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기획관리실소관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9호)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관리실 라. 서울사무소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8쪽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총액은 3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 총 1억 5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언론과의 대담이나 인터뷰 등의 촬영에 필요한 프롬프터는 기존장비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새로 구입하기 위해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경과 직원증가로 인한 부족분 7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태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79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73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397만 4000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361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16만 원, 연구용역비 125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기준단가 인상으로 4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태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39호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보관님, 감사관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당초예산보다 2.57%, 1.79% 예산이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은 없고 단지 공보관실에 인건비 660만 원은 뭡니까?

저희들 뉴미디어홍보담당에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된 부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6개월분 급여겠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은 추가경정예산을 법적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거의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러나 지방재정은 추가경정예산이 좀 열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계획성있게 쓰고 미리 예측가능한 사업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그렇게 집행을 하라는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것은 추가하거나 아니면 경정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울산시는 잉여금을 대단히 많이 남기는, 전국에서 최고 많이 남기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때 관례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식적인 답변 속에서도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더 받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여기까지만 공사예산을 받았다 이런 것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 나와 있는 프롬프터 구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 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6년 얼마 됐습니까?

지금 7년이 지났거든요. 원래 내구연한은 5년 6개월입니다마는 통상 6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게 6개월 더 쓰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6개월 더 쓰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담이나 인터뷰 내용들이 갈수록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옥외에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할 때도 현장에서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하는 경우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되다 보니까 특히 외부에서 했을 때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밝기라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기계적으로 조정을 했음에도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죠?

저희들은 당초예산할 때는 조금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외에서 행사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당초예산 때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갑자기 확 질이 안 좋아졌습니까? 갑자기 질이 안 좋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올해까지 쓰고 내년쯤에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특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봤을 때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 의회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장미축제 정말로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성황리에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공보관님 외 공보관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요시책홍보비 5573만5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연중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시단위의 주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재정 조기집행하고도 관계없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집행할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공보관님 울산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울산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공보관님 이하 공보관 직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은 옛날의 울산이 아닙니다. 아주 KTX라든지 전체적으로 교통의 모든 것이 울산중심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 모르는 부분은 공보관 이하 공보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울산을 더욱 더 알릴 수 있는데 충분히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태우 감사관님, 제가 어제 교육청에 갔는데 교육청에 감사원 감사에서 해서 전국 감사파트 1위를 했다고 합디다. 우리 울산광역시 감사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으며 청렴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청렴도 또한 감사 이런 데 굉장히 밝아지고 맑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국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감사관님 울산시에서 크게 발주하는 공사 있죠? 이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울산야구장, 신항만진입도로, 오토밸리사업, 국가산단 진입도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10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건 정도 됩니까?

예.

이것은 감사관님하고 감사조사계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셔서 대형사업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접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돌아보시고 시민들이 남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고 식구고 부모형제 입장에서 애를 태웁니다.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으니까 시민의 애를 태우지 않도록 직접 감사관님 한번 죽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울산시민행복시대를 맞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도입니다. 청렴도이고 공무원이 깨끗해야 시민들이 더욱 더 공무원을 따르고 신뢰합니다. 공무원은 그야 말로 우리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복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큰 공사장에 한 번씩 꼭 돌아보시고 어느 것 때문에 시민이 애태우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우선 다른 동료위원들이 장미축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은 많이 오시는데 주차문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거의 정체가 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텐데 주차장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의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정말 좀더 양질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시정종합홍보 관련서 1억 원을 절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위원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어떤 예산에 기준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작하고요. 감사관님, 지금 보면 아까 번에 항상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라니까 절감했겠지만 지금 맑고 투명한 감사행정실현에 대해서 340만 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더 우리가 맑고 투명해지려고 하면 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현재 업무 중에 하는 부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한개도 없습니까?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340만 원만 예를 들어 절감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세 번 정도 출장을 가야 되는 것을 한 번 정도 줄여서 두 번만 가고 340만 원 절약했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절약한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절약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이 절감이 된 겁니까?

주로 행사운영비라든지 용역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해서 750만 원 정도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지도 좀 쓰고 여러 가지 한다면 절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국내여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면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가 당초에 비행기 타고 갈 걸 버스로 그냥 가겠다, 그 횟수는 똑같지만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감사관실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하시려고 하면 이걸 꼭 이렇게 줄여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올해 당초예산 때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때도 그렇게 줬어도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을 적에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공보관실 나름대로 역할이 많은데 거기서 1억 원이라는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에 당초에 생각했던 홍보라든가 감사역할에 대해서 뭔가가 빠져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빠뜨리고 절약해 놓고 이렇게 올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 쪽에나 감사관 쪽에는 예산을 절감하실 적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1회씩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93억 원이 증액된 2조 74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5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62억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531억 원이 증액된 70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18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 10억 원,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1400만 원 등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음으로서 인센티브 34억 원, 재정조기집행 역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5억 원, 또 분권교부세 교부확정에 따른 23억 원 증액 등해서 6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은 시․도 평생교육실천역량 강화사업비 2억 원과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1억 등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고금리 공자기금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해서 29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71억원보다 376억 원이 증액된 55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의 제1회 추경편성은 당초예산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 정명 600년 기념 심포지엄 4000만 원, 다큐멘터리 제작 1억 원, 논픽션 공모전 2000만 원을 편성했고, 139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지자체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지원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7억 원이 증액된 32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2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자기금 조기상환수수료 1억 4700만 원, 고금리 공자기금 조기상환 2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3000만 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7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용 1억 7000만 원, 14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9000만 원,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21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취득세 감면보전분 정산액 2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쪽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3억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3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 예산절감분과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쪽에서 25쪽까지는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인 27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총 201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9쪽 수입예산입니다. 기금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회야1정수장 개량사업을 위해 2012년 융자한 100억 원의 조기상환금입니다. 30쪽 지출예산입니다. 기금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로 100억 원을 조성하여 1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39호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허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1회 추경편성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상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상황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행정의 수요는 늘어나고 또 시민의 욕구 특히 복지나 환경분야라든지 또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경제진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욕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기획관리실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총괄적인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을 세입과 세출을 나눠서 분석을 해 보니까 세입예산이 전체 당초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7.83% 증가해서 1993억 원이 불어났는데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56.7%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11억 900만 원으로서 5.6%, 보조금이 456억 7900만 원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도 있었지만 지방채 소위 금융기관채가 294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매번 예산편성 시나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해서 새삼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서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717억 3500만 원으로서 전체 1회 추경 1993억 4200만 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편성의 한계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1회 추경에서 약 22.9%인 456억 7900만 원이 국고보조와 광특지방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물론 국가에서 당초예산을 제외하고 그동안에 국고를 보조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당해연도 예산회기 중에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를 또는 광특특별회계를 이렇게 많이 당겨오지 않았나 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국고보조를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울산시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날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세입재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다른 해보다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보니까 전체 1993억 원 중에서 환경보호 쪽에 552억 6000만 원으로서 27.7%, 그다음에 사회복지분야가 383억 6400만 원으로서 19.2%, 그다음에 세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융채차입금이 295억 8700만 원 해서 이 세개를 보태면 세출예산이 얼마냐 하면 총세출예산의 64.2%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물론 우리 울산시가 소위 말해서 산업수도이면서 환경이나 수질개선이나 보육이나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 전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16개 시․도 특히 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상수도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나와 있죠. 제일 비싸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낙동강물을 끌어다가 고도정수처리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1회 추경에 무려 394억 7200만 원인데 상하수도 수질을 개선하는데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특히 울산광역시가 그동안에 보육이라든지 가족관계 또는 여성관계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적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 무려 268억 7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수질개선문제, 보육 및 가족 여성문제에 무려 47%정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산담당관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수도이면서 특히 기존에 있는 뿌리산업인 주력산업 4개 산업을 제외하고 제가 통계청자료를 보니까 우리 울산에 최근 6년간 수출한 품목 중에서 울산의 주력산업인 4개 산업 수출금액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산업진흥고도화사업에는 105억 93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면서 무역 및 투자유치에는 25억1800만 원을 감을 시켜서 그 항목에 무려약 28%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역 및 투자유치에 이렇게 감을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렵니까?

28% 감액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끝나고 무역 및 투자유치에 이렇게 감을 시킨 것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가 당초예산 1.01%에서 11억 원이 감되어 서 0.89%로 되어 있는데 11억 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이나 여기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죠?

예, 예비비는 별다른 것 없습니다.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행정은 예측가능한 모든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분석을 해 보고 일상적인 시정종합행정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그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기가 언제 할 것인지 우선순위나 효율성, 성과, 공정성, 지역의 기여도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지금 기획관실에 보면 시정 비전제시라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울산 정명 600년 기념사업에 1억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행정은 사전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 작년에 공업센터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비전도 설정을 하고 또 타임캡슐도 넣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온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600주년 행사인데 어떻게 할거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50주년 행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굳이 또 600주년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자, 지역에 그런 여론도 사실 있었습니다. 600주년 행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50주년 행사도 했는데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지역여론을 좀더 수렴해서 행사추진여부를 결정하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지역에서 600주년 행사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고민할 때도 기념일이 10월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기획관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울산 정명 600년 기념사업은 뭡니까? 정의를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울산 정명 600년 기념사업 했는데 정명 600년이 뭡니까?

울산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역사에 나온 것이 600년…….

600년 됐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 심포지엄은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 보니까 아마 울산광역시 씽크탱크인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심포지엄 할 것 같고 나머지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기념논픽션공모전은 1억2000만 원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했거든. 이것은 위탁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논픽션공모전하고 600년 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울산의 지금까지 600년에 대한 역사를 하나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제작할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까?

자료는 앞으로 그 동안에 죽 울산학센터에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취합을 하고 또 새롭게 파악을 하고 특히 다큐멘터리…….

그럼 이 자료들을 연초에는 확보를 안 하고 1회 추경에 와서 갑자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지금 올립니다마는 연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자료 같은 것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준비를 저희들이…….

놔두세요. 그럼 울산이라는 지명을 가진 600년의 기념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20년 정도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가지고 검증하고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도 되겠구나, 심포지엄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또 이게 1회 추경에 만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에 울산이라는 600년의 역사에 맞게끔 심포지엄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오랫동안 해 왔다고 했는데 아마 연말쯤 가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시기가 촉박하고 모든 자료나 거기에 따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검증을 거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정말 울산의 정명 600년 기념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결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누가 만듭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예산담당관이 하십니까? 아까 실장님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금을 상수도에서 100억 원을 조기에 상환했잖아. 기간이 안 됐는데 상환했죠?

예.

원금을 상환하고 나면 이자수입은 적어지죠?

그게 거치기간도 있거든요.

거치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이자수입, 100억 원을 원금을 받았으면 들어올 이자나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은 줄어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원금회수를 100억 원 했는데 왜 이자회수에는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이 차이가 하나도 없노. 100억 원을 회수했으면 뭔가 여기에는 무엇인가 다른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00억 원을 회수를 했는데 원금을 회수했는데 이자에는 왜 변동이 없나 이 말이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원금을 회수해 버리면 이자수입에 변동이 온다니까.

작년 2012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상수도에 100억 원을 줬거든요. 작년 연말에 줬기 때문에 그게 3개월, 6개월 사이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자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추경에 전 부서에 증액이 됐는데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변화가 있는 거죠? 지방공무원수당.

초과수당 단가가 인상이 됐죠. 단가인상입니다. 직급별 초과수당 단가인상이 확정된 게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요.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합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예,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은 그전에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단가인상 되거든요. 매년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초과근무수당이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완전히 전 부서에 다 바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을 겁니다.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순기가 당초예산을 편성한 금년에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우리가 8월 정도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할 때는 개략적으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인건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해서 하거든요. 매년 공무원 수당규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이냐의 여부가 12월 국가예산 확정할 때쯤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되면 아무래도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달라질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1회 추경할 때 초과근무수당 내지는 다른 인건비도 증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에 공히 그렇게…….

혹시 식사나 수면, 휴식 이런 시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때는 이것도 초과근무수당에 들어간다는, 3월인가 4월인가에 지방공무원 수당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은 안 올렸습니까?

수당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당규정이 다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휴면이나 휴식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각 부서에 올라갔습니까?

천 위원님께서는, 중식시간 그것은 초과시간에 포함 안 되고.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휴식, 이런 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업직은 다 적용이 되죠. 현업에 실제 사업소나 현업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인정이 됩니다. 수당규정에서 다 지급이 되죠.

담당관님 계속 질의가 반복되는데 아무튼 담당관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제가 알기로 3월인가 4월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휴식이나 수면 이런 것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이런 것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 아마 제가 볼 때는 편성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서 전체,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바뀐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허령 위원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 울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발생시켜서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이 발생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번에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해당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그리고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관련 되어서 제 사무실에서 몇 번 만났고 했는데 당시에 우리 울산시의 입장으로 보나 주민의 입장으로 보나 도시환경 저해요인이고 주거환경저해요인이고 LH는 공사를 다하고 가면 되지만 우리 울산시에서는 서동에 있는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면 계속 그 고가도로는 우리 울산시의 주거환경 훼손요인이고 소음발생의 요인이다. 그래서 LH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 즉 서동의 고가차도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문하셨는데 지금 드디어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벌써 두 번의 집회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집회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LH측하고 다시 재논의할 그러한 의 향은 없습니까?

현재 그 사업 시행주체는 LH공사이고 서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건의서를 냈고 그 건의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서 권익위원회에서 LH공사에게 6월 18일까지 LH가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 답을 내라 했거든요. 일단 LH 안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10년 12월쯤 될거예요. 울산시와 중구청이 LH측에게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을 그렇게 하라고 울산시가 LH측에 요구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 12월 초경에 담당사무관이 주민대책위원장 외 1인과 LH사무실에서 동천서로 고가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핵심요지는 그 고가차도가 만들어지면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주민도 피해보고 우리 울산시의 도시환경과 주거환경도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LH에 고가차도 외에 다른 대안을 주민민원이 기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 울산시도시계획 100년을 위해서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도 고가차도 반대 주민요구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고가도로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일단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LH공사의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별도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방음벽, 주유소 이전, 동천제방겸용도로,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두 가지 집단민원 이게 전부 병영에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집단민원이 예고된다, 예고된다 미리 LH측에 이런 것들을 다 주문하셔서 미리 이걸 방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에서 주민대책위원들하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가 두 가지 집단민원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우리 울산시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600주년 허령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외에 각 부서에서도 몇 가지 편성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울산박물관도 있고 또 다른데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민아카데미가 있고요.

기획관님 그것은 허령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각 부서에 된 것 자료 간단하니까 하나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3000만 원 국비가 내려왔던데 우리 시비는 대응 매칭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모할 때 조건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문화관광부에 바로 공모되어서 바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올라갔지만 조건에는 특별히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이상해서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이 되면 지난번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또는 구비 즉 지방비를 대응매칭을 하던데 이걸 안 해서.

지방비라 하면 광역하고 군인데 군비는 5600만 원이고 국비가 3000만 원인데 시비는 없습니다.

군비가 대응되어 있습니까?

군비는 5600만 원이 있습니다.

군비? 군비가 대응되어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자기들이 5600만 원 부담하겠다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는 시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대응매칭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추경 없는 돈에 요리조리 쪼개고 참하게 만들어 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기획관, 법무통계담당관, 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등 굉장히 수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전에 허령 위원님과 김종무 위원님, 천병태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정명 600년 기념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한테 묻겠습니다. 정명 6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계 쪽에 있는 분들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정명 600년 기념사업을 좀 울산을 알리고 울산의 전통성, 역사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 이런 걸 충분히 가미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이 행사를 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과연 울산역사가 이렇구나’ 라는 걸 충분한 자료와 모든 것을 갖춰서 성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정전전원장치 1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무정전전원장치를 이용해서 전력을 계속 흐르게 해 가지고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원자력발전문제라든지 또 전력보급이 원활치 못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정전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회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6월인데 3회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를 새롭게 구입해 가지고 교체하고 이중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정전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전력이 전체소비량이 6070만㎾인데 예비율이 475만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전기를 아껴 쓰고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1억 7000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굉장히 전력난을 했는데 늦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화담당관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단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 8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추경에 새로운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도 지금 신청한 이유가 무정전전원장치가 내구연한이 안 되는데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올해도 한두 번 내부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빨리 했으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다보니까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을 하려다가 정전사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늦다, 충분히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빨리라기보다 당초에 충분히 준비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이 예산이 굉장히 기정보다 삭감되었습니다. 1억 6700이나 삭감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삭감되었는지?

원래 수치지형도 수시갱신이라든지 수정제작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국토교통부의 산출기초금액으로 당초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맡기는데 안행부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입찰을 해도 이만큼 많이 해 가지고 반 이상 삭감되는 것입니까?

지금 수정제작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입찰을 붙여가지고 삭감되었다, 싸게 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삭감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추경예산서 144페이지 보면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 4916만 4000원이고 기정이 2억 5886만 원입니다. 감액이 9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아니고 증액된 것입니다.

예, 증액 맞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보호가 필요한 중대한 소송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시에서 진하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산업단지개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법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산단개발이 만약에 허가될 경우에 우리 시정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비용이 일부 증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지금 행정심판으로 청구가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법에 보면 행정청이 만약에 지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특별히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할 때도 좀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선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처분 취소에 따른 특별한 변호사를 사기 위한 증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소송관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사건도 많은 것 같던데.

예, 사건도 충분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IP․KS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오일허브사업을 하고 있는 부근에 또 공유수면매립을 하면서 산단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대응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무공단에 행정심판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소송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잘 방어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보화담당관님, 무정전전원장치를 기존 것을 철거하시고 다 새로 교체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새로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가 남는데 이중화작업을 해 가지 고 지금 두개를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싱글로 되어 있는 것을 백업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요즘처럼 한전전력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 꼭 지금 있는 것을 뜯어내고 새롭게 다 설치하는 것으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153페이지 보면 시립도 서관 건립 관련해서 자문위원 위촉․운영 해서 48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위촉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위촉하시겠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은 기 위촉했습니다. 1차 회의도 지난 달 5월 15일에 했고요.

그러면 위촉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16분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전부다 위촉을 하셨겠지만 이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정말로 미국이라든가 해외에 보면 도서관 건물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건물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사각으로 또는 그런 게 아니고 디자인할 때부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개 밖에 없는 시립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저거한 게 있다면 항상 시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놓고 항상 위원회가 개최되고 하면 좀더 나름대로 시민여론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이 50억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행부에 지방채발행기준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관리채무부담도에 따른 지방채 적립기금을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관리채무부담도에 저희들이 57.3%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채무 플러스 BTL채무 포함해 가지고 관리채무부담도를 냅니다. 그전에 경상일반재원분의 관리채무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35% 미만일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30% 이상 50%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의 40% 이상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담도가 57.3%이기 때문에 4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940여억 원이 발생했어요. 당초에 23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50억을 더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90억 정도는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채를 얼마 정도 발행하실 것입니까?

올해 발행계획은 80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금년말 우리 시가 전체 채무잔액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이게 관리채무부담도가 있고 일반채무가 있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현재 일반채무부담도는 거의 일반회계 재원의 채무비율은 17.7% 됩니다. 공포․공개하는 것은 일반채무만 공개하고 나머지 관리채무부담도는 공포․공개를 안 합니다. 안하고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침으로 안행부에서 따라서 얼마 이상 일정한 비율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9개 광역단체 부채비율이 40%가 넘는 광역단체 중에 울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언론에 보면 경고등이 40% 넘는 데는 경고등이 켜질 정도로 위험수위 쪽으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아시죠? 보셨죠?

예.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지금 우리는 채무비율이 계속 낮게만 인식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울산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 중앙지에 보도된 그 사항은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실에 다시 해명설명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채무는 일반회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해서 각 시․도별로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울산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좀 전에 예산담당관 말처럼 지난해 연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7%밖에 안 됩니다. 금년 연말 되면 17% 이하로 내려가는 데 양호하고, 그날 왜 그렇게 비율이 높게 나왔느냐 하면 취재기자가,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자료를 받고 또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산술적으로 그냥 합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특히 역세권개발하면서 부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 환산하는 방식은 일반회계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날 도시공사 공기업에 대한 부채 그리고 앞으로 상환방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 시의 채무비율은 최근에 계속 낮아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고 도시공사도 역세권개발이 지금까지 어려웠었는데 컨벤션센터하고 환승센터, 환승센터가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최근에는 단독택지는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의 부채문제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시 부채관리는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17, 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왔었고 거기에 보면 총 부채비율이 공기업이 포함된…….

그러니까 그날 그 사람들이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기자실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으면 정정보도도,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느냐 하면 울산광역시의 채무비율은 최근에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고 다만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좀 높은 편이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울산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나왔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언론에 신경을 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들 임의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의제기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그동안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서 어제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등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협조를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어제 저희들이 토론회 갔다 왔는데 토론회에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울산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법안이 꼭 통과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상당히 과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걸 줄일 수 있는 행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세입추계를 하고 특히 지난 해에 금년도 경제를 바라볼 때 정부에서도 굉장히 경제성장률 자체도 낮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라든지 특히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죠. 어쨌든 364억인데 그나마 작년에 622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방금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운영기법이라든지 실무부서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심각한 그런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대 광역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예산 수입액에 대비하면 우리는 5.94%거든요. 부산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구가 1.81%, 인천이 1.27%이고 대전이 좀 높습니다. 4.03%, 광주가 1.72%, 대전을 제외한 다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는 전부 1%대거든요. 단 우리가 5.94%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좀더 알고 타 부서에도 이런 걸 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때부터는 세입부서에 좀더 협의를,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정보화담당관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현황을 본청과 시에서 관리하는 외청있죠?

예.

외청은 물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협조해 가지고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청은 물론이고 외청까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153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기타보상금으로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하고 전입학 장학금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증가하리라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예산이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먼저 이사한 것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거기에 두 세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두 세대 이사비용 200만 원하고 고등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장학금조로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까?

추정을 해보면 저희들이 18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원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비용과 장학금은 1회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때는 18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다른 타 시․도 혁신도시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대체로 지원내용이 금액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엇비슷하게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공공기관에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 지원제도는 중앙정부가 해 주는 시책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혁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 너히 독자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라 해서 저희시도 이사비용 100만 원하고 고등학생이 오면 전입장학금 100만 원 돈으로 주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만 1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101-02 전임계약직 기타직보수가 1억 7000이 신규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임계약직이 30명 있거든요. 국장님 포함해 가지고 5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이 전임계약직은 연봉책정이 매년 3월에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종전처럼 편성했다가 3월에 책정되고 나면 인상분입니다. 30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죠?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죠?

…….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행자위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7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이다 특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안전행정 제일위주로 행정을 펼치기로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에다가 다시 민방위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까지 신설하고 또 우리 울산의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그다음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관리업무 등을 새로 신설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욕구라든지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기구 조례가 또는 일부개정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실장님, 우리가 지금 강소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울산광역시가 몇 년째 계속 강소조직을 하고 있죠? 10년 됐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역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얼핏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가 하위던데, 맞죠? 인구 1인당, 시민 1인당 공무원 숫자를 내면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을 텐데.

그것을 단순하게 공무원 숫자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시․도별로 업무종류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게 있고 안하는 게 있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래도 울산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행정의 수요라든지 시민의 욕구는 대단히 높잖아요?

예.

저는 강소조직을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제는 양질의 시민서비스 강화라든지 시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숫자를 계속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가 아닌 조금씩 증원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직제, 그러니까 실․국 수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고 광역시별로 일률적으로 비교는 하기 곤란한 게 좀 전에 기획관 이야기대로 민간위탁을 얼마정도 하는지 그에 따른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울산은 적기는 합니다. 적은 이유는 광역시가 ’97년도 되고 나서 바로 IMF로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아주 슬림화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많이 증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소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 이런 쪽으로 신규행정수요가 발생되는 부서를 위주로 해서 점차 증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최대한 너무 인원을 많이 증원시키면 그게 인건비뿐만 아니고 다른 운영비도 다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나가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인원 증원은 계속 해 나가야죠.

어떤 면으로 보면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증대도 되고 또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강화를 위해서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신설과 관련해서 기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구체적인 차이가 뭐죠? 이 문구로 봐서는 구체적인 차이가 파악이 안 돼요.

우선 가장 큰 것은 소속을 교통건설국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세부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 첫째 사회안전을 중요시하는, 안전업무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새롭게 인원을 좀 증원을 했습니다. 인원을 증원해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에 대한 업무를 새롭게 신설해서 보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자치행정과 내에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정식품이나 위생단속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이것도 안전총괄과로 넘겨서 전체 사회안전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재난관련도 이쪽에서 총괄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 달라진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통합적 관리체계구축 이래 되어 있는데 통합적 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안전총괄과를 구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도 안전과 관련한 업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총괄한다는 개념입니까? 명칭이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컨트롤 역할을 하는 쪽으로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방안전본부,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 사법경찰 이런 전체적으로 제대로 통합이 되고 총괄이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걸로 봐서도 딱 그게 총괄기능 역할을 합니까?

일정부분 중앙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중앙에도 일단 소방방재청이 그동안 재난업무, 재해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 재난업무가 이번에 안전행정부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인 재난관리를 총괄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일부분 불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119응급이나 소방 쪽에서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중앙부처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동의를 하니까 한 가지 당부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총괄적 기능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기능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괄기능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서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재해 등등의 문제에서 통합적인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명칭이 자주 바뀝니다. 옛날에 내무에서 행정자치에서 그다음 안전행정부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그때 그에 따라서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바뀐 만큼 홍보에 유의해 주셔야 된다. 각 부서가 바뀔 때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번에 내무위원회, 행정위원회를 우리도 바꿔서 안전행정위원회로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바꾸는 게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장님, 거기에 보니까 아까 감사관 직급을 4급에서 3, 4급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3급이면 3급이지 4급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실정에 따라서 3급 또는 4급이 거기에 보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여유를 줘서 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3급 또는 4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가적인 추세이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안전체계가 한쪽으로 모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데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개편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밖에, 우리가 민방위재난과만 없앨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독물, 그다음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업안전공사라든가 가스공사 업무를 여기에, 지금 환경부에서 주로 유독물 인허가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이 지침에서 제외하라고 온 건가요? 아니면 울산시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만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그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유독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어느 한 부서로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유기능에 맞는 부서에 또 다른 기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은 그대로 두고 다만 재해․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그 업무만 이쪽으로 이관하고 그다음 소방은 아까 기획관 이야기대로 소방도 기능을 그대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총괄기능이 어디 한군데 없고 각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연계라든지 종합적인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분야별로 잘 작동하도록 촉구도 하고 점검도 하는 기능을 여기에서 하면서 분야별 기능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또 모으면 조직관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안에 유해독극물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를들어가지고 가스나 산업안전공단에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지금 소방은 안전행정국으로 어차피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은 소방본부 별도로…….

별도로 있는데 어쨌든 조직자체로 보면, 그렇게 되면 거의가 안전총괄과가 거의 안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셈이 되어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대처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고 또 전체적인 안전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환경부하고 또 예를 들어서 노동부하고 갖고 있는 역할을 과연 안전총괄과에서 다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게 의문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업무를 가지고 오면 고용과 관련된 다른 산업안전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용부서에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기는 힘듭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지방에도 안전총괄본부라든지 국 단위 이상 조직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 과 단위를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국립방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지자체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부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