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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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2103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정책과 현안사업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오형국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4,879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광주시에서는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수요와 법적의무 경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주요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2013년을 상생과 도약의 해로 정하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문화 컨텐츠 허브도시, 첨단과학 산업도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가치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시민중심 행정을 펼친 성과가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70만명 최초 돌파, 부산을 능가하는 수출주도형 생산도시로의 변화,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1등, 지역산업 진흥계획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전국 1위, 여성부 주관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정책 최우수기관, 2013년 디자인코리아 광주개최, 2104 동아시아 문화도시선정, 2014년 한ㆍ중 청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등 이러한 성과는 우리 광주를 모든 면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옴브즈맨 도입, 광역시 최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용산역 광주ㆍ전남 비즈니스라운지 개소 제2순환도로 제1구간 행정소송 1심 승소, 턴키 입찰 제도의 혁신적 개혁 등은 우리시의 창조 행정이 전국적으로 빛을 낸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광주시정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그리고 적절한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채로 차환하는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변동분, 기정예산 절감분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지속발전 가능한 광주건설을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조 9,192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 4,313억원 보다 4,879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899억원으로 당초 예산 2조 7,801억원보다 14.7%인 4,098억원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7,29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1억원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 수입은 총 8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누리과정 등 타 회계 전입금 185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175억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3억원을 감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는 각각 803억원, 2,48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15억원, 타 회계 전입금 145억원 등 781억원입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590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91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 2차 지원 4억원, 햇살론 5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5억원, 구조고도화 자금 50억원, 청년창조기업 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마을기업지원 24억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지원 10억원 등 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지원 13억원, 자치구 도서관 건립 12억원, 투자진흥지구 기반구축 등 문화산업 육성 1억원, 관광상품개발 등 7억원, 야구장 신축 등 체육진흥 40억원 등 총 1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생태공동체구축을 위해 맞춤형임대주택주거지원 192억원,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18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6억원, 시내버스준공영제 3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11억원, 광주시민의 숲 조성 등 녹지공간 확보 24억원, 총 5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속의 인권ㆍ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영ㆍ유아보육 372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37억원, 의료급여기금 운영지원 60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38억원, 기초노령연금ㆍ노인돌봄서비스 54억원, 장애인 일자리ㆍ장애연금 및 활동지원 51억원, 5ㆍ18아카이브 구축 등 39억원, 총 1,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4% 이상 고금리 지방채 차환 2,488억원, 자치구 재정보전 114억원, 주민센터 신ㆍ증축 5억원 등 2,6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각 기금별 전년도 결산잉여금과 사업비 지출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일자리 예산,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채로 차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재홍

손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방식임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위원 정희곤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짧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2지구 학교용지 매입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시에서 빛고을고등학교, 신용중학교, 신용초등학교, 첨단3초,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과기준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이 65억 5,700만원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이게 부담금 부과기준은 동일한데 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시청과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조정되어가지고 28억 5,100만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걷은 돈은 65억 5,700만원이고 지출한 돈은 28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징수액 대비 지출액과의 차액이 37억 600만원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돈은 이렇게 하실 것인지?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은 일종의 성격상 독립채산제 형태여서 그 지역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마련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정리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을 37억 600만원을 더 걷었다는 것이지요. 걷고 지출하고 남은 돈이 37억 6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개발사업자가 납부했는데 결국은 이게 분양세대가 납부한 것 아니겠어요. 과다징수하게 되었는데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은 그 지역에 투입하게 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일부 지역은 더 걷어지고 일부 지역은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걷힌 지역을 일반재원하고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첨단2지구 학교용지매입비용이잖아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부담금 부과기준은 변치 않았는데 매입비율이 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전 시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제기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그때 질문했는데 2개월 정도 지났지요. 그래서 시가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더 연구검토해 보도록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셔가지고 정리된대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36억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추경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님!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 그 때 당시 문금주 경제산업국장님하고 질의하고 답을 하고 한 내용인데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사실은 우유급식 과 관련해서 시청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작년 여름방학 때 광주시교육청이 한달치를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배달해 주어가지고 언론에 크게 되고 했던 적이 있었지요. 이 우유가 한 봉지 당 380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배달료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유대리점은 380원 가지고 가정에 배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학교는 우유급식을 받게 되면 저소득층학생으로 낙인이 찍히는 낙인효과 때문에 고등학교는 우유급식을 포기한 상태이고,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행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문금주 국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청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시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금년 3월에 시청 담당하고 교육청관계자, 우유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낙인문제, 그래서 미실시 학교는 그룹화해서 공동계약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가정배달을 멸균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쿠폰제 이야기가 교육청에서 나왔고, 우유업체에서는 생우유는 가정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멸균유를 채택한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 2주 단위 배송은 어렵다. 그렇지만 택배는 우유업체에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쿠폰제 말씀드리면 쿠폰제는 쿠폰이 분실되거나 쿠폰을 매매하거나 또는 대리점 영업시간이 대부분 새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쿠폰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다만, 가정에 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었는데 우유업체에서는 멸균유는 유통기간이 70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격화된 포장이 한 박스에 24개랍니다. 그래서 2박스를 한꺼번에 보내면 약 48개, 그러면 우유파손도 방지하고 택배나 인건비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고요. 다만, 70일로 길다하더라도 유통기한을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대상자에게는 유통기간 내에 보관도 잘 하도록 지도하자는 그런 상태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 우유 사다가 멸균우유라고 해도 40일 놔두고 드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배달료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희곤

정희곤위원

배달료는 시청하고 교육청이 분담해서 방안을 찾아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이 방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유 2박스를 저소득층 가정에서 저장을 할 보관 장소가 적절하게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가정형편에 여유가 있으면 대형냉장고를 가지고 있든 여유분 냉장고를 확보를 하든 이렇게 할 것인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기본생활이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유 2박스를 집어넣어놓고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있냐,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산부담이 더 되더라도 적은 양을 배달해 주는 방식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행하실 때 이 방안이 채택이 된다면 언론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우유인지 멸균우유인지 보관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이해할만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되게 되면 어떻든 시민들은 생우유기준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몇 십개씩 줘가지고 사고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다만, 멸균유는 실온에서도 70일 이상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겨울철에 시민여가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3억 2천 정도 들여 가지고 운영본부나 부대시설 겸해서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중에서는 일정하게 선거가 임박한 이런 측면 관련해서 오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억 2천 정도 투자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야외주차장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경우에는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이 시설을 활용하면서 나중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해서 TF팀을 몇 달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TF팀 회의에서도 주차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같이 토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물론 겨울철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금 더 여유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상무지구 지하주차장과 협의를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 이용자에 한해서, 그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대책을 세우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얼음을 얼리는 방식이 전기로 결빙을 시키는 것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겨울철이라 덜할 것 같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전력부분에 대해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여름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쩌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겨울철 두 달간이고요. 저희들도 전력소비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크게 전력소비가 부담이 될 정도의 선은 아닌 것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생명농업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조성하는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농산물 생산시설,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집하장하고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친환경 벼 인프라 구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친환경 벼 같은 경우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친환경 농산물만 집하하고 출하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친환경 벼 인프라 구축은 저온저장창고랄지 건조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기반시설만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서에 의하면 문상필 위원인데 양보하셔서 김민종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리라 믿고 소소한 부분보다 큰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담당 실ㆍ국장님들한테 질의드렸었습니다만, 이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문제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신지가 두 달 되었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제가 4월 24일자 왔기 때문에 두 달이 약간 못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추경편성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오셨겠습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추경편성 중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큰 틀이 짜여진 다음에 오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식적인 공문으로 보내서 자료를 달라고 담당팀장님께서 그러셔서 저희들이 시비 미확보 때문에 국비를 반납한, 국비가 매칭이 안 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1회 추경 당시에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실질적인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오전 중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담당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답변이 서운해서 언성이 높아진 사안입니다. U대회경기장 신설하고 개보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어서 확정된 예산이 2012년도 명시이월 됐었는데요. 2012년 결산과정에서 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정들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계속사업으로 확정된 시점이 이 예산이 선후 2012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계속 이월비로 인정하지 못 하겠다 해서 이게 불용처리된 금액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기 확보된 U대회경기장 시설예산을 2012년도에 불용했기 때문에 전액 재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편성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해야 할 사업은 많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U대회를 준비하고 경기장 시설을 신설하고 개보수하고 하는데 2013년도 사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가지고 복지예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복지예산부분으로 쓰고 그렇게 충당했는데, 원칙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금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U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런 메가스포츠를 치르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 써야 할 예산들이 이런 큰 스포츠경기를 치르는데 예산이 투여 되므로써 꼭 써야 할 예산들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원래 처음에 2015년 U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거든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고 집행부에서 예산 계획서를 올려서, 그런 계획들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려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돈을 우리가 어디 주머니에 담았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본 위원이 이 예산 깎아서 제가 제 집으로 가져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415억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오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12년도 결산을 하고 여기에서 사업이 끝나서 나머지 금액이라든지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남는 돈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다 쓰고 남는 돈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모든 것으로 다 정리하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거든요. 단순히 계속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공제한 나머지, 정말로 2012년도 하고 나서, 기업으로 말하면 순수한 세금을 다 공제한 이득금이거든요. 이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께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이월로 요구를 했어요, 중앙정부에. 중앙정부가 그렇게 회계처리하면 안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버린 것이거든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잘 지적하신 내용인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민종

김민종위원

지나고 나서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원이 알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회를 아주 경시한 사안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을 무시한 것이거든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당겨 쓴 것이거든요. 그래놓고도 U대회는 차질이 없다, U대회가 광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양은 크지 않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U대회에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적립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미리미리 적립하고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이게 왜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왔는가, 그것도 시비로요. 타 부서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시설비가 62억 3,2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불용을 했습니다. 불용을 하셔가지고 2011년도 국비 29억 8,2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억 5,000만원 이것 어디에 쓰신 것입니다, 2011년도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을 의원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모든 의원들이 아마 그 돈이 지금도 계속 거기에 적립되어있는 것으로, 62억 3,000만원이란 돈이 U대회 경기장을 새로 짓고 보수하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 U대회 관련해서 신설하는 경기장을 짓겠다는 하는 예산, 보수하겠다는 예산, 이 예산들이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편성되어있는 것인가…….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래서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항상 계획이라는 것이…….

민종

김민종위원

설사 그랬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경시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해도 부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셔 놓고 여러분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를 내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면 누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어차피 복지예산도 꼭 써야 할 예산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원은 없고 하다보니까 약간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미부담에 의해서 한부모가정 영유아 보육,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시설보강, 의료급여사업,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 운영, 정신보건 사업 등해서 우리 시비 부담하지 못 한 금액이 제가 얼른 계산해도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참 혼란스러운 일이지요. 큰 틀에서 운용하고 계시는데 메가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유치하셔, 더더군다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까지 유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 걱정하시고 일부 전문가들이 걱정 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난 것은 아닌 가? 정말로 U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광주시 재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인가 본 위원은 혼란스럽고 아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소하게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회계원칙은 지키지 않으시고 이미 사업은 다 해 버리고 성립전 예산 집행하신 것이 지요. 의회에 사후결재를 맡은 이러한 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사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상임위에서 정현애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시장님 견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산절감 문제는 광주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으로도 국가적 시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인데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지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그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국가시책에 의해서 10%절감을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5%이상이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5%만 삭감하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씀씀이를 봐가지고, 5%도 있고 10%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5%정도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5%했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드린 질의는 무엇이냐면 보통 보면 개괄적으로 10%를 삭감하십니다. 5%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래서 오히려 예산편성 당시부터 100%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께서 10% 잣대를 대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그 돈은 오히려 10% 삭감해서 해도 될 부분 같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서 관행적으로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이게 실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게 개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시장님 답변이 아주 궁색스럽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산절감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시책업무추진비부터 10% 삭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지역구 사업인데요. 호수공원사업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5억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이게 10억밖에 못 해 놨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 20억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10억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10% 깎거든요. 공사실시설계가 20억에서 10억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공사인데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0% 1억을 삭감한 것이지요. 사안에 맞지 않게 어찌 보면 일률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무조건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들까지, 본 위원 지역구 사업이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탁하기에 여러분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억을 더 보태야 될 예산을 1억을 더 깎아 버린 상황이 되었는데, 공사시작도 안 한 것을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 중에 공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낙찰차액도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0% 삭감한다. 이런 부분들은 공감하지요.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하고 관련된 예산이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맞지 않는 부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5%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10%하고 계셔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5%를 삭감하고 왜 10%를 삭감했는지 부분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대구시하고 달빛동맹 해서 기념 숲을 조성하겠다고 공원녹지과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구와 달빛동맹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고 좋은 의미로 시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이 광주국립과학관 현 상황 알고 계시지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개괄적으로는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재 광주국립과학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작년 말에 준공이, 현재 시운전을 마치고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개관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운영비 분담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가 덜되어서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6 대 4, 건축비는 시가 30% 부담하고 국비로 70% 부담해서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때 당시에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보다 늦게 국립과학관을 짓기로 한 부산이 협약서에 운영비를 40% 부담한다. 이 부분 때문에 준공된 다음에,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고요.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40% 운영비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시는 과천이나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런 국립과학관, 예를 들어서 형평성측면에서 100% 부담해야 한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당연히 국립광주과학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립으로 한 의미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의미이지 그것을 지방에다 분담을 시킨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협약서에 보면 광주시에서 부시장님이 사인을 하셨고 대구시에서는 기획실장님이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대구하고 광주 동시에 협약을 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2012년 6월에 달빛동맹을 확정해서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똑같이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대구하고 공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대구는 이미 40%를 부담하기로 해서 나머지 의결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개관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렇게 달빛동맹을 맺고 기념숲까지 조성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구시하고 업무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의 협약을 맺고 협조하기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금 이 부분도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만, 보여주기 식의 이런 행정이 아닌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 무엇인가 광주시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부시장님, 방금 국장님 설명도 있었고 현 상황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하고 달빛동맹을 하고 기념숲까지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쉬고나면 점심시간이 걸려서 어정쩡할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고 빨리 끝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기

진선기위원

다음은 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경제산업국 물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 보니까 연탄 예산을 잡으셨데요. 작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추가예산 편성한 것은 없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처음으로 잡은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차가로 잡은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 갑자기 잡으신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연탄을 사용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겨울을 나기 힘드시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내용은 너무 좋은데 본예산에 안 잡아졌다니까 추경 때 4억이나 올렸는데 취지는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몰랐다가 올해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실은 우리시에서 물가관리나 공공요금관리 그런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은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내용들 검토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4억이면 대상이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이라고만 되어있는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

선기

진선기위원

이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2,706가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면 2,706가구로 되어있네요, 저소득층에 살고 계신 분들이 2,706가구란 소리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선기

진선기위원

구는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구청별로는,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작년 본예산 때도 세우고 추경 때도 세우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추경 때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어렵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 있는지 찾아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예산에서 서민층 가스개설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보다 더 감액했어요. 그것은 왜 감액한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LPG를 사용하면서 고무호수를 사용하는데 금속배관으로 바꾸어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해서 우리 자치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꾸준히 많이 해 왔는데 금년에 줄어든 이유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작년에 기초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우리시가 도시가스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대상 세대가 줄어든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한 세대도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도 올렸데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상임위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의원들이 왜 이런 것을 삭감하냐, 이런 식으로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내용으로 보면 전통시장활성화사업지원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우선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은 시장특화상품육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2012년도 했던 사업들이 일부 진행이 안 되거나 사업이 포기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활성화사업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예산을 올릴 때 상인회하고 의회의원들 하고 간담회 같은 것 안 했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불찰이었지 않냐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목에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상인회 전문인력 지원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올릴 때 상인회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안을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예산 만들기 전에 했고 타당성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교감을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의원님들하고 사전 교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전통시장활성화를 그렇게 하자고 우리 정치인들이나 특히 우리 민주당, SSM대형마트에 대해서 우리 골목상권 지키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하자, 이렇게 해 놓고 정작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분들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예결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예결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들 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하게 설명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상임위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분들 전화와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같던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광주시내 상인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단체에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예결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었어요?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상인회에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무과장님은 누구세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과장님은 출장 중이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계장님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어제도 제가 이 관계로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간담회 하자는 이야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아침에나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그대로 삭감할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에.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중기청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상인회가 어차피 자발적인 조직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각기 영업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 등 그런 데하고 대응해서 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시장매니저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상인회 전문인력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문인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각 예결위원들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대로 인정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결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많이 설명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담당사무관께서 가셔서…….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다른 일들이 있어서 미처 못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은 책임감이 없구만 요.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다니면서 전화 한통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의지가 그런데 되겠습니까? 전통시장 관련된 사람들이 어렵게 해서 시에서 잡아놓으니까 의원들이 삭감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결 위원장 계시지만 국장님은 전화 한 통화도 안하고, 일이 있어서 안 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담당사무관께서…….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사무관님 어디갔어요? 담당사무관님도 안계시고 담당계장님을 찾아도 안 계시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어제 보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전화 받은 적도 없는데. 저한테만 안 했습니까? 다른 분들 다했는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다니시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 했어요? 나와 보라고 하세요. 그 분한테 물어보려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 자리에는 안 오신 것 같아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 분한테 물어보려니까 나와 보라고 하세요. 오시라고 하세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오늘 전통시장관련 내년도 예산 심의가 중기청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하러 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의원한테 가서 설명 했고, 상임위 산건위원장님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 되고, 전혀 없잖아요.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 드렸습니다”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예결위원장님한테 전화는 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전화 못 드렸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실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예결위 하기 전까지 했던 분이 국장님 외에 아무도 여기 안 계시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예산을 잡아놓고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저도 전통시장활성화사업지원 그러면 아주 제목은 좋아요. 뒤에 상인회 전문인력 지원 이게 있잖아요. 조직 활성화 사업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삭감하겠어요.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 위원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 때문에 이것 선심성 아니냐, 내년에 선거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인회에 사람 하나 심은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떠한 생각이 있었지 않냐,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 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 상인회 대표들 와 계신가 모르겠는데 상인회 대표님들도 충분하게, 이런 예산들을 상임위에 올렸으면 그 위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왜 상인회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인회 단체에서도 위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담당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성의없게 보이고, 상인회 관련된 단체에서도 우리 각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찾아 다니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삭감되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왜 이것을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부시장님은 왜 이 예산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올렸고, 다만, 상임위에서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삭감했는데 지금도 저희들 생각은 이게 어차피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까? 사인은 부시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전문인력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상인회에서.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결국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상인조직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전문인력이…….

선기

진선기위원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홍보가 필요한 그런 팀이 필요한 것이 에요?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는,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부시장님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저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선심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 전통시장이라든가, 광주시에서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인데 현재 광주시 산하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많이 생기면서 항상 나왔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냐,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면 단체장님들 저한테 전화해서 왜 단체를 이야기했냐고 따지니까 제가 말할 수 없는데, 우리 강운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재단이라든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거기에 맞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인회 전문인력이 필요했을 때 전문인력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상인회에 예산 주고, 지금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월 160만원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160만원 정도에 과연 전문인력이 채용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200이든 300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잘못하면 차라리 지원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상인회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우리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장흥전통시장 같이 말바우시장에 가면 옛날에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말바우시장 밑으로 가면 활성화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기획해 내고, 말바우 시장 가면 시골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특화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정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냥 그 사람 전화 받고 허드렛일하고 상인회 조직의 보조인력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했지 않냐 저는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도 구체적인 인력에 대해서, 160정도면 어떤 사람이 배치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람이 거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인회 이러한 사람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상인회 회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이 정도 160만원 월급 가지고 과연 그 정도의 어떠한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한가, 단순하게 그냥 인건비 한 사람 지원해서 상인회 회장님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채용해 가지고 상인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냐 여기에 논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이 20년, 30년 동안 상인회가 왔었는데 사실은 상인회에서 요즘에 보면 전문대학도 운영하고 강의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내에 전문인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중소기업청 지원사례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충분히 설명드렸었습니다만,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자신있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하게 삭감되었지만 2, 3일 후에라도 이것이 이래서 다시 증액할 수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단체하고 오늘 점심 때라도 간담회라도 가진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의회가 전통사업활성화사업 삭감했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삭감할 수밖에 없게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한테 물어도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고, 담당국장님도 계장이나 과장한테 들었다. 그런데 계장하고 담당과장님은 오늘 출장 가셨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필요 안 해서 예산 올렸겠습니까? 시장님까지 사인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담아내지를 못하고 그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득을 못시켜서 의회가 삭감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며칠이 지났으니까 그 과정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하고라도 이야기한다든지 우리 위원들까지는 그렇다하더라고, 예결위원장님한테 도 전화 한 통도 안하고, 저는 국장님이 무책임하다고 생각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면서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감액된 사업건을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가 확보 안 된 이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잡았으니까 2분내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획조정실 자료 34쪽 보시면 재원조정교부금이 17억 3,700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상임위에서는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오랫동안, 작년에 현안이 되어서 의회와 각 구청, 그리고 시민사회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취득세의 70%였던 것을 보통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원만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됐었는데 22%였다가 거기에 100억이 확보되고, 22.8%였다가 또 100억이 이야기되고, 최종결론은 23% 더하기 100억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두 번이 보류된 상태였고, 논의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슬그머니 17억 3,700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더 활발한 논의를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17억 3,772만 6천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합니다. 일단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100억을 별도로, 23%를 그렇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22.8%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우리가 100억이라는 것을 별도기금으로 해서 보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왜23%를 안하고 22.8%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약간 답변이 틀린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방법은 이것이었지요. 어쨌든 23%하고 100억 확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연말 결산추경에서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논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그간에 의회와 상임위와 각 구청이 논의했던 수 많은 논의들이 없어져버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김민종 위원님과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의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이 22.8%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야 하는데…….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논의가 뜨거울 것 같은데 이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는 오전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안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데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상필

문상필위원

아까 말미에 재원조정교부금 말씀드렸는데 증액 요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님! 영유아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시비가 총 682억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비, 국비 다 포함해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비, 국비 다 해서 2,440억.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2,292억이 반영됐고,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국비가 148억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영유아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148억 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국비를 확보할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가 지금 45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금년 1월에 국회에서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증액분 486억원에 우리 시 매칭액 136억원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36억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148억이 아니라?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148억이에요, 136억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148억이라 치고,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금번 추경에 80억 확보를 했고요. 국회증액분에 따른 시비 136억원 중에서 정부에서 105억원은 지원해 주기로 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건강국장님!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관련해서 복지급여가 국비가 상당히 감액되었지요? 대략 얼마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원이?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37억 3,399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대책이 지난 해 지원이 120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본예산에 가내시로 인해서 37억 정도가 증액된 것이 다시 확정내시 왔을 때 지난 해 12년 수준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해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들어가십시오. 환경생태국장님!

대기환경 개선사업과 광주천 수질 직접정화시설, 국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국비 확보 못한 이유는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비 매칭을 못해서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시비 매칭을 못할 사업을 왜 국비를 신청하신 거예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특히 광주천 수질 직접정화사업은 이번에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사항하고 연계되어가지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됐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세 분은 그냥 샘플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자료가, 담당관님, 국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예산삭감된 것을 주라고 했더니 열 몇 건인데 전문위원실에서는 30건에 294억인데요.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조정해서 보도록 하고요. 핵심은 국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가 안 되어서 예산 삭감된 경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부시장님! 국비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더 자세하게 물어볼게요.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각 집행부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시비가 못 되거나 일단 노력이 부족했겠지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고, 둘째,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이 약간 터무니 없거나 우리 말로 어처구니 없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무계획적이거나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까, 중앙부처에?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도 다 삭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서 요구한 예산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국비 확보를 잘 해 온 경우는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국비 확보를 잘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근평을 잘 주거나 승진시킬 때 우선해 주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예산절약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성과금? 개인에게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성과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국비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한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다른 성과금을 받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그런 경우도 어떤 보상을 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조 섞인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경상도 쪽하고 호남 지역의 공무원들이 국비 예산을 할 때 있어서 광주ㆍ전남 이쪽은 재정이 부족하든 어쩌든 간에 얼굴만 보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상도 쪽은 더 적극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쪽은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쪽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 돈을 써서, 또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꼭 성과금 뿐만 아니라 정확히 근평 점수를 잘 주든가 승진의 요인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은 승진에 목을 걸고 자기 돈 1,000만원, 2,000만원 쓰는 구조이니까, 물론 이것은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열심히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데 광주시는 광주시장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유인 동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그런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아마 특별 승급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누구요? 예를 들자면 누구? 제가 일일이 근거를 댈 수 없지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상필

문상필위원

고마운 이야기고요.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광주가 국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국고를 따낼 때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이 노력하신단 말입니다. 노력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줄 수 있는 것은 근평 점수를 잘 주거나 승진을 잘 시켜주거나 또는 업어주거나 막걸리를 사주거나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광주시 공무원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정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1,000억 가까운 예산을 따오는데, 내가 노력을 봤거든요, 직접.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에게 어떤 유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평을 잘 받거나 승진이 되거나 이런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떤 공무원이 내가 열심히 서울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한 내 돈을 써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광주시장만 장관 많이 만나면 뭣합니까? 실무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근거를 주셔야만이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12건에 79억,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하는 30건에 294억,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요. 물론 각자 내막은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광주시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실ㆍ국장이나 과장에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잘 시켜주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국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더 인센티브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이 중앙부처 안행부에 계시다 오셨지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던가요? 부시장님 계신 부서에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광주하고 비교하면.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을 법해요. 어차피 특정 개인의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 전체가 다 같이 뛰어서 ― 시장님을 비롯해서 ―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특정 개인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어보이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이 부분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인데요. 기초 자치구인데 전북 완주군의 공무원들이 얼마 전까지 2,300억의 전체예산이 지금은 대략 5,600~5,700억 예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예산 투쟁을 하고요. 그렇게 예산 확보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과를 인정해 주고 근평을 잘 주거나 또 승진시키는 요인을 주거나 하고 또한 민간단체에 희망자 연수 같은 데 직접 1~2년 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는 프로포즈를 잘 내서 예산을 따오기도 잘 하지만 계획에 없는 프로포즈를 시범적으로 잘 내 가지고 모범적으로 예산을 따온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 근거를 잘 봤더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동기를 잘 유발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국비를 확보 안 한 것은 각자 노력을 한 것이지만 터무니없이 준비를 하거나 무계획적인 경우도 일정 정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반드시 철저하게 부시장님과 기획실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일단 드립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잘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2일이었던가요? 올해 본예산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것이 또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장애 아이들이 뻥튀기를 어쩌고 물 먹였다고 물도 버리고 그러대요. 전제조건은 말입니다. 장애인이나 누구나 떼를 쓰고 데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준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더 많은 노력과 소통을 해야지요. 그런데 뻥튀기는 약속을 했는데 뻥 친다고 뻥튀기했던 것이고요. 거짓말 한다고, 물 먹였다고 물 끼얹었다대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나는 어떻게 예산 배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재정학자들도 X의 예산을 A에 쓰지 않고 B에 쓰는 이유를 밝힌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광주시장님은 처음부터 A의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우선 두겠다고 하는 약속을 미리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사회복지 예산도 일정액은 책정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당사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합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장애인복지예산을 그렇게 한번 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합의가 되니까 그런 분란들이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안산, 거기는 그렇게 사회복지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시민단체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3조 9천억 예산 중에서 34% 되니까 1조 정도를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대신 그렇게 할 수 있고 논란이 된 부분들은 중요 부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든가 뭘 붙여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탁상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는데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제가 로비를 많이 하면, 문상필 의원이 로비를 많이 하면 그것을 우선으로 해 준다든가 또 다른 의원이 많이 하면 해 준다든가 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먼저 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 당신들이 스스로 봤을 때 뭐가 우선순위요라고 하는 것을 맡겨버리면 저는 이번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했거든요, 지난 연말에 이병록 부시장님하고 저랑 같이. 그런데 또 안 지켜니까 이번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끄럽고 말 많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면 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구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몇 분야라도. 지난 번에 약속했던 이야기를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번에 장애인들 와 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동의를 해서 서로가 양보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전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쪽에서는 마냥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가능하더라니까요. 제가 장애인 파트만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다 모여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해요, 표를 붙여봤더니 자기들 스스로도 양심에 꺼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자기 집단이나 단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2011년도는 해 봤는데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렇게 시끄럽고 분란을 일으키는 곳은 그렇게 모아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라, 그리고 그것이 상당 부분 통했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적도 좋습니다만, 방금 문상필 위원이 얘기한 국비 확보함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제시 같은 것, 또 장애인단체나 어려운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지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도 전 부시장님께서는 약속했는데 부시장이 바뀌니까 또 다시 내가 질의한다, 이것은 사실은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좋은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행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시장님께서 방금 분명히 답변하신 것이 국비 확보를 많이 해오는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꼭 부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꼭 말씀드린 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인센티브, 또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런 것,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공직자들 모두가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더 뛸 수 있는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곧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가 이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제가 거듭 당부드립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국비보조 사업 말씀을 문상필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를 많이 못 가져온데 대한 야단도 들으셨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국비는 가져왔는데 시비를 부담 못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49건에 미부담액이 1,248억 정도 되는데, 제가 받은 결과 맞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49개 사업 중에 도로과 사업인데 광주송정에서 나주시계간 도로공사 사업이 연속사업인데 이번에 시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 50 대 50 사업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고 하니 문상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가 거지도 아니고 봉도 아니고 연일 가서 울면서, 또는 사람 만나려고 굴욕적으로 정부부처 사람들 만나고 이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지속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드린 말씀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50 대 50 매칭은 우리가 어찌 해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돈 1,000억을 주고 우리한테 1,000억 매칭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0억을 줘도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은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칭을 못하니까요. 심지어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돈을 받았는데 다시 줘야 되는데 얼마나 심정이, 배고픈데 다시 그 땅을 갖다줘야 되니 그 심정이 오죽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타 시ㆍ도하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제도적인 법이나 제도가 잘못 됐으면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매칭시키면 안 되지요. 이를테면 이 도로 문제도 제가 보기에 요원합니다. 송정~나주시계간 도로도 이번에 30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만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끝내는 삽질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시ㆍ도지사 협의회도 잘 나가시고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서 우리 시처럼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지자체는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요구를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띠를 매십시오. 이것 어쩔 것입니까? 미부담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 어차피 다 세금입니다. 광주시만 따로 해 가지고 우리 세는 서울에 못 올리겠다 하고 그렇게는 못할망정 최소한 시ㆍ도지사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리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 여덟 분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정책회의를 한번 급하게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안행부에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시ㆍ도지사협의회라든가 기타 지방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외에도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해 가지고 당장 개선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차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안 오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 세계수영대회 유치, 거의 눈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U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들이 시 재정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U대회 경기장 시설 개보수, 증축,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 재정의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를 하시겠다 하는데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준비위를 꾸려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하지 말라는 말도 안 나오고 심정이 복잡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물론 저희들 재정적 부담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가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일시적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부담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김영남위원

무엇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없는 서민들한테는 이것이 남의 일이지요. 우리 살림에 그런 메이저급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참을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저는 갖습니다. U대회는, 글쎄요. 광주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지 지켜볼 일입니다만, 하여간 그런 염려는 있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도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아내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U대회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대회도 3개 경기장만 신설을 하고 나머지 68개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개보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물론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재정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11일날 KBC 8시 뉴스에 광주시 지정 모범음식점 1등 맛집 인정 업소, 못 믿을 음식점, 그 뉴스 보셨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음식점을 포함해서 개인 업체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잘 하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영리 추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약간 불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물론 그것을 잘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남

김영남위원

그 사후 관리를 우리 시에서 잘 하셔야지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지금 제 이야기 도중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 동기가 아마 그래서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식품을 가지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식품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시로서도 이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속과 사후 조치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보니까 식품안전과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9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우수 숙박시설 지원 육성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숙박시설 홍보물 제작 1,000, 조식 가능업소 안내도 제작 1,000, 이래서 6,000만원 정도를 세워놨어요. 이것을 여쭤봤더니 국제행사 대비 우수 숙박시설에 대해서 8개 업소에 5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 숙박시설 8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은 4,000만원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수 숙박시설인데 아까 모범업소처럼 관리하시면 안 되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우수 숙박시설에 지원한 것은 현재 상무지구 내에 있는 모텔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모텔이 현재 주차장 가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요. 모텔은 조식 제공이 안 됐는데 조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창구가 모텔 수준에 맞게 어둠침침하게 되어있는데 그 세 가지를 완전히 개선을 한 숙박시설, 또 모텔이라는 명칭을 호텔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사업을 완료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다소 수입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광주시의 국제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못하면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처럼 지정해 놨는데 이것 망신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시민들한테 그리 가서 이 집 많이 이용해 주시오 했는데 광주시를 믿고 가서 밥을 먹는데 식재료로 시민들을 속였으면 이것이 시 책임이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하여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숙박시설, 이렇게 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후 또는 사전, 숙박업소 지정해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서 사후에 어떻게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잘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종천

나종천위원

시내버스 랩핑 광고와 관련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준비해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예산에 2억원이 책정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1억원을 더 편성해달라고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삭감된 모양인데 삭감된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2억원이 됐었다고 한다면 2억원 가지고 올 1년 예산계획이 아니었던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2억원 가지고 6개월, 2월부터 7월까지 광고 계획이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2억원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이었던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2억원을 다 썼겠는데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전체 집행해가지고 7월까지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7월까지 나갈 내용이 아까 자료에 있던 1억 9,800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요구해서 1억이 반영되어가지고 행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삭감된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하반기 국제행사가 있어서 국제행사 동안에 그런 국제행사의 홍보라든가 시정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시내버스 랩핑 광고 같은 것은 효과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랩핑 광고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잠깐 한가한 시간에 볼 수 있는 내용도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내에서만 광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택시나 시내버스를 이용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광고도 필요할 것이다. 외국을 다니면서 보면 외국 시내택시들의 지붕에 조그만 광고판을 달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보기 좋게 만들어놓으면 광고 효과도 좋고 잠시 설 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가, 그런 것을 구상해보지 않았어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현재 외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가로 이번에 1억을 편성 요구했고 내부도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됐을 때는 2억원을 한번 편성을 했으니까 그것가지고 1년을 쓰지 왜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1억을 또 편성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광고 단가에 비해서 80대에다 운영하다 보니까 6개월 분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소 1억이라도 해서 운영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체평가에서는 좋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시민들이 시내버스 타고 내릴 때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버스가 지나갈 때 시민들에게 그런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반기에 주로 홍보하는 내용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인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하반기 때는 한상 대회나 김치문화축제, 비엔날레 등 그런 국제행사 홍보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고용국 소관 물어볼까 합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포털사이트 등 뉴미디어활용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예산 5,000만원을 세웠던데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당초 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되어서…….

종천

나종천위원

아, 5,000만원 삭감된 내용이구나?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도 편성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지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 아니었나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당초에 그것도 본예산에 섰던 건데 삭감이 된 것을 다시…….

종천

나종천위원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삭감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5,000만원 삭감했던 부분이죠? 부족하고 안 되니까 이번에 또 계상한거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때 1억 전액이 삭감됐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실에 사정해서 다시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 해서 제가 꾸지람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또 편성을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처럼 이런 내용이 한번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편성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 하단 말이에요. 올해 계획 잘 세워서 내년에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내년에는 내년대로 필요하고 금년에는 하반기에 별도로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재성립시켰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은 제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하반기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을 드렸더니 그나마, 삭감이라기보다 살려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물어보겠습니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오랜만입니다. 동복댐 생태조사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세웠다고 한다면 진즉 세웠어야 할 일이고 진행했다면 진즉 했어야 할 일인데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나라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호수의 생태 조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 보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992년도, 20년 전에 실시하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복호는 우리 시민의 젖줄이고 시민들의 생명수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원수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동복호로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현재 거기에 들어있는 수생 식물을 잘 관찰하고 최근 녹조 현상이 위협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광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따져보면 진즉부터 했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오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누가 오염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축사 정비도 잘 해야 될 것이고 농가에서 하수정화시설설치라든지 또는 농약을 하는 내용들이 유입되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잘 봐야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오염의 주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해서 화학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생물들,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양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복호 물을 오염시키고 있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복호 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동복호 수질이 2급수로 나타나 있던데 지금도 그런 상태인가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2급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1급수라고 하면 또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하면 대청댐이 가지고 있는 물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복호 내에 저장되어있는 물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로되, 진즉이라도 했어야 할 일이로되, 오염원인 주변에 있는 축사나 이런 것이 정비가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농가의 하수정비시설, 농약의 유입,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동복호 주민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아울러서 동복호 주변지역분들의 건강한 농업, 저희들은 유기농 차원을 벗어나서 건강농, 자연농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그것이…….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제약 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강한 지원을 해주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현재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사에 대한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들 욕심입니다. 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동복호는 상당히 물이 깊은 곳인데 동복호 열길 물속을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동복호 붕어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동복호에 붕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스라는 놈들이 동복호에 침입을 해가지고 선량한 동복호의 토종 물고기를 전부 잡아먹어가지고 전에는 동복호 붕어가…….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 3,000만원을 세워서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이 해결될 리는 없잖아요.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되 그런 것들이 해결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1급수와 2급수를 왔다갔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3,000만원이 들어가면 1급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정도로는 턱도 없고요. 3,000만원은 동복호에 유입되는 물질들이 수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ㆍ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지역의 생물학적인 역량을 가진 친구들의 좋은 연구거리도 되면서 기본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 3,000만원이 필요하구만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복호 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죠.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돈은 조금 밖에 안 되고, 근본적으로 농민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적극적인 면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은 지원대로 가고 효과는 없고 그런 내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도 편달 바라고요. 저희들도 동복호에 대해서 기본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뼈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 하면 생물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하면서 베스도 알아볼 수 있는가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베스가 붕어보다는 훨씬 더 강한 생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쏘가리 쪽으로, 쏘가리와 베스와의 싸움같은 것도 유도를 해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동복호에 있는 여러 자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방안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사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것들이 조사되어서 동복호가 왔다갔다하는 쪽에서 1급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잘 추진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병마개 캐핑기 구입 그것도 관계되어 있죠?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이 아주 조금인데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병마개만 막는 그런 기구를 구입하는 건가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잘 알시겠습니다만, 빛여울수, 빛여울수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활동이 증가되면서 물을 가정이나 고정적인 장소에서만 공급받지 않고 일종의 포터블 물 공급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빛여울수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최대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빛여울수가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하고 페트병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옥과 한우촌 같은 식당에 가서 페트병에 물을 먹으라고 해놨다면 손님들이 질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격 때문에 페트병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페트병을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병을 점점 유리병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환경선진도시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캐핑이라는 것은 모자 캡, 위에 뚜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병 예산 일부를 사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물병 만드는 예산에서 일부 돌려가지고 유리병을 만들고 재료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모자, 물병의 모자 캐핑을 만드는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목이 잘려가지고 몸통 자체를 쓸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내용이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 빛여울수 뿐만 아니라.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쪽으로 의원들께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시고 외국사람 오면 좋은 물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페트병 물 주냐,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품이라는 것은 어차피 손님의 주머니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물병 하나에 2천원, 3천원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서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싼 생수는 유리병을 쓰고 있고 대부분 팔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플라스틱 페트병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에서는 팔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적으로는…….

종천

나종천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유통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봐도 생수를 사먹으면 일반적으로 페트병 속에 들어있는, 우리와 비슷한 것을 구입하고 있고 시내에서도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인체적으로 정확히 해로운 점을 발생시키는가요, 아니면 생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가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해롭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좋으나 해롭다든지 또는 생수의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나타나 있어야 신광조 본부장이 말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끓인 물에는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컵라면 같은 경우 일종의 플라스틱이 든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 ―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앉아계십니다만 ―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상품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라면 한 봉지에 1,500원씩 하면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해 물질이 끓이면 나온다는 보고서도 나와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끓여가지고 그 속에 담는 것은 드문 일이고 일반적으로 생수는 생수대로 보관이 되는데 다 페트병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에게 거부반응이 적은, 그리고 우리가 수질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 모양이 좋게 보이는 입장에서는 유리병이나 거기에 알맞은 캐핑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은 모두 이것으로 마시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공급하면서 외국인이나 귀한 손님이 오니까 유리병에 좋은 마개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고급화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좋지만 그렇게 해서 수질이 더 좋아진다든지 또는 수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입장으로 가면 곤란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나종천 위원님께서 왜 당신이 나를 존경하느냐 그것을 설명하라면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왠지 좋다, 왠지 나종천 위원님이 존경스럽다,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이 유리병으로 되어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디자인이라는 것이 꼭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물이 훨씬 더 아름답게…….

종천

나종천위원

나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줘야 할 일이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은 온 세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점포에서든 유통과정이 모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질이 떨어진다든지 우리에게 해로운 여건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1,000만원을 들여서 외국인에게 우리의 빛여울수의 인상을 좋게 하고 마시는 입장에서 신선도를 더 보존해주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게 수질과 관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물병을 이렇게 새로 유리병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재활용 측면에서 훨씬 더 불리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페트병이요. 다른 유리병도 많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험적인 생산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데 통째로 생수병을 유리로 바꿀 경우에는 단가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전환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병들이 언젠가는 유리병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발자국이 어렵다고…….

종천

나종천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과거에는 유리병이었죠. 술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봐도 과거에는 유리병이었던 것이 번거롭고 자원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더 편리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변질이 됐겠죠, 아마.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종천

나종천위원

편리성 때문에 다양하게 변화해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좋다. 그러나 수질 문제가 언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질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페트병에 들어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수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 진 뒤에 그 이야기는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님.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동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 시범사업을 해본다고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좋기는 한데 간결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 광주는 표고버섯 고장이 아닌데 표고버섯이라면 광주보다는 산속으로 들어간 듯한 도시에서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줘야 표고버섯 같이 보이고 느낌이 좋을 텐데 우리 광주에서 표고버섯을 대표상품처럼 만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호응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장흥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고가 앞서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무등산 국립공원이 되면서 그쪽 무등산권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도 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대두됩니다. 그런 면에서 착안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록 대대한 단지도 아닌 지역이지만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가는데 내용으로 봐서 버섯 재배 농가가 8개로 나타나 있네요. 북구에 1개소 있고 무등산과 관계없는 광산구에 7개소나 있어요. 이렇다면 무등산 자락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무래도 표고버섯 그러면 우리 기분이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함께 하는 데가 표고다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표고는 참나무 종균을 거기에 넣고 나면 어디서나 산속이 아닌 일반농가에서도 육성될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볼 때 광주나 광산의 입장에서 볼 때 표고가 이렇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상품화 될 수 있을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것 조금 보태줘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부분이 광주의 대표성이 있는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상품으로 발돋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무등산권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표고버섯 재배가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재배가 아닙니다. 전에는 참나무를 적정 길이로 토막 내서 거기에 균사를 접종해서 세워서 재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느타리 버섯이나 다른 버섯처럼 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절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보급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고품질 버섯이라고 했는데 버섯이 좋아하는 향이라든지 버섯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재료라든지 사전에 표고가 자랄 수 있는 밭을 만들어준다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부터 나왔던 참나무 토막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생산이 된다면 모양은 표고일는지 몰라도 본래의 성질이 포함된 여건이 함께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찌가 그런 것입니다. 참나무 톱밥이나 버섯 균사가 잘 자랄 수 있는 물질들을 합성해서 넣어가지고 토막을 세웠던 것을 떠나서 단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에서도 많이 할 수 있고, 첨단재배 기술이죠.

종천

나종천위원

어려운 농가에 조금씩 보태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존의 재배사들이 수입도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법한 내용이긴 한데 그러나 두 개소에 2,000만원씩 이렇게 해주고 나면 다른 데도 받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허락이 된다면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런 기술이 있다, 이것을 농가에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죠.

종천

나종천위원

2,000만원씩 보조해주는 거죠? 지원해주는 거죠? 나중에 회수는 없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좋아할 일이긴 한데 다른 재배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나중에 예산 있으면 해주마, 기다려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회수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재배를 그렇게 하도록 권장해서 해줬으면 그 상품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돌아올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착안을 해봤습니다. 북구 청풍동에 가면 신촌마을하고 등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주 제조하는 방법을 농촌진흥청 교육을 통해서 전수를 시키고 전통주를 만들 수 있는 시설지원 2,000만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주를 제조해서 하다보니까 인근에서 생산된 쌀 소비도 확대가 되고, 또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상생하면서 팔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돈은 못 벌지만 농사짓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거야 개인적으로 그런 사정들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씀에 있어서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열 번 좋은 일입니다. 도와주고 좋은 일이긴 한데 모두다 균일하게 조금씩 해준다면 보태줬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8개소에서 2개소만 해준다면 나머지 분들도 아쉬움이 많고 2개소 해주면서 2,000만원 갔는데 올해 해주면 내년에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10농가 정도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농가에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8농가 중에서 2농가가 가져갈 것 아니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새로운 농가에 지원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새로 재배해보고자 하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말이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존 8개 농가가 그래도 기술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더 유익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응모해서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한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통나무 재배라도, 원목 재배라도 하고 있어가지고 표고의 일반적인 상식은 갖춘 이런 농가를 선정해서 새로이 전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표고나 버섯에 대해서 상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2,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 응모해 가지고 되기만 하면 2,000만원 가져오니까 해본다는 그런 내용에서 한다면 이것은 진짜 삭감 대상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에 표고를 재배해왔던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삭감대상이라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 10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목 재배라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농가에 기술을 접목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듣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고용국 소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제교류센터 이전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2억원인가를 반영시켰어요. 간결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것에 필요한 임차료 등 3억 5천이라면서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개보수 비용 3억 5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2억원 밖에 못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억 5천이 필요한데 2억원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사를 가게 되면 동구권에 있는 기존에 있는 빌딩으로 갈건데 이사가야 할 면적이 최소 150평에서 많게는 2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를 200평을 잡고 보통수준으로 리모델링하면 3억에서 3억 5천이 필요합니다. 평수가 줄 수도 있겠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렴하게, 재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만 확보되어도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억 5천이 필요없이 2억원 편성하고 나면 좀 절약해서 쓴다면 끝났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절약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죠. 아직도 모자란 입장에서 3억 5천이 필요한데 2억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 2,000만원 삭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이 2억원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된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10% 절감하자고 2,000만원이 삭감됐구만요? 그런 건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를 테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아직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또 3억 5,000만원 필요한 내용에서 2억원 밖에 안 됐으니까 모자란다고 적극 이야기해야지 22억원만 가지면 될 수 있다 하니까 이것도 10% 절감하자 해서 2,000만원 삭감한 것은 미리, 나중에 예산절감 하느니 미리 삭감해 버렸구만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애터지게 설명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잘 먹히지 않았지, 애터지게 한 것이 아니라.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사 가야 할 대상건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지금은 대충 정해졌는데 이사 가야 할 대상건물이 170여평 정도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재료 이런 것도 저렴하게 한다면 2억원 정도면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3억 5천이 필요한데 2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아직도 돈이 모자라서 더 타다 써야 할 형편인데 어떻게 그것에서 1할을 감했버렸나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2억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10% 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해두자, 그렇게 했구만요. 어쨌든 시설비는 결국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낙찰 차액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따라 가셨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 당시에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연 위원님…….

선기

진선기위원

쉬었다 합시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래요.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대변인실,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5쪽에 보면 지역 TV방송 시 이미지 홍보가 올라왔는데 지역 TV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3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아니, CNB, KCTV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케이블TV…….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케이블TV.

주연

전주연위원

두 곳에 3,000만원 지원하신다는,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광고,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차등지원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보면 뉴스원 뉴스 구독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통신사가 세 군데인데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번에 뉴스원이 서울 중앙에서 회원사로 됐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월 구독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도 내년부터 본예산에도 다른 통신사랑 똑같이 하실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금액 차이는 편차가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편차는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연합은 5,580만원 정도 되고요, 매월. 뉴시스는 250만원, 그리고 이번에 뉴스원은 150만원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기준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영화ㆍ드라마 로케이션 제작지원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마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영화ㆍ드라마 로케이션 제작지원사업을 2억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데가, 광주에 영상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법인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재단법인인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법인형식인데요. 제가 지금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영화인이나 영상인들의 모임체에서 심의도 하고 적정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홈페이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기는 하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튼튼한 단체인지 실사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업을 집행하셔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곳에 올해 추경에서 2억원을 반영하게 되면 매년 지원할 계획인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지원조례가 있고요. 2억원 있으면 2억원 자체를 사단법인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가령 A라는 영화사에서 광주에 와서 로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2억원을 몽땅 그 법인에 주고 거기에서 임의로 쓰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사업 집행하는 기관만 영상위원회이고 예산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다고 하면…….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때그때 소요액만큼 주는 것으로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찌 됐든 시에서 가지고 계시더라도 매년 로케이션사업을 지원할 생각이신가요, 시에서?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추경에 2억원이면.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6개 시ㆍ도가 영화 로케이션 제작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형편이 좋은 데는 많이 세우기도 하고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예산이 없다가 세우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보시면 드림콘서트 지원한다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2014년 드림콘서트.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몇 쪽…….

주연

전주연위원

K팝ㆍ한류체험 융합문화상품 개발로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여쭤보니까 결국에는 K팝 콘서트를 한다, 드림콘서트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을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G팝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연애예술인협회 광주ㆍ전남지회에서 또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선 8월, 본선 10월인데 중복되는 사업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요? 국비로 내려왔긴 하던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우리 연애협회에서 하는 것은 G팝, 광주팝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한류체험융합문화상품개발지원 명목으로 2억원 들어 있는 것은 K팝 공연입니다. 두 가지 행사의 큰 차이점은 G팝은 이 지역의 대중예술인들, 대중가요를 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신진 가수들이라든지 뮤지션들을 상대로 하는 경연이고요. 그러니까 경연을 해서 금상, 대상, 은상, 이렇게 주는 대회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K팝 공연은 한류로 해서 인지도나 명성이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외국에 있는 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G팝은 경연대회고 K팝은 순수하게 광주를 한류 거점화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공연이고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차별성이 있다 하는 설명이신 거지요? 그러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협의 중이신가요, 아니면 확정이 됐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날짜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것도 겹친다든지 이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NGO 시민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 좀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NGO센터 관련해서 임대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상무지구에 있는 KT건물입니다. 그 KT건물에 우리 NGO재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KT재단에서 금년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NGO재단하고 시가 같이 KT 측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가장 최소폭으로 협상을 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근본적으로 NGO재단에서 NGO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까지 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또 장소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치는 좋지만 주차라든지 공간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한 것은 없으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NGO센터는 준공공적인, 완전히 민간영역으로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공영역도 아니고 거버넌스를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의 완충역할, 다양한 정부정책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다수의 광역시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위치는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위치인데 거기에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하부조직이라든지 같이 입주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내부시설 설치를 해서 그 비용이 또 만만찮게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에 대한 부대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도 거기에 투자비용도 있기 때문에 KT 측하고 협상해서 있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겠다, NGO재단, 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원래 200만원에서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가 500만원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을 계속해서 매년 임대료를 해 주는 것보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로 이전하는 방안은 고민 안 하시는가요?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는 공공…….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은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 소관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습니까?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아마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교통문제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주차…….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오전에도 이춘문 위원님께서 그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야외문화광장이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특별히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레저스포츠, 특히 청소년들의 레저스포츠 공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유휴공간인 문화광장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달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해 왔고요. 거기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 민원인 주차장에 포화상태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사 내 주차장 활용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인근 주차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무지하주차장과 협약을 해서 스케이트장 이용객에 대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인근 학교는 방학 중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다. 또 상무소각장 옆 시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도 있겠다 해서 지금 다각적인 주차대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서울시청광장 같은 모델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청광장은 접근성도 좋고 서울시민이 어디에서나 지하철을 타고 와서 이용하기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스케이트장을 하려면 시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변 교통부터 먼저 해 놓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시청에 찾아오는 것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다 자동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무리 방학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공직자들은 근무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차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장 규모도 우리랑 약간 다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도서관이 인접해 있어서 더 찾기도 쉬운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인접한 시설이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서울시를 모델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음악회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다든지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서울시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구, 성남, 안산, 천안, 이런 데에서도 겨울철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곳이 성남시인데 성남시도 청사 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아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운영이 되고 더 확장을 하려는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도 다양한 시책들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청소년들의 레저공간, 그것이 사실 부족한 현실하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운천저수지에서 학생들이 얼음 위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물론 다양한 정책들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시청 광장을 우리 시민, 특히 청소년들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더 크고, 또 한편으로는 빙상장도 있습니다만, 빙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빙상연맹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하게 해 달라고 요청도 있고 또 강한 희망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야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탈바꿈 시켜서 건실하게 잘 운영하면 우리 광주시청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 제가 더 논의를 해 보기는 하겠는데요.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성남시를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시절에 성남에서 지내기도 했는데요. 거기는 분당 말고, 분당은 같은 성남시이기는 하지만 아파트촌이 떨어져 있고 성남시청은 또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같이 염주체육관이나 빙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청 주변에 빙상장이 있으면 당연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시청을 반드시 스케이트장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달리합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다른 여러 가지 용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오히려 성남은 서울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훨씬 더 풍부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특히 겨울철 방학 동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교통, 주차문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대개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이 같이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 방학 동안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같이 건전한 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도와주시면 정말 좋은 시청의 명소가 되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회적기업 지원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인큐베이팅 지원만 3억원이 더 증액이 되잖아요. 3억원이 증액되면, 물론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제가 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3억원이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선 인큐베이팅사업은 정식 사회적기업이 되기 전 단계에 우리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광주시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3억원을 추가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150개 이상의 인큐베이팅을 양성해가지고 기업당 한 4명 정도에서 5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이 광주만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연계되어가지고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팅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통계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큐베이팅을 처음에 많이 늘리세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해가지고 인원도 많이 고용을 해요.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곳은 적어요.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데는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이 사회적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 숫자만 무조건 늘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나는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인데, 그래야 고용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큐베이팅 하면 5개월, 6개월, 길면 8개월, 이 정도의 인큐베이팅 하는 일자리를 3억원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길목을 좁혀 버리면 병목현상도 발생할 뿐더러 하고 있던 사람들은 또 자기 일자리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매출을 내고 자기 생존을 해 가면서 일부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전국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인건비 지원에,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의존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이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좀 뒤떨어진 것이어가지고 고용노동부의 큰 정책방향 중에 하나가 인건비 지원 규모를 줄여가겠다 하는 것이 그 방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자체의 정책이 위원님 말씀대로 질적으로 완벽한 것을 골라서 키우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선 양적으로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그중에 생존력이 있는 기업이 계속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단 후자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지원사업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늘려줬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지방으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액수가 워낙 적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중간을 메우는 방법으로 인큐베이팅으로 채워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인큐베이팅이 되었든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었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는 인력보다 어느 정도 인건비를 보장해 주는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데요. 전문인력지원사업을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무엇인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제도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원방법으로 크게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 지원하고 또 하나가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사업개발비를 늘려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방 현장에 가서 보면 인건비 지원에 사회적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지원하는 것도 제도상으로는 있거든요. 전문인력이 아닌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지원을 신청하는 사회적기업 신청숫자는 많은데 지원하는 돈은 적어서 우리가 한 기업당 인건비 지원해 주는 인력 자체를 인정해 주는 숫자도 많이 못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인력에 관한 것은 별도 배정을 못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도 사업개발비보다 인건비는 나라에서 더 줄여서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숫자만 늘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3억원 늘리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잖아요. 인큐베이팅사업 3억원 늘리는 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잖아요. 얼마든지 재량이 이만큼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관점을 전환해서 숫자만 늘리는데 쓸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문인력을 늘리는데 쓰시든지,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기존의 인큐베이팅도 늘리시면서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시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나만 해가지고 숫자 늘리는데만 하게 되면, 지금 시중에 협동조합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시간 안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기업도 나중에는 부실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나중에는 그것이 다 우리 광주시 책임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은 잘 보셔가지고 펼치셔야 되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공모했더니 공모한 사회적기업 숫자가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선정할 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기업도 일부러 선정해 주는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컨설팅 하는 방법으로 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반성하기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민간영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시민ㆍ사회단체와 몇 차례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금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신청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온 숫자가. 그런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지원할 수 없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 기업 프로그램당 인건비 지원 액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지원 부분을 현재 230여개 되는 모든 사회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론 제품개발도 있겠지만 경영하고 마케팅,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물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NGO 시민재단이 맡아서 중앙지원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현재 안행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놓고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사회적경제활동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큰 규모로 할 생각이거든요. 거기에는 교육, 인력양성, 마케팅, 경영지원, 컨설팅,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별기업 하나하나한테 전문인력을 신청하도록 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통합지원센터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사회적기업 지원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 전문인력지원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셨어야지요. 그것이 제도가 있고 종합계획은 그렇게 세워놓으시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기업들이 자부담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을 하는데 그런 전문인력들을 예산상의 문제,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예산상의 문제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결국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운영의 묘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근본적으로는 돈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사업적기업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자기들이 원하면 전문인력을 보통 최저인건비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기업이 생산하는 부분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또 체계도 다른데 이것을 중간조직에서만, 물론 중간조직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중간조직에서만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으로는 고용할 수 있게끔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적은 예산으로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힘드셨잖아요. 혹시 재정고라는 홈페이지 아시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거기에 보면 세원 발굴의 모범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부가가치세법」이 2007년에 변경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007년에 법이 바뀌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임대업이나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지었다 하면 그것을 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대개 체육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대상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추진하고자 그에 대한 관련 예산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9개 사업장에 대해서 18억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에 의해서 보면 10억원 정도 환급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다투려고 관련된 예산 3,000만원 부대비용을 세워놨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해가지고 시ㆍ군 청사나 도서관, 예술회관 등 공공청사 내에 설치된 구내식당, 매점, 은행, 카페테리아, 식당, 외부 단체에 임대한 시설, 극장 임대, 공장 임대, 경기장 임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1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3년만 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청구할 수 있는 3년만 하니까. 그런데 국세청장하고 사전에 고충청구를 하면 이것이 더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재량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 연천군이 자동차세가 24억원인데, 1년 자동차세 24억원 거둬들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36억원을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10억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광주가 제일 적극적이지 않다고, 다른 데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서 물어보는데 광주가 제일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착안을 해서 이번에 관련 세무사도 위촉해가지고 그 이상이 될지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 쳐 보면 바로 다 나오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한 바퀴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국비 관련해서 고생하시는데 칭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면 꼭 막걸리 한 잔 사주십시오, 관련 공무원들. 25건에 대해서 58억원,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국비를 따왔던데 적은 예산은 350부터 많게는 23억 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하셨고 고생하셨고요. 생명농업과 같은 경우에 2개, 3개 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도 확보하셨고 또 건강정책과는 3개 이상 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칭찬도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막걸리도 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문용운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년 8개월만에 강 시장님의 입장이 변경되어서 운암산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원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변에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있고 주변에 아파트, 삼호가든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각종 행사과정에서 불편을 느꼈고 그로 인한 주차장 확보를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이 좀 달라지고 주변 아파트 지역도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또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지역이 공한지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불법 주차하는 시설물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당초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동림 삼호가든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세대 중에서 84.5%가 찬성을 하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립해 주라 하는 건의가 있었고요. 또 운암산 근린공원 전체 면적 36만 8,907㎡ 가운데 주로 사유지입니다, 80%가. 총 사업비는 370억원 이상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 동안에 토지매입 위주로,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주 공원으로 관리하는 시설지구 면적 가운데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역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또 그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고 주차면적에 대한 불편도 해소시키고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시설지원도 있고,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가지지요. 두 가지 결론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당초 반대했던 주민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줄기차게 협조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 두 가지가?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장애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든다면, 공한지 불법 주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 시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민공청회가 70%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확대된 공청회를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공청회가 주민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법도 있다.” 그런 절차는 안 거치셨어요. 어쨌든 안 거치셨고 최근에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찬성하는 서명지만 받았단 말입니다, 800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 반대는 서명을 안 받은 것 뿐일 수도 있겠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충 요구한 데가 실질적으로 산림이 울창한…….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 전 관장은 이런 논의가 한창 될 때 시에다 장애인복지관 내에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이에요. 장애인복지관 내에다 해 달라고 했다니까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장애인을 자꾸 활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명분이 맞지 않아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명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상필

문상필위원

들으시라고요. 자꾸 장애인 이야기를 하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임 관장이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복지관 내에 지하로 하든 상층으로 올리든 주차장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정확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지 주차장 공간이 예전하고 똑같은 공간이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마 그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 보셨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얼마나 되던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30m 정도 이상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상필

문상필위원

30m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크게 되면 50m 정도…….

상필

문상필위원

저랑 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30m인가 50m인가?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어디에서부터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고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어떤 언론은 몇 m라고 하느냐 하면 “주차장과 복지관과 수백m나 떨어진 지금의 부지에 들어서면”, 이런 표현도 했단 말입니다, CBS에 있는 기자가. 그런데 30m라고 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30m가 훨씬 넘어요. 저는 잘 알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100m 정도 넘어요. 어쨌든 100m든 30m든 상관없다고 칩시다. 장애인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그 먼 거리를,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갈 수……. 안 맞는 말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꾸 장애인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재홍

손재홍위원장

국장님, 질의자가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하시고,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어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같은 성씨라 많이 봐주고 있어요. 농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한지에 그런 공간이 많고 불법 주차가 많다고 하면 이것은 명분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광주시에 미집행공원이 이런 문제로 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면 동의하겠어요. 미집행 공원에 대한 문제를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면 저는 백 번 천 번 동감하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이야기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었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3월 9일에 왔단 이야기 안 하셨지요? 상임위 위원들이 압니까, 이 문제를?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제가 상기해 드리지요. 말씀 안 하셨지요. 감사원의 주의요구가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두 가지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투ㆍ융자심사 등 절차를 미이행했다, 첫 번째 이유지요. 아시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 공원조성부지 내 특정인의 토지만 매입했다, 이것이 이유에요. 더 자세히 읽어드릴까요? “조성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공원예정지 전체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보해야 되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우선 매입순위를 정하지도 않았고 공원부지 내 다른 소유자들에게도 사전통보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결론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27년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위 공원지역 내 다른 소유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줬고 어떤 1명에게만 특별히 부여했다”, 이것이 감사원 결과에요. 더불어 운암산 관련된 다른 소유주뿐만 아니라 이것 관련해서 수년간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미집행 공원의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이익을 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수요조사 한 번도 안 하셨고 이렇게 했던 것이 감사원 결과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강운태 시장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언론에 ― 현장도 방문하셨어요. ― “운암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주차장조성문제를 검토하자”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찬성과 반대가 극명히 갈리기 때문에 찬성은 8월 13일에 가서 시장과의 대화를 하고 반대는 9월 17일에 가서 시장과의 대화를 하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로는 제가 봤을 때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주차장조성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에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관의 상황은 거리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면서 더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은 경사도입니다. 경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주차장의 부지 예정지하고 복지관하고의 사이에 경사가 좀 문제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했고. 그렇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복지관 내 주변에 주차장을 원한다고 해서 거기를 또 갔는데 거기는 산림이 너무 울창한, 산림훼손이 되겠다 하는 쪽이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또 말씀 남으셨나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근린공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사실 상임위 때까지는 제가 이 사항을 숙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항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감사원에서 질문서를 던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냈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제가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지적하지요. 감사원의 주의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하신 것이,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하고 하신 것은 문제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다르게 희석화 시킬 것이 아니고 “조치할 사항, 광주시장은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투ㆍ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특정인의 토지만 우선 매입하여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사항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것은 하기는 하는데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전체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 되거나 어떤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투ㆍ융자를 먼저 거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사업이 아니고 전체사업 중에 주차장에 관한 일부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의 확보 민원문제라든지 주변상황이 필요한지, 이것을 판단해서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근린공원 전체면적이 36만㎡이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것은 조성하기 전에 편의시설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편의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와서 충분히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확대공청회를 실시하시든가 아니면 관련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든가 해서 진행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 중에 하나 빼먹고 넘어간 것 같은데,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요구는 주차타워를 설치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포함해서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언론을 장식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유력 정치인께서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언론에서 상당히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완전히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주의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있는 자체를 가지고 정확히 위원들이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우셋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요구했던 몇 가지 절차는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간단히 답변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의견수렴 관계는 주민 스스로가 회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85%라는 찬성을 해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의 전용 주차장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있습니까? 이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경제고용진흥원 예산 6,000만원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사무실 확장하면서 사용한 돈이었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사실은 의회 승인 안 받고 사전집행해가지고 삭감되었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사유로 됐습니다만, 경제고용진흥원으로 그냥 바꾼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있다가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바꾸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은 그때가 예산시기가 아니어서 미처 조치를 못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니까 전임 원장 시절에 이미 지출된 돈이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명칭이 바뀌니까 전임 원장님께서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유형자산취득에서 병마개 캐핑기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병마개 캐핑기라는 이야기는 병마개의 뚜껑을 막는 기계 아니겠어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물병은 계약을 했거나 확보를 한 상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유리병을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유리병에 따라서 맞는 캐핑기계를 들여와가지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하나의 물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미 물병이 준비단계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캐핑기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하면 기존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가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유리병은 기존에 있는 페트병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캐핑기 구입하는, 그 기계를 구입해야 저희들이 유리병 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캐핑기 예산이 없으면 병뚜껑이 없는 물병이 되는 것이지요.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병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해 주시라고요. 안 했다고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물병은 준비 중이지요.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직 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물병은 대충 그려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물병은 예산 구분에 의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페트병으로 쓰는 1년 예산이 있습니다. 페트병 생산 예산에서 일부 써가지고 생산을 물병으로 전환을 시킨 것이지요, 일부 1천병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병은 해결을 했는데 뚜껑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 뚜껑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1,000만원하고 동복댐수질개선용역비하고 어느 것이 더 급하십니까? 굳이 따지신다면.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두 가지가 난형난제로 굉장히 급한 예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투자고용국장님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지금 발견을 했는데 164쪽 보니까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ㆍ보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하게 됐나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하게 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전국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약 11 대 1의 경쟁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당초에는 1억원의 설계비를 지원 받기로 했는데 8,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원해 주기로 됐고요. 그래서 그 설계비 지원 받은 김에 리모델링사업을 하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기는 한데 지금 한국노총이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은 위탁관리만 할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본부가. 현재 본부가 상무지구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임대 들어가 있는 건물 주인이 현재 전세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3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바꿔달라고, 안 해 주려면 나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쪽이 기간이 되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기왕 그린리모델링사업도 됐고 했기 때문에, 현재 건물이 워낙 낡아서 공실률이 61%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아예 한국노총본부가 거기로 이사 가버리면 좋겠다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월세로 안 하면 나가라고 하니까 월세 전환 형태로 해가지고 3억원 전세금은 회수하고 월세 임차료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바로 입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임차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원래 들어갈 건물도 우리가 리모델링 해 준다는 말입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번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3억원의 전세금이. 우리 시가 회수를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3억원을 다시 세입으로 한다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현재 세입 잡혀 있고요. 이번에 우리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비는 국비로 나온다고 하는데 리모델링비는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3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6억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추가로 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매년 부분보수를 해가지고, 방수처리하는 정도의 부분보수만 하면서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숙원사업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공사비 계산은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6억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리모델링 이야기가 국제교류센터하고 똑같이 나오는데요. 건물면적하고 해서 계산법에 의해서 나오는가 봅니다. 국장이 조물락거린 것은 아니고 계산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 7억원 이상 필요로 한 것인데 저희들이 6억원 확보한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기획설계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책정될 수가 있지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됐고 그 다음에 기획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산 시기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정확히 끄트머리 얼마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충 낡은 건물 몇 평이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기로 확정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그 세입 3억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세입 3억원 하고 상관없이, 세입 3억원은 들어와 버렸고 들어온 대신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을 추가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왕 전세로 안 되고 월세로 전환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낡은 건물을 반듯하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가 얼마만큼 주먹구구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예비적 예산이니까요, 예산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낡은 건물의 평형하고 리모델링 비용, 일정비율에 의해서 하고 실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절감되면 절감된 만큼 반납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 합니다. 대변인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대변인께서 시내버스 랩핑광고 1억원 삭감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발에 땀나게 여기저기 사방천지 압력을 넣으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 오게 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종성 대변인의 피나는, 예산을 부활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만, 애초에 2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할 때 여러분들께서 6개월만 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1년 치였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1년 예산에 여러분들께서 4억 5,000만원 정도 하던 예산을 1억원만 세워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줄여도 괜찮느냐” 했더니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1억원 내에서 쓰겠습니다.” 이러니, “그러면 추경에 안 올리겠느냐” “혹시 모르는데 최대한 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6월달 추경에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때도 1억원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2억원. 그 다음에 2011년, 2012년 2억원이 계속 확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종성 대변인께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서, 의원들 협박용이에요. 6개월에 1억 9,800만원 다 써버렸다. 돈 200만원 남았거든요.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돌리시면서, 이것이 문제지요. 최소한 절박한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대변인께서 상반기에 이런 예산을 다 쓴 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하셔야 되지요. 의원들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2011년, 2012년 예산이 2억원씩 쭉 서서 왔어요. 이것이 대변인실에서 아침에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8월부터 10월까지, 상반기ㆍ하반기 나눠가지고 6개월씩, 3개월씩 나눠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그리고 하반기에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3개월씩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월달부터 7월달까지 1억 9,800만원을 다 쓰고, 국립공원 승격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 다 써버렸다고 하시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매년 지적했습니다, 이 홍보비 관련해서. 이것이 또 각 실ㆍ국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이 행사를 하는 부분에 조금씩,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유종성 대변인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은 듭니다만, 기왕 의회에 이러한 자료를 주실 때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6개월분이다 해 버리면 의원들이 6개월만 세워주고 나머지 6개월은 광고하지 말라고 안 세워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말씀드릴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변인

대변인

유종성 우선 2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반기까지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2011년, 2012년도 경우에도 본예산하고 추경 해서 1억원 정도, 3개월 정도밖에, 광고단가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됐는데 제가 2억원,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1년 동안 써보겠다고 한 내용하고 현재 집행내용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광고단가가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는 6개월 정도 소요되고 해서 하반기 때는 공백이 되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고단가가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11년도에도 대당 41만 2천원, 2012년도에도 대당 41만 2천원이에요. 2013년에도 6개월 쓴 1억 9,800만원에 대한 대당 단가가 41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단가 차이는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처음에는 저희들이 1년에 걸쳐서 써 보려고 했는데 2억원 금년 본예산에 설 때 그 단가가 안 맞아서 부득이 6개월만 사용하고 부족해서 또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단가가 안 맞는 것이 아니지요. 막 쓴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막 쓴 것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막 쓴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광고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이 자리에 정종록 상임연합회장님 와 계십니까? 가셨습니까?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예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6,200만원 삭감됐었고 아까 진선기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에 7,48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시장 상인연합회 쪽에서 자부담 30%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자기들한테 특별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목을 바꿔서 조직활성화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성화사업이나 조직활성화사업이나 똑같이 30% 부담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제 방에 정 회장님하고 무등시장 상인회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뭐냐 하면 인건비잖습니까? 4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자기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해서 인원을 채용하겠다. 인건비는 130만원 정도고 이 예산은 6개월 정도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봤더니 크고 작은 22개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당신들의 요구사항은 한 서너 개 연합회에서 1년 동안 이 분들을 고용하고 또 이후에는 다른 연합회로 가서 이 분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연합회 전체에 한두 명 정도를 고용해서 시 연합회 일을, 업무 보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까도 진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대형마트나 백화점같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하면 백화점이나 마트를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해 볼 것이냐, 그런 궁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고요. 이것을 지원해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하는 이유가 시장 상인회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줘도 이것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유통이나 행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은퇴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그런 은퇴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신다면 영세상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규모 마트라든지 그런 데에 대항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장님, 상인연합회에서 의회 입만 보고 있어서 좌불안석인 것 같아요. 의원들 다 전화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쓰는 것인데 이 분들 월급도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월급도 올라갈 것이고. 다 좋은데 스물두 군데를 다 줘야 되는데, 인원을 주려면. 그런데 이 분들이 말바우시장 연합회에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1년 뒤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무조건 국비 지원 70% 해 주고 자담 30%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햇수별로 국비는 30~70%까지, 상인 부담은 70~30%까지,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채용한 분을 이쪽저쪽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쪽 시장 내용이나 그런 것도 잘 모를 텐데 파악하다가,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이 급하고 꼭 해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인연합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니까 혹시 설명 필요하면 간담회 때 와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부기 조정을 포함하여 총액 삭감액은 5억 6,656만 3천원으로 상무소각장 운영 외 9건이며 증액은 총 24억 2,551만 8천원으로 자치구재정보전금 외 11건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의 차이 18억 5,895만 5천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삭감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상필 위원님!

19시 34분

상필

문상필위원

하나만 당부 말씀 드리고 부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암산 근린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확대공청회나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회기까지 주시고, 이후로 5억원을 집행하기 전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하겠다는 확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자치구재정보전 외 9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없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운용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19시 38분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