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4일과 5일 2일간에 걸쳐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보다 6.7% 인 174억4,000만원이 증가한 2,761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9억9,700만원이 증가한 2,615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4,200만원이 증가한 145억5,6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입면 삼호2구 마을창고 보수공사 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야 함으로 감하였으며 산림과의 장미식재 및 장미꽃탑 설치사업 1억200만원은 산림소득기반의 확충, 소공원관리의 정책사업과 불부합되며 로타리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시야확보 등 투자효과가 미흡함으로 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부산물 비료공장 운영인부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과도한 양상으로 인하여 감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의 지붕을 슬라브로 설치할 경우 누수발생, 잦은 방수공사로 예산이 과다 지출되므로 처음 예산성립전부터 지붕형으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차마을 특별회계의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계획으로 당초본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추경예산에서 포괄적이고 방만하게 편성되어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특별회계 운영의 여부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