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은 열린 인사행정 실천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능력을 중시한 조직운영으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승진임용 기준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사전 공개를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한 승진결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전에 사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3일전까지 공지를 해서 업무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적위주의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실시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3일간 열람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2일간 이의 신청기간을 두어서 개별적으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실적가점제도 운영입니다. 최고 점수는 실적가점 5점 이내로 하는데 정부제안에 채택이 됐다든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든지 시책평가 우수, 공모제안, 국도비 확보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기피부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허가부서, 원거리에 위치한 내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5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실과에 2명, 면에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고 있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동료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업무대행수당을 주고 있는데 현재 7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교류입니다. 연고지 희망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출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충 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해서 인사에 따른 개인고충을 적극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는 자치단체간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농특산물 직거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서울시 강동구에 92년도, 경기도 성남에 98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호방문과 청소년, 각 사회단체 초청방문을 통해서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우리 홍천강 꽁꽁축제 체험행사에 강동구 여성단체 임원 34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성남 영어마을캠프에 저희 관내 학생 28명이 경기도 성남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어린이 초청 농촌문화체험입니다. 여름방학을 통해서 8월 6일, 7일 약 1박 2일동안 삼생정보화마을에 강동구와 성남시 학생들 120명을 초청해서 농촌체험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생 50명을 모집해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선사유적지라든지 강동구 구립도서관 견학 등을 통해서 관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쪽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 시민의 날이라든지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우리 찰옥수수 축제라든가 무궁화 축제 때 서로 상호 방문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반장들에게 사기진작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구심체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그만둔 이장님들이 42명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공로패를 제작 수여한 바 있으며,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입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장 전원에 대해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의 제5조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사망·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5,000만 원까지, 상해를 입었을 때는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장이 중간에 변경될 때는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리더 주민자치 선진해외 연수입니다. 지난 3월에 3박 4일간 일본 오야마, 유후인, 아지무, 오구니 지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10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사무국장, 이장협의회 임원 38명이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산품판매장이라든지 오구니 마을만들기 사업, 각종 유후인 관광, 경관 만들기 사업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고교생 1명, 대학생 16명으로 총 17명에게 823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신규이장들에게는 이장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6월 28일에 이장가족과... 작년까지는 이장님들과 이장가족만 체육행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읍면 직원까지 다 합쳐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한 800명 정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견조정이 잘 안 되어서 12일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장님들만 하는지 이 관계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통장 연합회 행사관계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에 권역별 워크숍이 철원에서 있습니다. 저희 이장협의회에서 25명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와 같은 이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장수첩, 모범 이·반장 표창이라든가 지방지 보급, 각종 수당 관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부대 1읍면 형제결연사업을 통해서 13개 부대와 10개 읍면이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설기념일이라든가 친선체육대회, 혹한기에 부대를 방문하고 저희 쪽에서는 대민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관·군 유대강화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문화원을 통해서 작은음악회라든가 강연회 이런 쪽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이라든가 신병 훈련소 영외면외 비 면회신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타사, 자연환경연구공원 등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기에 3,400여 명이 수료했는데 그동안 비 면회자가 6기에 13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입니다. 이것은 6·25참전용사 정재천씨라는 분인데 약 2,500만 원을 들여서 집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천여고 안보체험 지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6월 8일 2회에 걸쳐서 한 75명이 용산 전쟁기념관이나, 육군사관학교, 육군본부, 대전 국립현충원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현안사업으로 군부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화랑아파트 진입로 아스콘 포장사업이라든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군인의 날 페스티발 개최입니다. 10월에 제8회 민·관·군 화합 체육대회는 홍천군 번영회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군·민·관 화합 한마당은 군장병가족...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약 5,000명이 모여서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토리숲에서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우수부대 선정입니다. 이는 주민등록 이전이라든가 우리 농특산품 구매, 장병외출, 대민지원 등 잘 된 부대에 대해서는 최우수 부대와 우수 부대를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신부대 방문의 날입니다. 11월에 1,500명이 병영체험이라든가 문화공연, 지역탐방 행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나게 일하는 행복 직장 만들기입니다. 저희들이 직장동호회가 22개 동호회에 48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원수에 비례해서 포상금과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행사는 10개 읍면, 각 실과별 전직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는 일본을 5월에 3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 배낭여행은 현재 7개팀 49명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개팀 37명이 다녀왔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최소 1,150점까지 주도록 하는데 이것 외에 셋째 자녀는 200포인트를 별도로 지급하고 1,150점 중에 건강검진 포인트는 250점을 별도로 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6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94명에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입니다. 대명 비발디파크에 콘도 19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9건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아카데미 매달 네 째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으로는 차세대글로벌과정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 6급 공무원이 1명 있고, 핵심리더과정이라고 해서 인재개발원에 6급 공무원이 2명이 가 있습니다. 핵심인재양성과정이라고 해서 5급 공무원이 2명, 6급이 3명이 향부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집합,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약 350개 과정 568명이 수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홍천군민대상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올해는 체육진흥부분을 한 개 더 신설했습니다. 계속해서 6월 28일까지 추천서를 받아서 군민의 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3,535억 4,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궁화 장학생 성적우수자 75명, 특기자 4명 총 79명에게 장학금을 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람들의 학점이 3.5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1억 5,400만 원으로 동면 예비군중대 사무실이라든가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등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훈련 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저희들이 마을 정보화 센터 5개소와 저희 군청 1개소로 6개소에 주민 정보화교육을 3월부터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군청소식지를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7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을 기록화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한곳에 저장해서 열람편의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해서 보존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입구축 방안을 보안성 검토 및 일상감사를 의뢰해 놓고 있고 다음 주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하드웨어를 했고, 2002년도에 소프트웨어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업무가 다 다릅니다. 표준화 된 단위과제를 적용하는 업무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에 도정보화 담당관실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 있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내주 중에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IP동보방송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꽃뫼공원 외 8개소에 각 장소마다 동영상만 보고 있는데 스피커를 달아서 동시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 퇴근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각종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때 동시에 방송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장비인 방화벽장치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 7월에 보안용 방화벽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고 잦은 고장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화벽이 설치되면 각종 외부망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거나 열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아주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안 나와서... 92페이지에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집행부 공무원 집합교육을 1박 2일동안 해왔잖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명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난 6월 5일에 공모를 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연구소라는 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1박 2일로 현재 9월 정도에 1박 2일 4기로 나눠서 하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못 했습니다. 단 이 교육은 다른 때 같이 단결, 화합보다는 군정시책사업인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직활성화를 위한 위탁교육 내용 중에 군정시책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정시책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시간은 충분히 많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교육장소가 홍천이냐 아니면 타지가 좋겠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기양양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외지가 좋다라는 얘기가 많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이 아니고 군정시책에 대한 교육의 장소가 되어서는...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지금 이 방법은 사실은 모든 것을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조직활성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본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은 무엇을 해야 될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꼭 이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는 저희가 대명에서 했었고 그전에는 횡성에서 했습니다. 아까 장소관계를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인원통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외지에 나가서 하니까 우리 홍천군에도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꼭 외지까지 나가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교육자체는 어떤 조직의 활성화라면 팀이라든지 자기계발을 통해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물론 2회에 걸쳐서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책사업하고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잘 가미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꼭 준비를 잘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이·반장 사기진작 활성화의 다음 장을 보면 맨 위에 이장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이장님들이 196개리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 처음 업무를 담당하셔서...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장님들의 학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 올해도 고교생 1명, 대학생 16명으로 17명이 되어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점이 3.5이상인자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이장님들이 단기에 보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임기가 2년, 3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임하는 분들은 몇 년도 보고 하는데 사실 이장님들 학자금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처우개선과 맞물려 사기진작 등 여러 가지에 부합된다고 하면 이 학점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많은 이장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말씀 좀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장자녀학자금이라고 해놓고 학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안 맞습니다. 이장 2년, 3년 동안 보면서 내자녀의 학점이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료이장님들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장학금이 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따 무궁화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장자녀학자금만큼은... 또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학점과 관계없이 이장을 연임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연임하는 동안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학점 기준을 두지 말고 가능하면 년수로 한 2년 이상 재임하는 이장님의 자녀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꿔서 지급을 하시는 방법은 없을까... 과장님께서 혹시 고민 좀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장학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고 골고루 나누어 갖는다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의 인재...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자녀 중에서 지원해주자라는 사기양양책 갖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 좀 해보고 의원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하면 맞습니다. 성적순이 맞는데 적어도 이장님들이 보수라든가 특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도 없는 봉사직 아닙니까?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해놓고 성적순으로 잘라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일부 혜택을 보는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소외되는 이장님들께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신바람나게 일하는 행복 직장 만들기에 보면 직원 한마음체육행사를 6월에서 10월 중에 개최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장님들 체육대회는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이장님들이 준공무원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이장님들의 한자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좋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따로 하지말고 한날 한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공무원들과 이장님들과 함께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이장님들 시중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한편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얘기를 다 떨쳐버리고 정말 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정식적인 공무원은 아니라도 이장님들이 행정과 맞물려서 최일선에서 손잡고 가야하는 단체인데 올해는 이미 이장님들의 체육대회는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데 같이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내년부터는 따로 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날 한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이것 역시도 무궁화장학회가 순수 우리 군비 아닙니까? 모든 장학금이 보면 성적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무궁화장학금도 아주 오래전부터 과거에 제가 이장을 볼 때도 이 부분을 이장의 입장에서 집행부에게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많이 건의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계고에 간 학생들은 이 장학금에 혜택이 되는데 춘천의 춘고나 춘여고를 가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는 성적이 더 우수한 데도...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쳐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전자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장학금들이 지금 성적이 좋다고 해서 몇 가지씩 탈 수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를 타면 다른 곳에서는 못 탑니다. 장학금의 숫자는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폭을 더 넓혀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도 있을텐데 꼭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장학금은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 수혜자는 많지 않다는 모순점이 있어서 이 무궁화장학금 역시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86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관내 초등학생 서울 도시문화체험 항목이 있지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산은 어디서...

예산은 강동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강동구에서 전액 부담해서 초등학교 5학년생을 꼭 선정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어린 학생들은 그렇고요. 협의된 것이 5학년 정도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어떤 기준을 둔 것은 아니고요 협의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4쪽 가지고 계신가요? 74쪽.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생을 서울나들이를 시켜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시죠? 과가 다르니까...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거기에도 경복궁이나 남산이나 청와대나 서울대 캠퍼스를 견학시켜주는 계획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관내에 167명... 그런데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이 중복이 되어서 서울나들이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것은 미처 못 봤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꼭 초등학교 5학년 학생보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생이라든지 등등 5학년이 중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관내 초등학생 167명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나들이를 시켜준다고 얘길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복된다고 하는 얘기는 한 학생이 두 번을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학년의 편차를 두던지 해서 같은 해에 한 학생이 서울나들이를 두 번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먼저도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반상회보가 각 가정에 잘 배달이 되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이것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얘기를 주민들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반상회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시골에 나가보면 한 반에 반이상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상회가 더 더욱 안 되고 있고 이질감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인데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상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일부의 의견이긴 하지만 마을입구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지나가다 보고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입구에 게시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반회보라도 나오면 앞, 뒤장을 붙여서 지나다가 보고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시판에 대한 얘기들은 70, 80년대 행정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군정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시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홍보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게시판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지만 군정이 돌아가는 사항도 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항도 있잖아요. 반회보를 보다 보면 모르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서로 채널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찾아야하는지 잘 모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게시판도 얘기하고 있어요. 게시판이 좋은지 다른 방법이 좋은지 연구를 해서 군정이 주민들에게 잘 파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주하신분들이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연령층에 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홍천군 홈페이지라든가 볼 수 있는 방법을 널리 홍보하겠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비치를 하는 쪽으로 몇 매 정도라도 다중집합장소에... 마을입구에 게시판이라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게첨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다중 집합장소에는 여유분을 갖다 놓아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를 발행하는 것이 홍천군 세대수보다 더 많이 발행하죠?

예. 더 많이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중 집합장소에 여러 매가 꼭 비치가 되게 한다든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반회보가 조금 잘 안 되면 우편물통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각 가정에 반회보가 꼭 배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편물로 가는 방법으로 하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홍천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편물 요금도 우리가 계상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새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홍천군의 군정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침 일찍 고생이 많으십니다. 92쪽이나 93쪽 같은 곳을 보면 공무원 연수 같은 것이 많잖아요? 처음 업무를 접하시니까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교육을 갔다 와서 아이템 제공시에... 아이템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갔다 와서... 아이템.

예.

그래서 우리 군에 적극 반영된 사례가 있었나요? 공직에 있으신 동안에? 교육을 갔다 와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연수 가실 때 기준이 모범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모범을 하시는 것인가요? 부서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포상을 받은 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상... 과에 관계 없이요?

모범공무원은 대신 인원수는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실과에 많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 1명, 인원이 많은 실과는 몇 명...

연수국은 어떻게 정하시는 것인가요? 그분들의 해외연수 국... 나라...

외국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외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외국나가는 것은 여기에 보면 배낭여행이라든가는 신청을 했고요.

90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선진지 연수교육이 있어요.

아,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 연수교육이요?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상을 받았다든지 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37명이 일본을 다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3박 4일을 다녀왔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모범공무원...

그럼 포상휴가식이지 군에 접목시켜서 아이템을 얻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이다 보니까 그동안 상이라도 받고 한 사람들은 잘 한 사람이라고 봐서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천에 행사나 시가지 변화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작은 아이템이라도 제공을 했을 때 반영을 시켜달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것 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것을 냈을 때 반영을 하셔야지 흘려버리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울 한강을 보면 무슨 대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수대아시죠? 유명한 분수대... 다리에...

예.

사실 작은 것이에요. 공무원이 하셨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 부산, 대구 이쪽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분이 냈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냈을 것이에요. 물론 신바람나게 일하기 타이틀은 좋지만 거기에 맞지만 갔다 와서 그런 것을 적용시켜달라는 것이에요. 적용되면 아무래도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보고 온 것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창안을 받아서 본인이 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품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국방부의 어떤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기업 또는 사회환원 하는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서 기금을 찬조받아서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업이 매년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사업비가 2,500만 원 정도인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2,500만 원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2,500만 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 사업이거든요. 지난해에도 작지만 경량철구조물 조립식으로 해서 집을 한 채 지어 드렸고 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부족한 사업비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뜻있는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물품을 모으고 사비를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 우리 군에서는 방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일정 사업비를 정액으로 세워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들은 바로는 아마 군부대가 주관이 되어서 했던 사업이고 예산자체 확보면에서도 2,5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선정자체도 그 정도 망가진 집, 지붕개량 슬레이트 철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관이 국방부 사업인데 지자체하고 예산을 같이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저도 검토를 해봐야겠고요, 이런 보훈사업에 우리는 이것 말고도 각종 수급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으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결국 이 사업의 대상자들은 우리 군민이거든요.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군수님이나 이장님들, 사단장님이 준공식을 함께해요. 그런데 군에서는 명분이 없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라면 군부대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군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군인의 날 페스티발이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제 조금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군 장병들이 페스티발의 기본 취지를 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자체는 굉장히 잘 됩니다. 이 행사가 치러짐으로서 많이 참여했던 병사들이나 장병들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외출이나 외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사가 끝나서 2차적인 효과가 이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장병들이 우리 군에서 애착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물품을 팔아주고 우리 고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은 우리 군에서 장병들을 추천해서 상을 주는 방식이지만 역으로 장병들이 우리 관내에 어떤 음식점이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 참 좋더라 하고 장병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시상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과 군과의 원만치 못한 그런 부분을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싶고요. 페스티발이 우리 지역에서 잘 정착이 되어서 장병들이 우리 고장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직원 한마음체육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체육행사의 기본계획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체육행사를 치른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치르실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는 것이냐 하는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치르는 사회단체나 행사를 보면 보통 아침 10시나 11시에 개회식을 하는데 그 시간에 가면 벌써 불판에 고기 굽고, 술 드시고 그리고 경기에 임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좀 취하면 큰 소리 나고 하다가 행사 마무리하고 경품추첨 끝나면 오는 것이에요. 이런 행사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번에 이장님들과 함께 체육행사를 한자리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모습을 좀 탈피해서 모범적인 행사로 진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말 기본 취지에 맞게 화합되고 모두가 한자리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정리된 틀속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이 행사하는데도 일반 사회단체처럼 똑같이 아침부터 고기 굽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으로서 모범된 행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몇 년 전에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절제된 상황에서 무엇인가 모범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안을 잘 세우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종 행사마다 물론 공무원들은 모범이 되고 잘 해야겠지만 그 방식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사기진작, 후생복지 이런 것으로 통솔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부담도 있지만 물론 취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전달해서 우리 공무원만이라도 잘 절제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술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요. 사실 좋아서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술 때문에 이 행사를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선진 지방자치 체험연수라든가 그런 것이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군의 중요한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이 연수의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대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개발도 하고 머리도 좀 식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선진 지방자치 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에 맞춰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쪽에 공무원 휴양시설을 우리 군에서 콘도 10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0구좌에 대한 이용실적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금년은 그렇다치고 전년도 실적이겠죠.

작년도에는 74박을 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300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74일을 이용했다는 것인가요?

예. 올해는 19일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일 수 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네요.

왜 그러냐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때를 선호해서 하게 되는데 그 때 되면 제한을 두고 있고 물론 우리가 300일을 쓸 수 있지만 성수기에 300일을 쓸 수는 없고요. 어떤 이런 사정관계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골고루 12개월을 나눠서 쓰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서로 선호하는 시간에는 사정상 몇 개 못 주고 해서 일 수가 적어졌습니다.

물론 성수기 때 몰리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골고루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용실적이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까?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

성수기를 제외하고는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이용하겠지만 외부에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의뢰해서 대신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일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휴양을 오고 싶은 분들이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우리 지역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그쪽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이용권을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많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없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라든가 그런 것은 곤란하고요,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이 한 구좌 값이 꽤 비싸죠? 1억 원 정도 가지요? 상당히 고가의 회원권인데 고가의 회원권을 우리 군에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죠?

예.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이유는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해달라고 같이 업무추진 사항을 폭넓게 참고하시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 자매결연에서 국내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죠?

예.

국외교류는 안 하실 것입니까? 민선5기에서는 국외교류는 안 하는 것입니까?

국제교류 관계는 제가 한번...

참고를 하셔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자세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는데 5점 이내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때 격무기피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이 운영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면 대신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하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제안이나 도제안에 채택된 해당자에게...

그것 말고 격무기피 부서.

격무기피 부서는 저희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 격무기피 부서가 있잖아요? 인허가부서, 개발허가, 농지관리, 산지개발담당, 하천관리담당, 면은 내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가점이...

2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을, 어느 부서에... 예를 들면 산지개발담당이라면 산지개발담당 전 직원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결론을 내릴께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한 사람씩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전 직원이 다 혜택을 받아야지 기피부서로 지정을 해놓고 그 내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식으로 특정인들을 선정해서 가점을 준다면 상당히 부서장들이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해서 그 기피나 격무부서가 되면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에 근평 같은 것 이의신청 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과는 격무기피 부서입니까?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안 했지만 왕왕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과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배려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라든가 대체인력 문제, 장기교육이 2명씩 있고 결원이 참 많습니다. 결원이 전체 몇 명이고, 본청은 몇 명이고, 읍면은 몇 명이고 구분해서 지금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요?

전체 정원은 676명인데 현원은 67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원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이나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에 결원이 있습니다. 면단위에 직원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인사를 하실 때 본청에 둘 것인지, 읍면에 둘 것인지 결원문제를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서 결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평문제와 이의신청 문제를 널리 홍보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잘 해주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고석두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내실화 및 민원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고 내부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현재 59.9%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기간 단축우수자에 대해서 마일리지 시상을 하고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을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24라든가 무인발급기 등을 활용해서 민원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역주민 편의시책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0일 현재는 192건을 상담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봉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3회 운영할 계획이고 2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 1회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 15대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하면 지난해는 20,920건이었는데 올해는 30,053건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시간 외에 여권발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건을 발급했습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22건이었고 올해는 2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제도를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5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1대가 있고 읍면에 1대씩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민원공무원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 시책입니다. 먼저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시상하고 있고 창구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해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마인드 함양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8쪽입니다. 인·허가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리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5,579건을 처리했고, 2012년에는 6,500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5월 31일 현재는 2,274건입니다. 여기 건수는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발행위, 농지관리, 산지개발, 건축업무 분야입니다. 1인당 보면 1,300건에서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300건에서 1,500건 정도를 연간 처리하고 있어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축률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업무추진 내실화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허가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1인당 1,300건에서 1,500건을 담당한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원이 또 민원을 낳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나 농지관리, 산지개발, 건축업무 4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건축업무를 빼고라도 실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담당직원이 중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보고 그 나가 본 상황에 따라서 통보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 낼 때는 다 하겠다고 물론 허가를 낼 때는 허가기준에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부분을 다 하겠다고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복구를 하라고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변을 보면 보기 흉하고 제일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 옵니다. 현재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서 이 정도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큰 홍수라도 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의 현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장마철 전이라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전화를 몇 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대로 통보가 되었는지 잘 해결됐는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또 가봅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반복적으로 될까... 물론 이 부서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좀 전에 할 때 허가부서가 기피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보람도 못 찾고, 또 계속되는 민원으로 피곤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현재 있는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출장 중에 허가 관련으로 허가를 내주지만 기존의 허가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 초 4월에도 허가지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목록을 뽑아서 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홍천군의 허가업무가 완화가 되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산지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 홍천군이 꽉 막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 평가도에서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고 지금은 완화되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토지분할 관계에 있어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나가서 확인을 하고 목적과 이유가 타당할 때 내주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임야 같은 경우에 바둑판이나 격자형으로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분할을 요구할 때도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서 옵니다. 판결을 받아서 온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정당한 경우에 받아들이는데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할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분할이요.

예. 토지분할이요. 나머지는 매각을 한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보다 많이 완화가 되어서 쉽게 분할허가가 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보면 멀쩡한 농지들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에서... 과거 주인들이 부동산에 위탁을 줬겠죠? 현지에서 경작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들이 다 쪼개서 분할해서 팔아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허가가 나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렇게 될까...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되고 타당하기 때문에 허가가 났을 것이라고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허가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순수한 농사꾼이 아닙니다. 다 부동산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부분의 허가를 기가 막히게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길까... 적어도 농지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쪼개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팔고 못 파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농작물도 안 심어져 있는데 한번 분할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됩니까?

한번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없고요. 저희가 분할허가를 해주는데 격자형이나 바둑판식은 거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번지수를 드려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봄에 쪼개졌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채토장 있지 않습니까? 마사 거른다고 했던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지금 채토 하는 곳은 정상적으로 났고요.

그 진입도로도 허가가 난 겁니까?

지금 차가 다니는 부분은 진입도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 윗부분으로 진입도로가 났는데 아마 거기에 마사를 붇고 지금 공사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도로는 허가 난 곳으로 준공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노군수님 때 그 부분이 일체 허가가 안 났던 부분입니다. 거기가 다... 오죽하면 갖고 있던 지주가 허가를 내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싸게 팔아먹은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부 파헤쳐져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처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가가 안 되는 부분까지 나는 경우로 봐서는 무엇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좌측에는 전부 토임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우측에 파헤쳐진 것은 다리 건너자마자... 그것은 토임도 아니고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진입도로 부분도 과연 일반 농사꾼들이 허가를 내려고 했으면 이렇게 쉽게 날 수가 있었을까... 보시면 다 파헤쳐져서 진입도로를 내서 골재업자가 거기서 마사가 좋으니까 골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거나 크게 법에 어긋나서 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문제는 사업장에 가보면 골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추적을 해봤어요. 다행히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으로는 안 가고 고속도로 현장으로 가는데 고속도로 현장으로 가도 그렇지 한번 얼핏 스친 그런 모래가 어떻게 제구실을 할 것이며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도 가보면 굉장히 부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하자마자 균열이 가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데 건설과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정확하게 허가를 낼 때는... 이분이 모래채취를 하는 곳에 모으려고 허가를 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래로 걸러서 팔아 먹어요.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확인을 했고 관련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갖다가 걸러요. 지금 진입도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막고 새로 진입도로를 골재 깔면서 새로 개설하더라고요. 그것이 허가기준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못 하게 해야죠. 휴일에는 가차 없이 차를 왕창 대서 퍼냅니다. 평일에는 좀 뜸해요. 떳떳하면 평일에도 똑같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마사가 좋아도 진흙성분이 다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물에 씻어서 해상골재 같지 않고... 호스 작은 것으로 물 한번 뿌려서 걸러서 모래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2의, 제3의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홍천군에서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허가목적과 다르면 반드시 원상복귀를 하든가 아니면 허가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사업장만이 아닙니다.

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꾸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보면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음의 허가목적대로 가야만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허가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목적대로 가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민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허가민원과가 격무부서이라서 많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6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면 4개 부서에서 1.5건씩 처리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제가 느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6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두 대를 추가로 설치했죠?

예. 했습니다.

수수료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와 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가 같은가요? 예를 들어 초본을 뗀다고 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인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수수료를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수수료와 차이를 두더라고요.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초본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하고는 차이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창구를 찾지 않고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홍천읍은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치지만 면단위는 많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예.

그것도 좀 유도하는 방법에서라도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서 그전에는 홍천군이 제일 민원처리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 지역에서 주택허가를 내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천부지인데 개인이 쓰는 진입로로 허가해 준 지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보고 지역 주민들은 그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용을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저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농법인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어요. 그 민원을 보면 외지사람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는 민원이 신문에 난 적이 있죠? 5월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허가가... 한 달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봐서 허가가 혹시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배추절임시설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은 외지에서 왔다고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항도 갑과 을이 얘기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이 과연 민원인의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처리사항이 맞는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요지는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사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배추절임시설 하시는 분은 내집이 기존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통행로로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100%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느 부분이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문을 받고 한 것은 사용승락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렸고 배추절임시설을 하시는 분은 그냥 진입로로 인정해도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행정공법에 의해서 처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민사적인 부분도 많이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했고 그 기간 내에 있어서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할 것입니다. 또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는 우리 군에서는 안 해준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중재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안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또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두 분이 서로 만나지도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난 4월 5일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 조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그쪽이 주장하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저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1쪽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 등 12건이며 보고서의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을 확립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과 별장관리대상 주택 177동 주택에 대하여 관련 공부 및 현지실사로 중과세 대상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휴일과 업무종료 후에도 납세자가 기관방문 없이 전화로 ARS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지방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진행중이며 계약과 동시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교육과 아울러 대주민 홍보를 병행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홍보물 배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귀농·귀촌하는 도시민과 신규로 설립되는 영농법인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사항 등을 사전안내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에서 9회에 걸쳐 360부를 배부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귀촌희망자에게 2회 16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7쪽 지방세 납부 TV자막 방송 홍보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TV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자막방송을 송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면허세 부과시 MBC 등 3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의뢰한 결과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6.1%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동차세와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시에 자막방송을 송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안내입니다. 자진신고 취약세목에 대한 사전안내로 조세저항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체납발생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하수 시설과 지목변경 및 상속재산 등의 취득세 자진신고 취약세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금년에는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 합동으로 9개 법인을 조사하여 1억 6,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과점 주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8,500만 원의 추징세액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5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분에 대하여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사항이나 현지출장에 의한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입니다.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강력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기 책권확보에 주력하면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예금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사기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 유공자 6명에 대하여 440명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자주세원 확충입니다. 체납과 동시에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책권확보에 따른 부실 체납액을 줄이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수단으로 명단공개를 사전안내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5년 간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면서 세입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쪽 2013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공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6,693동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후 변동분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9월 30일 추가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청사의 시설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본관 창호를 교체하고 내촌면 청사외벽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발간실 환경개선과 노후된 사무용 집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본관 옥상 방수공사와 기동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쪽 예산·재무결산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 재무회계 결산 자료조사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의회에 예산결산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요청 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지난해와 같이 재무과에서 계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임체불방지를 위하여 공사계약시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지급확인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세원발굴, 세수증대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7쪽을 열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방송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춘천 MBC는 683,100원의 경비를 내잖아요? 그런데 G1이나 GBN은 무료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춘천 MBC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G1도 6월부터 첫 번에는 무료로 해줬고 GBN은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고 MBC는 도저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춘천 MBC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춘천 MBC 지역 내의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다 할 것 아니에요?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다고 하면 3개 방송사에서 서로 방송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덜 내고 많은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2013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결정 공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년에 개별주택 가격이 몇 퍼센트나 인상이 되었나요? 평균?

평균 3.4% 입니다.

3.4%요? 그러면 많이 오른 주택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주택은 왜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요인이 없는데도 지역이 개발됐다던가 아니면 도로가 새로 났다든지 용도가 바뀌었다든지 3.4%의 인상요인을 훨씬 초월한 곳이 있는데 그런데는 왜 그렇게...

가장 큰 원인은 토지단가가 상승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대지 단가가 오르면 오른 비율만큼 주택 단가도 인상하시나요?

대지는 건물하고 합산해서 개별주택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단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가격 인상된 고지서가... 고지서라고 해야 하나요?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이 왔는데 인상이 많이 된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부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현실화 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 봤는데 평균 3.4% 밖에 안 올랐으면 이런 경우는 세 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은 개별토지에 대해서 특성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통 가격형성을 시키지 않나 하는데 그 이상을 훨씬 초과했을 때는 소유주의 어떤 불만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예. 이의신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너무 인상이 많이 되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16쪽에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방세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귀농·귀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는 홍보물을 관련 부서에...

지방세 감면된 사항을 파악을 못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보만 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귀농·귀촌자에게는 감면 사례가 있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왔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니, 감면받은 실적을...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전체적으로 9월에 추가 결정공시를 하잖아요? 이전에 상부기관의 이러한 모순된 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상부기관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보고는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으면 언제 하실겁니까?

도하고 협의를 일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는 것도 그럴 것 같아서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분들께서...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을 6명이 440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들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승원인이 토지 단가가 상승한 것이 주된 요인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건물이 좀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개선해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도와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의 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전부 올랐어요. 시골에도 작년대비 실제로 오르고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어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에 해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관건인데 그중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체납액이 한 50억 원이 되죠? 과년도, 현년도?

예.

그럼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56억 원입니다.

지방세가 좀 작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먼저는 비슷했었습니다.

상당한 세외수입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 건전재정 확보가 좀 어려운데 징수반 편성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집중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각 해당 부서별로 반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서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서별로 물론 해야 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만 몸 닳아서 하시고자 하니까 굉장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신데 적극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집중기간이 필요합니다만 연중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실과의 전담이 있잖아요? 자동차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것은 그 과의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중 끈을 조여서 계속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방침을 만들고 세워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총괄하기 같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건의를 해서 연중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담보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각 해당부서에서 해야하잖아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담보설정 같은 것은 하고요,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국내의뢰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담보설정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료같은 것이 세세하게 다 넘어오냐는 말이죠. 공유를 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담보설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희는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점점 실과별로 늘어지면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연례 반복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늘 해마다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타 시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예. 연찬도 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도 하는 제도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체납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