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행사운영비라든지 용역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1회씩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93억 원이 증액된 2조 74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5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62억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531억 원이 증액된 70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18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 10억 원,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1400만 원 등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음으로서 인센티브 34억 원, 재정조기집행 역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5억 원, 또 분권교부세 교부확정에 따른 23억 원 증액 등해서 6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은 시․도 평생교육실천역량 강화사업비 2억 원과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1억 등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고금리 공자기금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해서 29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71억원보다 376억 원이 증액된 55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의 제1회 추경편성은 당초예산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 정명 600년 기념 심포지엄 4000만 원, 다큐멘터리 제작 1억 원, 논픽션 공모전 2000만 원을 편성했고, 139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지자체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지원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7억 원이 증액된 32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2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자기금 조기상환수수료 1억 4700만 원, 고금리 공자기금 조기상환 2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3000만 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7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용 1억 7000만 원, 14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9000만 원,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21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취득세 감면보전분 정산액 2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쪽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3억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3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 예산절감분과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쪽에서 25쪽까지는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인 27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총 201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9쪽 수입예산입니다. 기금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회야1정수장 개량사업을 위해 2012년 융자한 100억 원의 조기상환금입니다. 30쪽 지출예산입니다. 기금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로 100억 원을 조성하여 1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39호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허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새로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가 남는데 이중화작업을 해 가지 고 지금 두개를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예.

예.

예.

위원은 기 위촉했습니다. 1차 회의도 지난 달 5월 15일에 했고요.

16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행부에 지방채발행기준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관리채무부담도에 따른 지방채 적립기금을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관리채무부담도에 저희들이 57.3%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채무 플러스 BTL채무 포함해 가지고 관리채무부담도를 냅니다. 그전에 경상일반재원분의 관리채무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35% 미만일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30% 이상 50%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의 40% 이상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담도가 57.3%이기 때문에 4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940여억 원이 발생했어요. 당초에 23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50억을 더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90억 정도는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발행계획은 80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채무부담도가 있고 일반채무가 있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현재 일반채무부담도는 거의 일반회계 재원의 채무비율은 17.7% 됩니다. 공포․공개하는 것은 일반채무만 공개하고 나머지 관리채무부담도는 공포․공개를 안 합니다. 안하고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침으로 안행부에서 따라서 얼마 이상 일정한 비율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 중앙지에 보도된 그 사항은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실에 다시 해명설명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채무는 일반회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해서 각 시․도별로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울산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좀 전에 예산담당관 말처럼 지난해 연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7%밖에 안 됩니다. 금년 연말 되면 17% 이하로 내려가는 데 양호하고, 그날 왜 그렇게 비율이 높게 나왔느냐 하면 취재기자가,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자료를 받고 또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산술적으로 그냥 합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특히 역세권개발하면서 부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 환산하는 방식은 일반회계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날 도시공사 공기업에 대한 부채 그리고 앞으로 상환방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 시의 채무비율은 최근에 계속 낮아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고 도시공사도 역세권개발이 지금까지 어려웠었는데 컨벤션센터하고 환승센터, 환승센터가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최근에는 단독택지는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의 부채문제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시 부채관리는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사람들이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기자실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느냐 하면 울산광역시의 채무비율은 최근에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고 다만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좀 높은 편이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의제기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그동안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서 어제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등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협조를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어제 저희들이 토론회 갔다 왔는데 토론회에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울산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법안이 꼭 통과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상당히 과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걸 줄일 수 있는 행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세입추계를 하고 특히 지난 해에 금년도 경제를 바라볼 때 정부에서도 굉장히 경제성장률 자체도 낮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라든지 특히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죠. 어쨌든 364억인데 그나마 작년에 622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방금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운영기법이라든지 실무부서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심각한 그런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대 광역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예산 수입액에 대비하면 우리는 5.94%거든요. 부산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구가 1.81%, 인천이 1.27%이고 대전이 좀 높습니다. 4.03%, 광주가 1.72%, 대전을 제외한 다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는 전부 1%대거든요. 단 우리가 5.94%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좀더 알고 타 부서에도 이런 걸 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때부터는 세입부서에 좀더 협의를,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정보화담당관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현황을 본청과 시에서 관리하는 외청있죠?

예.

외청은 물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협조해 가지고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청은 물론이고 외청까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153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기타보상금으로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하고 전입학 장학금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증가하리라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예산이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먼저 이사한 것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거기에 두 세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두 세대 이사비용 200만 원하고 고등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장학금조로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까?

추정을 해보면 저희들이 18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원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비용과 장학금은 1회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때는 18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다른 타 시․도 혁신도시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대체로 지원내용이 금액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엇비슷하게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공공기관에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 지원제도는 중앙정부가 해 주는 시책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혁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 너히 독자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라 해서 저희시도 이사비용 100만 원하고 고등학생이 오면 전입장학금 100만 원 돈으로 주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만 1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101-02 전임계약직 기타직보수가 1억 7000이 신규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임계약직이 30명 있거든요. 국장님 포함해 가지고 5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이 전임계약직은 연봉책정이 매년 3월에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종전처럼 편성했다가 3월에 책정되고 나면 인상분입니다. 30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죠?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죠?

…….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행자위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7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그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유독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어느 한 부서로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유기능에 맞는 부서에 또 다른 기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은 그대로 두고 다만 재해․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그 업무만 이쪽으로 이관하고 그다음 소방은 아까 기획관 이야기대로 소방도 기능을 그대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총괄기능이 어디 한군데 없고 각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연계라든지 종합적인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분야별로 잘 작동하도록 촉구도 하고 점검도 하는 기능을 여기에서 하면서 분야별 기능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또 모으면 조직관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소방은 소방본부 별도로…….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업무를 가지고 오면 고용과 관련된 다른 산업안전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용부서에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기는 힘듭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지방에도 안전총괄본부라든지 국 단위 이상 조직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 과 단위를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