 말이에요. 법 테두리안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찾아서 빨리빨리 해 주세요.

예.

꼭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찾아서 이런 것은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중 수수료 금액 변경 28건 중 상향 2건, 하향 26건이며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를 신설 16건, 변경 5건, 삭제 17건으로 전체적으로 69종을 68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 근거법률 명칭변경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회부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에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하단에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인근 주민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을 기하고자 수수료 징수대상사무의 징수금액과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를 신설 및 변경,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행부와 서울시의 개정요청에 따른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고재익 위원이 없습니다 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고재익 위원이 말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는 “전국적 통일”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전국적 통일이라는 것은 전국적 차원에서 단합하는 것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표준안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시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령에 맞게....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업체에서 뭘 단합을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지방자치제가 왜 필요합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강서구에 맞게끔 세금을 징수하고 강남이나 서초는 그쪽에 맞게끔 징수를 해야지 전국적으로 단합을 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이 조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따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뒤에 팀장, 자료 한번 빨리 줘봐요.

그것은 저희 조례에 나와있는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조례 제1조를 보시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이라든가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그 취지에, 그래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하세요.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의원님들 간에 또 저희 집행부의 의견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