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9호)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2831억 원보다 161억 원 증액된 29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3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462억 원보다 38억 원 증액한 501억 원으로 항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억원 증액한 41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사업예산으로 2억 9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억 원 증액한 456억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 원, 울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 원,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2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1488억 원보다 133억원 증액한 1622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364억 70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시도내 사업 국비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액 339억 4000만 원보다 10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은 수송기계융합부품산업 지원 7억 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구축 21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30억 원, 울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69억 원보다 8억 7000만 원 증액된 277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1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1억 1000만 원, 과수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액 153억 7000만 원보다 12억 3000만 원 증액된 166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태화강 바지락 위판장 진입로 포장 1억 원,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액 30억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된 30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청도 국제요트경기대회 선수단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거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전체 예산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단은 기정액 330억 60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 증액된 33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KCC울산․봉계일반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1343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1371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예산액과 일치하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봉계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환급금으로 8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3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인 KCC울산․봉계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진흥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체로 보니까 긴축예산의 성격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크게 할 것은 없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양돈분뇨 운반차량 지원 이것 신규사업인데 원래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내용입니까?

예, 이게 온산하수처리장 내에 바이오가스시설이 9월에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예측되지 않은 내용이네요?

이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분뇨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이오가스 분뇨가 처리량이 50t이 1일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한 운반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에 있는 한돈협회 울산지부에 1대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다 하도록 하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액체를 좀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 톱밥하고 일반 톱밥하고 섞어서 분뇨를 배합을 해서 나오는 시설입니다. 울산에 삼광비료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태화강 바지락 어장개발하고 위판장 진입로 포장 부분에 대한 것, 바지락 어장개발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런 내용입니까? 왜 애초에 계획을 못 세운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까지 바지락 연구개발을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허가는 당시 구․군에서 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 지역이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어업허가는 남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장개발하려고 해 보니 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서 큰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지락을 위판하게 되면 큰 차가 다녀야 되는데 남구청에서 이야기가 이것만 지원을 좀 해 주라, 자기들도 그것을 할 테니까, 큰 차가 다니려면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하다, 그리고 어장개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2년 넘게 불법채취하던 것을 못 하게 해 놓으니까 땅이 굳어져서 시험조업을 지난 4월에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땅이 굳어져서 도저히 채취를 손틀방을 가지고 하고 형망으로 하니까 채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땅이 굳어지고 비닐이 섞이고 해서, 그래서 남구청에서 이것 도저히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시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를 이관해 줬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면 자기들도 거기에 따라 추가로 해서 어장을 한번 더 청소를 해서 어민들에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서 남구청으로 넘겨줄 때도 잘못됐고 또 받은 사람도 잘못 받았고, 그렇죠? 이것은 양쪽 집행부에서 다 과오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현장에 그전에 개인이 채취하는데 뻘을 빨아올려가지고 펌프식으로 하는데 내가 한번 가봤는데 웬만한 것은 다 올라옵디다. 정말 굵은 돌도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그 압력이 굉장하더라고요. 내가 배를 타고 30분 그 안을 돌아봤다고요. 큰 돌도 다 따라 올라옵니다. 그런데 뭐가 굳어서 위에 그것을 합니까?

아닙니다. 2년 넘게 채취를 안 하다 보니까 뻘층에 그 뻘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펌프식 그것은 우리 수산업상 어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법어구라서…….

일단은 구청 소관인데 우리 구청에서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거든요. 지금까지 육성한다고, 그런데 이게 성과나 분석이 된 자료들은 있나요? 이게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분석해 봐야 되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도 있고 특히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예산지원요.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자금을 지원할 때까지는 잘 운영되다가 자금줄이 딱 끊기면 이렇게 문을 닫는 병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실태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산시가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그런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예산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언론들이나 조사를 해 보면 사회적기업이 우리 울산시민도 마찬가지인데 인식도가 그리 높지가 않아요. 우리 시나 정부가 예산을 막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일부 사람들, 이 부분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만 예산을 타 갈 수 있다라고 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울산시민이 아는 정도로 본다라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속 여기도 보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어서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여기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보면 분명히 실태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잘 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더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얄팍하게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다라면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다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지원이 끊기면 좀 곤란에 처할 것도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2011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기간이 2년입니다. 다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최장 지원이 5년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중에서 제가 좀 수정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이 2년간 지원하면서 그냥 2년간 한번 지정되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를 할 때 그때 성과를 실태분석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만약에 성과가 안 좋으면 재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만한 예산을 줄 때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의무휴일 문제를 좀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유통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질의인데 내용을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이것이었거든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동구, 중구, 울주군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효율을 발생시키려면, 효과를 누리려면 같은 날 울산시 전체가 같은 상권이고 같은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같이 휴일을 해야 되고 또 울산시가 지금 보면 차량도 보면 10부제, 2부제 이렇게 할 때 보면 캠페인도 많이 해가지고 공공버스 이용하자 이런 캠페인도 하듯이 이런 날들은 소상공인 지원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이용의 날이라든가 이런 캠페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울산시 조례에 보면 이런 계획들을 연간 수립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확한 위원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구․군별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의무휴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통일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울산이 권한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일단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같은 날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휴일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북구를 볼 때는 조례가 휴일날, 둘째, 넷째로 ‘째’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휴일날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평일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금 조례가 거의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울산시가 보면 울산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 울산시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으로서 분명히 권고도 필요하고 우리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제안했던 것이 같은 날 하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재래시장 살리기의 날이라든가 이런 캠페인도 같이 한번 하자라는 주장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이 될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날짜 휴무일 통일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보면 법 취지가 있잖습니까? 어디까지나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조정하거나 뭐 하면 자꾸 시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상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있거든요. 한 달에 매일 하는데 우선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 기초단체 조례에 합당하게, 그게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요. 국가가 법으로서 광역단체나 내려오는 자체에서 사무를 할 수 있게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었을 때 통일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면 국가에서 권익위에다 권고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만들어진 법을 ‘이렇게 뜯어 고치세요.’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져요. 그런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면 수립하기 전에 기초단체에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마인드라고 봐져요. 이게 과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봐지면 권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상위기관에서 권고를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요. 제가 업무문제이니까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한데 예산이 아니라 관련된 소상공인 살린다고 지원 가능한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한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7월에 시행될 이 개정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위원회도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되었으니까 거기에도 상정을 해서 내용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하나만 물어 볼게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 울산에 말산업해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JK호스트레이닝 공원 이것은 삼남 교동에 보면 장백아파트에서 자수정광장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타는 말입니까?

예, 타는 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것을 체험으로…….

나는 웃기는 것이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국가위임사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으로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시비 이것도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내려왔는데 시비로 편성한겁니다.

그러면 시에 세입이 잡혀 있는 돈은 아닌가요? 그러면 이 돈이고 그 돈이고 간에 시의 예산에 세입이 잡혀있으면 시 돈이죠. 일단 잡혀서 나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세외수입도 전부다 우리 예산이니까 그 돈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들이 보기에는 공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습니까?

승마장 안에 비가림시설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매칭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위임사무가 보통 국비가 돈을 막 내려주면서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힘들어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말사업이 추경에올라와야 될 문제인가도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국가에서 위임사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꼭 추경에 말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만약에 시비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국가위임사무 그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FTA 이런 시대에 시장이 전부 열리면서 사실상 농어촌이 지금 힘들잖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농어촌 소득원을 개발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말산업도 국가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기금에서 주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최근에 한번 육성해 보자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대응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저는 예산이 내 생각에는 말이라는 것이 특화된 것이라고 봐야지 이게 보편화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소, 돼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된 것이지.

자활치료는 옛날에…….

그것은 장애인 학생들, 주로 이것은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승마를 하거나 체험을 하면 치료도 약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육성지원사업이 치료용은 아닌 것 같고요. 치료용은 따로 말을 다른 데서 사갖고 와서 치료용으로 쓰는 것이지 말을 키워서 육성발전시켜서 치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명확한 것은 지금 치료용은 따로 있고, 다른 데서 말로 치료하는 데는 따로 있고 이것은 말을 육성지원한다든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사업이잖아요.

시범적으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아주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서 농촌에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는…….

사업비가 최근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산업진흥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운영 지원비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왜 당초예산만큼 올라왔죠?

저희가 당초에 5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요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실 6억 70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왔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집행부 당초예산 편성안에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5억 원으로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더 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수소타운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왜 증액됐죠?

수소타운은 우리 성립전예산,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했고.

당초예산 잡을 때는.

그것은 직접지원이 되어서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이 바로…….

당초에서는 이것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3월에 내시가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집행이 됐고 지금 예산편성으로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려왔던 겁니까? 지금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지원 이것은 이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나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구했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항만수산과에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비가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작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왕암지구에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 당초에 시작되어서 전액 국비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적이 되어서 10월경에 70 대 3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업비는 작년도에 10억 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시비를 작년도 예산에는 시비를 추가로 못 넣었습니다. 못 넣고 4억 2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억 원에 대한 시비부담금30%하고 당초에 했다가 다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아예 포기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다시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국비 10억 원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21억 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시비분담금, 올해 국비, 그다음 올해 시비분담금 합해서 21억 원.

그러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하고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2012년도에는 시비만 201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시비만 했고.

예, 시비만 들어갔고 2013년도에는 국비가 당초에 20억 원이 내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씩 해서 시비가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니까 동북아항만국장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해서 신규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488페이지에,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 당시만 해도 동북아항만국장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한다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3월 2일자로 유치희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부에서 유치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군에 조회를 해서 우리가 4월에 다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올해 개항 50주년 맞아서 그 행사를 항만공사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위에 분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체가 항만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항만공사도 지금 5000만 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도 예산하고 우리 시도 하고 해서…….

해수부, 항만협회.

위원님 이게 우리항만공사에서 5000만 원 정도, 해양수산부에서 5000만 원.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은 1억몇 천 만 원 들어가네요?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리셉션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따로 저거는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들 울산시의회에서 UPA를 방문하고 개인적으로도 UPA사장님하고 얘기해 봤을 때 지금 현재 UPA하고 우리 시하고 전체적으로 물론 국비이다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 어차피 동북아오일허브를 하면서 반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UPA하고 좀 철저히 해서, 이런 기회가 잘 없잖습니까? 동북아 불러서 이렇게 심포지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알차게 진행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축산과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481페이지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이것 올 봄에 냉해피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상된 것이 지난해에 배 낙과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험료에 대한 수가가 할증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작년에 한 것에 비하면 충분히 이 정도는 예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마지막 부분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 예산편성 제출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울산에 배 낙과피해가 36억 원이라는 보험료를 농가들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할증이 많다보니까 해마다 조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보니까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이라든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과수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이게 신규로 다 잡혀 있네요?

이게 국비가 최종 확정된 사업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맞춤형 일자리창출해서 사업이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시도내사업 말입니까? 삭감된 것 말이죠?

예.

그것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예산을 줘서 구․군에다가 배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시에다가 돈을 안 주고 바로 한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방법이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지원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것이 매년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총액으로 편성을 해서 시․도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80 대 2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운용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재작년에는 한건도 없었고 작년에는 4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도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우리 시 부분을 3억 원만 편성해 놨습니다. 작년 연말에 산자부에서 60억 원 편성해놨다가 올 상반기 수요를 보면서 시․도별로 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도 만약에 하반기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 시비도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국비부분 배정이 35억 원 부분만 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수요만 있으면 전체 배정에서 조정을 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진흥과에 보니까 신특화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개가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와 있던데 보니까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이재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보니까 뿌리산업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등 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지역에 이런 뿌리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많이 구축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항만수산과에 태화강 하구 바지락 자원개발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개설비입니까?

1억 원은 들어가는 진입로포장이고 5000만 원은 그동안 2년 이상 묵혀놓으니까 위에 땅이 굳어져서 청소하는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좀 더 바지락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우리 태화강 하구에 바지락이 자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에 국비 따오신다고 애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부분에 세입예산에서 잉여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 산단특별회계가 28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당초에 수납된 세입액에다가 지출 된 세출액을 뺀 금액에다가 다시 이월금과 보조금잔액 부분을 다시 빼게 됩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해 보니까 499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2012회계연도 결산을 해 보니까 52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이 세입과 세출이 원래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사업여건에 따라 가지고 미세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 과정 발생금액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세출에서 매년 이자상환액이 있잖아요. 그 이자상환액은 몇% 정도 돼요? 얼마 정도 금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통 저희들 각종산업단지별로 우리가 기반시설비 또는 보상비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자원관리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또 예외적으로 신일반산업단지는 성토작업이 이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싸게 먹히는 것이 2.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비싸게 적용되는 것이 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회계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지가 주어지는 대로 싼 이율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이 기반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봉계산단은 우리가 상환액 이율이 몇 %입니까?

그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채를 할 때 기재부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맨 처음에 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이율이 5.05%였는데 이게 이자가 비싸니까 이것을 작년에 정리를 해서 이것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1500만 원 이 부분은 작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7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다섯 달을 이자를 추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7월 1일부로 하다보니까 그 1개월치 이자 부분을 이번에 누락 된 것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금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는 이자에 대비해서 원금상환액은 1년이나 월이나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3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거치기간동안에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자만 이율에 해당되는 만큼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4년차부터는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봉계 말고도 길천이나 신일반 이런 쪽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원금기준으로 봤을 때 총 2700억 원 정도가 기채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원금상환액이 1200억 원 정도, 향후에 갚아야 될 금액이 1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로서 봤을 때 일반산단 쪽에 분양률이 좋다보니까 분양대금으로 대부분 기반시설비부분 외에는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특히 기반시설비 부분은 우리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기반을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전입을 받아가지고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이자금액에 있어서 도 싼 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예, 그래서 저희들 틈날 때마다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바꿔 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일반산단이 그렇게 했고 또 봉계산단 부분도 저희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에 오래 근무하셨고 김영훈 항만수산과장이 6월말로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2000년도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서 14년째 산업건설위원회, 아마 간 곳 중에서 가장 많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 질책도 있었고 그 많은 칭찬으로 과연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해안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산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항만수산과 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작년 7월 1일자 항만수산과장으로서 작년도 예산 64억 원에서 올해 159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데도 위원님들의 큰 협조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숙원사업이던 어업지도선 건조, 고래문화마을, 어업인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산은 공단개발에 밀려서 서생 쪽으로는 고리원자력으로 인해서 어업권이 현재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지역에도 언젠가는 월성원자력이 내려와서 어업권이 소멸 될 그런 위기에 있고, 또 강동지역에 풍력개발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상실 될 위기에 있습니다. 정말 수산이 자꾸 쇠퇴해 가는 이 울산에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고 그동안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수산과장님 그동안 시민과 항만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를 떠나시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6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