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9호) 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97억 8493만 원보다 13억 8599만 원이 증액된611억 70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등 2012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54만 원 편성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에서 시비 반환금 97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국비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700만 원 감액,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2억 2814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28억 8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820만 원 증액,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 200만 원 감액, 온산 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지원 등 6건 1496만 원 증액, 성암소각장내 소각로 고철판매 수익 25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2013년도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약 집행잔액 2298만 원 감액과 2012년도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청 소관 국비 조정으로 산림병해충방제 3837만 원 증액 편성, 사방댐 조성관리 성립전예산 4억 7096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98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1442억 2838만 원으로 당초예산 1273억 8008만 원보다 168억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310페이지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127억 166만원보다 14억 7508만 원이 증액된 141억 7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주요내용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비 조정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 원과 여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에서 북구 마을상수도 및 물탱크 방수공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대기환경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흙운동장 먼지발생 억제사업에 4000만 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먼지저감 필터 부착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으로 경유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 지원을 위하여 4억 5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울산 생태환경투어 팸투어 실시 2000만 원, 태화강 생태해설사 실비보상 1000만 원, 철새 인식전환 사업으로 4500만 원, 십리대밭교의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2012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협력관실 근무요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근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82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9억 169만 원보다 431만 원이 증액된 9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환경부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1360만 원 증액,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20만 원 증액,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 국비 지원에 따라 시비 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하수관리과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를 위한 온산위생처리시설 공사비로 당초예산 52억 48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5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황강 상류지역으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한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비로 5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355억 7976만 원보다 101억 8531만 원이 증액된 457억 6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가공단 가로변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1600만 원 증액 편성, 자원회수시설 실시협약에 따라 2013년도 사용료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301억 8000만 원 중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부족분 10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674억 8496만 원보다 41억 8359만 원이 증액된 716억 68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염포삼거리 교통섬 녹지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 조성되어 노후된 서덕출 공원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분 반영으로 무궁화 조성관리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 3억 41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울산대공원의 장미원과 앵무천국 확장에 따라 울산대공원의 장미원과 동물원의 입구감을 알리고 상징성과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울산대공원 장미원·동물원 게이트 설치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부족분 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4000만 원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에 2000만 원, 우수 구·군 포상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조정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모니터링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향조정과 사역일수 증가에 따라 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난 3월 언양·상북 산불피해지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사방사업비로 성립전예산 4억 7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울산대공원 시설확장에 따라 조류전문가, 물놀이 안전요원 등의 배치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 40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27페이지 울산대공원 진출입이 많은 남문주차장의 사고예방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차량인식 주차시스템 설치와 옥외화장실 절수형세면기 설치 등을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2억 1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십리대밭교 디자인 용역비 8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십리대밭교 건립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5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구의회 건축심의위원을 할 때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 교수님들 두 분의 이야기가 디자인을 하면서 울산대학교 전문교수들이 많이 있는 데도 자기들은 자문만 한번 받았더라도 자기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몇 가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시각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건립한 지가 만 4년 되는데 다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혈세가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십리대밭교가 그 당시에 경남은행 사회기부사업이자 시민공모를 거쳐서 디자인을 선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걷는다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이후에 최근 몇 년 동안 다리의 경관자체가 주변에 비해서 너무 튄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부터 저희가 각 전문가를, 말씀하신 울산대학교 관련교수님들이나 다른 지역의 교수님들 대상으로 죽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선이라고 해서 어떻게 다리모양에 대해서 많은 변형을 가하는 개선은 아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5년밖에 안 된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자체의 기본구도는 살리되 다리에 조금 주변자연과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색상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목재를 댄다라든지 하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의 변형을 가하는 것이고 다리 자체에 대해서 많이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 남산을 둘러서 내려왔는데 저 생각 같으면 지금 원형구조물이 있죠? 이 색상을 교각하고 동일한 색상을 하고 그 외 사업들은 안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십리대밭교를 처음에 할 때하고 지금 하고 의견들이 많이 다른데 처음에 할 때도 물론 너무 규모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논란은 하고 난 뒤에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태화루를 복원하면서 밑에 태화교 경관디자인개선사업 한 것 하고 태화루하고 지금 현재 십리대밭교하고 이 3개가 태화루하고 태화교는 어느 정도 디자인개선사업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조화가 되는데 십리대밭교가 영 안 어울린다는 게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처럼 색상만 칠해서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화교에서 한 그런 형태의 통일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태화루 복원하는데서 정면으로도 바로 받아지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 조금 부담스럽게 금액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할 때 또 만약에 색상만 해 놓고 나면 또 이게 미흡하다고 또 지적이 되면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울산대하고 전문디자인 교수님들 자문을 전부 다 받아서 우리 시의 디자인팀에서 내놓은 최선의 안이 이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정말로 멋지게 이번에 태화교와 태화루와 십리대밭교 삼각 대칭관계가 디자인이 되도록 경관이 어울려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처음에 애당초에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일부 의견을 다 안 들은 것은 아닌데 그때 상황하고, 그때는 태화교도 그렇게 디자인개선사업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태화루도 조감도가 나와 있은 상태가 아니고 건물들이 그대로 다 있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사실은 그때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래도 디자인을 좀 맞게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어중간하게 해 놨다가 다음에 또 하는 것 보다는 그게 한번 해 주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태화루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태화루가 지금 우리시민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면이. 태화루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면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가 이춘실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장만석 부시장님하고도 다른 심의를 하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태화루가 우리가 정면으로 보면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문체, 대문체가 그 밑에 태화다리에서 계단 앞부분에다가 건립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건축 한옥을 하는 전문목수하고 건축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지적을 했고 남구청장하고도 우연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태화루를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보면 태화루에 시선이 그리 가게 됩니다. 가면 갈 수록 누각 감각이 사실 없어집니다. 대문체 때문에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312페이지 보면 학교운동장 학교는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2개 학교죠?

312페이지 학교운동장 아직 학교 선정은 안 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도 선정 안 되고 2개 학교를 정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저희 울산시 역점시책 중에 하나가 올해 미세먼지저감시책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개발하면서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걸쳐서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나 먼지저감에 효과가 있었다 라고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 되면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죠.

예.

저도 학교운동장 조기축구를 20년 하면서 문제점들이 마사토 있죠? 토선택이 잘못되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할 때는 마사토 선택을 잘해서 적합한 토지를 선택하기 바라고요. 그다음 운동장에 소금을 좀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만이 촉촉한 그런 먼지가 많이 안 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321페이지 서덕출 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벽천이 있습니다. 벽천분수, 이것은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죠, 기존에 있죠?

예, 기존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울산은 사실 동절기에 동파가 많이 생깁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은 많이 들여서 완벽하게 해 놓으면 오래 가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흉내만 내다보면 하자가 사실 많이 생깁니다. 동절기에는 밸브를 이용해서 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뺀 후에 아마 동절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대로 안에 물이 차 있으면 얼어서 동파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천 설치는 안 하면 안 됩니까?

벽천 앞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지만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울산대공원에 장미원·동물원 게이트 설치 있죠? 이 부분도물론 견적을 받고 예산을 시장조사를 했겠지만 특히 우리 동문에 보면 게이트 있죠? 제가 선거 때마다 거기 서서 명함을 주고 하면서 현장을 보니까 기존에 보도블록 깔아놓은 그 면보다 보도블록 면보다 게이트 그 부분에 바닥 있죠? 바닥이 사실 더 낮습니다. 길에 있는 물들이 그리 흘러오는 경우가 지금 동문이 그런 현상입니다. 뭐냐 하면 건물을 짓든 건축물을 조금 높여줘야 기존 면보다는 높여야만이 물이 잘빠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환경녹지국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 행사 큰 행사를 다 치르시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참 반갑고요. 또 이 자리에서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산서 319페이지에 우리 자원회수시설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준공되어서 국비하고 민간투자해서 준공되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왜 당초에 301억 원이 될 수 없었나요? 왜 200억 원 했다가 지금 이 추경에 101억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신청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금액만 집행을 하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도록 예산부서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하반기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300억 원이 필요한 돈인데 어차피 이 돈은 후반기에 쓸 거니까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문화공원에 대해서 이게 매년 정말 이런 돈이 지금 우리가 국가에 사용료를 물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할 때 국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난 ’12년 9월 12일 이전에는 중앙부처별로 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만들어져서 국유재산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제히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다보니까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한 일제 정리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무단변상금이라든가 대부조치 이런 사항들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해마다 이 정도의 돈이 계속 저희들 사용료와 대부료를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1차로 우리가 대공원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원이 두 번째가 되는데…….

지금 이 돈이 1년 사용치죠?

예, 무단변상금하고 대부기간, 대부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대부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대부계약은 1년 단위로 해서 대부료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나가고 나면 내년에 또 예산을 만약에 잡게되면 얼마가 나가요? 문화공원이.

지금 우리가 3억4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변상금이 1억4600만 원이고 대부료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대부료 이게 변상금을 금년에 물게 되면 내년부터는 대부료만 나가면 되는데…….

대부료 1억 9500만 원 이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출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니까 매년 그렇게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국유지를 사면 좋은데 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 말씀입니까?

이것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약 2억 4800만 원 약 30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매입을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좀 곤란하다.

그럼 장기적으로 울산시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1억 9500만 원, 2억 원 가까이 사용료를 낸다면 몇 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국유지를 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매입계획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울산시의 자산도 되고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에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왜 이게 하필이면 녹지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순수히 국비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자체재원에 이만큼 나가고 있던데.

이게 지금 금년도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전체 예산이 84억 4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미 확보된 것이 65억 원이고 미확보 된 것이 1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애시당초 국비반영분과 우리 시비반영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애시당초 당초에 못 잡고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해되네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에 보면 흙운동장 먼지발생 억제사업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세먼지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황사보다 더 위험한 것이 미세먼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억제와 관련해서 인조잔디도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운동장에 먼지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인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영구적은 아니잖아요?

한번 억제제를 하면 1년 반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1년 반 정도의, 그래서 효과측면에는 그렇게 장기간은 아니네요. 그죠. 되는 게 그래서 저도 미세먼지부분의 억제일환으로 학교에서 요즘 많이 하는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을 죽 조사해 보니까 요즘에는 인조잔디부분 자체가 반응이 옛날보다는 또 작은가 봐요? 왜냐하면 수명이 6, 7년 정도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효과가 타 시·도에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런 인조잔디 이런 부분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줄이는 것이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312페이지에 보면 먼지저감 필터부착사업이 있는데 8t 이상 차량이 우리 시나 구·군에서 몇 대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시에 10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사업인데 10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모두 다 부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는 3대 정도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t 이상의 3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면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청소차량은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과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올해하고 내년에도 선정을 해서 모두다 부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같으면 구·군에는 다 돌아가지 않네요. 올해는.

구·군비 부담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군과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13페이지 철새 인식전환 사업이라 해서 기정액이 2000만 원이죠? 되어 있는데 이번에 4500만 원 내역을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금 기정액 2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감이 되어서 총 6500만 원인데 선진국 생태탐방이라고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선진국의 생태탐방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철새 인식전환에 대한 교육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이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이런 금액이라면 1회성으로 어떤 선진국 생태탐방보다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13페이지에 보면 십리대밭교 디자인 개선 나와 있는데 이게 경남은행에서 기부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할 때 우리 시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에서 경남은행과 협조를 해서 디자인을 선정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안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우리 시의 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에 태화교나 태화루 계획자체가 없던 시기라서 교량디자인을 가지고는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교량이 놓아지고 난 후에 주변환경이 변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 이후에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디자인정비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서 이 사업자체도 그래서 단일화된 다리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은 또 나중에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전체 태화강 경관 축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리고 예산이 가장 최소화 되는 결론으로 얻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남은행에서 단독으로 지어서 준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 시하고 협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 5년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매치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조금 멀리보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다시 이야기가 되지 않아도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니까 데크가 나무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하려는 그 부분은 나무 맞습니다.

나무죠. 그런데 지금 구·군을 다녀보면 유행처럼 많이 해 놓은 데크 안 있습니까? 산책로데크를 보면 거의 수명이 5년 정도 되어서 지금 썩어서 내려 앉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그것도 하나의 처음에 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들이 보수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변 환경과 필요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을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아마 재질이 좋은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무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데크에 나무를 설치해 놓으면 또 짧은 기간에 4, 5년 뒤에는 또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적인 부분에 그래도 좀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를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대공원에 게이트 설치하는 부분이 사실 올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공원 장미축제 자체가 울산의 그야말로 큰 하나의 행사로 자리 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울산대공원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여기에 보니까 게이트가 2개지 않습니까? 앞에 들어가는 주게이트하고 동물원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게 주목적 자체가 장미란 말입니다. 대공원 자체가, 물론 뒤에 보니까 동물원 들어가는데 1억 원 정도해서 동물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저는 볼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대공원에 그런 핵심을 살려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치를 한다면 물론 게이트라고 하는 게 안내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전체를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상 받으셨네요. 산림분야합동평가우수.

예.

이게 어떤 상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종합평가에서 산림분야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산림분야라고 하면 어느 산림분야가 상을 받은 거죠? 울산에서 십리대밭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공원과 산림분야의 이 부분은…….

울산 전체의 산림관리가…….

그렇죠. 산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로 해서 시상금이 4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중에서 2000만 원은 구·군에 배정이 되었고 2000만 원은 시에서…….

포상금은 시장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주신 겁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저희 검토의견서에도 있는데 환경정책과311페이지 낙동강수계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가 해마다 되는데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기금을 환경부와 낙동강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이 예산짜기 전에 편성이 안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이게 된다 라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해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이 항상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물탱크방수공사 세 군데에 15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겁니까? 한 군데 방수공사를 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사업내용별로 조금 다른데 전체 이번에 신청이 들어 온 것이 북구 세 군데에 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굴현상으로 내벽이 얇아졌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안에 감음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세굴 저수조가 급수시설이 물탱크가 안에 내벽이 얇아지는지 어떤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것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측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 마을에 대해서 내부에 물탱크 청소도 하고 내부에 방수를 한다든지 내지는 보조탱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내용을 전부 다 사업량을 책정해서…….

뭉뚱그려서 이러네요?

그렇습니다.

방수공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방수공사를 하죠?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도포를 하는 건가요?

에폭시방수라고 해서 어떤 성분을 해서 방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전부 다 검증된 상품을 쓰기 때문에, 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흙먼지 운동장 발생억제사업이 지금 울산시내에 흙운동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울산시에 아직도 1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이 형성된 데는.

제가 개소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체육지원과에서 구·군에 매년 사업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지억제제의 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된 겁니까?

염화마그네슘을 쓰고 있는데.

소금이네요?

소금의 일종인데 그런 성분인데 서울시에서 성분을 쓰면서 전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결과가 충분히 나와 있고 그것이 몇 년간 사업시행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도입을 하려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가 비소가 포함되어 있고 공해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럼 한 운동장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운동장 크기는 거의…….

초등학교 운동장들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뿌려야 되는 지 한번 뿌리면…….

1년반 정도 그렇습니다.

매회하면 이게 매년 예산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광특회계사업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광특회계사업으로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먼지발생억제제가 5년 정도 되었다 라고 하니까 앞으로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5년 가지고 충분히 검토되기는 부족한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선진국의 운동장은 전부 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조잔디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따라서 쓰는데 천연잔디나 일반잔디를 쓰는 학교가 많고 아니면 마사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실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년 2000만 원 1년반이라고 하지만 매년 들어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갈거면 오히려 양질의 마사토를 쓰는 것이 더 환경적인 측면이나 어린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육청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미세먼지저감이나 학교운동장개선사업이 교육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같이 조사하면서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나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릴 때 그런 비산먼지나 이런 데에 노출되었을 때 국가적인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313페이지 CCTV 임차사업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게 10월부터 3월까지 철새가 머물고 간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임차금액이 이런 가요?

예, 이게 10월에서 3월까지는 떼까마귀가 머무는 기간이고 삼호대숲에는 여름철새 백로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백로생육 관찰과 까마귀생육 관찰을 같이 하려고 해서 올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예산을 넣으면 내년 상반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따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체 관찰하는 CCTV는 기계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근접촬영을 통해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시로 임차해서 6개월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6개월만 하면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도출된다 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관리는 CCTV는 몇 대나 임차하는 겁니까?

한 대를 해서.

한 대가 400.

6개월 동안 임차하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기록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해서 이렇게…….

일단 기계에 대한 관리는 모두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편집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가 할 계획입니다.

보통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드나요? 울산에 지속적으로 까마귀들이 오고 이러면 6개월 해서 얼마나 파악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변화되는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삼호대숲에 전체적으로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CCTV는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저희 철새학교할 때 그것을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전체 조망이 아니라 정말 까마귀나 백로가 있는 근접촬영을 통해서 생태에 대한 것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치를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십리대숲 안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예.

313페이지 태화강 생태해설사 실비보상이 기정액의 두 배나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태화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정기적인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대부분 소진이 되어서 하반기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태해설사가 수요에 따라서 잠시잠깐 운영하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축제기간이나 사업이 필요할 때는 종일로 해서 방문객들이 언제나 찾아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는 예산을 적게 잡아서 운영을 해봤더니 찾는 수요가 너무 급증해서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생태해설사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1년 365일 상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태화강의 어떤 축제나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는 부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찾는 방문객들을 상시 안내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올 하반기에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예.

올 하반기에 축제나 여름방학 때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316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금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울산에 석면피해자가 얼마나 있나요?

지난해 말까지 10명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1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파악된 사람이 10명이고 전체가 14명이고.

14명입니다.

울산에 석면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 거죠. 울산에 석면사업장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석면피해자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데가 충청도 쪽에 석면 광산 그 쪽이 많고 저희 시에 환자 수는 하위권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자들이 환경관리과를 찾아와서 내가 석면피해자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이것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 지원체계는 일 단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구·군에 접수를 하면 관할구·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석면피해로 인한 종피증이 맞다 라고 인증이 되면 요양비, 치료비 그리고 돌아가기시면 장례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국비가 90%이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석면이라고, 원스톱시스템으로 병원에서 이쪽으로 가봐라 저쪽으로 가봐라 검사를 받아라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명은 병원을 통해서 발굴된 사람들이다 그죠?

예, 파악된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석면피해자라 하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겠네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석면피해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안내는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우리 홈페이지나 그다음 환경부홈페이지, 우리 시홈페이지.

그것 말고는 없네요. 그죠?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석면과 관련해서 내가 석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이런 이런 증세는 석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것이 석면으로 인한 종피증인지 모르고 치료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오면 과거의 치료비까지도 다 소급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증상으로 아플 때는 석면피해를 의심해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알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한 내가 아파도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조금 나눠서 석면피해자들 이런 이런 증상이 있게 아픈 것은 석면피해자일 수 있으니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홈페이지 뿐만 아니고 일단 구·군에서 각 읍·면·동으로 전파를 하기는 하는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또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목식재량이 29만 5000본인데 수종이 대충 어떤 수종이 심어졌습니까?

주로 낙엽활엽수 계통이 되겠습니다. 주로 느티나무라든가 또 플라타너스 가로수 이식해 놓은 부분들, 해송도 일부 좀 들어가는데 요사이는 해송은 심지는 않습니다. 주로 낙엽활엽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무 본수보다도 수종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알맞은 수종선택을 해 주기바라고. 그다음 최근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있죠. 지금 여천동 쪽으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발표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은 선정위원들이 있습니까? 누가 선정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여기에 하자면 무조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울산역 앞에 꿈에 그린, 옛날 사건화 되었던 현장 그다음에 울산세무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 개발해야 될 부분인지 녹지를 보전해서 수종선택을 멋지게 해서 심어야 될 부분인지 또 시립도서관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공원화 조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을 거기에다가 도매시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보면 특히 석유화학단지 출근시간에 보면 굉장히 교통정체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안 했다니까 도시과에는 물으니까 도시과는 최종 나중에 결정한다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고 보거든요. 협의를 한번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건데 변상금 있죠. 문화공원에, 변상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변상금은 해당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그러면 어느 부분이 국유재산이고 문화공원에서 왜 120부분에 상당한 변상금을, 그냥 대부료를 내면 되는데 변상금을 내게 된 지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유재산이 지금 문화공원에는 국유재산 면적이 2만 400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전부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인데 매입을 하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또 국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국유재산을 중앙부처에서 관리할 때는 무단변상금, 대부료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국자산공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재산을 거기에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빨리 한국자산개발공사에 바뀐 걸 빨리 알고 맨 처음에 무단점유 사실을 주지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할 때 사전통지를 할 때 대부료로 내지 않고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면 한국자산공사 책임 아닙니까? 왜 울산시가 더 내야 되는 거죠?

한국자산공사로 재산이 이관된 그 시점부터 자기들이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그 시점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정도의 그런 시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도 공원 지정된 면적 부분이 아니고 조성이 완료된 공원에 대한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아까 태화강 십리대밭교디자인 개선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부분들에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짧게 그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피력을 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디자인이 어떤 도시경쟁력하고도 같이 갑니다. 태화강대공원이라든지 태화교라든지 전부 개선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태화루도 복원되고 하면서 거기에 십리대밭교에 대한 디자인이 문제가 있다 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대로 두면 전체적인 경관이, 울산에 가장 경관이 잘 정비되고 보존된 그 지역이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울산의 앞으로 백년대계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최근에 와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과거의 십리대밭교 그것을 할 때만 하더라도 도시디자인에 관한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도시경쟁력까지 직결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때 잘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시점이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시간이 오래되어서 5분간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룡 위원장님 질의에 국장님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가로수도 하나의 도시디자인입니다. 그죠. 건축심의를 하면서 도로변 조경부분도 하나의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면 부지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도 사실 논바닥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한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이 도입되고 한 것은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된 시기는 벌써 상당히 오래되고 입안되고 할 때는 거의 10년 정도 세월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의 어떤 디자인 개념하고 지금하고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입지 선정할 때 제가 이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안성일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제가 답변할 범주를 벗어난 부분을 계속 많이 건드리시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생각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기로 하고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느냐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라서 꼭 디자인을 해야 디자인이 아니고요. 일반건축물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도시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대공원에 보면 시립박물관 지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몇 차례 얘기했는데 거기도 보면 대공원에 아예 박물관 부지 위치가 사실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버스 한 대 들어가서 못 돌립니다. 또 남쪽이 봉우리 산을 경사도 그 면을 콘크리트로 앞에 막아놓고 그런 부분을 잘해야지 지금 십리대밭교 다리 이것 사실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위치가 전부 멀리서 다 봅니다. 남산에서 보고 남산로로 차를 몰고 운전해 오면서도 보고 가까이에서 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조형물 그것은 도색을 동일하게 칠을 하고 그 외에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무 목재는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악세사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목재재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십리대밭교 옆에 목재처럼 되어 있는 난간 그게 알루미늄재질입니다. 알루미늄재질에 도색을 해 놓은 겁니다. 목재하고 똑같은 형태의 외관을 나타내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국장님 태화루에서 십리대밭교로 다시 디자인했을 때 육안으로 사실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저도 오늘도 남산에 아침에 올라가서 봤는데.

위원님께서는 남산위에서 십리대밭교 보시는 것하고 태화루에서 보시는 것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수많은 행사를 태화강 남구 둔치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공원에서 합니다. 태화강 대공원 느티마당이나 야외공연장에서 하는데 하면서 오는 사람들은 디자인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죽 걸어오시다 보면 위에 난간은 목재 색채로 잘 나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밑에서 보면 허옇게 철재빔이 바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에 조화가 안맞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재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태화교처럼 하되 목재로 하면 수명이 아까 문제제기한 것처럼 자주 바꿔야 되고 하니까 가장 준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알루미늄재질을 하면서 가볍고 또 지금 현재 십리대밭교 난간하고 똑같은 형태로 전체적으로 구도를 짜는 게 가장 좋겠다 하는 게 디자인전문가들 의견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색만 했을 경우에 역시 비대칭적으로 도색만 해서 조잡하다고 했을 때 다시 또 그것을 추가로 한다면 십리대밭교 할 때처럼 왜 할 때 그때 또 디자인개선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또 이렇게 하느냐는 게 분명히 문제제기가 먼 훗날에 가면 제기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도색이라는 것은 원형조형물 그것만 도색해도 디자인에 많은 변화가 온다.

남산에서 보면 잘안 보이지만 거기에 행사를 1년에 수백 만 명이 오면서 보면서 밑에 비대칭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이 기회에 제대로 좀 한번 해 보자는 게 저희들 의지이고 하는데 그 부분은 꼭 협조를 부탁을 합니다.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의지를 가졌을 때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십리대밭교 디자인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제가 질의했을 때 나무재질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디자인 측면이 어떤 시각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현대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다리를 설계할 때도 전문가가 했을 것이고 지금 데크설치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물론 우선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한번쯤은 그런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재질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는데 사실 다리 같은 경우는 몇 십 년, 몇 백 년 가지 않습니까? 큰돈을 들인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수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나요. 비전문가이지만 나름대로 한번 보여줄 수가 있다면 준비하셔서 한번 쯤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계속해서 201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17페이지 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1333억 86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8억 545만 원보다 195억 8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36억 6991만 원, 영업외수익 14억 6454만 원, 수용가미수금 8억 원, 순세계잉여금 286억 688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90억 원, 자본잉여금 297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52억 7991만 원, 영업외비용이 23억 3962만 원, 특별손실 1024만 원, 유형자산취득 285억 7833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331억 3428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41억 352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등 4억 6704만 원, 예비비 194억 4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증감이 없으므로 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547억 38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 6402만 원보다 2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9페이지 가정오수관 조사에 필요한 휴대용 CCTV 구입비 500만 원과 방어진펌프장의 오수유입량 증가로 펌프가동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2268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요율변경에 따른 증가분 1844만 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6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0페이지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하수도 사용료 지원금 반납분 1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소관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121억 3762만 원으로 기정 120억 8886만 원보다 4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3페이지 장장 직급조정에 따른 보수인상분과 직원 수당인상분 3565만 원과 3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441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수수료 1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7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절감예산 4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 공익요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소관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63억 6510만 원으로 기정 59억 4723만 원보다 4억 1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65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850만 원은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과 42페이지입니다. 먼저 41페이지 긴급 전기시설 수선교체비 3000만 원과 42페이지 긴급 기계시설 수선교체비 3000만 원, 처리장 전기실 메인전압기 교체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6월에 고도처리시설 준공으로 인한 전기시설 가동시간 증가와 중계7펌프장 인수 등으로 인한 가동시간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예산 세입입니다. 세입은 38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8억 7100만 원보다 2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국비 확정통보에 의한 회야처리구역 웅상 지선관거 2차 부설공사 24억 1200만 원, 야음·대현동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 2000만원, 방어진처리구역 농소2차 지선관거 부설공사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출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932억 9397만 원으로 기정 743억 6355만 원보다 189억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회야처리구역 웅상 지선관거 부설공사 22억 1200만 원, 야음·대현동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사업으로 관내하수시설 긴급복구공사 3억 원, 온산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이설공사 4억 5000만 원, 자치단체 재배정사업인 북구 호계동 오수관거부설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56페이지 회야하수처리장 DOF설비 보수공사비로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6261만 원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소2차 지선관거 부설공사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언양 반천 지선관거부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40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년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완공에 따른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여 1억 5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51억 4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생물반응조 후단 스컴제거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운반용 덤프트럭 구입을 위하여 6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34쪽 일반운영비에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수수료가 114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단수수료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용연하수처리장장 김용윤입니다. 악취방지법이 지난 2010년 2월 4일 신설되어서 시행은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초진단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게 되었고 당초에 요율을 15만t 이상 30만t까지 기본요율이 522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조사과정에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요율이 0.2포인트를 할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내용이 추가됨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조사를 방금처럼 하게 되면 할증이 붙으면 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증은 기본요율에서 할증이 0.2할 정도를 더 붙여서 비용이 추가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확보할 때는 15만t 이상 30만t 사이에 드는 520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57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여기에 예비진단과정에서 소화조 설치된 경우에는 2할을 추가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2할 추가되기 때문에 이만큼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3쪽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설치 지방채 90억 원 있죠? 이 발행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추진현황, 향후 상환계획 등등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지방채 발행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소관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만 지방채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지방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채가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은 누가 하는데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해서 올립니까?

예.

올리면 아까 예산처에서 심의를 해서 하수관리과 쪽에서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채를 함에 있어서는 시 전체 세입과 세출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기채를 하지 않고도 일반회계전출금을 저희들한테 전출시켜서 해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채를 하는 사유들 자체가 사업예산 중심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장·단기에 걸쳐서 기채를…….

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부터 해서 5년간에 걸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5년간 동안 발행해서 하고 그다음 5년간 상환, 여기는 보니까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되어 있는데 방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방채가 전체 86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과 특별회계에.

예,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160억 원 정도 상환을 하게 되면 700억 원 정도 지방채가 남게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2, 3년 동안 사업을 좀 하고 난후에 지방채를 계속 줄여가는 쪽으로.

지금 어때요. 타 시·도에 비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저희들 지방채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들 금년도 상환을 하게 되면 703억 원 정도 상환잔액이 남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점점 지방채를 최소한 줄여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게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90억 원 기채가 배정된 부분들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자체를 최소화 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반납하든지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얘기하셨는데 신규사업들 아까 말했던 차집관로 이설, 회야하수처리장 DOF설비 보수공사 등등해서 신규사업이 지금 왜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회야하수처리장 시설보수관련 건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재원자체가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고.

추경이 결국은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뒤로 후순위로 밀린겁니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지금 회야지선관거사업 이런 사업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들 국고보조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금년도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29억 원 정도 지난 3월, 4월에 걸쳐서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고반환금이 왜 1억 얼마 발생이 돼요. 공사를 설명해 놓았는데 공사하고 나서 어떤…….

반환금 이것은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종료되면 반드시 반환부분이 결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산 후에 쉽게 얘기하면 공사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국비 대비해서 남은 부분을 다시 올려준다 이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보조사업은 반환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거쳐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욱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와서 수질개선사업소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했는데 직접 나오셔서 꼼꼼하게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해결해 주신 점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지방채가 90억 원을 이자율이 연 3.3%로 해서 발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57페이지입니까. 보니까 예비비가 151억 원이 편성되고, 지금 예비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있죠?

예비비는 3%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위원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과다하게 남겼다, 가용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가장 큰 사유는 그겁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용이 금년도에 288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언양BTL사업이 종료가 되고 굴화하수처리장이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비용을 상환하게 되면 내년도에 당장 416억 원 정도, 130억 원 정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요금이나 인상부분 이런 부분들도 추가 세입을 잡으려고 해도 정부의 현재 정책을 봐가지고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다른 추가 세입이 들어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130억 원이나 150억 원을 비축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쓰고 나면 내년도에 추가 기채를 또 150억 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의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비 자원이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151억원 되어 있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적정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인 예비비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분 제외하고 2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하고 예비비로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지방채 90억 원 송금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채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돈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적절하게 조절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예.

아까 전에 700억 원 정도가 지방채가 남아있고 이것이 지금 향후 짧은 몇 년 정도 갚아진다는 말씀을…….

현재 추세대로 하게 되면 160억 원 정도 금년도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후에는 연간 특별히 지금 관거사업이라든가 하수 기반시설들이 처리장이라든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지금 농소 쪽에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수처리장하고 관거사용료가 조금 증액됩니다마는 연간 100억 원 전후해서 상환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다보면 기채가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시기는 2, 3년으로 당길 수…….

최소한 지방채 발행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광역시가 되면서 기반시설 쪽 때문에 많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

그러면 3, 4년 향후 후면 어느 정도 지방채가 탕감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연하수처리장 61페이지 생물반응조 설치공사가 신규로 1억 5000만 원 잡혀 있죠?

예.

생물반응조 이게 왜, 필요한 부분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예.

어떻게 노후화 되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유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하수가 들어오면 찌꺼기를 1차적으로 가라앉히는 1차 침전지가 있고 2차 생물반응조해서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오염물을 먹게 해서 증식시켜서 고액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후단에 그것을 가라앉혀서 다시 찌꺼기는 끄집어내고 하는데 생물반응조에는 공기를 많이 불어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미생물이 증식해서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데 공기를 포함한 부유성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단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기 공정에도 스컴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전지로 가는 게 전부 침전기가 24개나 됩니다. 이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전단에서 발생한 게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침전지 전체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전에 보다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양도 늘었고 지금 음식물처리가 금년부터 해양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반입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병합처리율도 높아지고 해서 수질개선겸해서 저희들이 공정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여기에 부산되는 오염물질부터 제거하면 수질도 개선되고 환경도 더 개선될 것이다 해서 긴급하게 신규사업을 1억 5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생물반응조를 검색을 해 봤을 때 정화에 있어서 꼭필요한 건데 왜 전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생물반응조에서 후단으로 넘어가는 침전지 쪽으로 넘어가는.

하나를 더 설치를 하는 겁니까?

침전지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단에서 부유찌꺼기를 좀더 잡을 요량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생물반응조가 없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다시 하나를 더 설치하느냐는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한 설비라면.

생물반응조에서 다음 최종 침전지로 넘어가는데 그 끝단에서 부유되는 것을 잡아주는 장치가 기존도. 있는데 전단에서 추가적인 설비를 해 가지고 부담을 줄여주면 현 상태의 수질보다 좋아지고 환경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 3월부터 공정개선 연구를 위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로 설치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네요.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수질개선 차원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긴급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많은데요. 긴급복구비, 긴급수선교체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긴급한 것들이 많이, 하수도관이 터졌다거나 복구하는 데에서 긴급 들어가는 것은 사업상 이해가 가는데 수선교체비 이런 것들은 긴급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당초예산에서 받아서 좀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언양이라든지 회야·방어진 이런 쪽이 거의 방어진도 벌써 최근에 지었다고 하지만 10년차 거의 9년 되었고 언양·회야·용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긴급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터지기 전에 미리 예산을 잡아서 왜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보면 처리장 전기실 메인 변압기 교체 이것도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1997년도 제품이라서 16년 동안 사용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미리 본예산에 올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작년에전문기관에서 한국안전공사라든가 또 변압기제품 생산업체에다 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하니까 교체시기는 되었는데 아직 내년까지 몇 년도 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여름 갑자기 소음도 심하고 열이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하반기 분뇨위생처리시설 시운전하고 하면 부담이 더 느니까 그때 안전사고 날까 싶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노후 사용할 만큼 사용을 했다는 얘기신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소음이, 좀 더 쓰려고 했는데 소음이 나고 해서 아 이것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시는 거죠. 그것은 긴급이라는 말이 안 붙었네요. 위에 것은 왜 긴급, 긴급하고 안 긴급하고 차이가 뭐예요. 왜 긴급복구비라든지 긴급 기계시설, 수선교체비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오는 거죠?

긴급예산 표기하지 않는 예산의 차이점은 긴급예산은 말 그대로 긴급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니까.

그러면 예비비하고 긴급예산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예비비로는 쓸 수 없는가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일반부품을 수시 보완을 한다든지 시설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은 예산 목 중에 재료비 기타라든지 이런 쪽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목 쪽이나 이런 쪽에 긴급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 하수관로가 4000㎞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20년 된 것 30년 된것 이래 있다 보니까 수시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저희들 하수관리과에서 보수하는데 하루에 한두 건 정도 계속 현장에 나가서.

어쨌든 여기는 하수관로가 25년 되었다 여기는 30년 되었다 하면 순차적으로 30년 된 게 먼저 터지는 게 아니라 25년 된 게 먼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터지고 나면 가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손을 다 보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거가 부설이 안 된 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손을 보기 힘들고 저희들 태화강 좌우안하고 옥동 갈티 이런 쪽에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터지는 부분들이 우리 남구 같은 데는 압송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유하식으로 물이 안 흘러가고 그렇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지반이 뒤틀리면서 하수관거 이탈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에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억 원 가지고도 안 되어서 이번에 또 3억 원을 긴급보수공사비로…….

노후된 것은 노후된 것대로 장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교체사업을 하고 또 생각지 않게 복구사업이 일어나는 것은 가서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복구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게 많아서 미리 좀 예측하고 미리미리 어쨌든 같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긴급복구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초래되지 않을까 예산항목에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긴급이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전체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이 지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10년 된 것도 터지고 이렇다보니까 지형에 따라 다르고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해 가기에는 예산만 풍족하면 되는데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차집관로이설공사 55페이지에 4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장에서 온산 쪽까지 국도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입구까지.

부산에서 기장까지가 아니고 온산에서 기장까지.

우리 온산하수처리장에서 기장까지 국도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을 자기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 그 부분에는 700m 정도 되는데 이번에 편입되는 도로개설 면적은 38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안 해 줄 수가 없고 이 관로를 그대로 쓰려고 해도 이것이 벌써 30년이 된, 1980년도에 관로가 부설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이것은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자기들한테 이설해 달라 하니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협의도 하고 가서 강요도 하고 했는데.

어디로 이설을 하는 건가요.이설을 한다는 것은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옮긴다는 자체가 이 관은 못쓰는 겁니다.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나게 되면 도로 가운데 쪽으로 하든지 다른 관로를.

그러면 해체작업을 한다 라는 건가요. 없앤다는 건가요?

그렇죠.

해체작업을 하는데 4억 5000만 원 예산이 드는 건가요?

폐쇄가 아니고 신규관을 또 깔아야 되는 거죠. 이 관은 놔놓고 다른 쪽으로 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은 없애고 신규관이 어디로 깔리느냐고요?

지금 이것은 도로변 쪽으로 해 가지고 깔아가야 됩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변 쪽으로, 자기들이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도로굴착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온산에서 기장까지 새로 이설을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울산 부담금액이 이 만큼이라는 거죠. 울산시에서.

우리가 부담금, 공사를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통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온산지역 같은 데는 가스라든지 각종 유류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들은 우리뿐만 아니고 지하매설물을 설치한 업체라든지 기관별로 다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700m를 폐쇄하고 새로 하는데 4억 5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회야하수처리 지선관거부설공사 2차사업인데 노선은 1차하고 2차하고 똑같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회야 쪽에 1차사업, 2차사업 구분은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못 받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금년도에 신청을하게 되면 자기들이 향후 2년, 3년 정도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게 되면 그것을 마치고 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하다보니 이것은 2차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22억 1200만 원 이것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을 당겨서 해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온산매립장 2차 부지조성공사 이것은 일반쓰레기를 매립을 하는 거다 그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부서교체하고 할 건데 지금 현재 온산매립장을 종료하고 부지조성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대를 얻을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죠?

임대가 그 주변에 공장부지 야적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임대.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여천위생처리장장 손해봉입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6928만 7000원 중 1811만 7000원이 감액된 22억 5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2013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2237만 4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상향조정으로 직급보조비 187만 5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라 2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봉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주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2013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4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2600만 원에서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증액 사유는 예산서 446쪽 기존 매립가스분석기 노후화에 따른 매립가스 분석기 교체비용 1200만 원과 446쪽 온산 바이오가스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운영비 7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48쪽 성암매립장과 온산 2차매립장 최종복토 및 법면 녹화정비를 위한 중기임차료 및 유류대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성암매립장 정기검사비용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449쪽 온산 2차매립장 토지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사면녹화 및 부지조성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인건비는 2013년도 9월부터 바이오가스사업의 운영을 위한 인력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금년 1월 정기인사 시 증원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해 성암매립장의 민자사업운영으로 퇴직한 중기원 2명 퇴직금 소급분 및 보험정산금 900만 원 및 청원경찰 당초 미반영 보수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인건비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퇴직금 소급분 및 보험정산금 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미반영 보수 2700만 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쓰레기매립장에 작년 11월부터 민자운영으로 관리운영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당초에 3명 있었습니다. 2명만 발령 나고 1명이 발령이 안 났습니다. 발령 날 걸로 해서 청원경찰인건비를 당초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다른 직원 예산에서 대체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입니다.

발령이 나야 되는데 발령이 나지 않고.

발령이 다른 데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위에 중기원은 민자로 승계되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장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성암매립장 정기검사 예산이 기정액은 전혀 없다가 올라왔는데 성암매립장, 448페이지 정기검사는 원래 해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정기검사비 2010년도에 했습니다. 법 규정상 3년마다 주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검사인데, 해마다 하는 건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추경에 올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수로 누락하신 건가요? 왜 누락시킨 거죠?

당초에 누락되었던 겁니다. 그때 3년 전에 할 때 하반기에 해서 올해도 만 3년보다도 빨리하는 것보다는 만 3년 맞춰서 하려고 조정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충분히 이 정기검사가 예측되었다는데 실수로 놓쳤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온산매립장 2차 사면녹화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10월에 송병길 의원께서 온산 1, 2차 매립장을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사후관리 기간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야적장으로 활용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준비하다보니까 지금 2년 반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공사하고 2년 반이 걸렸습니다. 1차공사는 사토가 부족분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 완료를 하게 되어서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반영된 2억 5000만 원 공사는 부지조성 최종 복토까지 해서 당초에 행정자치부에 사면녹화를 안 했다 해서 지적된 사항하고 같이 해서 조성을 완료한 다음에 임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사업을 할 때 2차사업을 미리 예측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때는 다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사업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관계사항도 있고 해서 1차 마무리함과 동시에 연달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못했습니다.

예상하고 추경에 올리려고 그때 결정한 겁니까?

예.

사업들이 추경은 추경의 취지에 맞게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편리한 대로 추경에 올렸다가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업의 일관성이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빠졌던 사항을 추경에 재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하현숙 동료위원이 지적한 온산매립장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차가 약 2만 5000㎡, 2차가 3만 5500㎡정도 됩니다.

지금 1차는 임대를…….

지금 공사마무리는 다음달 되면 마무리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골이진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작아서 1500평 면적을 키우려고 이왕 하는 김에 골을 메우다보니까 흙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 완료해서 바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찾아와서 임대가 안 될 수는 없겠구나, 임대 가능한 것은 충분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비에 비해서 한 해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은 뽑아집니다. 2년차부터는 우리 세수증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매립하는 흙은 지금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부 관급공사장에서 확보했습니다. 흙값에 대해서는 무대로 처리했습니다. 1원도 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방금 하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것도 보고 작년 2012년 1회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예산보다 증액되는 금액들 퍼센티지가 너무 커요. 2013년 지금 추경만 해도 86% 증가거든요. 또 작년 1회 추경을 보니까 52% 이상 증액인데 이것은 예산을 처음 설립할 때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 사업소 특성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바이오가스시설이 9월부터 준공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온산2차 이것을 이번에도 망설였습니다. 예산팀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할까 추경에 할까 흙이 이번에 확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 강양지구에 하는 공단부지조성공사 그다음에 회야강변의 도로공사 그다음에 남구청에서 하는 삼일여고 안에 도로공사에서 흙이 바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을 내고 가능하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당초와 추경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기성바이오가스 실습하고 있죠?

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억 얼마가 편성되었겠지만 증가폭이 너무 크니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맞는 예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추경에 많이 올라온 부분은 사실은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애초부터 이 부분을 인력배치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금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올 초부터는 거기에 바이오가스시설, 지금 대부분이 바이오가스시설이고 일부가 매립장부지조성인데 바이오가스시설이 9월 준공이 9월부터 본격 가동이 되는데 이전에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9월부터 이미 예측이 되는데 추경에 해도 충분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아니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예산을 쓸 때는 9월에 쓰면 되잖아요.

물론 쓰면 되기는 되는데 인력자체도 올 7월에 정원이 조정이 됩니다. 7월부터 정원이 오는데 정원이 미리 가상정원을 잡는 것도 곤란하고…….

알겠습니다. 이해되고요.

다음에 매립장 부지조성부분도 사토를 다 메워놓고 그다음에 조성공사 들어가는데 실제 정리하고 하는 건데 그게 흙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예를 들면 관급공사장에서 흙이 무대로 안 들어오면 흙까지 운반하는 걸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시기하고 이런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하는게 맞다라고 내부적인 논의는…….

가능하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 놓았다가 이때 쓰시면 되잖아요.

내부적인 논의는 굉장히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과 사업소하고 굉장히 많이 거쳤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당초예산 편성대비 추경예산액이 너무 많다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도 되면 이 금액이 거의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아주 극히 맞춰질 겁니다. 올해까지는 새로 생기면서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똑같이 여천위생처리장은 거의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사업소의 특성은 다르지만 바이오가스 어때요? 한라 그때 부도나고 해서 이제는 다 정리가…….

지금 공정이 돌아가고 있고 이달말경에 실제 음식물이 들어가서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9월 준공에는 이상 없습니까?

예,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양 거기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공사 작업한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강양 우봉지구 지금 산을 깎아놓고.

뭐냐 하면 그 일대를 산봉우리를 전부다 벌목을 다 했는데 그런 것 너무 심하게 훼손시킨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국장님.

우봉 밑에 공원지역 당초에 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산주민들하고도 논란이 굉장히 있은 부분인데 공간조성 결정을 하면서 토지가 기본적으로 워낙 부족하고 깎은 부분이 임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양호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서 공단조성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완충녹지를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그 좋은 봉우리에 있는 산들을 나무들 100% 벌목하는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조금 낮은 부위에 경사도가 완만한 곳은 개발하고 위에는 보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태도시다 하면서 사실 도시계획이 역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개발시켜야 될 부분은 개발 안 시키고 개발시켜서는 안 될 부분은 막 밀어재끼고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 울산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예,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하고 우리 울산시하고는 산단 허가 내주는 인·허가관계도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부 도시공사에서 수익성사업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그린벨트도 풀어 가지고아파트 분양하는데 시키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고 생각하거든요.

안성일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전반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맞추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높은 뜻을 충분히 받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테크노산업단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전 부결된 것을 전부 로비 다해서 또 일부 풀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시 전체적으로 아주 핵심적이고 시 현안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업들인데 또 안성일 위원님처럼 또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국에서는 아주 높은 뜻을 많이 받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