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늘 공보관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 별첨

5페이지 보면 소셜 서비스 홍보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구 페이스북 운영을 하면서 친구가 3천명 이상 생겼어요. 부단히 노력했다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가끔 봐요. 실제로 친구는 3천명 이상 넘은 것 같아도, 댓글 쓰는 팔로우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기준으로 해서 페이스북을 올리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사항, 또 좋은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항, 또, 요즘 일자리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일자리 같은 것도 우리 동구에서 모집하면 그런 사항도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느 행사장에 갔다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댓글 한번 달아 봤더니 시도한 것을 봤어요.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트위터를 먼저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팔로우는 1,032명이에요. 트위터는 팔로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팔로잉을 해야 돼요. 본인이 팔로잉을 지속적으로 해야 수천 명, 수만 명이 늘어나는데, 저도 저 개인적으로 팔로우가 1천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동구청이란 거대한 기관이 지금까지 1,032명밖에 안됐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팔로잉을 많이 해야지 팔로우가 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부단히 연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보 이야기인데요. 이해가 안가서요. 5회에 21만부하고, 월 1회 42만부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 겁니까?

4만 2천부입니다.

구보가 5회 총 21만부는 어떤 내용이고, 월 1회면 12번 나가는 거잖아요. 다섯 번 나간다는 거예요? 12달 나가는 게 아니라?

정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 5개월 동안 21만부 나갔다는 건가요?

네. 4만 2천부씩 5개월이면 21만이 맞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던가 늘 이야기했던 사항인데요. 각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올해 누수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방식이 달라지거나 배포 방법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각 동과 연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5월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김동헌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기획조정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회나 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데, 우리 내부적인 실과별 업무 조정 기능은 없나요?

구정을 기획조정 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소관사항이 정해져 있고, 기획실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게 될지 아니면 부서간 한계가 모호하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또 업무 효율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과별 업무를 분장에서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실과별 업무를 융합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번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매일 보면 보고서 내용은 없어요. 당연히 해당 실과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업무들은 다 있을 텐데, 각각의 업무들이 실행을 하다보면 실과별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A업무, B업무, C업무가 같이 한꺼번에 돌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각각 업무를 보면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이니까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융합해서.. 실과는 그 실과 업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그런 부분들은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사업이랄지 업무가 있다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무기계약직들을 많이 늘리셨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전환을 해 주셔서, 아주 좋은데, 우리 규정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가 있잖습니까! 근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2013년 1월에 16명이 전환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관리 규정들은 3월에 규정이 바뀌어요. 사실은 규정이 먼저 바뀌고 난 뒤에 인원이 확충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인원을 먼저 전환하고 나서 규정을 전환할 게 아니라.. 기존에 무기계약직은 몇 분이었죠? 18명만 증원된 숫자가 114명인가요?

1월에 개정한 후에..

그럼 3월에 또 그렇게 된 겁니까? 한 명이 늘어나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자문 시민멘토단이 뭡니까?

구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정책개발도 하고, 추진을 해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보고, 또 민간단체랄지 전문가들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정책개발 과정에서부터 집행평가까지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구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 멘토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발전자문위원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네.

우리 동구발전자문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있는 위원회들 하고 정책멘토단의 차이가 뭔지 한번만 알려주십시오.

구정발전 자문위원회는 우리 구 지역의 원로급 인사들로 해서 원로회의 비슷한 성격이고요. 멘토단은 정책개발이랄지 실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액티브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발전자문위원회는 원로들 중심이고, 정책자문 시민멘토단은 액티브한 조직이라고요?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정 전반에서 아이디어를 제공 해 주고 또 현안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구정 발전에 열정을 갖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와 덕망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발전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 멘토단과 유사하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전자문 위원회 따로 두고 정책멘토단 따로 두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물론 나름의 각각에 다른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자문 시민멘토단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창님께서 민선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정책자문 시민 멘토단을 구성하겠다고 구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발전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하면 발전자문위원회를 정책멘토 자문단으로 바꾸시면 어때요? 굳이 있는 위원회를 놔두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드는 것보다 유사한 성격이면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책자문 시민멘토단은 자치행정이랄지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건설 이렇게 4대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자문이랄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는데요. 위원회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발전자문위원회는 통으로 우리 동구발전자문위원회고, 또 구조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사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는 또 구조조정위원회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가면 해당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는 두고 있지만,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책 멘토단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 보다, 현재 있는 위원회들을 통폐합을 검토해 봐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유지할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있으면 통폐합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연 1회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랄지 그런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꼭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면, 통폐합을 검토하는 식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단을 두시는 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네요. 좀 전에 분기에 한번 씩 공약사항이행 평가단도 유지하고 계시죠?

네. 공약이행 평가 위원회는 나름대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유사한 것들이 의외로 있을 거예요.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 동구청 내에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가 바뀐지 얼마나 됐어요?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위원 임기는 구청장 임기로 돼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새로 작년 말에 당선이 돼서 금년에 새로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기존 위원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고 집행부에서 바로 정리해서 새로운 인원을 구성한 것입니까?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 공약이행평가위원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오고, 공약평가위원회를 엊그제 4월에는 했다하고... 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해 주고... 집행부에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대 구청장님이 궐위가 되시고, 6대 구청장 취임하신 후에 저희들이 새로 조례에 의거해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었다 해서 그냥 막 바꿔 버리냐 이거죠.

재구성 방침을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재구성 방침을 저 같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냐고요.

조례에...

조례에 보고 안 하고 막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그럼 임기가 끝났으면 끝났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기가 당연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새로..

공문 보냈어요? 저는 공문 받아 보지도 못했어요.

공약이행평가위원을 재구성을 하니까 위원을 추천해 달라 하고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추천해 달라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24억원 지원 건의 했다고 하셨거든요. 어디 지역에 관한 겁니까?

동명2구역하고 지원3구역입니다.

지원3구역은 18억 정도 반납했는데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시에 지원을 해서 며칠 전에 특별교부금 1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교부결정을 통보를 받았고요. 이번 시 추경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5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구 자체적으로 9억 예산 반영한 걸로 해서 동명2구역과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체 다 매칭은 원활히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1쪽을 보시면요. 고금리 지방채 차환 추진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 현황 5월말 현재 25억 7,300만원 중에서 고금리가 18억 6,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고금리가 몇%를 고금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5억 7,300만원 5월말 현재 지방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사정비기금 지원2동 청사 건립할 때 청사정비기금 얻은 것이 2억 2천만원은 3%로 되어 있어서 고금리로 볼 수 없고요. 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공자금 관리규모로 저희들이 빌려 쓰는 것 중에 4억 8,6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변동금리로 지방채를 발행 했는데, 현재 변동금리가 2.93%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8억 6,700만원 민원이 한건은 9억원이 4.94%고 나머지 9억 5천만원이 5.45%로 고정금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현재 시중금리보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환을 발행해 가지고 4%미만 금리로 해서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차환을 철회한 겁니다.

지금 현재 5.4%라고 했잖아요. 월등히 높지 않나요? 그러면 신속히...

이번 추경에 지방채 차환 관련된 지방채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정 종합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로 해서 하단에 보시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협의 등 구의회 협조강화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 해당과하고 긴밀히 물어 보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구문화센터 문제, 등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주요시책이랄지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사전설명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점들이 가시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산하 공직자 컨퍼런스에서 수상한 거 먼저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구도심 공폐가 창조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도 청장님께서 국토부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폐가를 창조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 도심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 업무 보고 책자에 보면 프로젝트 미래공방 게스트 하우스, 산수마을 생애사 자료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도심 공폐가 창조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청소년 학교 밖 교실에서도 장소나 주체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아직 시비 지원이 활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장소선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강 의원입니다. 1월 계획하고 상반기 업무추진 내용하고 많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1월 기획예산실 의회 보고했던 계획하고 지금 상반기 실적 내용하고 많이 달라서.. 많이 달라진 계기나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두 개 팀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고, 또 다른 두 개 팀이 생기고, 또 법무 통계팀이 다른 과에서 오고 해서 저희 실 소관 업무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초에 보고 드렸던 업무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 청장님 취임하시고, 또 제가 온 뒤로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연초 보고하고 이번 보고하고 다르게 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이 달라진 것은 이해가 가고요. 다른 파트로 간 것이 있고 즉 인권담당관실로 가거나 복지 부서로 가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실장님 언제 실장님으로 부임 하셨죠?

3월 25일자입니다.

3월 25일 이후로 이렇게 추진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물론 3월 25일 이후로 추진한 사항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추진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죠.

너무 많이 황당하게 달라져서.. 참고로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꼭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다른 꼭지에 녹아 들어가 있겠지만.. 연초의 계획하고 똑같은 꼭지로 해놓은 것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제정운영밖에 없어요. 창의적 제안 제도개선 공모활성화는 금방 말씀하셨던 정책개발 평가 및 환류기능에서 학습내 모임을 통해서 대상 수상 받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의 성과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연초의 계획서는 안 갖고 계시죠?

네.

연초의 계획서는 창의적제안제도 개선 공모활성화 첫 꼭지 사업이었어요. 소요예산은 370만원... 분기에 1회 이상... 1월부터 쭉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구정연구모임은 지난..

다르죠.

제안제도와 구정연구모임과는 별도의 것입니다. 제안제도는 그것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계획에서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독서경영,이것도 사실은 신임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사업내용으로 계획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백만원의 도서 구입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구 자체로 학습적이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습 조직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시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모임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자료실 즉 청내 도서관도 더욱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도서 구입비도 조금 올리고, 현재 자료실이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구 본청 5층 휴게실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도서관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막연하게 시상금 거니까 제안 제도 개선 이런 아이디어공모 또 좋은 책 사놨으니까 공무원들 와서 책 좀 읽고 공부하자 이런 것 보다는 조직적으로 학습모임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베스트 3 이런 것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막연하게 베스트 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통해 가지고, 부서별로 주요 시책을 연초에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한 결과를 연말에 관외 평가, 국별 평가, 자체평가위원회 3단계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그런 시책을 추진한 부서를 시상을 하고, 또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1월 업무보고 가지고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정홍보책자 팜플렛은 제작했습니까?

곧 나올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제가 와서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3월에 오셔서 수정보완 하느라 딜레이 된 거네요?

네.

그럼 예산이나 내용은 그대로 입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18명 전환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구청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결단을 하고, 어쨌든 전환을 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법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이 천명이 돼있고, 대한민국 이라는 것이 천명되어 있고, 대한민국 노동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IMF이후로 비정규직이 쭉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 할 것 없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의 핵심은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내에 조례나 복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주로 복지체계 이런 걸 보면, 얼른 떠오른 게 복지 포인트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휴가라든지... 어쨌든 정규직 공무원하고 적용체계나 시스템이 달라서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또는 신분이 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은.. 당장에 여러 가지 조직 문제나 예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10페이지에 있는 일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 관리로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장기적으로 또 당장은 적은 예산으로 업무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차별을 조례에서든지 규칙에서든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보조 인력 무기계약직이랄지, 청경과 같은 행정보조 인력들이 우리 청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같은 사무공간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독자적인 사무 분장도 받질 못하고, 과거에는 행정전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에 접근 권한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무분장도 하고, 또 전자문서랄지 새올 시스템, 행정전자서명 등 전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접근 권한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복지부분이나 복무관리 측면에서 차별이 있다면, 차별이 만성화되면 차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발굴을 해서, 당장 어려운 것은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것을 기획실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기왕에 연초에 무기계약 전환을 해서 우리 동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됐듯이, 사실 조그마한 차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참 개탄스러운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 동구청이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논의 됐던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체제속에 굳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아까 박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에 당하면 서운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극복을 해야 하지만, 계속 김동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존의 것을 깨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새로운 입맛에 맞게 만들다 보면 굉장히 비대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역할과 운영을 조절해서 그리고 사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소통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조정을 하면 반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조직이든지 만드는 건 쉬운데 없애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방만해 질 우려가 보여요. 예산에서도 그런 측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조직에 또는 위원회에.. 그래서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소통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다 이해하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점잖으실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헌 의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만들다 보면 정말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임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이것을 전면 정비작업을 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봤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고 소통하면서 그 역할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이름 따로 내용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정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취임하셨는데 내년에 바로 선거고.. 이런 과정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 마음먹고 주민들과 함께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인데요. 우리 법무행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분명히 명칭이 변경이 됐다거나 법령이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 관련해서 작년이던가, 올해던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 법 규정이 사라진지 오래고, 이미 우리 관련 된 내용이 전부 다 거의 해소가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했어야 될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경 때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업체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기반시설특별회계.. 법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오래 전에.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부담금을 내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 구는 다 소멸되었거나 해서 이미 다 다 끝나버린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안해주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이미 지적이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몇 년째 법령의 명칭이 개정되었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심의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민간 위탁을 맡겼는데 부실경영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행부서는 기획예산실이 아닙니다마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얻는데 이것을 직영을 할 때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문구대로 따지면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직영할 때도 그리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둣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갑자기 이루어졌을 일일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계획된 일일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사실상 갑자기 이루어지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위탁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당장 내일모레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갑작스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보면 송무행정 전담요원 육성 및 교육 강화로 소송능력을 제고하겠다. 중요 사안에 대한 사전 법률자문으로 구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인데요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시 이야기를 더 나누겠지만, 공개모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한 사업자가 본인의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사실을 감추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 심사하는데 있어서 명백한 한계가 드러난 것인데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본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장애인복지과 수탁기관 심사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신뢰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현재 법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한계를 봤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물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불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고 그런 과정중에 걸러지는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기관 단체들이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면밀히 검토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아는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계좌추적권이랄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미리서 안다는 것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한가지 안을 말씀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를 하게되면 범죄사실 확인서를 징구한다든가 적어도 법인의 대표자나 시설의 관장이나 시설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해서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 여부, 기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동의서를 징구받아서 조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구책들을 관련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안되었겠죠!

당연히 안 되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형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사실적으로 그 법인에 의해서 상당한 명예 훼손을 당했습니다.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공개하고 내 놓아야 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감추었고... 물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료 제공을 해 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법인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맞죠!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법인 신청을 하고 얼마나 포장을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필 그 법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이런 부분도 자문을 받아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아직 형은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취소를 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법인이라든가 사업자들은 추후에는 동구청의 민간위탁사업에 는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부분들을 대처해 주었으면 합니다.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 했는지 아니면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우리 구의 업무추진을 방해했다면 추후에 손해배상 내지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배점표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그 분들이 충분히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추후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요구해서 이러한 문제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건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가지 여쭈어보면 문화센타가 일례일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해당 실과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당 실과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권담당관 조명환입니다. 제213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인권담당관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은 금년 3월 조직개편시 인권 정책강화 및 평생 학습을 비롯한 특화된 교육시책 개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권친화도시 기반조성 이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향후 인권증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주 내용에 대해서 잠깐 들어 볼 수 있는가요?

지금 인권기본 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세부적인 추진 상황이 거기에 맞게 추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금년도 인권업무 시행 계획을 짰습니다. 그 비전으로 주민이 행복한 인권 존중 도시 광주 동구로 잡고 3대목표로 인권도시 기반구축이라든가 교육,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또 10대 과제로 조례 제정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 속에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가 인권이 지향하는 방향 또 기본적인 세부 추진상황 이런 부분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을 2,5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도 봤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산 심의때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용역인데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다른 곳도 알아보고.. 시도 용역하는 것이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하는데 4천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마는 광주발전 연구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조대 관학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2,500만원 정도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계림꿈나무 도서관 내에 도서관들이 있는데 도서관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도서관들이 협회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협회가...

협회가 있거든요.

사설 도서관 협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사설도서관이 2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사설 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협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설 도서관별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회비도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 미만으로...

그것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제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지... 주제가 있는 독서 교실 운영 및 신간도서 보급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구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신간도서 구입비로 천만원을 국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85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림꿈나무 도서관, 지산동 작은 도서관, 지원2동 동사사무소 있는 곳 작은 도서관에 구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시설명회하고 스토리텔링수학 주말캠프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능 대입입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고3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입시에 대한 수능에 대한 학교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될필요가 있겠다 해서 금년 7월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락해서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금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수학 학부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입식 수학교육이었는데, 스토리텔링은 수학적 개념을 적절한 상황을 이야기와 연계해서 습득력을 높일 수 있는, 한마디고 이야기 해서 기존의 영어가 문법위주로 갔다가 회화 위주로 변화 하듯이 그런 학과의 변화과정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공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잡고 학부모 설명회를 6층에서 개최중에 있습니다.

개최중에 있어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연을 안주찬 박사라고 그 분을 초청을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강의중에 있습니다.

무료 강의중에요? 그러면 추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캠프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사회 수학교육 운동 메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겠다, 공교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기들의 재능을 저소득층 학생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 방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서 재능기부를 하겠다 하는 뜻을 전달해 와서, 그 부분도 학부모를 위해서는 좋겠다.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교재대라든가 이런 부분만 부담을 해 주라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시설명회와 스토리텔링 수학 주말캠프는 학생들 지도를 위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인데요 실제로는 학교에서...

주말캠프는 부모들이 아니라 학생들 대상입니다.

학생들이 가는거에요?

네.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1한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원래는 기본 과정이 2개월인데, 6개월로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6개월은 너무 길다. 학교와의 연계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학습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이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동안에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영어캠프의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승인나서 했던 것인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담당관실 교육지원계가 만들어져서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또 학교와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학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또 학교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각기 다릅니다.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안한다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하루 해 주라, 1박 2일이라든가 아니면 1박, 2박 3일 말고 하루만 갔다오고 또 그 다음날 가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또 학년 대상은 5학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어 봤는데, 5학년이 백 명이라면, 백명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의견을 들어봐서 보내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주임교사들을 불렀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학교가 협조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설득을 해서 일단 6개 학교에 4, 5학년 대상으로 600여명 정도로 해서 학교 일정을 감안해서 7월중에 5개 파트로 나누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참여 업자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1차 공고를 해 놓았고 1차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2차 공고까지... 한 업체만 한다면 다시 2차 공고까지.. 지역제한을 광주 전남으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사설 한 군데가 있고, 전남은 강진에 강진군에서 위탁한 업체가 있고 목포는 목포시에서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으로 지역제한을 풀어서공고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면 2차에 걸쳐서 하게 되면 그리고 각 학교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든가 각급 학교의 부장급 이상으로 해서 21명 정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3배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8~9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 분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각 학교에 보조금으로 내릴려고 합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업체까지만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시설명회하고 영어마을 체험캠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0월이면 입시설명회가 좀 늦지 않습니까?

7월입니다.

7월도 사실 늦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학사일정이 3월 이전에 연초에 짜집니다. 수업 계획이. 학교에서는 수업일수, 체험학습등이 디테일하게 짜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위가 의결기관이 아니지만.. 운영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대부분 학교 운영위에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 될려면 학교 내부의 결정과정을 생각한다면, 전년도나 최소한 연초에 학교측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학교마다 수업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제한하면 학교측에서는 많이 갑갑해 집니다. 올해는 지났으니까 그렇다치고, 내년에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같이 교육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미리서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측 하고 기본 수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참여자도 확보가 명확하고 또 학교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권친화도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소양 강화 및 업무연찬 실시로 해서 지자체 인권제도 워크셥 참석, 시구 업무협의 실시 등이 있는데 워크숍이나 업무연찬은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인권담당관실만 하시는 것입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을 갔는데 인권담당관이라고 직제가 신설된 기초지자체는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광주시 인권담당관 부서하고 같이 인권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또 특별히 전담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많은 조언도 해 주고, 또 앞으로 강사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7월부터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사 풀의 지원을 받아서 강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에 부서가 생기고 나서 이런 계획들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겠죠? 거기에 앞서서 인권담당관실의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인권소양 교육이더 앞서 나가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권업무가 전방위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부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정도에는, 예컨대 민원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인권과 관련된 민원이다고 하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노동권을 유린당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민원이 전화로든가 직접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올해 인권담당관실을 설립해서 인권친화도시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빗한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인권유린의 경우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개인일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후반기에 업무배치를 하고, 그 업무배치를 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지 주민들이 뭔가 인권도시 선언에 피부적으로 닿아서 홍보도 하고 실제 접수도 받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기관시설에서 조직적으로 인권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을 교육하고 소양하고, 점검하는 등 기본적으로 했는데, 일단 불특정 다수, 그 속에서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지금은 대부분 인권위원회나 청와대등에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것을 지자체가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권친화도시선언은. 거기까지 가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동네에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되지 않으면 교육만 하고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게 이렇게 가 버릴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조직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일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만 빨리 조례가 통과되어야 거기에 맞게 시스템화가 됩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차별, 홍보라든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자는 인권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범주로 보면 기관은 강자이고, 주민은 약자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주민들의 인권을, 강자가 약자들을 천부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강자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거꾸로 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 동구에서 인권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약자를 위해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우리 동구청이 약자들의 권리를 챙겨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라고 선언한 것은 스스로 자기의무를 결심한 것입니다. 자기 의무와 책임을. 그리고 주민들 속의 약자들에게는 그 권리를 누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조례 일부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복잡하고 힘들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도시를 선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불편해 지더라도 한 명이라도 동구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감사관 임병숙입니다. 선진의정활동으로 동구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동구 문화센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김아까 김동헌 의원님께서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 감사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계약서에도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근데 민간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감사실에서 해야 되겠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아니라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 감사실에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동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우리 구에서 광주광역시에 희망원 감사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광주시에서 저희 감사실로는...

우리가 시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 광주시로 감사요구를 한 거네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겠네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시설에 대한 감사는 1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해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1년에 1회 감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사를 해당실과에서 해야 되느냐,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느냐... 기획실 입장에서는 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감사원 입장은 우리는 민간위탁업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 하는....

저희 감사 조례에서도 시설에 대한 감사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소, 동 자체 감사 외에는... 조례에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한번 해 볼 필요는 있네요. 우리가 작년에 청렴도 최하위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개선방안이 마련이 되었을 거 같은데요, 공직자 청렴교육하고 사이버 교육은 늘상 해 오던 거잖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대책 있습니까?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청렴도 측정평가를 하잖습니까! 그때 측정항목을 보면 특별한 항목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공사분야나 인허가, 보조금, 용역관리 등 실제로 저희 공직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올해는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교육을 시키기에 앞서서, 직원 스스로가 자기 맡은 바 임무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친절하게 하면 청렴도 측정 평가는 자연히 향상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 발주할 때, 동일한 날 유사한 시설들이 각각 다른 시설들을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는 합쳐서 발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를 테면 인근 지역에 주택을 철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번지고 B라는 번지에요. A, B라는 번지 두개를 합산해서 하면 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각각 분리를 해요. 그날 당일 날 한 업소하고 계약을 하는데, A라는 번지에 A-라는 업소가 천만원 미만으로 계약하고 B라는 번지의 시설도 A-라는 업체가 동일한 날에 한다거나, 아니면 각각 실과는 다르지만 유사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잖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따로 발주를 해요. 일단 계약심사를 할 때 조건이 있어요. 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물품은 3천만원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건이 한 건씩 들어왔을 때는 계약심사 조건에 맞을 때는..

아니, 제가 지금 계약 심사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시적으로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킹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회계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5월 15일 계약을 합니다. 둘 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에요. 근데 두 군데가 한 군데 업체에 낙찰이 됩니다. 수의 계약이니까 낙찰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입찰을 했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것만 우리는 계약심사를 합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통으로 전체적인 부분도 있어서 다 둘러보시고, 수의 계약을 굳이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확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묶어서 풀어준다면 훨씬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동일한 날짜에 용산 경로당, 녹동 경로당 두개 시설이 5ㅇ월 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자하고.. 각각 천만원 이하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두개를 합치면 1,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두 개를 합쳐서 발주를 했더라면 입찰 대상이 되겠죠. 훨씬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에요. 물론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할 때는 싸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반영이 잘 됐느냐 이런 부분을 체킹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돌아보면서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공개 입찰 쪽으로 요구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관련해서 체크하는 포인트가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청렴도라는 게 어떻게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각각 그 항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안을 드리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안입니다만 시민 감사관 제도나 아니면 시민 옴부즈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민 감사관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 감사관제가 5개 구가 다 시청 시민감사관제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시설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 조례에 각 동하고 사업소하고,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조례에 감사관실의 감사 범위가 정해져 있다?

네. 조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봐 봤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무 부서에서 지도감독차원에서... 이번처럼 사건이 있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감사관실 감사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각 민간위탁 주무 부서에는 그 업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 희망 복지원처럼 검찰수사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 추이를 봐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소관 부서에서...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감사는 위탁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 하고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계약서나 아까 김동헌 의원님이 이야기한 민간위탁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이게 계약서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도 안해 버리고 감사실에서도 안하고... 그래 놓고 몇 억이 비었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와 상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왕 터진 일은 터진 일인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감사는 명확히 다르잖아요. 관리 감독은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사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보고, 관리 감독하는 건데, 감사는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고.. 털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문제여서... 조례나 계약서에는 감사가 있는데 실제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업무분장이 정확히 안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