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5분자유발언

구정을 기획조정 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소관사항이 정해져 있고, 기획실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게 될지 아니면 부서간 한계가 모호하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또 업무 효율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업이랄지 업무가 있다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월에 개정한 후에..

네.

구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정책개발도 하고, 추진을 해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보고, 또 민간단체랄지 전문가들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정책개발 과정에서부터 집행평가까지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구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 멘토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구정발전 자문위원회는 우리 구 지역의 원로급 인사들로 해서 원로회의 비슷한 성격이고요. 멘토단은 정책개발이랄지 실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액티브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정 전반에서 아이디어를 제공 해 주고 또 현안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 시민멘토단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창님께서 민선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정책자문 시민 멘토단을 구성하겠다고 구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자문 시민멘토단은 자치행정이랄지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건설 이렇게 4대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자문이랄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연 1회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랄지 그런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꼭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면, 통폐합을 검토하는 식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이행 평가 위원회는 나름대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둣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과 수탁기관 심사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신뢰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현재 법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기관 단체들이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면밀히 검토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아는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계좌추적권이랄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미리서 안다는 것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안되었겠죠!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 했는지 아니면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우리 구의 업무추진을 방해했다면 추후에 손해배상 내지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해당 실과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이 중요한 업무라 여러 질문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통하는 부분... 정말 청장님께서 열심히 혼자 하시다 보면 밑에서도 받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의회의 동의를 얻고, 협의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그마한 구내식당이랄지, 커피 카페, 문화센터 등등 우리 의원님들도 모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부분도 해당 실과에서 의원님들께 좀 더 알려 주시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담당관 조명환입니다. 제213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인권담당관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은 금년 3월 조직개편시 인권 정책강화 및 평생 학습을 비롯한 특화된 교육시책 개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조명환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능 대입입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고3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입시에 대한 수능에 대한 학교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될필요가 있겠다 해서 금년 7월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락해서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금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수학 학부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입식 수학교육이었는데, 스토리텔링은 수학적 개념을 적절한 상황을 이야기와 연계해서 습득력을 높일 수 있는, 한마디고 이야기 해서 기존의 영어가 문법위주로 갔다가 회화 위주로 변화 하듯이 그런 학과의 변화과정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공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잡고 학부모 설명회를 6층에서 개최중에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연을 안주찬 박사라고 그 분을 초청을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강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사회 수학교육 운동 메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겠다, 공교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기들의 재능을 저소득층 학생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 방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서 재능기부를 하겠다 하는 뜻을 전달해 와서, 그 부분도 학부모를 위해서는 좋겠다.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교재대라든가 이런 부분만 부담을 해 주라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말캠프는 부모들이 아니라 학생들 대상입니다.

네.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1한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원래는 기본 과정이 2개월인데, 6개월로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6개월은 너무 길다. 학교와의 연계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학습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이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동안에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담당관실 교육지원계가 만들어져서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또 학교와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학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또 학교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각기 다릅니다.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안한다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하루 해 주라, 1박 2일이라든가 아니면 1박, 2박 3일 말고 하루만 갔다오고 또 그 다음날 가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또 학년 대상은 5학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어 봤는데, 5학년이 백 명이라면, 백명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의견을 들어봐서 보내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주임교사들을 불렀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학교가 협조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설득을 해서 일단 6개 학교에 4, 5학년 대상으로 600여명 정도로 해서 학교 일정을 감안해서 7월중에 5개 파트로 나누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참여 업자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1차 공고를 해 놓았고 1차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2차 공고까지... 한 업체만 한다면 다시 2차 공고까지.. 지역제한을 광주 전남으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사설 한 군데가 있고, 전남은 강진에 강진군에서 위탁한 업체가 있고 목포는 목포시에서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으로 지역제한을 풀어서공고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면 2차에 걸쳐서 하게 되면 그리고 각 학교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든가 각급 학교의 부장급 이상으로 해서 21명 정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3배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8~9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 분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각 학교에 보조금으로 내릴려고 합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업체까지만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주시에서 저희 감사실로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시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시설에 대한 감사는 1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해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저희 감사 조례에서도 시설에 대한 감사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소, 동 자체 감사 외에는... 조례에도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청렴도 측정평가를 하잖습니까! 그때 측정항목을 보면 특별한 항목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공사분야나 인허가, 보조금, 용역관리 등 실제로 저희 공직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올해는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교육을 시키기에 앞서서, 직원 스스로가 자기 맡은 바 임무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친절하게 하면 청렴도 측정 평가는 자연히 향상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잖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따로 발주를 해요. 일단 계약심사를 할 때 조건이 있어요. 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물품은 3천만원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건이 한 건씩 들어왔을 때는 계약심사 조건에 맞을 때는..

네. 앞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 감사관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 감사관제가 5개 구가 다 시청 시민감사관제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