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안번호 제441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답변 후에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정책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는 특별히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교육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산 관련에 대한 질의도 관계없고 모든 내용이 다 가능합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분야였는데 지금 의회가 3년 지나고 제가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술문화의 교육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경향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열정적인 창의적인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기본적인 게 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학교가 시스템이 지금 예를 들자면 박세리나 그러한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연계적으로 골프면 골프, 피아노면 피아노 이런 어떤 몇 %적인 것도 해당이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울산은 전국에서 없는 새로운 학교를 하나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고난 끼에 따라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예술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그런 특별성이 있는 학교가 있긴 있지만 그게 연계적으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교과과목에 의해서 부차적으로 자기의 어떤 끼에 대해서 전공을 공부한다든가 대부분 이렇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피아노면 피아노, 스포츠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수영이면 수영, 골프면 골프 예를 들어서 그걸 계속하는 동시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공부랄까 그런 것은 영어면 영어, 어학이면 어학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한다든가 그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초․중․고․대학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종합예술원이라 해서 그런 시스템적인 학교가 하나 있긴 있지만 그것은 초․중․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학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초․중․고 이렇게 대학까지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로 울산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예고가 있는데 음악적인 부분을 예를 들자면 실제로 교육의 수요자들이 대부분 다 여기를 안 가고 전반적으로 외부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대학인 경우에는 울산대학에 음대가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전국으로 다 갑니다. 울산대학 가면 뭐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그런데 예체능 쪽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으로 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울산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절대적으로, 외국에도 그렇고 유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당연히 울산사람이 울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교육시스템은 없어요. 이것은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이걸 빨리 심각성을 깨치고 이러한 학교에 어떤 연계성 있는 초․중․고라든가 이걸 좀 해 주십사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혜순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틀을 짜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사례나 착안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예술 체육이라든지 외고, 과학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주 종목 외에 다른 필요한 능력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가 다양하고 많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류의 사항들을 울산교육계획에 반영을 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고 어떤 여지가 있는지 계속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현 교육의 시스템은 이때까지 수능위주다 보니까 공부에 의한 서열을 하다보니까 모든 어떤 갖고 있는 개개인의 끼를 똑같이 획일성으로 잣대를 서열화 시키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재미있다든가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학교의 폭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내용이 함께 끄집어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교육시스템에 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배려한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부감님 부임하시고 업무파악이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국장을 통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연관이 조금 되기는 한데 2009년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내용증명이 지금 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내용증명을 요구했던 것. 2009년에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징계위원회인가 공문을 내린 주체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안에 무룡중학교와 다운중학교의 교사에게 ‘지금 시국선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내용을 묻는 내용증명이 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교권보호에 관한 부분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감사관실에서…….

어느 감사관실 말입니까? 우리 감사관이 아니고 경찰이에요?

경찰청에서 소속 학교에 대한 확인여부에 대해서 내용증명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앞 이야기와 이미 교사 선에 대한 과잉징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법으로는 타당한 것이다. 여러 차례 조금의 다툼은 있긴 하지만 시국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발표하는 일과 학생이 알아서 또 교육이 앞으로 담당해야 할 부분 표현의 자유와 연결되는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됐는데 경찰이 지금 내용은 그때 2009년에 했던 일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이후에 일반교사에게 ‘당신 시국선언을 했으면 했다라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면 교원인사과에 보고 안 합니까? 보고를 받은 일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지금 이미 두 가지에요. 항소를 포기했으니 복직계획을 세울 것인데 이미 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에게 복직이 되면 즉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라는 의사표현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사과에 관한 부분은 어찌 보면 사과는 교육감이 사과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자율로 맡긴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재징계에 대한 정리, 아까 재징계에 대한 절차 이것과 대단히 연계되는 거예요. 재징계에 대한 절차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징계령 안에 있는, 방금 부교육감이 하셨던 말씀 법조문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3,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징계 등의 요구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서 재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말은 지금 앞의 사례에 봐서, 그것도 나중에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개의 학교 무룡중학교와 다운중학교에 아마 경찰이 출두를 요구한 모양입니다. 관이 교권을 보호해야 할 일인데 교사가 수업 중에 이런 것이 와서 교장․교감이 묻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교장․교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교권보호에 관이 교권보호에 해태하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 조그마한 일이, 다른 일들이라면 관대하고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합법적인 불법이라고 사회학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합법적인 불법을 저지르는데 대한 적절한 대응들이, 실제로 저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정도 됐다는 걸 바로 인식하고 그걸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원인사과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들을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지금 사회가 떠들썩하는 갑을관계인데 학교의 갑을관계에요. 학교의 갑을관계, 한겨레신문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기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이해는 다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기사는 보셨습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이고 우리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난 것 있으면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례까지는 제가 아직 못 접해서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를 말씀드릴 개재는 아니고요.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신문에 난 것은 교장과 교사가 갑을 관계다 그런 논점 같습니다. 다 학교에 교육구성체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되면 다 같은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갑을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서 활기차고 보람찬 학교문화를 이끌어나가야 되겠죠. 다만 이제 어떤 학교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어떤 관계는 있겠죠. 어떤 결재를 맡거나 어느 평정을 한다든지 그런 류의 운영은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서로 간에 그런 류의 의식이나 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신문에서 했던 이야기는 사실에 부합한 이야기들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을 듯하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듣는다 말이에요. 그중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운영의 독단성이에요. 민주적 절차를 전혀 무시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승진에 관한 것을 빌미로 학교장이 전횡을 하는 그래서 제왕이다라고 여러 차례 실제로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입니까? 교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제왕입니까?’ 라고 물었던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울산도 있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학교의 갑을관계 중에서 그 갑을관계의 구조가 그것뿐만 아니라 부장과 일반교사와 나이 많은 교사와 젊은 교사의 사이, 이런 것들도 갑을관계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정책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려고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보호를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히 장학사가 승진하는 경우는 평교사가 승진하는 것보다 5년 6개월 빠릅니다. 이것도 지금, 아니 적절한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적절한 적소에 인재를 쓰기 위해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남용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평교사보다 5년 6개월이나 빠르다고 하면 이것은 그랬기 때문에 충남 같은데서 장학사 선발비리 교육감이 구속되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도 이럴만한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개연성에 대한 지적들 여러 차례 했는데도 그것이 정책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교사가 장학사보다, 장학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사도 애쓰고는 있지 않겠습니까 라긴 하지만 이것이 갑을관계의 교묘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척결되어야 할 것, 엄청난 용어를 쓰면 발본색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제기만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정책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서면으로 기본계획이라도 내어주시고 이것이 일반학교에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여기서 아무리 공허하게 이야기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을관계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의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게 영향력이나 특정한 이익을 취한다는 게 갑을관계로 여겨집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저희 어느 누구, 어느 정책을 하는 누구라도 원치 않는 거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일이 흐르지 않도록 특히 교육에서는 더욱더 한다는 것은 저희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데서 인식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류의 그런 인식이나 문화 또는 행위, 행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제도, 시스템, 연수, 교육 그런 것들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하시는 것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고요. 그런 류의 원칙을 벗어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국 모든 학교 1만 1532개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따른 정책의 추진에 그에 따른 울산에 그러한 정책추진을 할 의향이 있는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울산에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지 울산교육의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부하고 교육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부하고 교육부만 공동으로 해서 문화예술분야 강사를 각 학교에 배치를 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문화부, 교육부, 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각 학교에서 할 여건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류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교육청에도 그런 류의 활동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활발하게 참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갑자기 문화예술교육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건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준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거기에 되어 있는 그런 강사라든가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지 이러한 정책이 내려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심려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양초등학교 이설을 당초에는 2014년 3월에 이설하겠다고 언론이나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이 지연된 2015년 3월에 개교를 하겠다고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말이죠. 그리고 지난 번 예산에서도 언양초등학교 이설과 관련해서 224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왜 1년을 이렇게 지연을 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언양 쪽의 학부모,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이유가 당사자들한테는 이해가 되게 접수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20억 원 가량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학교 공사소요액을 뽑아보니까 아무래도 더 나오죠. 또 교육부에서 충분히 주지도 않습니다. 그 금액이 280억 원 가량이 됩니다. 재원이, 그래서 저도 그 학교 앞을 지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성 안에 학교가 있고 그런데 언양읍성의 복원에 의해서 학교가 이전되는 거니까 소요액을 충분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언양 군청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그 학교에 이제 그래도 부족한 시설이나 기자재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몇 십억 이상의 추가재원이 들어가고 울주군의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이전하는 거니까 울주군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개교가 1년 지연된 상태고요. 현재는 부지매입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2015년에 맞춰서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원부족 문제는 있기 때문에 울주군과 계속 협의를 해서 좀 필요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요. 교육청 자체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도 계기가 되신다거나 그러면 같이 좀 도와주시고 하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이설계획을 잡을 때 28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 계산을 안 했습니까? 계산을 했더라면 예산확보 할 때 224억 원을 계상할 것이 아니고 280억 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4억 원이라는 게 지금 이설도 못할 학교에 돈이 잠겨 있다 말이죠. 이런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역행되는 것이고 그다음 울주군에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주군이 자체예산가지고 이 언양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주군이 보상을 하려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이 언양초등학교 이설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서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언양초등학교 이설에 대한 계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받아서 언양초등학교를 이설한다고 보면 2015년도 3월 개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2015년 3월에 개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자체 예산을 넣지 않고는 그 예산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초에 그러면 울주군하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이설계획을 잡아야지 울주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설계획 잡을 때는 자기들하고 협의를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이설계획을 잡았다가 예산까지 다 세워놓았다가 예산 모자라니까 울주군에 와서 ‘예산 좀 내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우고 문광부로부터 ‘예산 내놓아라’ 이렇게 받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울주군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학교가 이전해서 개교하는 날짜 2015년 3월 그것을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고 땅도 올 초에 부지매입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이제 울주군의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울주군도 일정부분 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걸렸고요. 지금 아직도 울주군과 계속 이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류의 것들은 어쨌든 간에 교육재정에 안정적인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에 제대로 된 학교를 짓기 위한 어떤 고민,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울주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또 협의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는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제때제때 그 정보를 공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설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이나 또 중기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부적응학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의해서 대안학교대안교육운동이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하는 게 온전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든지 한 개인의 교육권을 존중한다는 맥락에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청 또한 대안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공립 대안학교 계획을 갖고 계속 신설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계획은 공립 대안학교 정도만 계획이 되어 있네요?

대안학교가 보면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죠. 사립은 인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여건들도 갖추어야 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민간측면에 여건이나 그런 것도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학교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전면 활성화 확대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한계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대안학교 형태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오는데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이런 저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대안학교 정책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현 울산광역시교육청 집행부가 대안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우리 교육체제에서 부적응학생들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학교 수의 5% 정도의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을 보면 한 12개 정도 11개 정도의 대안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학교도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1년에 1200명 정도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그런 대안학교가 수용해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2개를 전부다 공립으로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프라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폐교들 매각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안학교를 지금 설립하는 사람들이 학교라는 것이 비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교육에 뜻이 있고 관심이 있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정책은 이런 것이 전무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기계획이나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공립 대안학교에 대한 계획만 있다고 지금 답을 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이 약하다는 겁니다.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거의 전무 내지는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칙위반사례 골치 아픈 학생이 있으면 퇴학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말이죠. 퇴학이 능사인 것처럼 되고 있다 말이죠. 그럼 그 퇴학 받는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다 비용을 치러야 될 요인이 된다 말이죠. 그런 학생들을 이런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내면 사회적인 비용도 줄이고 우리 사회안전망도 구축되는 역할을 한다 말이죠. 이것 우리 교육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으로서 대안학교도 생각을 좀 하셔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임대나 이런 문의가 올 때는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육연수원 이설부지 화정동 172-1번지 확정이 됐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연수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바닷가에 대왕암 있는 게 동구청인가요? 거기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 MOU 상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연수원을 이전시키겠다는 내부방침을 확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로는 거기 가기로 뜻이 모아졌으면 그게 대외적으로 확정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계획을 세워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라고 가정, 전제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시, 동구청과 협의하는 절차들이 남아있죠.

최종적인 것은 시의회에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최종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것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확정됐다고 해야지 교육청에서 나가는 공식문건에 ‘동구 화정동 172-1번지 확정’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교육가족들은 거기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다 말이죠.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 전인데요. MOU도 체결되고 일간지에도 다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동구청과 그쪽으로 이전을 전제로 하고 MOU를 체결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외부적으로는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최종적인 것이 시의회의 의결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확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자료에 내부문건도 아니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 그다음에 MOU체결…….

아니, 그러면 내부적으로 확정이라고 하든가.

외부에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직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인, 법적인 절차는 남아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그리로 이전한다는 것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의회 의결이 교육청에서 정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요식행위의 절차만 남아있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면 확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일을 전제를 확정이라고 말씀드리는…….

확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확정이 안 됐는데 왜 확정이라는 그런…….

외부의 공식문건에 확정이라고 나간 게…….

한 게 없다고요?

나간 게 있는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배내 학생교육원에서 정책토론인가 간담회인가 아마 5월 30일일 거예요. 한 자료에 보십시오. ‘확정’ 이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교장, 간부공무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 거기에 확정된 줄 알고 어떻게 되느냐 ‘확정됐습니까?’하고 연락이 온다 말이죠. 저도 확인했어요. 보니까 ‘확정’이라고 써져 있더만. 그래서 그런 것은 용어를 쓸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괄호해서 아직 어떤 절차가 남았다고 쓰든가 해야지 ‘확정’ 해놓으니까 그 문구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것이 최종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시의회는 뭐냐는 거죠. 집행부가 그런 내용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요식행위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기구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구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워크숍 맞습니다. 5월 30일인가 31일 저희 교육청에 팀장급 이상들이 울산시교육청에 각 교육 분야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하고 각 과제들을 서로 분임 조 나눠서 각 주제별로 해가지고 자체 투여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내부적인 직원들 간에 토의협의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그간에 죽, 계셨으니까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연수원의 입지로 MOU 체결이 되어 있는 바에 맞춰서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그 부지가 누구 땅이죠, 화장장 소유가?

시의 땅이지 않겠습니까?

시의 땅인데 MOU 체결을 하는 것은 보상금 수령할 때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땅도 아닌 동구청에서 왜 그 이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는 거죠?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 소유의 부지를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그렇게 MOU를 맺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기로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디 어디를 예정지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 노력을 하고 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설화장장이 우리 시민들이 다 쓰는 거고 동구권 안에 있지만 엄격히 소유는 공설화장장은 시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시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기관에서 그걸 여기에 하겠다, 교육청은 ‘여기에 하겠다.’ 동구청은 ‘좋다 우리 내 주겠다’ 하는 그런 MOU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감정 부지를 확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상호 하겠다 라는 MOU는 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사인 간에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도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제3자들이 ‘이 땅 우리 좀 써야 되겠다. 여기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소유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해라’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게 하려면 시하고 교육청에서 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화장장 부지가 다른데 이설되는 이 부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원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할지역 안에 동구청도 그렇게 하도록 ‘도로라든지 이런 망도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연수원이 들어오게끔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제3자들끼리 그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님.

MOU가 서로 앞으로 신뢰를 전제로 상호 양해각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공유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정지가 있다면 그런 예정지를 전제로 하고 서로 그러면 필요한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MOU는 맺을 수 있겠죠.

절차를 하겠다 하는 MOU까지는 되지만 그렇게 해서 시에서 확정적이지도 않는데 저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그 부지를 탁 포함해서 우리 교육연수원 그러면 동구청은 ‘그것 너거 써라’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아니고 자료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한 MOU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사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북초등학교 신설, 가칭 상북초등학교죠. 상북초등학교의 학급을 13학급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수용계획에 어떤 근거로 했는가를 알고 싶고요. 그것이 지금 문수초등학교는 19학급이죠? 19학급이네요. 19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 수용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었을 때 상북초등학교가 지금 상북중학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상북중학교의 수용과 연계되어서는 어떤 계획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만약 상북중학교가 지금 한 학년에 3학급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학급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한 학급밖에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신언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로 가서 수용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늘 우려스럽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는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했는데 그 협의가 미래를 바라보는 협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대단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일설에는 중학교의 수용문제는 또 다르게 생각한다는데 당연히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은 지금 하고 이것이 주위의 상황이 변화했을 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뜻이 된다 말이에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상북초등학교는 3개 초등학교를 합치면 저희들 그 인원이 2학급씩 해서 지금 2014년도에는 12학급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13학급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수학급하고 이것이 합쳐지기 때문에 13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북중학교하고는 지금 물론 이쪽에 가칭 상북초등학교 애들이 상북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언양 쪽에 있는 애들을 거기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근에 신언중학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학생들 수용을 상북중학교에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아마 쉽게 협조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은 거의 하지 마시고 요지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북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3개 학교를 함께 합쳐도 12학급인데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수초등학교는 실제로 지금 있는 학급보다도 훨씬 더 해가지고 일반학급 15개로 온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바른 수용계획이냐 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이렇게 됐으면 상북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에 진학을 하게 되면 상북중학교 밖에 없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학급밖에 안 나오는데 상북중학교 거기에서 만약 6학년 때 또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고 나면 상북중학교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근에 없는 학생들을 채워서 상북중학교를 두 학급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지역에 학교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서…….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상북중학교는 사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합니다’를 하셔서 공론화시키고 그것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 말이에요.

지금도 내나 그쪽에 3개 초등학교 애들이 가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거기 오는 게 아니고 이 3개 초등학교에서 가고 있습니다. 내나 그 학교를 가칭 상북초등학교에 통합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내나 그 애들이 또 상북중학교로 갑니다. 인원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북중학교 수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단 측과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보조금으로 얼마 받았죠, 그때? 이것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받았습니까?

예,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 받았습니까? 문제제기만 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그냥 문제제기만 하고 좀 더 섬세하게 푸십시오 라는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교육청이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했던 서면에 나타났던 것과 다른 변동사항들 때문에 대처를 못하는 경우 그것이 대단히 혼란스럽다 말이에요.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최소화 하십시오 라는 주문을 본질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수초등학교는 강당겸체육관을 지금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수초등학교는…….

짧게 짧게 하세요.

예, 증가학생이 288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게 이제…….

아니, 다른 것 다 빼고 지금 현재 문수초등학교를 본 위원회에서 다 가봤다 아니에요. 갔는데 이번에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는 경우에 강당겸체육관을 고려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 그것은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 지금 현재…….

지금 급식소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급식소는 새로 내렸잖아요. 급식은 사업비가 들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에 보고된 바를 좍 꿰고 오셔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것만 딱 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전 내내 해도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수초등학교 현재 지금 여기서는 강당겸체육관은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해 놓았다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새로 강당겸체육관을 다 고려했는데, 안 하고 만약에 지금 지을 때 안 하면 나중에 새로 사업이 시작되면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초등학교 안에 건축비 안에는 다 강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어디에 들어있나요? 문수초등학교 교사 증․개축에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안에 교사, 급식소 다른 데는 다 지금 강당겸체육관이 계상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상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총괄적으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여기는 뭡니까? 상북초등학교는 이렇게 내놓고 여기에 또 다 넣어놓았잖아요. 왜 뺐느냐는 거예요.

저희들한테서 나간 자료가 아니고, 일단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 하면 의회가 뭘 심의하겠다는 말이에요. 심의 재료 뭘 심의해달라는 거예요? 장검중학교입니다. 장검중학교 19학급도 이것 지금 수용에 관한 문제인데 잘 고려하십시오. 장검중학교는 지금 현재 있는 천상중학교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

천상중학교하고요?

예, 장검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수용을 장검에다 장검중학교를 만들면 장검에 현재 들어오는, 도시개발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사람을 다 수용하고 모자라면 다음에 어쩔 것이냐는 건데 천상중학교는 현재 아파트가 못 들어서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해 줬잖아요. 천상중학교에다가 체육관하고 뭘 해 줬습니다.

예.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런 이런 것 수용을 더 해 주십시오 해서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 지역에 지금 중학교는 2개밖에 없다 말이에요.

장검은 천상지역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학교가 천상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거기서 범서중학교까지 갈 거예요?

아니, 장검중학교는 저희들 문수 조금 지나서 그쪽에…….

예, 장검 뭡니까? 해운대 가는 거기 아닙니까?

천상하고는 거리가 한참…….

있는데 거기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지금 현재 천상에도 천상중학교가 수용하기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중학교에 비하여, 그렇다면 장검이 지어져서 잘 가르면 지금 현재 천상에 오고 있는 아이들이 장검 쪽으로 가도 될만한 위치적으로 가까운 데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장검지역에 있는 애들이 천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 쪽에 지금 삼호지역으로 나옵니다.

삼호까지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

천상에는 천상지역 애들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검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장검지역에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역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애들이…….

이 장검이 무거초등학교 뒤쪽 그쪽에 개발 거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거초등 밑입니다.

그게 삼호까지가 훨씬 더 거리상으로 멀다 말이에요. 학교배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근에 지금 삼호지역하고 무거지역 전체를 한 학구로 묶고 있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고시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배정을 고시를 해야 될 거거든요. 현재 장검에 있는 아이들이 문수중학교까지 온다면 장검에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천상에 많은 인구를 이렇게 할 것인지 위치도 잘 가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는…….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명산초등학교와 서생중학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비, 군비, 기타 거기에서 기타는 한수원을 지칭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주체가 명산과 서생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서생중학교도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율로 가든 기숙사까지 다 와 있는데 기숙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서생지역 금방 지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강당과 체육관을 그때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자리를 선정하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옛날에 교장 사택이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때도 위원들이 가서 이 자리가 하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답변은 재정분배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 다 지어놓고 또다시 그 자리에 또 새로 가면 교육과정운영 할 때 차 들락거리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시 잘 고려하시고 죽 이야기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그거 다시 정리해서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명산과 거기는 핵발전소에 관한 부분은 아직도 안 풀렸다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로는 두 가지에요. 세뇌되었거나 두 번째는 어른들의 생각에 아이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것 ‘나 뭐 얼마나 살다가’ 아이들은 그게 아니고 일생이 다 걸려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기에 적어도 감사가 가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생중학교와 명산초등학교는 체육관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를 앞으로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에까지 관련이 되어져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적절히 이용될 것이냐는 거예요. 서생중학교 지을 때 그 앞에 2013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아파트 지금 하나도 안 들어섰잖아요. 거기까지를 미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보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듯도 하니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협의를 하십시오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권고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게 불쑥 공유재산 취득만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지금 짧은 시간에 그걸 일일이 다 점검하고 심지어 공론화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명산초, 서생중, 장생포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생포는 빼고요. 장생포도 또, 그러면 다시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감리비가 다 들어있어요. 명산초 여기도 감리비가 빠졌고요. 장생포도 감리비는 빠졌고요. 서생도 빠졌네요. 서생도 빠졌는데 어떤 데는 왜 감리비를 하고 실제로 총액이 건축비나 설계비가 갖고 있는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의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디는 감리비를 계상하고 왜 어디는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 그것 짧게 답해 보세요.

공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책임감리를 주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학교시설단 자체의 기술인력 가지고 자체감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정말 호응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단에 더 하라고 그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것, 예를 들면 다른 데는 감리비를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감리비를 했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수초등학교 거기 교사 증․개축에 체육관겸강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좀 발언 중에 수정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분야하고 지금 안 맞았는데 강당겸체육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문수초등학교에는…….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죠?

예.

그러면 들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체육관겸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땅을 개발해가지고 기부채납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항을 봐가면서 강당위치라든지 지금 전체적인 설계, 그쪽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정지공사에 대해서, 그 정지공사하고 저희들이 맞춰본 다음에 사실은 왜냐하면 천고나 표고차가 제법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보고 나중에 추후로 하려고 일단 강당하고 체육관 쪽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후로 할 계획이다?

예.

그다음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도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자체 감리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 위탁감리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약 47명의 기술직공무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돈에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도 가용인원을 산정해보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기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좀 한가하면…….

저희는 가용인원을 보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가하면 자체감리하고 좀 바쁘면 책임감리를 주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업무가 어떨 때는 폭주할 때가 있고 어떤 떼는 좀 한가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서 얼마이상 되면 책임감리를 주고 얼마이하 되면 자체감리를 한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으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도 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없더라고요. 저희들 자체 가용인원 때문에.

그러면 바쁠 때 안 바쁠 때 그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주관적일 수가 있다 말이죠.

좀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가용인원이 좀 많으면 저희들이 좀 하겠지만 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맞출 수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일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해야지 들쑥날쑥하게 어떤 경우는 160억 원짜리는 책임감리를 주고 170억 원짜리는 자체감리를 하고.

저희들 신설학교나 이런 분야는 전부다 저희들이 주고요. 특히 강당이나 20, 30억 원이나, 10억 원에서 20, 30억 원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인원이 부족하면 계약직을 더 채용하든가 그것이 예산절감에 도움 이 되고 하면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저희들도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나중에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을 가지고 감리를 시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걸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원들이 감리로 가면 되는 거지. 여하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도 이것은 일일이 그때 그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것 뭐 누락을 시킨 것인지 이것은 한가해서 책임감리가 아니고 자체감리를 하는 건지 기준이 없으면 불명확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서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든 감리를 자체 할 때는 자체감리 라고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책임감리는 책임감리라고 딱 명기를 하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질의가 안 나오지.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오영입니다. 내가 지금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춰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감리도 중요하지만 감독도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신설학교의 개교식에 갔다 왔을 때 그 체육관을 들여다보고 ‘아 이 체육관은 정말 답답하게 잘못 지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모 의원이 ‘체육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장검중학교에 신설, 새로 짓는 거라 이 말이죠, 체육관을 그렇죠? 다목적강당증축 이것도 새로 짓는 겁니까, 명산초등학교?

예.

유달스럽게 이번 추경에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9건이나 ‘한꺼번에 왜 이리 많이 올라오노?’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학교를 뜯고 다시 D급으로 해서 새로 짓는 이런 사항은 제 개인생각인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걸 지을 때 체육관 강당을 좀 멀리 보고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하는 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이걸 뭘 봤느냐 하면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본관 D교사 D급’ D급은 무조건 새로 뜯어고쳐 줍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 미관상도 아주 안 좋은 모양이죠, 예술미용고등학교가?

지금 예술미용고등학교는 실제로 앞에 옛날에 웅촌중학교 건물은 완전 리모델링을 하고 옆에 증축을 해서 완전 새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웅촌여상의 그 건물 자체는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D급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철거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마저 철거를 하고 나머지 남은 부족교실 약 700㎡를 철거하면서 더 지어주려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D급이라고 무조건 뜯고 해 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어느 초등학교인가요? 비효율성을 따져서 학교부지.

중남초등학교.

중남초등학교죠. 학교장이 요청하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원래?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요청하고 실제 학교가 구외부지로서 관리하기에 거리도 멀고 전에는 학교에서 실습지 겸 학생들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그 자체도 안 하고 있고 해서 실제 어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외부지를 매각해서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요, 200m정도라면서요?

거리가 거기에 중남초등학교가 고속도로 이 너머에 있는데 고속도로 너머 쪽입니다. 거리가 좀 멉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지하통로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지하통로는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팔면 예상가가 3억 원 정도 되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장가액상 7억 원 정도는 나옵니다. 공시지가로요. 그런데 이게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기업체 비업무용 토지 매각하는 것처럼 이런 성격이 드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육형태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사실은 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도 정책질의시간에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마다 주위여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도움이 될 지도 모르는데 이걸 꼭 굳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을 또 시키고 또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사고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활용을 안 한다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부지가 있는데 일단 활용계획은 한번 세워보셨는가요? 이 지역에 맞는 애들에 대한 그런 교육형태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이라든지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그런 용도로서 고속도로너머까지 가서 활용하기는 조금…….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지하통로가 조그마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이 먼 거리에 가서 실습지처럼 활용하기는 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토지가 집중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매각을 안 하면 그 부위가 나중에 또 소유주의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관리대상지역입니다.

이런 경우의 업무는 교육국하고도 의논을 해보는가요? 학교재산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바꾼다는데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행정국 소관 재정과지만 이게 결국은 부지활용도나 이런 것은 교육국하고도 이렇게 해서 학교장 혼자의 의견인지 교육국에서 전반적으로 학교를 검토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비업무용 쓰지 않는 땅이 있지만 애들 교육에 또 다른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 실제 초등학교의 어떤 행정재산으로서 실습지를 줘놓은 것을 A학교에서 관리하는 어떤 기본재산을 B, C학교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일부 어떤 행정재산을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동구지역에 예를 들면 주전지역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기관에서 대부를 내서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주말농장에 가보면 성인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어른들만 주말농장에 가는 게 아니고 애들까지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작물을 심어놓고 성장과정도 보고 직접 거름도 줘보고 이렇게 해서 애들 정서도 순화시키는데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매각을 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 어떤 공유재산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개인의 재산을 활용하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재산만 관리를 하고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용도에 필요 없는 것을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재산 관리할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답변하고 우리 교육적 차원하고 아주 다른, 아주 행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새로 없는 걸 사서 활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학교에서 학교소유로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다른 교육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시킬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땅은 왜 이렇게 그전부터 생겨 있었는가요?

이것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그 당시에 가면서 사친회인가 해서 이게 재산이 관리상 해서 그게 넘어올 때 중남초등에 산재된 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외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 쪽으로 사친회 쪽으로 전부다 넘어와서 관리된 땅입니다. 이게 어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된 땅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가 간 것을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사친회라고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로 어떤 그것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실습지처럼 관리한 것으로 지금 현재 와서는 산재된 땅을 집중 관리하기는 좀 무리고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교육재정에 좀 보태는 게 아마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 매각을 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검토는 전혀 안 됐다 이 말인데 일단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팔려고 하는 건지 또 제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국이나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어떤 활용관계는 전부다 교육국이든 우리 직속기관 다 조회를 합니다. 매각하기 전에 조회를 해서 자체 활용계획이 없을 때만 어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은 배제시키고 문수초등학교에 교사 증․개축에 아파트 시행사에서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부한 것이 다른 곳도 있습니까, 문수초등학교?

문수초등학교는 아파트 개발업체가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울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행하면서.

울산도시공사에서 하면 거기에 아파트가 1314세대 정도 들어서는데 그게 들어서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부지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 맞잖아요.

3772㎡를 자기들 부지 정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하고 다른 것도, 예를 들자면 문수초등학교에 대강당 있습니까? 다목적강당, 없죠?

예.

그러니까 다목적강당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아파트를 개발하는 그만큼 저희들한테 택지를 개발해서 계산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해 주는 거죠?

예, 그것만큼만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저희들 건물에 대한 투자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질의내용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북초등학교 신축 학교신설이죠. 그다음 장검중학교도 그렇죠. 그다음 문수초등학교도 증․개축하면서 강당도 다목적강당 설립해야 되죠. 그다음 명산초등학교도 체육관, 장생포 체육관,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용도 목적으로 체육관을 증축해야 되고 울산공고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을 갖다가 증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울산미용예술고는 여러 가지 교사 증축함과 동시에 여기도 실습실이 재정비되어야 되죠. 결론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면 취득이나 여러 가지 처분내용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나름대로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특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이러한 것을 짓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지금 현재 뮤지컬수업이라든가 대체로 스팀 공동체적으로 스팀형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다목적강당이 적절한 교육의 장인데 그 무대가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무대가 아주 낮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실제로 다른 운동할 때…….

강남초등학교 무대가 낮아서 다시…….

그것하고 학교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제로 이제는 강당을 지을 때 자리를 의자를 놓아서 그 무대에 일반적인 건축에 해당되는, 설계에 해당되는 매뉴얼이라 해야 되나? 기본법 있잖아요. 그 높이를 좀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차피 하는 것 기존에 옛날 방식에 커튼 있고 이게 아니고 무대에서 우리 공연을 본다든가 일종의 바라볼 수 있는 관중석이라면 관중석일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자연음향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벽면이라든가 옆쪽에 전체적으로 다목적으로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체육공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지금 이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죠. 행정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렇게 똑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은 울산산업고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전에 미래정보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강당의 무대가 낮아서 앞에서 공연할 때 뒤에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적 있는데 앞으로 설계함에 있어서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다목적 공연이라든가 예술 활동을 했을 때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음향이든 자연음향, 특수음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음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까지 배려해서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 마이크라든가 음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있는 게 구태의연하게 형식에 불과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심각한 배려로 전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애들이 그러한 최고의 조건에서 환경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변경안이 재차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대대적으로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정리나 집중적인 처리작업이라든가 심지어 역발상 적으로 이러한 학교의 행정에 학교를 짓는다고 공고로 되어 있다가 학교보건법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에 저촉되어 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땅 소유자들, 그런 사람들도 20년 넘게 10년 되면 그러한 것이 변경이 자연적으로 되는데도 아직까지 그 해결을 못해주고 그러한 것을 피해를 보는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재빠른 행정으로 처리를 해서 군에 내지는 시 도시위원회에서 발 빠른 어떠한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예로 지금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쪽에 보면 21년 넘게 아직까지 그걸 해결 못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재빠르게 민원을 해결하셔서, 그런데 이 용역을 준 상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언양에 교동지역의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지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들 검토결과를 보면 지금 송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언양초등학교가 이전이 되고 이러면 지금 언양지역에 2개 초등학교가 지금 있는데 그 2개 초등학교에서 앞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급당 23명 내지 2020년까지는 21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학교 학급수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2개 초등학교가 학급이 40학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로는 80학급까지 늘어날 전망이 되는데 언양지역에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거의 조금씩 느는 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언양초등학교가 만약 이전을 하고 그러면 언양초등학교에 통학하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동 그쪽 지역에 학교부지 있는데 거기도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조심스럽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용역을 줘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땅 소유자들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양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21년이 넘었는데 땅 소유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992년 2월 25일 학교부지 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2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피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이걸 빠른 용역결과 나오면 재빠른 협의를 위해서 도시위원회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그 부지의 소유자들한테는 참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언양지역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변화를 보면 교동지역에 학교가 하나 있어야만이 한 삼각형 정도로 되어서 초등학교가 적정 배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조심스럽게 아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학교, 언양초등이라든가 그 학교 주위에 학교에…….

그러니까 송대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지금 현재 언양초등학교가 그리 이전을 하면 그쪽 아이들을 수용을 하려면 학급이 상당히 커집니다. 커지고 그러면 지금 영화초등학교 저 밑에 아이들이 언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교동지역에 초등학교 하나 들어서면 중간지역이 되기 때문에 수용이 밑에 지구에 있는 애들을 그 구역으로 수용을 하면 적정규모의 3개 초등학교가 학구조정을 하면 적정규모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생각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것은 조금 장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당인원이 2017년까지 23명으로 내려가고 2020년까지는 21명으로 내리기 때문에 언양지역에는 좀 학생 수가 크게 줄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칭 교동초등학교 부지를 학교부지에서 해지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르다는 게 보통 10년이 지나면 그게 법적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재검토를 합니다. 10년 되면 재검토를 하는데…….

재검토가 21년, 1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언양지역 이쪽에는 보면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몇 % 몇 %, 몇 명 몇 명 는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금 갈증하는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부지를 해제해 주고 나면 학교부지를 잡을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 빨리 결과가 되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체육관 지을 때 무대높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강당 같은 경우에는 교장의 가치관에 따라서 무대높이가 너무 높으면 위압적이고 권위적이다 해서 낮추어라 해서 낮추었다가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행사하고 뭐할 때 잘 안 보인다고 또다시 높여달라 이래서 또 예산을 들여서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교장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높이고 낮추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 불가능한 것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 교장이 평생 그 학교에 있을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건 너무 높고 권위적이다 해서 체육관 지을 때 낮추어라 해서 낮췄다가 다음에 교장 바뀌면 또다시 높이고 이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높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나치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일정한 높이에 대한 교육청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기준은 60㎝에서 120㎝사이인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0㎝에서 90㎝사이로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20㎝사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60㎝에서 90㎝해도 30㎝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 기준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 짓고 난 뒤에 높이를 다시 높이고 낮추고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제안하고 지금 답을 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제가 제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울산공고 실습동 증축은 이때까지 이번 에는 여기가 주경기장이 된다고 하니까 91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게 앞으로 기능경진대회가 계속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해서 갈 것 같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국제적 규모로 가지는 게 더 맞겠다는 거예요. 계속 뜯었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매년 기능경기에 필요로 한 시설비만 계속해서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번에 이것이 우리가 주경기장이 된다면 국제적 규격을 맞추는 것으로 확대사업 하십시오 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주경기가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년 몇 억 원씩 들여 가지고 이때까지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또 91억 원 들이고 다음에 주경기장이 안 되었을 때도 계속 활용할 텐데 또 그것을 위해서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아니면 고려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 다 검토할 것이 위치가 여기에 맞느냐, 이것을 누가 권위 있는 결정을 하느냐, 어느 위치에 갈 것이냐, 주경기장의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까지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들은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이미 웅촌중학교가 이설할 적에 그 부분을 다 말했다 말이에요. 지금 이것, 이랬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이제 또 뜯어서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맞출 거냐는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산분배가 안 되어서 교실바닥을 가는데 1층, 2층만 갈고 3, 4층은 안 갈아서 또다시 교육과정 또 다시 편적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신발장 바꾸시오’ 신발장 또 가고,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이제 새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지가 얼마 됐나요, 이름 바꾼 지가 얼마 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그거 없애고 새로 짓는다 말이에요. 웅촌중학교 나갈 적에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리모델링된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건물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 그때 할 적에 현관문 2000만 원인가 할 적에 그것도 전부다 위원회가 가서 실제로 보고 이것 리모델링할 텐데 지금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고를 다 했는데도 그때도 리모델링, 구름다리 비슷한 것 그것까지 다 지적을 했잖아요. 그때 할 적에 왜 안 뜯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중남초등학교에 대해서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 만약에 매각하면 매각하는 절차, 또 차트 설명해 주시렵니까? 의결이 되고 난 뒤에 매각을 하면 매각의 절차들.

1차적으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 평정이 되고 나면 온비드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맨 먼저 우리가 봐야할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장부상의 가격이 1억 67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앞에 다른 학교 예를 들면 어디 땅 사는 데 있잖아요. 앞에는 거의 100만 원 이상 되는 땅들을 다 산다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감정에 가더라도 현재는 실효 가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랐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에둘러 말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본주의에 휘둘려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 일어나서 그것이 6개월 내 또 의혹적으로 위원회나 또는 위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흔히 봐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글에만 관한 것이 또 새로운 의견들이 하도 많이 내놓아서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을 잘 고려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위원회가 한참 논의를 하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조심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의 어떤 매각부분에 대해서는요. 최고 입찰가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점은 다소 없다고 봐집니다.

아니, 있다니까요. 우리 케이스에 다 있잖아요. 동료위원 중에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위원을 했는데 우정초등학교 구외부지를 할 적에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다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들도 이것은 의혹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위원이 의결해 주기에 판단이 혼돈이 설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쯤 드러나느냐 하면 6개월 후에 어떠한 공법으로 되었다는 것까지 다 나와서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띠지 못하는데 판단의 근거로는 이것밖에 안 나왔을 때 의결을 해 주고 나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려하십시오 라는 당부예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중남초등학교 유휴부지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505-2 외에 10필지의 매각처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및 자체수입금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창의경영학교 지원 및 진로교육 강화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학력신장 및 체육교육 내실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누리과정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지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등 학교설립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4521억 67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67억 1268만 9000원보다 12.9%가 늘어난 1654억 55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124억 2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조 2371억 3128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5.2%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128억 7469만 3000원을 증액 하여 590억 4637만 9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1%를 차지하며 전년도이월금은 401억 8026만 원을 증액하여 751억 8026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본예산보다 1537억 295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조 3896억 9663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5.7%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본예산보다 3억 29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억 649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부문은 113억 9659만 4000원을 증액하여 601억 6479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자체노력수요 등 보통교부금 517억 80만 7000원 증액, 창의경영학교지원 등 특별교부금 374억 601만 5000원 증액, 청렴연구학교 운영 등 국고보조금 50억 999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62억 2260만 3000원 증액,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89억 42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서생중 다목적강당 증축 등 30억 28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공립유치원 수업료 6344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활동 수입은 울산과학관 등 사용료 수입 9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수입은 용암분교 임대료, 연수원 이전에 따른 자산매각대 등 125억 16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수입은 누리과정 보육료 등 전년도 집행잔액(반납금), 과년도 수입 등 4억 11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4746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사용 잔액은 32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178억 470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수 등 정규직인건비에 186억 52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비정규직인건비에 3억 7812만 8000원 증액하고 학교경영선진화과정 등 교원역량강화에 1억 7711만 1000원 증액하고 교원인사관리 등에 2억 3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202억 72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6억 2209만 3000원 증액, 수업분석실 운영 등 학력신장에 39억 4879만 3000원 증액, 유아교육진흥에 5억 6372만 원 증액, 특수교육진흥 등에 9억 10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5억 7575만 원 증액, 체제 개편 및 운영 등 특성화고교육에 15억 1047만 원 증액, 학교스포츠강사 운영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35억 1291만 4000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에 13억 7715만 원 증액,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에 1억 42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경비실 구축 등 학생생활 지도에 28억 7924만 6000원 증액,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억 4143만 3000원 증액, 진로캠프 활성화 등 진로진학 교육에 10억 1076만 3000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5억 9664만 7000원 증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등에 2억 79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총 102억 90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성화고 장학금 등 학비지원에 24억 4834만 3000원 증액, 만 3세∼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등에 78억 42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60억 54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관리에 38억 6987만 4000원 증액,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등 각종체육대회활동 등에 21억 84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총 39억 46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총 1310억 1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등 학교신설에 1034억 1403만 원 증액,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186억 9518만 7000원 증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개선에 89억 3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독서문화진흥 등 총 3억 29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18억 7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4억 9550만원 증액,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등에 3억 3138만 3000원 증액, 교육행정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등에 10억 48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5억 8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연수원 이전에 따른 시설비 예비비 등 90억 12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스포츠과학중․고 신설 등 11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2245억 1507만 9000원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는 355억 7610만 3000원인 15.8%를, 2013년도에는 1427억 8182만 2000원인 63.6%를, 2014년도에는 461억 5715만 4000원인 20.6%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 1인당 한차례 20분씩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시간은 충분히 드릴 겁니다. 다섯 분이 한차례 질의한 후에 10분씩 정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16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국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과 나중에 전달하세요.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요구서 제출을 이중에서 특히 양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별 예산편성요구서를 전체다, 이번에는 1600억 원밖에 안 되니까 양이 적을 거예요. 목록 내지 말고 다 내어달라고 하시고, 신규 사업과 확대사업의 목록을 지금 여기에 1000만 원 이상과 2000만 원 이상은 전문위원실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목록, 이것이외에 있는 그 목록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초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도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목록도 내 주시고요. 다음에 교육국에서 특히 이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내 주세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테니까, 학기 중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편성한 것은 어떻게 학기 중간에, 지금 편성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에 녹여내느냐는 거예요. 그 목록 다 내시고 이유를 옆에다가 꼭 써주십시오. 이것은 이번의 경우가 특히 심하게 많다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던 것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국고나 지자체, 기타에서 준, 기타는 아마 한수원 밖에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본 위원이 다 점검했더니 한수원 밖에 없는데 여기서 준 지원금, 보조금이 어느 쪽에 편성이 되어있는지 그 쪽수하고 함께 목록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을 어디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의 이유는 나중에 필요로 하면 본 위원에게 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꼭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여기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것들을, 예를 들면 미도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적게 했다고 받았잖아요?

예.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가 늦게 내려와서 교부를 늦게 해 주었다 말이에요. 이것을 또다시 거기에다 편성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온 게 아니고 보통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전체에 시설개선비까지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보통교부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미 목을 정해서 세부사업의 명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 사업이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그 액수와 맞지 않은 편성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조절하고 실제로는 그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준미달학생을 지도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을 나중에 다시 당초예산에 또다시 보고서하고 함께 연결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맞다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미 당초예산에 다되어 있는데 사업을 확대하면 확대하는 근거는 없이 그냥 또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추경에 또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내려온 404억 87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38쪽을 한번 보십시오. 38쪽에 보면 수입을 잡았어요. 자체노력수요 안에 기초학력미달학생이 감소되어서 인센티브로 404억 원 예산을 교부받았다 말이에요. 교부받은 날짜는 언제죠? 그것은 지금 기억 안 나죠?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예산은 실제로 기초학력미달학생의 그 사업을 더 도드라지게 하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게 이미 당초예산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액수하고 달라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통교부금으로 왔고 그래서 미도달학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저희들이 예산은 쓰지만 그 예산은 거기에만 쓰라고 온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다른 사업은 일부는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전체적으로 학력증진에 쓰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세부사업에, 기초학력미달학생이라는 세부사업의 명을 붙여서 교부를 해줬다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것을 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데 아무데나 써도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으로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보통교부금은 교육청의 재정수요선정 시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운영 및 학교교육성과 제고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확보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그 목적에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유동성을 주었다고 하면 적어도 기초학력미달학생에 404억 원이나 주었다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그런데 이미 저쪽에는 404억 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주었냐는 거예요. 당초예산에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예.

175쪽에 통일교육에 관한 겁니다. 통일교육에 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육 강화시킵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단히 많은데 그 통일교육의 방향이 또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게 대단히 많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통일교육은 교육과정 속에서 다 녹여나지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한 일이 하나도 없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양 지원청에 들어있습니다.

양 지원청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중학교에 관한 부분은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역량이 부족한 것은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면, 그러면 고등학교는 왜 교육과정 속에서 통일교육을 다 녹이느냐, 말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필요로 한 교육과정 속에 말고도 새로운 사업들이 있어서 통일교육을 더 하십시오 라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조기에 초․중에서 쓸 필요는 있고 고등학교는 시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어 집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에서 참 듣기가 거북하기는 한데 종북세력이 곳곳에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국정원은 뭐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와 연계된 것들이 이 문제를 어제오늘의 문제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금 이 교재, 이 교재 사단법인에서 만든 거예요. 사단법인에서 만들었고 단순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한 거예요. 교육감이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중학교에 다 다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이번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라서 강남․북에 똑같은 사업인데 강남에 가서 장학사하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교육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내용을 분석해 봤느냐?’ ‘내용 분석할 여가가 거의 없습니다. 예산편성 말이지 아무 것도 할 길이 없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받아왔어요.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통일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 강화하십시오. 더 강화하십시오. 적어도 학생이 우리처럼 세련되지 않는 북한아이들하고 그것을 찌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은 통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에 녹여 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중에서 분단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학자가 다 내놓고 다 한 거예요. 심지어 교사 여기에 가장 관련이 많은 사회교과목에서 통일교육이 가장 많이 녹여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사에게도 지금 토론을 해 봤다 말이에요. 분단비용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통일비용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크냐 라고 얘기했을 때 공론화했을 적에도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은 더욱 심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너무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교육을 교육과정이 이미 6개월이 다 지나고 2학기 때만 해서 앞에 6개월에 필요로 한 통일교육이 필요한 시사점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왜 통일교육을 이렇게 교육청이 직접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 두 번째, 이러한 교재에 대한 섭렵이, 지역교육청에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교육청에 좋습니다. 통일교육 많이 하십시오 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정말 종북세력이 있으면 국정원 교육감협의회에서 가가지고 ‘아니 국정원 뭐 하고 있느냐?’ 고 성토를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고요? 현충일이 뭐하는 거냐니까 어디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대공원에 장미꽃 구경 하러가는 날이라고, 장난일 것 같지만 그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놓고 통일교육 이것 갖다가 준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되느냐는 거예요. 중학교 1․2학년에게 이 통일교재를 갖다 주면 초등학교 지금 녹여낼 리가 없습니다. 이것 갖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창재시간 밖에 없죠. 여건이 없잖아요? 가능한가요? 그러면 교육국에서 적어도 지원청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을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는 갖고 있는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잘 고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용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적어도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가십시오. 가는데 이것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하지 말고 울산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학연구원에다가 지금 새로 기획해서 통일교재 만드십시오. 여러 차례 통일교육에 대한 요목들도 이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평화와 안전과 통일이후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 정도고요. 198페이지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학력증진우수학교유공교원국외연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양 지역청뿐만 아니라 교육국 예산안 이것은 아마 학력증진유공은 교육청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거기에만 교육과정운영과에 갖고 있죠, 지도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4000만 원을 본예산 당초예산에 되어 있어요. 또 사람만 늘려서 딱 배로 늘린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하면 이런 사업이 학기중간에 이렇게 와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기를 진작하는 일이라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아니겠어요. 나 20명 속에 못 들어가니까 이미 포기한 사람 그때 만약에 당초예산에 40명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유공을 세워서 나 거기에 내 유공도 세우고 자기실현도 되는 거니까 했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이선철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통교부금이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특교형태로 해서 보통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공 교원이 전체에 약 20명 정도는, 전체 110개 정도 학교에서 너무 작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너무 충전하는데 미흡하다 해서 추가로 조금 증액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에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서 추진할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유공교원을 경쟁을 해서 뽑는다, 어떻게 뽑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뽑는다 말입니까?

그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학교에 기초학습 미도달률이 학생들을 많이 구제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본래 사업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명을 40명으로 늘렸을 때 학력증진이라는 합목적적으로 사업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당초예산에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해야 학기가 시작될 적에 훨씬 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라고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말고 학력증진에 관한 것은 결과를 보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바로 내려서 학교운영금으로 쓰게 만들어라. 그래야 학력증진에 기여한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 기여하는 거예요. 심지어 체육교사가 체력증진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않은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얼 갖고 무슨 기준을 갖고 학력증진이라는 기준을 뽑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학교가 이미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학력증진 된 결과를 보고 그대로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장의 자율성도 드러나고 사업도 개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개성 있게 해놓은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도 지원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학교에다가 유공교원을 20명 공지를 해서 학교에다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할 수 없죠. 그것 상식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과장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경쟁이 학력증진에 이바지할 바라면 경쟁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성인들이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 이것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교육과정이나 학력증진에 보탬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이 사업 이러지 말고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 학교운영비로 주십시오.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증진을 하는 학교에다가 운영비로 주라 말이에요. 그러면 교장이 이것을 그 교사들과 거기에 했던 교사들과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 지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앞에서 부교육감께 질의로 그랬습니다. 학교의 갑을관계 때문에 교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아서 학년부장도 그렇게 배정을 하고 학년부장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다른 인센티브로 하는데 이것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만약에 학력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없고 순전히 위로의 차원이라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학교의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명에 한정되어서는 그 40명만 학력증진에 이바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가 전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느냐는 거예요? 학력증진에 내가 훨씬 더 기여한 바가 많은데 왜 저 사람이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답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20명을 했고…….

당초예산 있잖아요. 4000만원 있다니까.

있는데 너무 적다 아닙니까? 교원에 대해서 너무 적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로 내려달라는데 돈 4000만 원 같으면 100학교 같으면 한 학교에 40만 원입니다.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 액수를 줘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오. 그것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 밑에 199쪽에 가면 또 다시 학력증진우수학교에 포상금들을 다 줍니다. 1500만 원씩 주잖아요.

이선철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 시간이 올 때 또 다시 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페이지에 또 다시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류상 보면 엄청난 1조 4000억 원, 1600억 원의 추경예산을 짠다고 아주 좋은 책에다가 정말 잘 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너무 많은 인력이 오셨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뒤에 멍하니 앉아서 질의 한번 못하고 너무 많이 왔는데 딱 교육감 한 분만 나왔으면 이것은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갖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도 따뜻한 가슴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 오셔서 한 시간만 토론해 버리면 이것 전부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들 나와서 치고 박고 설명하는 것 보니 답답한 심정도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안 하면 안 되고 하니까 한두 가지 가벼운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페이지 보면 390페이지 간단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필요한 사항 두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본예산 시 삭감된 복산초등학교 식당바닥보수비가 1377만 7000원인가 이것 추경편성에 대한 어떤 설명 그것 좀 해 주세요. 390페이지 이게 시설단 소속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산초등학교 바닥은 1998년도 급식을 시작할 당시에 식당의 바닥 부분을 들뜸현상이 심해서 교체가 필요해서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됐는데 학교 측이나 도저히 어떤 교체를 안 하면 어렵다는 게 되어서 저번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우리 그때 갔던 그 학교입니까?

예.

우리가 현장방문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책자에 보면 423페이지 이것은 보면 학교시설긴급보수비 본예산에서 20억 원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6억 원을 삭감했는데 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추경에 다시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왜 삭감을 했는데 또 여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10억 원이 올라왔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시설단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설단에서 해야 설명할 수 있네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14페이지에 과학기술제전하고 울산에너지고 관련해서 전입금이 언제 들어왔죠, 울산시청에서 전입금이죠?

울산시청지원금은 저희들 과학기술제전 계획을 세울 때 그때 그러니까 3월경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경에, 그러면 시에서는 당초예산에 아마 편성이 안 됐겠습니까?

편성되어 있었지만 전달되는 그 시간적인…….

그러면 시에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입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시청에서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과학기술제전의 계획은 이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재정과장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제전은 5월에 한 거죠?

예.

5월에 했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6월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재정과장님,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시에서 보조금이고 할 때 우리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 확정되고 난 뒤에라야 저희들이 차후에 반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도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시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 올리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기적으로 우리 본예산 올릴 때 같이 시 예산이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전체 반영하기는, 조금 동시에…….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서 혹시나 시에서 부결이 될까 싶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보다도 저희들이 시의 본예산이나 저희들 본예산 같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그러니까요. 시에는 예산담당관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을 돈, 줄 돈이 있다면 줄 돈 그것 다 사전에 조율해서 ‘우리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리자’ 이렇게 업무협의를 안 합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고 저는 알고 있었고, 우리 지금 지방교육채 800억 원이나 이렇게 발행을 했네요, 그죠?

예, 808억 원 정도.

800억 원 정도 해가지고 1600억 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타 교육청은 총 부채규모, 지금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은 지방채 어떤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808억 원쯤 되는 그것도 연말에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교육부에서 다 상환을 해 주는 겁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해 줍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아까도 물었던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제가 당초예산 할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울산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돈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입금 잡는 금액하고 차이가 났었거든요. 한번 지적한 기억이 납니까?

예.

그 때 답변은 앞으로 업무협조를 강화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또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협력단에서 자기들이 어떤 산정한 금액을 예산부서로 요구를 합니다. 할 때 저희들은 어떤 상호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연락을 받고 우리가 올리고 나면 시에서 예산의 어떤 확정과정에서 조정과정에서 그게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있다는 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011년도 자산취득비 보전부분에 대해서 89억 원을 어떤 세입을 잡았거든요. 시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23억 원만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89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시에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이 추경도 동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이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에서 전부다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자금 안배를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되고 난 뒤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나중에 우리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을 그러니까 추경 말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딱 확정을 시키는 시점이 어느 때쯤 됩니까?

시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제가 묻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아니, 당초예산을. 질의내용을 똑바로 듣고, 추경 말고 당초예산 하는 그 시점을 대충 언제쯤 잡습니까?

50일전쯤 확정합니다.

50일전 같으면 언제쯤 됩니까?

11월초쯤.

11월초쯤 되죠. 제가 볼 때는 시도 그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하게 광역시에서 주는 돈이 얼마다, 맞춰서 쳐 넣으면 안 됩니까?

시에서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안배를 하는 게 결정이 나기 전에는 저희들에게 확정금액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늦게 해서 교육청에서 시로 주는 돈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에 보육료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갑니다.

그런 것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돈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전입해 주는 돈이.

예, 많습니다. 세입재원에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5%에서 17% 정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시차를 하루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게 그러면 11월 1일 확정이 됐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11월 2일 정도 해 가지고 주고받는 돈 그것 제대로 못 끼워 넣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일정에 의해서 가야 되고 시에도 일정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일정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저기서, 어디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여기에 예산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확정되면 바로 그걸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하면 정확해진다 아닙니까?

그게 시에서 넘겨주는 재원 부분이…….

그러면 재정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재부에서 넘어오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본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 또는 시를 예로 듭시다. 시를 예를 들어도 각 중앙부처에 수많은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청은 각 부처에 보조사업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어야 사실은 이 보조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래서 보조사업 예컨대 세입, 지방세의 법정전입금 몇% 그런 것은 산출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가 바로 해서 올해 예산에 의무적인 법정경비는 산출식에 넣을 수 있는데 대체로 보조금인 경우에 돈을 주는 보조기관에서 예산을 잡고 또 보조를 하기로 하는 결재, 확정행위 보조금지급결정행위를 하고 우리한테 내려와야 우리가 세입을 잡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세입분야에서도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다른 보조금 분야의 세입발생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게 보조금이 확정됐다고 교부통지가 와야 저희는 그게 세입으로 잡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같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에 교육청에 얼마 했다고 보조금이 잡혀 있으면 추경으로 안 넣고 본예산에 넣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 또 위원님들 심의하는 측면 여러 가지로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아마 시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넣을 수 있을 텐데 시와 협의를 해서 넣을 수 있는 대목은 최대한 넣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지금 교육청 편성액하고 울산시 편성하고 또 차액이 많이 발생이 가거든요. 도대체 왜 계속 이런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가 반복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실 예적인 것을 얘기드리면 국가이전수입 같은 경우에…….

국가이전수입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확실히 픽스가 되어서, 울산시에서 픽스 되어서 교육청에 주겠다는 돈은 확정적이잖아요. 시차만 그렇게 하면, 그 돈을 그대로 여기에 교육청 세입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예정통지를 해 주고 확정돼서 오면 또 그렇게 합니다. 국가이전수입도 8월쯤 해서 예정통지를 하고 2월에 확정통지가 오기 때문에 확정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사전에 예정통지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예정통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확정통지가 옵니다.

확정통보를 받으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받고 바로 상당부분이니까 거기에 딱 확정을 받고 세입에 딱 계상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전수입이15%, 17%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전에 받아서 사업을 전체 편성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가야 되고 시는 시 일정대로 가서 정확하게 같은 시기에 같은 예산서가 들어갑니다.

세세한 것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각 과에나 세세한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건데 큰 틀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답변을 들어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안 짭니까? 모든 것을 예정에 의해서 짜서 확정되고 나면 어떤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모든 어떤 재원이나 안배해 주는 부분에도 예정통지가 있고 나면 나중에 확정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확정되면 또 그 증감 부위를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차가 조금의 차는 그렇게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고 또 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 말고 시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걸 가지고 통보 오면 우리가 여기서 전입금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 시차를 두고 확정된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주 정확성을 더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고 시에서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차액이 생기면 예산운영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곡해를 하지 마시고 그쪽 시의 예산담당관하고 우리 여기에 예산담당하고 해서 좀 이 부분 확실한 것은 빨리 확정지어서 보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다 해서 충분히 그것은 업무협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고 해서 같은 지자체 안에 있는 기관들끼리 그렇게 업무협조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힘든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교특회계에 추경예산 심사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이나 학력향상, 체육교육내실화, 문화예술교육, 학교신설 또한 본예산에 관련된 편성 후에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 그렇게 주로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아주 고무적인 것은 학부모교육에 대한 주민교육 참여확대를 통한 이러한 교육, 예산 이러한 것은 사실 교육의 변화 중요한 시점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능위주의 그러한 교육정책이 아니다보니까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학생들의 끼를 살리는 교육이다보니까 이러한 나라에 대한 정책이 시민들, 주민이나 그다음 학부모 교육에 어떤 설명이 안 되면 참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주민교육 참여와 확대를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은 아주 잘하신 거고 또 점차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또 학부모교육을 더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간과할 수 있고 저번 예산 때도 항상 문제가 되어 있는 KTX열차 활용홍보비 4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에 궁금한 것은 내용에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기가 언제이며 또 왜 2개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KTX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계획은 작년에 1월에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그다음에 작년 1월 이렇게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당초에는 11월, 12월 연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때만 그렇게 한다고요?

예, 지금 이상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 있었고 사실은 실제로 제가 KTX 타고 갔을 때 그 효과를 제가 본 사람이고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왜 이걸 두 번이라 하고 언제 하는 시점인지, 특정시기가 있었는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차피 하면서 이 홍보프로그램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하는 것인지.

사실은 현재 몇 개 시․도교육청,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지금 현재 KTX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효과는 1일 KTX이용객이 약 14만 명 정도 될 정도로 해서 KTX 이용객이 많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전국의 KTX 모니터에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1일 2회 정도, 한 차량당 2회 정도가, 그러니까 한 객차당 2회 정도가 방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고칠 수는 없고요.

예.

현재는 2개월이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제작한 내용가지고 2개월 동안 방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금번추경에 노후급식기구교체 신설학교 급식기구구입비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지금 전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식중독 발생으로 학교급식이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계를 보면 2008년도, 2012년도 식중독 환자의 27%가 5, 6월에 발생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학교급식에서는 식중독 원인이 오염된 식재료 그다음 노후화된 급식시설, 잘못된 위생습관 등으로 무엇보다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교육청에서의 또 지금 더위가 빨리 오다보니까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름에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달했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또 어떤 실태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KTX 열차에 우리 광역시교육청을 선전하는 예산이 4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저희들 사실 본예산에는 제가 1월 1일자 정책관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스크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KTX 그 사업이 저희들도 봐서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해야지 성격을 보면 추경에 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말이죠.

물론 본예산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연간 홍보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또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경에 어떤 재원이 있을 때 이 사업도 반영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추경에 재원이 넉넉하지 않았으면 뺄 수도 있었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안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 이 부분의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콘텐츠제작은 누가 합니까?

콘텐츠제작은 KTX에서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작내용에 대한 작업지시서랄까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콘셉트를 만들어서 지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것을 한번 지적했습니다. 또 정책관실하고 교육국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말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교육국 부분의 답변이 동료위원이 산발적인 질의를 했는데 전체 다 해야 되는 것을 답변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관에서 두 가지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달에 2200만 원씩을 주면 2개월이에요. 이걸 다른 변인들이 안 있겠습니까? 있기는 한데 이걸 1년에 하면 2조 6400만 원이나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2개월에 이걸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 산출의 근거가 뭐에요?

저희들이 예산 산출근거는…….

간단히 말하세요. 지금 한 달에 2200만 원씩 준다 말이에요. 그걸 2개월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이걸 1년에 하면 2조 6400만 원이나 된다 말이에요.

2억 6400만 원이 들어가 집니다.

아, 2억 6400만 원이나 된다 말이에요. 이게 할 만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건 공방이 있을 듯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비와 공보비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정책관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공보비를 더 늘리고 공보비는 늘일래야 늘일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것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홍보는 빤한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교육활동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건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교육을 홍보로 할 만한 것 같으면 카메라와 기자의 손끝이 전부다 교육에 다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다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보는 교육적 홍보여야 하지 정치적 홍보를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TV나 또는 방송이나 신문에 의한 홍보내용을 보시면 전부다 우리 교육자체에 대한 홍보인 것이지 어떤 특정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KTX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울산교육 나아가서는 울산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의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달만 하는 부분은 사실은 1년 전체를 다하면 좋겠지만 내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체를 다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재정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중에서 한 달 또는 두 달 택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한 달에 홍보비만 2200만 원 그것도 한 기관의 언론매체에다 그런다 말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러면 매체의 접근성에 관한 부분은 한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질의를 지금, 아주 교묘하게 답을 하는데 교묘하게 답하는 것이 방금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까 싶어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육적 홍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육이 충실해지면 카메라와 기자의 손끝이 교육에 다 집중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어에 ‘정치적 홍보를 지양하십시오’ 하니까 ‘정치적 홍보는 전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용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정치적 홍보라는 것은 행사성이나 전시성이나 보여주기 식의 사업들이 홍보의 콘텐츠에 그대로 전부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녹이느냐, 교육과정 안에 녹여내세요 라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전혀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매체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당초예산에 이미 앞 정책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십시오. 교육계획을 맨 처음 다 권역별로 다니면서 교육감이 직접 나가서 다 합니다. 브리핑 다 했잖아요. 체육관 빌리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다합니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할 때 이렇게 했던 계획들이 이렇게 실현되어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뭐 이런 걸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작은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매체 자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콘텐츠를 내놓기는 한데 그 콘텐츠를 가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공의 주체가 매체란 말이에요.

물론 가공의 주체는 매체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시민이나 그런 부분에 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래 그러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하란 말이에요. 아까 이 추경의 예산은 예산의 분배가 있으면 되는데 추경의 본래의 목적 잘 아시잖아요. 재정과장 해 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본예산 때 예산의 배정을 하다 보니 적절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경에서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새로 재원이 생겼을 때, 만약에 이런 사업은 재원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업을 지금 하는 얘기가 전부다가, 전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것은 다른 사업들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뭐로 가야 되느냐 하면 아까 교단지원에 맨 1번, 두 번째 갈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좋아할 만한 또는 교육이 진짜 지향해야 할 바른 것, 옳은 것을 하십시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공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할 얘기가 많아서, 이것 이 안에 들어있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보시고 정책관에서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고, 그러면 그 정책관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까 교육계획을 세울 때 이 정책에 관한 다시 언제 행정질문이 돌아갈 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전결되는데 그 정책을 어떻게 반영했나 그것 다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과 정책관은 얼마나 중요하기에 부교육감 밑에다 바로 달아놓았다 말이에요. 아니, 그 자료를 여러 차례 지적하는데도 전혀 아니고 내나 똑같은 사업을 지적했던 것을 또다시 지적하게 만드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은 하지 마세요. 해 봐야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평생체육과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학생의 건강증진을 실제로 교육과정안에서 녹여내는 일 말고도 추가경정에 대단히 편성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은 했습니다. 식생활교육조례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다 말이에요. 시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기초단체도 다 만들고 지금 두 군데 빼놓고 울산에서 세 군데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민간 합동하는데 부교육감도 이것은 정책으로 다 녹여내셔야 됩니다. 민이 지금 식생활교육에 대한 개선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금 예산을 다 투입해 놓은 거예요. 아니, 교육청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꼭지에 와 있느냐 하면 양 지역청에 밥상머리교육이라는 게 교육국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밥상머리교육 하는데 밥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지금 밥상을 만드십시오 라는 날이라도 정해서 이것 새로운 인식을 바꾸고 그 인식의 토대 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식생활이 개선되어서 앞으로 이것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다시 추경 더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첫째 가족밥상의 날이라는 것을 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밥상의 날을 언젠가는 교육청에서도 그 주체와 함께 가족밥상의 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육계획의 수립 시 영양이 식생활교육에 반드시 반영해서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등교하기라든지 지도 등으로 아침결식 해소 및 쌀 소비확대유도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은 문자로 된 교육과 체험에 관한 교육이 있는데 체험에 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전부다 선언적으로 내려가 있는 것 이름만 와 있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아침 밥 먹이기 이걸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어쩝니까? 농협과 함께 식생활교육 울산메뚜기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에 밥을 직접 가져 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뭐합니까? 뒤에 가서 ‘하는가?’ 구경만 하는 있는 거예요. 그걸 예산도 배정하시고 선언으로 내려갔으면 양 지역청…….

그것은 10월에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이미 민간에서 캠페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캠페인도 선언만 와 있지 이것을 만약에 캠페인을 제대로 된 선전물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갖다 주면 바뀝니다. 그런데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차례 다른 네트워크에서 질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침 밥 먹기의 인식의 전환은 아버지가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진짜 교육,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까지 갈 수 있는 인식을 바꾸십시오 하는데 캠페인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부의 밥상머리교육이라든지 농림수산부 식품 가족 밥상의 날을 정해서 여성가족부에 매주 토요일 ‘가족사랑을 실천하세요’ 등으로…….

하고 그것은 캠페인만 한다는 뜻이죠? 캠페인만 한다 말이죠?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식생활교육 안에 요목들이 그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농어촌체험과정 있는데 이건 학교가 민간에서 지금 하라고 학교에다 했는데도 평체과에서 아무런 협력이 거의 없는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그 매뉴얼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하나도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녹색식생활 방과후체험학교 역시 마찬가지에요. 안 돼서 이것은 애를 먹다 애를 먹다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공부방에 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 조례로 만들어놨으면 뭐합니까? 이행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특히 식생활교육 시범학교도 더 확대하십시오를 이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확대를 당연히, 그런데도 시범학교 몇 개 있습니까? 2개 밖에 안 내려와 있죠? 강남․강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는 교육하고 지자체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생활교육 울산네트워크에서 이런 사업들을 공유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평생체육과에 담당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팀장이 직접 가셔서 보고 시청에는 팀장이 직접 온다 말이에요. 사무관이 직접 옵니다. 교육이란 말이 붙어서가 아니라 어른들의 식생활에 관한 것들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점차적인 게 필요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가능한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모니터링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 채식의 날 육식 없는 날로 어느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이름 날렵하게 짓는다고 ‘NO 육식DAY’라고 지었더니 그것 육식협회에서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이것 무슨 말일까라는 것 자체가 인식을 높이겠다 해서 했는데 육식협회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채식의 날은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십시오 이런 것까지를 해 주었으니 제발 식생활교육법이 만들어졌으니 그 법에 충실한 것을 교육에서 녹여낼 수 있는 걸 최소한이라도 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급식을 통한 식생활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1쪽에요. 지금 실내공기질측정 요원에게 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수당을 줍니다. 이 근거가 학교회계직원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에 근거를 하셨죠?

예.

그렇다면 이외에 다른 것들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조리사와 평체과에 필요로 한 그 부분만 추경으로…….

다른 데는 지원청에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청의 예는…….

이 부분은 우리 환경기사고요. 급식조리원 이런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다…….

지원청에서 다, 지원청 여기가 주요 사업설명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지금 기정예산에서 추경을 증감했는데 그게 이 부분 중에 평체과에 필요한 것들은 계상이 되어 있다 말씀이죠?

예, 그건 지원청에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처우개선에 추가된 부분은 추경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추경이 방금 말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리원에게 명절휴가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내려 보내놓았다 말이죠. 여기 지금 계산이 되어서 만약에 의결이 되고 나면 회계전출금으로 넘어갈 거네요? 그래요?

작년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절휴가비 10만 원 이제 준다 말이죠?

예, 주고 있습니다.

장기근무수당은?

그것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다 주고 그 부분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이 하나 늘어서 본래는 2명이 있었는데 3명이 지금 1명 늘려서 이래 계상해놓은 거예요? 본래 기정예산에 60만 원을 계상했다가 그러면 2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환경개선.

1명 더 늘었습니까?

예.

환경위생측정요원을 본래 2명이었는데 플러스 1명 이것은 언제 채용했죠?

명절휴가비는 지금 우리가 환경기사가 3명이 있는데 장기근속수당은 1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장기근속수당은 1명이고 명절휴가비는 당초예산에는 2명 했는데 1명은 어떻게 늘어났느냐는 거예요.

9월부터.

전체 다는 이런 겁니다.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학교회계직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위로받고 격려 받아서 학교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터주는 방식에서는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는 것 적어도 평체과에서는 꼭 다 챙겨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