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박계용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용 의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6개소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6월 4일, 5일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으나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 시공과 시정이 필요하며 공사 업체와 관계 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 활동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 공사는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보완이 요구되며, 도로변에 건축 자재를 야적하여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황점교 가설공사는 다리 진입부분이 경사가 심해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황점마을까지 도로 확?포장 추가사업이 요구되며, 황점교 진입로 군도 9호선 선형 개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및 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시행시도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입니다. 국가와 우리군 상호간 점유하에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 및 행정기능 수행의 연속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교환개요로 교환시기는 2013년 6월이며, 교환대상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교환가격은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며 교환대상은 총 7필지 7,941㎡가 되겠습니다. 교환 처분대상은 3필지 5,659㎡로 가격은 9475만 4170원이며 부용리 구 부용파출소부지, 추풍령 치안센터관사, 윤리 경찰서 사격장 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4필지 2,282㎡로 가격은 1억 406만 3070원이며, 영동읍 부용리 난계국 악당 주차장부지, 추풍령 배수시설부지, 임산리 공공하수처리장부지, 서산리 재활용선별장부지가 대상입니다. 교환차익금은 930만 8900원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6월 토지분할 및 교환 계약할 예정이며, 2013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교환차금이 반영되도록 계상하여 올리겠습니다. 계속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명은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위치 등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인의 창작 및 전시 공연 등 활발한 문화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며, 계획사업위치를 당초 영동체육관 앞 부지에서 늘머니광장부지로 변경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사업개요로 사업위치를 당초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 즉 영동체육관 앞에서 영동읍 매천리 131번지 현 늘머니광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서 2015년도이며 건축면적은 1,922㎡ 연면적은 4,391㎡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시설내용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다용도실 등입니다. 취득대상 공유재산 건축물은 총 4,391.85㎡로 지하 1층은 연습실, 기계실 등이며, 지상 1층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및 로비이고 지상 2층은 사무실, 전시실, 회의실 등 용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38억 3000만 원입니다. 위치 변경에 따른 토지취득 사항으로 영동읍 매천리 312-2번지 외 6필지 3,558㎡는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부지에서 체육시설주차장 부지로 영동읍 매천리 314-6번지 외 2필지 462㎡는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입을 취소하겠습니다. 영동읍 매천리 131번지 341-1번지 9,777㎡는 늘머니광장에서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부지로 용도 변경할 예정이며, 영동읍 매천리 543-8번지 농림부 구거 145㎡를 영동 복합문화예술부지로 추가, 취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광특회계 20억 원 중 11억 원은 확보하였고, 군비는 140억 중 14억 7000만 원은 확보하였으며, 134억 3000만 원은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12년도에 15억, 2013년도에 56억, 2014년도에 60억, 2015년도에 2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4년도 7월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완료하겠으며 2014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4년 5월경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뒤에 도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3호, 의안명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원과장이 방금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영동읍 부용리 419-5번지 외 2필지 5,659㎡ 와 우리 군이 점유하고 있는 영동읍 부용리 833-1번지 외 3필지 2,282㎡를 상호 교환하여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 및 행정기능 수행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1항 동법시행령 7조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위치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원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 일원인 영동체육관과 인접한 곳에 건립 추진하였으나 영동체육관 영동복합문화예술관 두 곳이 동시에 운영될 경우 주차공간 등 장소가 협소하고 또한 기존 군민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영동체육관 등 시설물과의 적정배치를 고려하여 현 늘머니광장부지로 변경하여 시설물 미관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써 이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물품관리법 10조1항 같은 법 시행령 7조1항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한 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영동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정원 책정기준 7급 3명, 8급 4명을 감축하여 6급 7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과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