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김정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3년 6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 보장 및 지원촉구 건의안이 백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2013년 6월 11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으며, 6월 10일,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경환 의원의 대표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6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이 6월 7일 접수되어 6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이 6월 7일 접수되어 6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2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하고, 기타 의회운영 현안사항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 보장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 와서도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 6월 6일 북측의 남북 간 회담 제안과 우리 측 화답으로 남북대화가 단절 된지 6년 만에 남북한 관계자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남북 회담이 무산되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는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에 즈음하여 이를 기념하는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보장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 보장 및 지원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 보장 및 지원촉구 건의안 지난 6월 6일 북측의 남북간 회담 제안과 우리 정부의 신속한 화답으로 남북대화가 단절 된지 6년 만에 남북관계자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어 극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으며 급속히 대화 재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 13주년에 즈음해서 다음과 같이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이미 지난 5월 22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기념하여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할 것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남측위원회는 6⦁15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열 것을 제의하고 6⦁15 공동행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6⦁15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통행, 통신, 신변안전보호 등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남북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는 당국 간 대화와 더불어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이뤄내 한반도 평화국면을 조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중단된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남북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킴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6⦁15 공동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개성에서 예정되어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2. 정부는 이번 민족공동 통일행사 개최를 계기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부차원으로 확대시켜 대결 상태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3. 6. 12.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6.15 남북 공동선언 13주년에 즈음하여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바라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