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안전총괄과 설치 또 거기에 민생사법경찰팀 설치문제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그 조례를 오늘 지금 이 회의에서 의결을 하실 겁니까?

그런데 안건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심사는 보류하고…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심사는 보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안 돼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의제 외 발언 두 가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 제2산단 예정지 내에 있는 옹기가마터의 보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안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하는 측 충북개발공사 등의 개발하는 측에서는 지금 가마터를 철거하고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 후 인접 근린공원에 옹기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으로 좀 꾸며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 이전 복원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개념상. 지금 그쪽에 옹기장 있잖아요? 박재환 씨라든가 그 가족들은 현 위치에서 원형보존 또는 4,000평 정도의 대토를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국장께서는 이 두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다른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예, 결국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좀 부족하죠.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나 또 역사와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옹기가마터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문화국장께 굳이 이 사안을 묻는 것은 문화와 예술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문화와 역사, 전통을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문화적 안목이 여기에 함께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도 문화국의 의견 제시와 이것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서인데 문화국장께서는 너무 좀 답변이 그냥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요.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이 옹기가마터는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연구원 등에 의뢰한 결과 이 가마터가 가마터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마터가 있는 곳은 택지이기 때문에 택지에 문화재가 아닌 이런 가마터가 그 장소에 유지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이 가마터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맞지 않고 또 바로 옆에가 택지이기 때문에 이 가마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 가열을 시키고 옹기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로 인한 분진이나 고열 등의 환경상의 문제도 주택에 그로 인한 영향도 우려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저 역시도 원형보존은 대안으로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발공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린공원에 옹기 테마를 갖추기는 하되 그냥 말하자면 모방시설이죠, 모방시설을 두는 것 또한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근린공원에 이전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원형보존은 문제가 있고, 이전 복원은 필요하다. 현재의 그 시설, 가마터 거기에 있는 벽돌이든 돌이든 진흙이든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것을 모조리 가져다가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게 문화재가 아니다 또는 역사가 짧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역사가 짧고 또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소재를 찾아 가지고 테마화 하는 것이 지자체들의 할 일인데 ’74년경부터라면 40년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쨌든 전통적으로 옹기를 생산한 지역이라 하면 그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을 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문화재가 아니다 짧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시청 본관이 ’83년도에 지어졌는데 만약에 통합시 청사가 현 청주시 청사 위치로 된다고 했을 때에 ’83년 약 30년 정도 된 건데 이것도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은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한 보존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더욱 우리 상임위나 문화국에서는 당연히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 이전하되 복원을 해야 된다. 이전 복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발공사는 아예 그건 없애버리고 테마를 근린공원에 옹기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과 이 재료들을 대부분 가져다가 이전 복원을 함으로 해서 그 테마의 내용성과 역사성을 더 충실히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저는 그것을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에서도 이것이 문화적인 문제라고 보시고 이러한 방향에서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 문제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은 노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도에 시민들의 성금 약 400여만 원으로 제작이 됐죠. 그런데 이 표지석을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설치할 곳이 없어서 처음에 상당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수동성당, 수동성당에서 다시 농가의 창고에서 햇빛을 못 보고 있다가 지금은 한 문화마을의 폐교에 모셔져 있는데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표지석,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표지석이 푸대접을 넘어서서 모욕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의견은 알았는데요. 말씀하신 중에 사실이 아닌 것 한 가지는 이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을 상당공원에 설치해 달라 또는 청남대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원회 등에 의해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요청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노 대통령의 표지석이 이렇게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뭐 이래 저래 이제까지 설치작업이 늦어진 이유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는데요, 좀 더 소관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지역에 하나의 현상적으로는 갈등사안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이게 역대 대통령의 표지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의 표지석을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이념의 차이라든가 좌우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에서 이것을 봐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골치 아프다고 봐도 안 돼요. 아니! 역대 대통령의 표지석을 시민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무슨 좌니 우니, 무슨 반노무현이니 친노무현이니를 따집니까? 그런 안목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설치장소로 저도 청남대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청남대는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이 된 곳이죠. 거기에 더더욱이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 하나 세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대통령들의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상징물이 있어요. 그 중의 하나로써 전혀 무리가 되지 않죠. 더더욱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개방된 곳인데. 따라서 청남대는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최적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논란이나 또는 반대라든가 이런 것에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조속히 청남대에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겠죠. 저는 표지석을 거기다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표지석은 그대로 그냥 두고 다른 노무현 대통령 상징물을 두자는 그런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방법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을 어디 갖다 놓을 수 있고, 그것이 여러 면에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면 대통령공원을 조성하는데 다른 조형물들과 함께 놓는다든가, 또 대통령 역사교육관 시작했잖아요? 역사교육관에 또 여러 대통령들의 상징물이 놓여질 텐데 그 중의 하나로 놓으면 뭐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찾더라도 청남대에 이 표지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좀 문화국에서 청남대사업소를 관장하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고 또 지사께도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죠, 지금 시간이 벌써 이것이 상당히 지연돼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고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선거철이고 그런데 이런 시기적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시종 지사 재임기간 중에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논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죠, 청남대를 개방하신 분이고. 거기에 여러 대통령 상징물 중의 하나로 위치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다시 지사님과 좀 상의하시고 그렇게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