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신현경, 의사담당 이재경, 홍보자료담당 김영희 존경하는 성신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 동안에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의회는 독립기관이잖아요. 독립기관이지만 집행부의 직원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하고, 또 집행부 담당자 만나서 요구를 해도 어렵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핑퐁을 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기초의회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현실이고, 그래서 기초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 그래서 의회에 속해 있는 직원들을 의회직으로 만들어 달라, 이것이 전체 기초의원님들이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독립하자,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승진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섣불리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하나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은 요구했는데 부실하게 준다거나 잘 안 준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런데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는 서약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질의해서 안 되면 이걸 자료로 달라고 하고 안주면 그건 처벌의 대상이 되죠, 서약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그것을 안줬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응하도록 자꾸 촉구합니다마는 때로는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큼 자료를 못 얻으니까 저한테도 항의가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초의회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답변을 요구하고 부족하다거나 하면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다고 답변하고 만약에 안 주면 앞에서 한 선서가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징계요구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지 평상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자료를 안준다고 해도 어떻게 하질 못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관련 규정을 다 봤어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초의회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짚을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관련된 홍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름이 안 나가고 내용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행사에 참여했을 때, 예를 들어 태블리PC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성사가 되고 진행이 돼서 언론에 엄청난 성과로 나갔는데 딱 제 얼굴만 피해서 사진이 나가거나, 또는 어떤 행사 자리에서 정확하게 제 얼굴만 피해서 사진이 나가거나…….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직 안 여쭤봐서 모르겠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정리가 된 내용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언론사에서 자기네들이 2차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기사를 내거나 보도자료를 내거나 사진을 내보낼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좀 회의적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선책을 찾으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움직임을 밖에 표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특히 시민과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홍보 문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획홍보 같은 경우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 이름 다 넣죠. 그런데 일반적인 의정활동 사항에 있어서 취재홍보의 경우 그런 내용들이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홍보의 통제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취재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자단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통제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인의 홍보를 좀 더 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도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다섯 분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세 분만 나간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개별 언론사에서 2차로 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마나예요.

언론사가 27개 정도 돼요. 어떤 언론사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언론사들을 개별접촉 해서라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디에 맡기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홈페이지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는 익산닷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홈페이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예전에 전체 홈페이지 개편할 때 한 번 있었죠. 그 때를 제외하고는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 말고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부족한 사항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익산시의회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개별 의원들의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자기 홈페이지를 꾸미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질문내용은 “계획이 뭡니까?”잖아요.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거죠?

예. 개별 홈페이지는 의원님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SNS를 활용하든 의회홈페이지에 꾸미든 개인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꾸미든 그건 의원님들 의지의 문제죠. 그런 것 말고 의회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의원들의 활동, 사진과 출신, 각종 정보.

보도자료나 자료변동 사항들은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홈페이지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해 줄 거냐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 내용적인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관한 사항들은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태블릿PC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태블릿PC는 연중 계약입니다.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있나요?

위약금은 없죠.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 써야 위약금이 없는 거예요?

7월에 계약해서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7월에 다시 계약해요?

그렇죠. 다시 계약해야죠.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1년 쓰면 위약금 없는 거예요?

위약금은 없죠. 사용료만 주는 거죠.

그러면 기계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약을 하면 기계반납을 해야죠.

의원님들 데이터사용량 체크 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사용료가 나옵니다.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죠. 1인당 할당량이 있습니다. 1인당 63,380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과되면요?

초과된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해 놨잖아요. 어떤 분은 안 쓰고 어떤 분은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나 사용하는 게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원님들 조사해서 안 쓰는 사람은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계약이 7월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자료를 배포하잖아요. 5분발언을 하면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께 전달하려는 내용이 안 나가고 좀 애매모호하고 밋밋하게 나가거든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눈치를 안볼 수는 없지만 의회에 계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우리가 의도하는 내용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못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예. 의결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도 천천히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6억 4,186만원보다 0.85%가 증가된 16억 5,6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현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2013년도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의무 절감에 따라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홍보, 기본경비에서 전체 절감비율 5%인 2,996만 2,000원을 의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현황은 의정활동 운영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480만원, 의회비에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60만원, 의정활동 홍보지원, 의정홍보 1,760만원, 회기광고 1,210만원, 지역방송 광고 500만원, 홈페이지 관리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의정활동 등 필요경비로 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해설서 준비가 따로 안 되신 거예요?

예, 없습니다.

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내용이 간단하고 다른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토결과 보고서만 보더라도 5% 감액된 이야기가 있고, 지금 지적사항에 있는 160만원도 있고, 또 홍보비 같은 경우 작년 본예산 시기에 굉장히 쟁점이 됐었고 논란도 많았고 가장 긴장됐던 예산인데 다시 증액이 돼서 왔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봐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필요하다면 드리겠는데 잠깐 홍보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광고비가 연간 6,100만원이고 지역방송 송출비가 500만원, 이게 금강방송 송출비입니다. 작년에 금강방송과 저희들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원씩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방송을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500만원 세워줄 테니까 하자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금강방송 송출내용을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연간 1,800만원, 군산 1,000만원, 정읍시 2,500만원, 남원시 1,200만원, 김제 2,500만원, 익산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많이 넣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이라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 내역을 보면 우리가 6,100만원인데 전주시 1억 1,000만원, 군산시 8,000만원, 정읍시 1억, 남원시 7,000만원, 김제시 8,000만원, 완주 7,500만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6,100만원입니다. 의회의 비중이나 의원들의 숫자로 봤을 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도 맞추자고 해서 추경에 예산도 안 세워주는 집행부에 제가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결국 의원님들의 예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나가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라도 말씀하세요?

언론에 나가는 것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고치기 위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물론 금강방송에서 이러저러한 방송이 나간 적도 있었지만 집행부와 논란이 딱 붙는 순간 금강방송에서 방송 나가는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저한테 대단히 불리하게 나가고, 집행부에 유리하게 나가지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객관적이지 않죠.

제가 비용을 비교해서 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고쳐나가야 되고 전체 의원을 보셔야지…….

국장님, 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돈을 더 줘야죠. 뭣하러 이것 가지고 쟁점이 붙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이 사무국 예산이에요, 아니면 전체예산이에요?

사무국에 세운 예산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홍보비와 집행부의 홍보비는 2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의회의 홍보가 6,100만원 서있다면 집행부는 20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돈인데 2개의 주머니에서 쓸 필요가 있어요?

기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해설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잖아요.

기관 틀린 것을 해설서를 만듭니까?

국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두로만 다 보고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꾸 해설서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해설서가 필요 없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해 주셔야지 질문하는 사람 무안하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해설서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전체 예산의 5%를 삭감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 액수, 또는 그 이상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의회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다른 데는 다 5%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안행부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의 행사성, 또는 경상적경비에서 5% 삭감을 해라,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부족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일반적으로 답변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해 주셔야지 다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니…….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 5% 삭감하신다고 했죠?

전체가 아니라 경상적경비하고 행사성경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시 예산이 항상 팍팍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책토론회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비용이 얼마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1만원이 지출됐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8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예.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각 위원회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소그룹 활동, 특히 이경애 위원님 자주 가시는 세미나나 그런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 6월 25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