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6월 7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계획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과 김정태 의원님께서 작성한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방안 공청회 개최 계획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고, 6월 18일 하절기 대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과 김정태 의원께서 작성한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방안 공청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18일 하절기 대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를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남택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에 30만 자족도시 및 남해안권 중심도시로의 성장에 대비하고 전남 동부권 주민의 운전면허시험 편의를 도모하고, 포스코, 컨부두, 여수산단 등에 대형 트레일러 운전면허 수요자가 다수 분포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552-2번지 일원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성함으로써 동부권 주민 및 주변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522-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2,162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청사로 분류되는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이 되겠으며, 시행자는 도로교통공단과 우리 광양시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10,878제곱미터는 그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고, 생산녹지 지역 21,284제곱미터를 자연녹지 지역 21,284제곱미터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생산녹지 지역내에서는 공공청사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이번에 운전면허시험장 신설로 32,162제곱미터에 공공청사 시설이 결정되겠으며, 근린공원 변경이 당초 69,605제곱미터에서 10,207제곱미터가 늘어난 79,812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완충 녹지는 당초 15만 8,031제곱미터에서 3,665제곱미터가 감이 된 15만 4,3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경관 녹지는 당초 36,433제곱미터에서 2,223제곱미터가 증가한 38,6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례지구 2005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덕례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이 당초에 66만 7,350제곱미터에서 24,400제곱미터가 감이 된 64만 2,95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시설로는 국도 2호선인 대로1-1 도로가 35,530제곱미터에서 3,806제곱미터가 감이 된 31,724제곱미터가 되겠으며, 공간시설인 완충녹지는 당초에 15만 8,031제곱미터에서 3,665제곱미터가 감된 15만 4,3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경관 녹지는 당초에 36,433제곱미터에서 1,285제곱미터가 감이 된 35,148제곱미터가 되겠으며, 공동주택 용지는 당초에 15,644제곱미터에 B1블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이 전체 우리 지구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덕례지구 단위 계획에는 교통시설인 국도 2호선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으로 들어가고 경관녹지시설에 시설 변경은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이 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30조와 제43조, 제50조에 근거가 되겠으며,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94조 및 95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겠습니다. 3쪽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광양읍에 덕례리 쪽입니다. 영신그린빌아파트 앞쪽이 되겠으며, 덕례지구 단위 계획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은 전체 면적은 32,162제곱미터로써 도로 8,202제곱미터와 주차장 까지 포함해서 공공시설이 8,20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용지로는 본관과 대기실을 포함해서 1,332제곱미터가 되겠으며, 기능교육은 제1종 소형과 대형, 특수면허시험장을 합해서 17,2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용도 지역의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 10,878제곱미터는 그대로 존치하고, 다만 생산녹지 지역 21,284제곱미터가 감이 되며 이 면적이 고스란히 자연녹지 지역 21,284제곱미터로 변경이 됩니다. 용도 지역 변경결정 사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1,284제곱미터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부분은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공공청사라든지 그런 부분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꿔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입니다. 전체 면적 32,162제곱미터 당초에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되어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 역시 운전면허 시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서 32,162제곱미터가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공간시설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원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공원이 근린공원 이것이 국도 2호선 변에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에 69,605제곱미터에서 10,207제곱미터가 증가한 79,812제곱미터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변경사유는 경전선 폐선 부지의 활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한 근린공원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 부분입니다. 완충녹지 순천으로 넘어가는 국도 2호선 대로1-1이라고 합니다. 국도변에 있는 완충녹지가 당초에 15만 8,031제곱미터에서 3,665제곱미터가 감이 된 15만 4,366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반면에 경관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36,433제곱미터로 2,223제곱미터가 증가한 38,656제곱미터로 되겠습니다. 녹지 변경부분입니다. 녹지 부분은 당초에 도면 번호 4번 부분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대로1-1 국도변입니다. 여기가 면적이 3,665제곱미터가 감이 된 15만 4,36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36,403에서 2,223제곱미터가 늘어난 38,6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면이 유치해서 이렇게 지구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입니다. 덕례지구 단위 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입니다.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 지구는 변경이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례리 한려대학교를 진입하는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면적은 지구단위 면적이 66만 7,350제곱미터에서 24,400제곱미터가 이번에 운전시설로 들어가고, 나머지 64만 2,950제곱미터가 덕례지구로 존치되겠습니다. 이 부분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운전면허시험장 결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폐지로 인한 지구단위 계획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입니다. 도로는 전체 68개 노선에 연장이 10,931미터로서 면적은 14만 4,8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중로, 소로는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 가는 국도 2호선에 대한 대로가 당초에 면적이 좀 없어지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소가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운전시설로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결정조서는 이따 도면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 조성시설로서 녹지 결정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첫 번째 대로1-1 순천 넘어가는 국도 2호선 부분에 면적이 3,665제곱미터가 감이 되어서 15만 4,36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관 녹지가 당초에 36,433에서 2,223이 늘어난 38,6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녹지 결정 사유는 첫째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야가 당초에 국도 2호선 변입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 대로1-1 선변에 근린공원을 위한 완충녹지를 줄이고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부분은 당초에 36,433에서 2,223이 늘어난 38,656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이따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번 블록이 당초에 15,644제곱미터가 운전면허 시설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감이 되겠습니다. 10쪽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다시피 상단부가 기정이고 하단부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으로 넘어가는 대로1-1이 당초에 위에 상단부에 커브 지점에 완충녹지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충녹지를 기존에 있는 도면이 근린공원으로 오른쪽에 도면을 보면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연속선상에 놔두고 완충녹지 부분을 줄이고 그 대신에 그 면적을 더 증가해서 기존에 있는 근린공원과 같은 폭으로 근린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녹지는 더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 하단부에 낫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천입니다. 하천을 그 부분을 경관녹지 지역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점선으로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점선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면적이 운전시설로서 32,162제곱미터를 신설하는 그런 도면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5년도에 결정된 덕례지구단위 계획과 인접해서 운전시설이 계획되다 보니까 덕례 지구단위 계획에 한려대학교 들어가는 부분 오른쪽으로가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이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이번에 운전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면적이 당초에 66만 7,350제곱미터에서 그 부분이 운전시설로 포함된 면적이 24,4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400제곱미터를 이번에 덕례 지구단위에서는 제외하고 운전면허 시설로 포함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지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6월 하순경에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거기에 또 가미를 해서 7월 중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9월까지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시의 의견은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운전면허시험장 결정을 위한 용도 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대상지는 덕례지구단위 계획 구역 인접지역으로 주변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부정형한 주택용지를 포함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시설로 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용도 지역을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내에 편입되는 경전선 폐선 부지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당초 완충녹지의 규모를 확장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본 의견 청취 건은 광양시 전남 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성함으로써 동부권 주민의 운전면허 시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산업단지의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공공청사 운전면허시험장 결정을 위한 용도 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조금 전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공공청사 운전면허시험장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그 근처에 제일건축자재 부지가 있죠?

예.

거기 하고 경전선 폐선 철로 부분하고 이 부분들이 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기존에 덕례 앞에 있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다 빠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그렇게 변경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묶고 이런 부분 다 빠져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일건축자재 이 쪽은 다 보상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지구안에 다 포함됩니다.

이번 운전면허시험장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진입도로 부분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자재는 빠지고요. 진입도로 부분만 들어가고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므로 해서 지구계에서는 거기를 근린공원으로 해서 다음에 지금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공원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고 10쪽 도면에 보시면 지구계가 근린공원을 경계로 해서 이번에 운전면허시험장은........

그러니까 아래 쪽으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건축자재나 이런 쪽은 그대로 두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편입이 되고 이것은 이번에 지구계 안으로는 안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견 청취 했는데 그 쪽에서 의견이 안나왔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재산상에 심각하게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 부분은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에도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쭉 띠모양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같이 하므로 해서 연속선상에 놓음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빠져 있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가롤로 있는 쪽에서 이쪽 용강 있는데 까지 도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

그 선이 어디로 지나 갑니까? 한려대학교하고 광양보건대학 사이로 지나갑니까?

지금 현재 10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선으로요. 이 부분이 덕례~용강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선이 지금 보건대학과 한려대학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전선에 원래 지나가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전선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토막나 버리는 것으로 덕례지구 자체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덕례지구 단위 계획이 2005년도에 되면서 경전선 이설에 대비해서 예상을 하고 덕례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단절이 많이 됩니다. 덕례지구 단위 계획을 계획대로 했을때. 그래서 그 부분에 단절을 방지 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 부분으로 녹지로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 놓은 것입니다. 경전선 부분을 녹지 부분으로.

말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단절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순천쪽에서 넘어 오는 그 쪽이 11페이지에 보면 서쪽편으로 남북으로 나있는 도로 여기에서부터 쭉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순천에서 넘어 오는 것은 경전선이 존재하더라도 덕례 지구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없어져 가지고 쭉 오다가 옛날 구역사 그러는 지금 장례식장 있는 쪽에서만 살아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서 녹지축으로 살려 있고요. 어차피 여기가 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면 교차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차로 쪽으로 또 횡단을 같이 보도쪽으로 같이 해서 완전 단절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쪽 제일 서쪽으로 남북으로 나 있는 도로 중간 도로쯤에 접지가 되는 것입니까? 경전선이?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삼거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데 어디 쯤 위치합니까? 경전선이?

이것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려대학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말고 더 서쪽으로요.

그러니까 지구계 쪽으로요?

예. 11페이지에 보면 서쪽 편에 한려대학 들어가는 도로 말고 이쪽에 지금 도로가 또 하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여기에서 경전선이 넘어올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단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전선이 위에 하천 녹지 부분 지금 가운데 파란 부분이 산입니다. 그 산 앞으로 하천이 있는데 경전선이 그대로 산을 휘감고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철도가.........

그러면 철도가 시냇물 흐르듯이 그렇게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존 철도는 완전히 폐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천에서부터 구역사까지 녹지축은 덕례지구 단위 계획 그 부분에서는 인덕천 상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따라 녹지축으로 그렇게 연결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경전선 폐선 부지라고 파란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하천이 구거가 구불구불 좀 있고요.

덕례지구 제일 하단 서측부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잘려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순천으로 넘어가는 경전선 활용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부터 순천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살리든 다음에 활용하든 하는 것이고, 덕례지구 여기에서부터 끊어져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땅 부분까지 끊어졌다가 영신빌라 건너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구역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덕례지구단위 계획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끊어진 부분이 인덕천으로 따라서 인덕천 변으로 녹지축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절을 시키지 않고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에서 넘어올때 부터 쭉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전선 폐선 부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덕례지구 단위 계획을 어차피 시행하게 되면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폐선 부지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인 맥락은 인덕천 쪽으로 단절이 안 되게끔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철도를 그대로 놔두고는 이쪽에 지구단위 계획을 살릴 수는 없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속에서 그려졌으면 훨씬 더 유용성이 있고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 그림 자체는 어떻게 보면 덕례지구 자체만 짜 맞추기 위해서 맞춘 그림으로 보인다 이 말이지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단절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인덕천 제방 쪽으로 녹지축으로 해서 자전거 및 보행로가 순천에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구역사까지 구역사 건너서 목성들에서 쌍고터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단절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계속 핸들링하고 있고요. 단절은 없다는 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우리 행정절차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라고 내용이 있는데 공람기간이나 공고 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실제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공람기간을 14일로 했고요. 공고 방법으로는 2개의 일간지 경향신문하고 호남일보 두군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시홈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람기간 동안에 14일간 신문에 계속 나갑니까? 한번 나갑니까?

이것은 한번 기간만 정해져서.

그러면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당일날 신문을 보지 못하게 되면 전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홈페이지에다가도 상시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홈페이지에는 어디다가 기재를 합니까? 고시 공고 란에 합니까?

예.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는 의견청취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고시 공고란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보여요.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줄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홈페이지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2개 일간지에 게재를 했지만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경향신문이나 호남일보를 안보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14일간이라고 하지만 한번만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독하는 분들도 그날 신문을 보지 못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부여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시홈페이지를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이 기간이 넘어서 다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는 게시를 합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실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능숙한 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보면 제가 3년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의견 제출이 거의 없더라고요. 90% 이상이 없습니다. 90%가 없어요.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것까지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잠깐만요. 이 안건하고 다른 내용인데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죠? 금년이?

예.

언론에 보니까 착수 보고를 한다 또 어떤 의견 수렴을 한다는 등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양시 기본도시계획에 착수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 특히 산건위원회에 흐름도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의원님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언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최소화 하고 신대, 덕례 입구 교차로 위치변경과 광양 서천 통과 구간의 선형 변경을 통하여 교통의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양읍 인동리에서 도월리 일원으로서 도로연장은 1.26키로미터 폭원은 30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설계결과 총 사업비는 약 400억이며 그 중 공사비가 250억원, 보상비 및 기타가 150억원입니다. 설계 확정후 공사발주는 확보된 예산이 106억 2,400만원이며, 그 중 국비가 68억 1,200만원, 시비가 38억 1,200만원으로서 조속히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재정현황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50%와 시비 50%의 지원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9일에 국고 보조사업이 확정되어 같은 해 5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및 광양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로의 교통 안정성 확보및 다양한 교량 형식 검토, 시용성 확보를 위해 신도교 선형 계획을 당초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점부 공원 통과 구간 곡선 반경을 280에서 500으로 늘려서 도로선형을 완화 개선시켰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광장 위치를 당초 도시계획을 준용할 경우 하천에 접하고 접속부 부가 차로인 가감속 차로 설치로 국도 2호선 계획인 덕례, 용강간 도로의 익신1교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신도교 선형 변경 및 교통광장 위치를 변경하여 익신1교 계획 변경 및 공사비가 최소화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계내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자문에 대해서는 설계책임을 맡은 주식회사 신명건설기술공사 박재준 전무이사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신덕지구 신역에서 구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조금 전 도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도로의 선형 직선화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존 도시계획 도로선형 변경의 어려움과 국도 2호선 대체우로도로 통과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지만 주 간선도로 2-24 선형 직선화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주민설명회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나름대로 건설기술 심의도 거치고 경관심의도 거치고 많은 회의를 했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가 이 그림을 얼른 봐도 왜 처음에 S자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을까요? 저 위에 구역사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간 곡선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시설기준에는 곡선 반경이 200입니다. 지금 현재 곡선으로 된 부분은 450정도 되는데 교량 부분이 당초 계획에 사각으로 계획이 되었거든요. 그 교량을 최소한 평면으로 연결하고 곡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약간 선형을 돌렸고, 또 한 가지는 교량부가 최대 2%에서 곡선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종단 곡선에 의해서 약간 R을 두는 것이 도로유지 관리상 교통 원활에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왜 또 직선으로 바꿉니까?

위원님, 제가 이해가 쉽도록 가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설명)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가능하면 도면을 가지고 오셨으면 도면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양공원 육교에서 넘어오는 도로부터 약간 동쪽 편으로 각도를 좀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부분도 있고, 또 위에서 올라오는 곳도 그것을 맞추어서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된다 싶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도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광양 공원육교 부분은 도시계획상으로는 곡선 반경이 2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으로 해서 완화를 했고요. 지금 신대입구 교차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교통광장이 하천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덕례, 용강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하고 교차하는 사항이 하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변 차로들이 하천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 관리상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우측으로 약간 늘려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량 부분은 곡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곡선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각도를 조정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S자를 직선으로 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면상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 기준은 200입니다. R가, 그런데 450정도면 차량 통행이랄지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양육교 있지 않습니까? 인동로터리에서 내려오는 광양육교가 넘어가는 것을 약간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신대 입구까지 내려가는 길이 그 곳도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듯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점부하고 또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또 다르게 할 경우는 또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500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통행성 확보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할때 반듯하게 내려가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횡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계획을 할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광양공원 육교를 약간만 틀면 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선형이 S자잖아요? 공원육교에서 신대입구 교차로 까지가?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쪽으로 밀자는 말씀이시가요?

예. 버스터미널 쪽에서 방향을 약간만 틀면 직선으로 갈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육교 공원쪽에 시점부에서 또 곡선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관하신 곳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부에 광양육교 쪽에서는 인동교차로와 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선을 따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파란 노선 정도로 직선이 갑니다. 여기에서 직선을 따오면 파란 노선으로 정확하게 직선으로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콘트롤 포인트라고 합니다마는 노선을 잡을때는 CP라고 하는데 이 콘트롤 포인트가 여기에 광양 역사에 교량이 30미터 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선으로 나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부분은 하천내에 곡선이 2천 곡선반경이 됩니다. 외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콘트롤 포인트가 뭐냐하면 덕례, 용강에 교차로를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양읍에 교통 순환이 원활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는 교통광장이 하천 위에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직선으로 하고 여기는 왜 직선으로 못빼느냐 하면 여기서 직선으로 한다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신도교가 직선으로 오고 여기서 아무리 펴더라도 S자 커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서 70에 곡선방향이 200입니다. 200에서 바람지값으로 하더라도 1.5배가 300으로 하는데 거기서 아무리 곡선을 직선화 시킬려고 굉장히 크게 가면 곡선과 곡선끼리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혀 선형상으로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넓힌게 시점부에는 직선화 시키기 위해서 500으로 줬고 이 부분은 500으로 줬습니다. 이 부분은 45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큰 곡선화 작은 곡선에 비율이 있습니다. 함부러 한쪽에 직선화 시키기 위해서 한쪽에 2,000곡선을 시켜놓고 한쪽은 500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이것은 선형조합이 안맞습니다. 도로법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1대1 대응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1대1에서 1대 1.5로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형계획을 했을 때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곡선 방향을 키웠고 곡선 방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예. 답변 끝났으면 앉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질의와의 관계속에서 저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죠?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선형을 개선한다거나 했을때 다음에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이것을 못 움직인 것은 아니고요?

예.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큰 문제가 없는 데는 기준을 준용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상식선에서는 조금 돌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이 조금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제라도 선형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신덕 진입도로 토지보상 협의중이죠?

지금 평가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청취가 끝나면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상토지들은 현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내용이 적용된 지주들을 대상으로 이미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 것으로 기 예상하고 작업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명건설기술공사요? 이 자료를 신명에서 만들었습니까?

박재준 도로과에서 만들 었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구역사 공원을 광양공원으로 누가 이름지었습니까? 공사하시던 기술자들이 공원 이름 하나 지어버렸네요.

명칭이 없어서 가칭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로 몇 번 적히다 보면 공원이름 그렇게 됩니다. 이것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시정질문때도 우산공원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거북이 보고 소라고 부르니까 문제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 자료화 돼 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 공원 이름들도 기술자들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런 실수 두 번다시 안하도록 해 주시고 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광양공원 육교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이 육교라는 명칭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육교로 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그때 당시 공원계획에서 앞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평면교차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등 체계해 가지고

평면교차를 하는 데요. 구역사 단절이 없도록 공원이 도로를 오버패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폭을 오버패스는 못하고 막대한 비용이들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대략 30미터 폭으로는 공원이 도로를 오버패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상으로는 도로가 공원을 오버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5페이지 것 광양공원 지하도가 아니고 육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수정하겠고요. 평면으로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림들도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다들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그것하고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있는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여기 신덕지구 관리계획 도로선형 변경 의견 청취인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의견 청취의 청취로 끝나는 것이면 안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되는 의견 청취라는 것은 이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와서 의견 청취를 해 주셔야지 다 해 놓고 의견 청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선형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고 이런 데에서 민원은 아까 보니까 한분만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두 번 했고요. 당초 큰 문제점이 없는데는 도시계획에 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을 직선으로 변경하는데에 있어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변동사항이 생깁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곡선을 직선으로 해도?

교량 부분에서는 곡선부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최대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덕지구 의견 청취 건하고는 다른 건입니다마는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옥곡이 지역구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옥곡에 신금장동 도시계획이 2002년도에 결정고시돼 가지고 지금 2013년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신금~장동간 도시계획도로를 2011년도에 실시설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과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무과가 도로과로 신설돼서 도로과가 시행하겠다는 말씀들었는데 이때 실시설계 할때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랬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과로 인수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을 시행한 금년도에 설명을 4월달에 제가 요청을 해서 한바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 먼저 현재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설계는 했고 10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사업을 한 지장가옥 한분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 보상 감정평가는 다 끝났죠?

예.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반대를 한다해서 용지예산도 편성돼 있고 또 재정도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데 왜 지금 다 감정평가해 놓고 토지매입비가 개인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자리로 오세요. 도시계획도로를 선형을 개량하고 선형을 변경을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금~장동간 도시계획도로에서 지장가옥 한가옥을 피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실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에 도시계획선은 도상에서 그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방금과 같이 수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 그 부분은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고 노선을 바꾸면 상대편 집이 들어가고 그리고 집가옥 편입을 원하지 않는 댁에서 집에 일부분이 좀 물렸다면 약간 선형을 비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에 들어간 것을 피할라면 기본선형에서 완전히 바꿔지기 때문에 또 상대성이 있는 집이 다른 집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바꿔주다 보면 굉장히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사실 전문가들한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때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주민 한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주민들 실시설계할 때 설명회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했냐 이것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당시에 주민들이 물론 도시계획에 도로망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시설계때 변경이 될수 있거든요. 일부 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설계할 때 전혀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시다시피 2002년에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2013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장동, 매동, 신금에 600여명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입니다. 230호 이상이 살고 있는데 도로를 안내면 안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집행을 보류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대책은 뭡니까?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애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토지 협의매수가 안되는 경우는 수용을 가는데 주택이 아닌 일반토지는 토지 수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토지를 수용할때 굉장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사람이 집에서 안나오고 있는 때 철거나 행정 대집행이 굉장히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또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광양읍에 호북지구의 경우는 토지 수용을 해 가지고 다 광양시로 이전이 됐음에도 소송을 걸어서 장기간 지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편입 건물의 좌우로는 다 투자해서 공사비를 투자했지만 결국 한,두집으로 인해서 몇십억 투자한 도로가 효과를 못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시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이 편익이 되는 숙원사업을 추진함에도 일부분이 반대를 하면 그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지만 추후로 미루어 가면서 반대하는 주민이 설득할때까지 좀 기다리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이 공동화돼가고 있습니다. 노령화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고 하는데 600여명이 살고있는 마을이 소방차가 못들어갈 정도로 돼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사람이 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한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도로를 못낸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을 갖고 그분을 시에서도 설득하지만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이 같이 설득을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행시켜서 극단적인 행동이 예측되는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는 취지니까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행정에서 절차를 잘 못 이행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옥곡 재래시장 주변에 30호 정도 집을 뜯는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행정이 우리가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도로 내는 것도 지체를 하고 예산 세우는 것도 못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하는 그런 도시 지역이 돼가지고 정말 아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런데 국장님께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문일염씨가 동의를 안하니까 위원님께서 저더러 설득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설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하고 문일염씨하고 3자가 만나서 안했습니까? 그래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 봐도 도저히 안될 사람이고 나중에 불상사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지역민들이 같이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해서 늦추자는 것이지 그것을 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에 마동 도시개발사업조합하고 연석회의가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라도 국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기능이 유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알기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에 부합한 일부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 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 및 농어촌 식품산업 농어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해당되겠고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또 두 번째는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제 제4항을 3항으로 하되 제3항 중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한다라고 바꿨습니다. 2항에서는 제1항의 위원회는 각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서 각 호의 1를 갖다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고 제4조 2항에서 제1항의 위원회는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그리고 거기서 3항은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원4항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3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광양시장을 원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기능이 유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심의 원안동의,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어 전반적인 조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위원회 통폐합하면서 비슷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을 대리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주민소득지원기금 이 기금이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죠?

예.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요?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있죠?

총 15억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연 얼마 정도를 몇% 정도에 하고 있죠?

농가당 5천만원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요.

개인 농가는 5천만원 정도고 법인은 1억 됩니까?

아니 두 개다 똑같습니다. 5천만원 한도내에서 하고 금년은 1%입니다. 그리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귀농이나 귀촌 귀농 농가에 대해서는 할인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은 0.5%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귀농 귀촌한 곳들은 0.5% 정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기 신청자들이 많이 몰립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첫째 이유는 농가들이 자금을 쓰고 싶어도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원래 주민소득지원기금이나 또 이것은 농업 특히 농업쪽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자립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실은 행정이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이런 기능이 강한 기금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은행에서 신용 장사하듯이 봐가지고 담보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금융 대출 여건상 나중에 담보가 없을때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출해 줬을때 그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상환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기금의 목적은 농업인들이 소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인데 결국 뭐냐면은 담보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쓸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템을 우리 행정에서 평가해 봐서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열정과 준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농업에서 성공할수 있겠구나 판단이 들면 정책적으로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담보가 되냐 안되냐를 갖고만 돈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냐 그 말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도 광양시에서도 인심을 쓰고 또 농가들도 자립기반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잘...

그것이 인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치열하게 판단을 해서......

판단은 농협에서 어차피 합니다.

이 기금을......

농협에서 대출합니다.

우리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어도 농협으로 배정을 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사업이 완공됐을때 대출 실행을 해 주라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기준도 농협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담보만 자기들이 기준을 잡아서 하죠.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대출 대행만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 대상이 됐으니까 농협에서 어차피 기금이 농협 통장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고에

예.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출해 달라라고 요구하면 해 주고 그 사람이 여신관리만 농협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할라면 저희들 금융계통에 PF자금이라고 프로젝트 패낸시 자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잘 됐으면 거기서 바로 받아도 됩니다.

어디에가 있다고요?

금융계통에 다 있습니다. PF자금이 PF자금이 있는데 그렇게 계획서만 갖고 판단해서 융자 대출해 줬을때는 만약에 그분을 처음에는 믿지만 사업을 3년이고 5년이고 융자기간 상환기간이 8년인데 8년동안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얘기가 10년 됐을꺼에요. 외국 선진국이 특히 농업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판단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더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던 내용을 제가 10년전에 봤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난 뒤에 10년후에 과장님하고 주민소득기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얘기가 되풀이 되는 것이지 않아요.

입니다. 제가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취지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우리가 언젠가 부터서 신용사회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또 행정기관에서 농업인들의 아이템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안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농심보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심보가 있는 데 실은 농심보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기준이 보면 사실 농협을 자주 이용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가에서 좀 농심보 운영규정을 완화를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신용을 평가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봐 보니까 이율을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돼 있더만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따로 이율이 안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조례에서

우리 자료에는 안나와 있던데요.

조례에서 재작년인가 원래 3%인데 1%로 낮췄고 또 작년에는 귀농 농가들에 대해서는 1%를 0.5%로 낮춰서 0.5%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게 정읍같은 경우가 2% 정도, 홍성이 연3% 정도 이 정도 운영을 해요. 우리도 3% 정도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1%로 0.5%로 내려준 것이 농업인들을 돕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결국 뭐냐면은 담보물을 될수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말하면 형편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싼 이자로 돈 쓰게 만들어 주는 장치에 불과하지 이게 농업인들의 소득지원해 주는 기금이 됩니까? 기금 목적하고 달라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5%나 이렇게 올려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자 놀이도 하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기금뿐만 아니고 지금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도 연리 1%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8억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를 싸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도움 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자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들어요. 농업인들이 보기에 그림에 떡인데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기 자본이 초기 자본이 많이 든 것은 융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농업농촌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이 두 개를 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현재 이 2개에 대한 기금이 15억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합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소득지원기금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그 역할을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심의회에서 대행을 하겠다

그러면 양쪽에 지금 현재 기금은 약15억 정도 있다 그 말이죠?

예.

연간 활용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1억 5천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나가있는 것이 2억 9천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은행에 이자만 기르고 있는 것이네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융자사업 계획을 내세우고 몇차례해서 이 사업을 쓰도록 공고를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각종 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김정태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자를 0.5% 낮출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그래서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해서 더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대외적으로 지역신문이라 든가 이런데 알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활용이 안되는 이유는 몰라서도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몰라서도, 더 이자율도 낮추고 물론 재산을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못쓰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더 낮추고 또 금액을 5천만원, 1억으로 올려서 더 큰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 15억중에 13,4억이 낮잠을 자고 있으면 안됩니다. 활용이 돼야죠. 그리고 현재 15억은 매년 이자가 쓰게 되면 또 증액 되죠? 증가가 되죠?

예.

그래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잘 활용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공시설(백운산 치유의 숲)설치 계획안

입니다.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백운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219회 임시회때 설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경에 대한 뜻이 있어서 그 뜻에 따라 약간계획을 변경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 안건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이 55헥타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으로서 국비 50억, 시비 50억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치유의 숲길, 치유시설 등 다목적 개념으로 복합산림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세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 대해서는 3동에 연면적 1,000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치유의 센터와 연면적 950평방미터, 활궁장이 50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했던 건축 규모중에서 약 210평방미터 60평 정도를 감을 해서 약 5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치유의 숲길 및 조성 확대 등에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2013년도에 끝났으며 전라남도에 7월중으로 조성계획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시설계는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은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후 시설물 운영계획으로서는 광양시 치유의 숲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부운영 계획으로서는 운영인력은 9명으로 당초에 10명에서 1명을 감을 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3억 5,200, 예상 수입은 3억 9,200으로 약 4천만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림치유의 공간조성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산림치유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건강, 문화, 산책로와 연계한 치유의 단지를 조성해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대와 웰빙문화 생활기반조성으로 광양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광양시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21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치유의 센터 규모가 적정치 않아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번 보류안건과 금번 안건을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면적은 저희들이 연면적이 330평방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국비 50억, 시비 50억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축 면적중에서 치유의 센터가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축소됐고, 치유시설이 연면적이 180평방미터가 축소된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비는 치유의 센터가 당초 32억 3천만원에서 26억 3,900만원으로 해서 5억 9,100만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줄어든 금액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1억이 추가되었고 치유의 숲길 조성등에가 4억 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운영인력은 기존에 10명에서 금번에 9명으로서 1명이 축소됐습니다. 예상 수지분석은 수입이 개장 1차년도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이 개장 1차년도를 기준으로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개장 1차년도에 인원은 저희들이 연간 1,350명으로 1일 369명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쉽게 이해를 해 보면 사업비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시설물들에서 100평 가량이 줄어든 것이 죠. 시설물이 연면적으로 그렇게 줄어들고 시설쪽으로 들어가던 사업비가 5억 9천 그러니까 6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에다가 1억을 더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것 맞추다보니까 아니면 실제로 돈이 들 것입니까?

설계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1억원이 더 추가로.......

왜 추가가 되는 것이 죠? 그것 좀 변화준 것이 1억원 어치나 변화가 돼 버린 것입니까? 제 판단으로는 5억 1,200만원을 이렇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세워놓고 거의 못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1억 정도가.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그러면 남는 것 있으면 바로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이 아닌 숲길 조성이라 든가 그쪽 시설쪽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꼭 막판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 결산해 보면 끝까지 예산을 정리 안하고 가만 놔뒀다가 꼭 연말 가 가지고 그때야 정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것도 예산을 촘촘하게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1억원이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자료중에 조감도나 설계도 나온 것이 있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자료가 없네요? 지난 번에 엊그제 제가 일요일에 현장에 갔다왔는데 지금 옛날에 관리사무실로 쓰고있는 111호 산막동 있죠? 그 위로 가는 것이죠?

예. 제일 위에

야외수영장 있고 좌측에 농구대 같은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렇다 보면 그쪽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나 전기나 여러 시설들이 투자를 상당히 SOC분야에서 투자해야 될것 같은 데 도로폭도 그렇고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런 쪽에 많은 돈들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그쪽에 주차장은 최소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유의 숲을 운영을 할라면 다수의 차가 그쪽으로 까지 이동을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 될 수 있으면 걸어서 올 수 있는 어차피 걷는 것도 치유의 한 방안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 건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시설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도 크게 확장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좋은 생각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운동하는 것 하고 차타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어디 운동하러 갈때는 최대한 하루내 운동을 할려고 하면서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때부터 운동을 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세시간 운동한다면 한시간 전에 30분전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와서 거기서부터 운동해도 되지 않아요. 운동하러 왔으니까 기왕 그런데 전혀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촘조를 해 주시고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접근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운동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아까 오는 데가 불편해 버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런 도로라든가 또 투자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번 목재문화체험관이라 든가 산림휴양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가능한 적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활궁장이 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5평이요?

예.

15평 정도를 지금 지어야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지금 거기가 15평이 꼭 건물이라기 보다는 어떤 활궁장을 관리하는 도구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놓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는 치유의 숲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광양시가 백운산을 안고 가는데 있어서 치유의 표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화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거기다가 아토피성 질환이라 든가, 당뇨질환이라 든가, 아니면 명상이나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특화시켜서 거거다가 집어넣을 수 그런 여지를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해서 무작정 거기다가 건물 지을 것 아니고 그것은 향후 수요나 트랜드에 맞게 갈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접근할수 있는 부분들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할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건물도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토피라든가 어떤 특정질환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실은 건물을 약간 용역보다 확대를 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 너무 건물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신 까닭에 저희들이 약간 이번에 축소를 해서 다른 시설에 변경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과다하게 느낀 것은 뭐냐하면 컨셉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사실 거기가 컨셉이 확실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랍니다라고 건물 2동이 필요합니다. 3동이 필요합니다라면 위원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막연히 짓고 보자는 식에 우리가 접근을 하다보니까 컨셉이 없다 보니까 너무 하다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박자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현장에 가봤더니 하고 거기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쪽 서울대학술림하고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연계가 돼서 치유의 숲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조감도를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상단부에서 추산쪽하고 옥룡쪽으로 산책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3키로면 3키로, 시간 단위로 보자면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또 아니면 하루코스, A코스, B코스, C코스 해 가지고 서로 더 좋은 곳들이 편백나무숲들이 저 밑으로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잘 게시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김정태 위원님이 거기서 냄새만 풍기고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돼냐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여기 저기 보니까 요즘은 화장실 시설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 공중분해 다 되는 옛날에는 물도 필요하고 정화시설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 필요없는 자연에서 그대로 분해돼 버리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중에나 바닷가에나 해안가 같은데 설치를 했는데 물이나 전기나 정화시설이 없어도 되는 곳 있지 않아요. 그런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잦다가 저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인가 그런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외화장실 몇군데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기능을 갖춘 화장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밑에 지역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화장시설들이 많이 발달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날 다녀오면서 황톳길 있지 있지 않아요. 황토길이라는 것은 신발이나 양말을 벗고 한번 갔다 올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그 시즌이 훨씬 제가 갔다온 날이 연휴때가 돼서 산막도 마찬가지고 텐트장까지도 다 임대가 돼버릴 정도로 만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보면 지금 기존에 황톳길을 정비를 안돼가지고 갈비라고 그러죠. 갈비가 있어서 맨발로 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른인 저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조그마한 자갈을 밟고 가므로인해서 자갈을 피해서 가야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눈감고 가야될 길인데 자갈 피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손질을 하셔서 치워버리고 황토도 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여름이 오기 전에 정비를 하시고 또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백운산 둘레길을 여러 군데 중에서 한두군데 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제가 보니까 주위사람들이 비렁길도 많이 가지만 백운산 둘레길을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씩 팀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큰 것은 안되더라도 정비를 해서 마사토를 깐다든가 아니면 산에 맞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정비를 할수 있는 일부 구간이라도 해서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데 지금 양옆으로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늘이 질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거나 속성수를 심어서 그늘이 많이 안생기게 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백운산 둘레길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들을 받았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나 드릴랍니다. 제주도 올래길, 지리산 둘레길, 금오도 비렁길 이렇게 해서 그런 길들이 상당히 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백운산을 지리산하고 비슷하게 보고 백운산 둘레로 길을 내면 어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 따라서 거름발대 짊어지고 장에 간다고 아무데나 둘레길 내면 가능하냐 그것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뜨고 있는 길들을 보면 금오도 비렁길 같은 곳 막상 가보면 섬둘레로 경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은 산도 아니고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과 마을들을 거쳐가면서 그런 운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백운산은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레길을 한다 이런 것들은 해 가지고 큰 재미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양은 오히려 산을 이용한 것보다 4대계곡을 이용하는 계곡길 있지 않아요. 이것이 훨씬더 아이템이 괜찮습니다. 계곡이 물따라서 물이 사람을 끄는 사람의 유혹하는 것 이게 물이 있는 길하고 물이 없는 길 거기다가 해 놓으면 16배 이상 사람들이 물 있는 길쪽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강합니다. 물의 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는 광양의 계곡길들을 우리가 잘 구상해 보면 의외로 성공할 것이에요. 저도 그부분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산림자원과에서 직원들끼리 토론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백운산 속에 있는 4대계곡이기 때문에 했으면 아마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께요.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00억에서 4억 1,2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세웠다가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초 예산을 우리가 적게 세웠든지, 아니면 지금 1억을 증액하는 부분이 혹시 예산편성지침을 초과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수기, 성수기 시설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대상을 추가하고 운영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명칭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중 폐쇄된 캠프파이어장 오토캠핑장을 삭제하고 캐빈하우스, 몽골텐트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8조 입장료 면제와 제9조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을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표3으로 해서 신설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을 입장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숲속의 집, 야영장, 몽골텐트 이외의 장소에서 야외취사 행위 및 캠프파이어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예약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방식 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캐빈하우스, 몽골텐트를 추가하는 별표2를 개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야영장 시설사용료를 최소 4천원에서 비수기는 4천원, 성수기는 7천원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사용료를 최하 4인실 3만원에서 11인실 10만원을 4만원부터 10인실 성수기때 1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을 개정하고, 별표2를 개정하고, 별표3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및 선별영향 평가는 두 부서 다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예고하였고 시홈페이지에 예고하였는데 예고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방금 입법예고 기관 5월 16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는 5월 17일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5월 16일이 맞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와 10페이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본문내용은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고 별표1에서 입장요금표를 어른 천원, 청소년, 군인 600원, 어린이 300원 되어 있는 것을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그래서 거기에서 군인은 어른에 포함되고 어린이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별표2 개정안입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소형, 중형 차량 1대 1일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대형차량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그렇게 했고 숲속의 집은 27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면적 단위로 했는데 인실로 4인실, 5인실, 6인실로 구분해서 3만원을 비수기때 4만원, 성수기때 5만원 현행에서 비수기는 만원을 올리고 다만 7월과 8월 성수기때는 2만원을 올리고 그렇게 각 비수기는 각 만원, 성수기는 각 2만원 그렇게 인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폐쇄된 시설물을 삭제하고 신설시설물을 추가하였으며, 시설사용요금 현실화 등 관리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본 조례는 2003년도 제정하여 2005년, 2008년 2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나 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 등을 종합해 보면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입법관련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시설사용요금 인상기준 적정 여부, 성수기와 비수기 적용이 적정한지, 평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양시민 우선 사용 배려 등은 금번 조례에 왜 누락되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리하신다고 했는데요. 용어들 관련해서 요즘 캐빈하우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캐빈하우스를 문화관광부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캐빈하우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 상으로는 6월말까지 완료를 하기로 하고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빈하우스를 이번 시설 사용료에다가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긴 한데요. 그 명칭을 휴양림에서 그 명칭을 계속해서 캐빈하우스로 쓰는 것이 맞냐 그 말이죠. 숲속의 집은 그것도 사업 명칭이 숲속의 집이었습니까?

저희들이 휴양림에 있는 숙박동을 숲속의 집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캐빈하우스는 원어로 따지면 숲속의 작은집 뜻인데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캐빈하우스로 지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해서 했던 것입니다. 심도 있게

위에 숲속의 집은 우리시에서 나름 정한 것이죠? 명칭을?

예.

그러면 해빈하우스같은 경우도 캐빈하우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조그마한 오두막집인데 이것을 이렇게 오리지날 영어식으로 사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저는 지금도 명칭 바꿔도 상관없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여기 보면 불합리한 명칭이나 용어들을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까지 이야기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에 비수기, 성수기때 요금을 차등받겠다 하셨고 성수기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로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말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김정태 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부 개정조례안들이 타 지자체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휴양림들에가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한 조례가 2009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우리 광양시는 비수기, 성수기 나누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이 있었고요. 지금 타지자체라든지 우리 관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요금표를 보게 되면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지 주말은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틀린말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비수기, 성수기로 단순하게 검토했던 것입니다.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도 물론 굉장히 붐빕니다마는 문제는 요금 산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타지자체도 주말은 적용하지 않고 있고 요금산정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주중에 와가지고 주말까지 이어지시는 분들이 요금 산정을 날짜별로 해 줘야 되고, 또 연휴가 낄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 시설 운영이 거의 100%가 주말요금은 적용치 않고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도 앞으로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와가지고 주말을 끼어서 휴양림을 이용하게 될때 요금 산정하기가 어렵다는데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밀려들어서 이용도 못하고 안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순천만 같은 경우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는 싫은 것이에요. 순천 사람들이, 제발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만, 300만 돌파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따로 없으니까 아예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입장료를 받았지 않아요. 그런 예들 우리가 이 좋은 천혜의 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그럴려면 이제는 관광객의 숫자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곳들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휴양림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고 더불어 4대 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계곡도 여름에 사람들 많이 찾아와 가지고 공중목욕탕처럼 바글바글 한다고해서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개념의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금액을 올리는데 전부 만원씩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원짜리가 4만원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4만원이 5만원 올라가고?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다만 중간에 하나 보게되면 종합숙박동에 7만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8만원 올라가지 않고 인실로 하다 보니까 11인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도 11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7만원짜리가 1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이 만원씩 올리는 이게 아니고 올리는 률들을 정하는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4만원 짜리가 5만원 되는 것은 20%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짜리같으면 12만원까지는 올라가야 돼죠. 그런 것인데 어떻게 3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올라가는 만원으로 올라가는데 10만원 짜리가 11만원으로 올라갑니까? 그것은 요금 올라가는 체계상 비율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양시민들이 객실을 할당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드렸었는데 그때 2년전에 고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도 고민만 하고 계신가 없어요. 그런 게.......

예. 사실입니다. 2년전 부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까지 개선이 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방법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에 새로 전산망이 새로 들어왔을때 전산망에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그것을 넣지를 못한 것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이 제안을 드렸을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하면요. 휴양림이 전국적 운영사례에서 자기 지역사람들에게만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해 주고 이런 예들을 찾기가 어려웠었다 그리해서 광양이라고 해서 광양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운영상에 모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고요.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 그러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차원에서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지킵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경우 에 정원 박람회 같은 것도 순천 시민들은 적게 받고 외지에서 온 사람은 더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순천만 들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통 자치단체에서는 차등해 가지고 보통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실 이 부분을 일부 할당해 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창녕하고 두군데가 있는 데요. 명칭을 예비 객실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 객실에다가 하고 있는 데 예비 객실은 말 그대로 이용자가 예약을 했을때 갑작스럽게 방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분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예비 객실을 두는데 그러면서 예비 객실 말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지역민에게 우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비 객실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우선 보기에는 지역민들에게 할당된 것 처음 보이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파생될 문제점이 그 방은 끝내 그날까지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비 객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줄 것인데 그것을 미리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줄서고 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 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류택현 계장님, 그쪽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시죠?

류택현 그렇습니다.

좋은 꾀를 내보십시오. 기왕에 맡으셨으니까

류택현 예. 그것은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고 동의합니다.

장진호 소장님이 이러저런 업무들이 다양하고 가로수도 키워야되고 최근에 치환 작업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쁘십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혜택과 좋은 선물이 이번에 행정 운영상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류택현 앞으로 하여튼 더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향후에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돈벌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자체하고 너무 떨어져 있고 실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휴양림하고도 가격차가 났고, 그리고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5년간은 손질을 안했기 때문에 너무 낡은 상태고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개정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다른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제일 많이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광양시민들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정작 아예 포기를 해 버리는 이쪽 광양시민들은 그래서 우리도 시스템도 개발해서 광양사람들이 신청을 좀 쉽게하는 방법이라 든가 산막동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는 광양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그 동은 받는 다든가 하여튼 완주도 나왔던데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들어서 이쨌든 수익사업이라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자리를 내줘가지고 돈을 벌면 우리가 안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돈 벌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 와서 받는 것보다는 이쪽 시민들이 와서 할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구상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저희들도 한번 가볼려고 특히나 성수기때 해 봐도 도저히 엄두가 안나고 포기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방향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담은 못드립니다. 계속 노력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해야 주시고요. 센터소장님 아까 제가 산림자원과장한테도 말씀드립니다만 몇가지 것들 제가 한 것 있지 않아요. 황토길을 걷는 것이라 든가, 나무그늘이라든가, 화장실이라 든가 여러 가지 같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번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휴양림에서 시설 미비 상태를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도 거기 가가지고 그늘이 없어가지고 걷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병행해서 모든 것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야생화 단지에 야생화도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요새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여성분들이나 애기들이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 입법예고 기간이 5월 11일부터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5월 16일날 게재를 했고 입법예고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죠?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은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역산해 보니까 제가 봐서는 20일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결재한 서류를 안가져 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할 때 역산을 해서 맞춰가지고 오늘 필히 공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날 불이나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행정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된다 했는데 5월 17일 초일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입법예고를 6월 5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6월 5일 몇시까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일과 시간이내까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과시간입니까? 24시입니까?

24시까지....

그러면 여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입법예고 마지막날 6월 5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전행정 절차인 입법예고 기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제출하는 시간내에 오전에 그냥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다 그러죠?

예. 그렇게 시인합니다. 제가 시인하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심의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해도 그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가 없는 이렇게 우리가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모든 것을 제가 감내를 했고요. 사전에 제가 입법예고 할 때부터 다음에 6월 5일날 조례규칙심의회할때까지 그런 모든 문제점을 오늘 이 자리까지도 문제점을 안고 왔습니다. 사실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미개최 했다는데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위원회 심의기능에서 1항에는 협의 조정하는 여러 가지 물가반영 여러 사항이 나오고 2항에가 심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의사항에 6호까지는 해당이 없고 7호에 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문을 봤을때 6항까지는 명시돼 있고 다만 거기에 유사한 안들어가 있는 경우를 기타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물가대책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안했습니다.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사업소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므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이다는 말씀이고 요.

예.

그리고 별표 2와 3에서 보면 자구가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표2에서는 보면 우리가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이렇게 명칭을 썼지 않습니까? 시설명을, 별표3에서 보면 7번에 보면 숲속의 집, 숙박동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숙박동인지 아니면 별도의 숙박동이 있는 것인지 7호가 그렇게 돼 있어서 자구가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선해서 이 시설을 사용할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니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4조 3항에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할수 있도록 객실의 10분의 1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 10분의 1은 개방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시민들에게 시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관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조례에다가 우리가 문구하나 넣으면 우리시민들이 우선 혜택을 최소한의 10분의 1이라도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저런 부분 조례상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주시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금년에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해 주시면 하는 저희들 바램이고요. 다만 10분의 1이랄이지 그런 것을 시민을 위해서 지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숙박동 운영 상황을 보면 35%정도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를 제외를 해서 운영을 할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올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마음대로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조례에다가 못을 박지 않고 운영상 묘를 기하는 방법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영훈 소장님 의견에 반론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35%정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10%를 별도로 관리했을 때는 45%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재 다른 곳에서 시행하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시행하므로 해서 문제점은 뭐가 발생하고 있는지 까지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라는 것이 물론 다음 회기에 올리기는 입법예고 기간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일이라는, 물리적으로 다음달은 안되고 그 다음달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안

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세대수가 68.3%로 주거형태상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대형화, 고층화 관리운영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공동주택 분쟁 해소, 건축행정지도 감독등의 역할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일시는 2013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산건위 회의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쓰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요인 해소방안, 그리고 두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 제도 관련 개선방안, 세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관리 개선 방안, 네 번째,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 확보방안, 다섯 번째, 건축행정에 적정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총 진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체, 시민대표 또는 주민대표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 광양시 관계공무원등 총 6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상황은 소요경비는 85만원입니다. 진술인의 수당과 홍보용 프래카드 그 다음 음료의 가격입니다. 나머지 예산집행과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행정사항으로는 방청객 참석 여부 및 홍보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광양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형식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공청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서 운영위 회의실에서 장소를 잡으셨는데 이 회의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이 공청회를 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 폐회중 회의입니다. 회의 형식으로

방금 68.3%라고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 말씀하셨는데 혹시 세대수나 정확히 객관적 근거를 갖고 계신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68.3%의 자료는 건축과의 공동주택팀의 통계자료에서 인용해 가지고 쓴 것입니다.

인구수에 68.3%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대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하는 형식을 어떻게 취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건 자체가 하고 나면 의견수렴으로 그치는 것인지?

공청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을 형식적인 논리하고 내용적인 논리하고 두가지를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요. 우선 회의규칙에 의하면 어떤 공청회든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회의방식으로 공청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우리가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기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일반적으로 넓히는데도 공청회를 할수 있다라고 최민수 박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형식논리는 가능합니다. 내용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목적없이 해도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을 쌓는 여기서 우리가 다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방향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그 사실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토론을 한다든가 토론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반영할수 있도록 공청회 보다도 한 단계 더 위라는 개념으로 봐야죠.

예.

그런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 같은데 85만원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85만원 예산으로는 예산이 안박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공청회 관계는 앞전에 순천대학교 광양공대 유치를 할때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공청회는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입안한다든지 정책입안에 필요한 그런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한 예산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15만원씩을 집행을 했습니다. 순천대학교 공대 유치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상의해 봤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한시간 초과하면 3만원, 그래 가지고 10만원씩 집행을 하는데 그 범위에서 더 초과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신 분들이 광주랄지 먼거리에서 온 것이 아니고 주로 인근에 아파트 자치위원이랄지 그러신 분들이 주로 의견을 내고 저희들이 의견을 듣기 때문에 이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집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의정생활을 하게 되면 자료 수집이라 든가, 자료를 낸다든가 이럴 때 여러 항목적으로 아마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날 처음이자 중요한 자리 같은데 이런 자리에 흔적이 남기는 중요하다 미리 원고를 받아서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자료화 시켜서 토론 공청회 자료집으로 해 가지고 배포가 될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그 예산은 없다는 말입니다.

원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이 의정자문회할 때 처럼 위원님들하고 보통 진술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의견 제시하신 한 분들하고 다섯분 다섯분 쌍방이 머리를 맞대서 앉고,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은 30분 정도 방청객처럼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또 그분들이 의견 제시하면 듣고 그런 약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회를 보면서 기조발표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위원님처럼 하면 원고료 하면 원고료도 줘야 되고, 실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약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기왕 할려면 그렇게 자료를 남기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관련된 민원이라 든지 여러 가지 하다보면 막힐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자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다른 것을 아껴 쓰더라도

예산 부분이 저희들이 부담이 된 부분이 집행부다가 이런 예산이 공통운영경비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래카드랄지 음료수 같은 것은 일반수용비 수수료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수당이랄지 공통경비 위원님들이 책정된 공통경비부분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아니고, 의장님만 저희들이 결재과정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집 내는 것은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들이 원고를 가져올 정도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초청할 것이냐 그런 범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책을 만드는 것은 수용비 수수료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자료집 내는 부분까지는 저도 깊이 고민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서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련한 민원들 오다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막히는데 그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활자로 찍혔을때 그것들을 정책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접근해서 토론자들이 여섯분 계시지만 이분들한테 해서 이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광양지역에서 일어났던 주택에 관련된 사례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창덕쪽에 한 사람, 덕례쪽에 한 사람, 여기 성호, 아니면 호반 몇군데 있지 않아요. 그 아파트들이 분양전환 과정이라 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가 또 아파트가 관리가 제일 잘 되고 무등파크 사는데 무등파크는 이런 것들이 엄청 관리가 잘 되거든요. 어제 MBC PD인가 보면 이것을 반은 빼먹어 버리고 만원씩 받다가 21,000원씩 받아가지고 투명성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한,두군데 공동주택관리계에서는 안다는 말입니다. 한,두군데 해서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전체적으로 봤을때 재활용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아파트 관리 자체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주제를 줘가지고 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것을 잘하고, 저 아파트는 저것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아니면 지난 번에 아픔을 겪었던데 몇군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5분이나 10분 정도 발표를 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성호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한 줄만 법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 없거든요. 사실 몇개 조문 없습니다. 그 조문 몇 개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저렇게 공무원이 시장까지 사기를 치지않고 업자들한테 놀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안해 가지고 지금 이난리를 겪고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향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만 68.3%지 그래도 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데는 다해 주면서 68.3%에 대해서 1년에 5억인가, 6억 밖에 예산을 안세워놓고 그것을 다하지 않아요. 68.3%의 예산을 배당을 시켜 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그런 것 전반적인 것을 논의를 할라면 꽤 자료화 시켜놓고 그래야 다음에 뭔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또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아니면 찾아봐 가지고 책자하는 데 크게 돈 안들 것 같습니다.

책자는 공통경비가 아닌 다른 예산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토론을 와서 해 주실 진술인들한테 자료받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의 일반적 공동주택의 현황 백서처럼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도 질문이 있었는데 6명의 진술인 토론자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할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 목소리만 낼것 같은데 어떤 불편하고 부당하고 그런 부분만 나올텐데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 두사람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토론을 하지만, 기조 발언식으로 해서 그랬을때 여기 보면 수당이 너무 적다 제가 볼때는 수당을 올려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대표 토론자들이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의회가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겉잡을 수 있는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공동주택에 관련된 초빙하는 부분을 한번 신중히 접근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이 6명 이 사람들도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방청을 할수 있다 면 몇사람이라도 큰 아파트라든가 입주자 대표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객석에 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취지하고 연동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건축과에서도 아파트 관리자인 아파트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을 해년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불과 보름전에 교육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교육과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식들은 이런 정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서로 입장이 다른 각자들을 등장을 시켜서 적나라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 주장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걸러서 들어 보면 어디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좀더 쉽게 전문가들 봐가지고 학술적으로 풀어내는 것 보다는 쉽게 내용을 파악할수 있고, 광양이 아파트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주소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더 고민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토론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후에 김정태 위원님께 의견을 개진해 주신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21일날 건축과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소장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전체를 모여서 이런 법개정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