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4,854억 3,352만 1,000원을 일반회계에서 2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4,852억 752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85억 6,683만 1,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699억 4,491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조정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및 연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심도 있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 행사비는 긴축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에서 대규모 행사 및 축제성 경비가 세워진 만큼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널리 알리는 등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중앙부처 주관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광주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이번 심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고민시킨 태전동에서 중대동 물빛공원 간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는 예산확보 없이 약 30억 원을 선 공사 후 추경에 10억 원을 승인 요청한 사항이나 도에서 시책추진비 20억 원을 확보한다고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임을 집행부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학교 운동장의 시설 보수는 자체에서 관리‧보수를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번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종전에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및 허가, 단속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시‧도와 시‧군으로 위임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안 및 지난 2012년 10월 2일 제정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